최호섭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우리 동신산단 관련돼서는 경기도 심의 농정위원회, 농정심의위원회인가요? 거기서 통과가 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다행스럽다,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이게 축소된 부분은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농림부 심의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농림부 심의는 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가 지금 반도체 소부장을 비수도권으로 또 옮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신산단 문제는 또 다른 국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성에 소부장을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성시는 철저한 준비를 해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관련된 문제는 북부도로망에 한정돼서 질의를 추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김보라 안성시장님. 지금 본회의장 화면에 띄운 첫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안성을 수도권과 지방을 잇는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히며 안성 북부도로망 구축 사업을 포함한 교통 공약을 제시했던 자료입니다.

해당 공약에는 분명히 ‘안성시 북부도로망 구축 사업 적극 지원’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검토가 아니라 정치적 약속이자 중앙과 지방이 함께 책임지겠다는 공적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안성지역에 직접 내걸었던 현수막입니다. 현수막에는 분명히 ‘북부도로망 구축 사업 추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두 사진은 공통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안성 북부도로망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추진해야 할 약속이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상생협약에도 북부도로망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동연 경기지사가 공약하고 약속했던 안성 북부도로망 구축은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현재 안성시가 설명하는 북부도로망의 현실은 경기도가 B/C가 낮다는 이유로 재정사업은 불가하다고 판단했고 그 결과 북부도로망은 공공사업이 아닌 통행료를 부담해야 하는 민자고속도로 방식으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안성시의 주체적 요구는 보이지 않고 경기도의 판단을 설명하는 행정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자료 어디에도, 김동연 지사의 현수막 어디에도 안성시민이 통행료를 부담하는 민자도로로 대체하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은 공약의 이행입니까, 아니면 공약의 변질입니까? 또 묻겠습니다.

경기도가 재정사업이 어렵다고 판단했을 때 안성시는 이 두 정치 지도자의 공약을 근거로 단 한 차례라도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까? 이것은 약속과 다르다고 분명히 말한 적이 있습니까? 답변서에는 건의했다, 요청했다는 표현은 있으나 공약과 협약을 근거로 한 이행 요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북부도로망은 단순한 도로가 아닙니다. 이는 안성이 감내한 환경 개발 부담에 대한 보상이자 수도권 남부에서 안성이 중심도시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프라이며 대통령과 경기지사가 함께 약속한 정치적 책임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성시의 설명만 놓고 보면 공약은 있었지만 지키지 못해도 어쩔 수 없다는 태도로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안성시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동연 경기지사가 약속한 북부도로망 구축 공약을 여전히 유효한 약속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지금의 결과가 민자도로입니까?

왜 통행료 부담은 안성시민의 몫입니까? 왜 안성시는 이 상황을 상생의 성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더 이상 경기도 판단이라는 말로 답하지 마시고 안성시 입장 안성시의 관점, 공약을 대하는 정치와 행정의 책임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도로망은 도로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약속이 지켜지는 정치인지, 책임이 실종된 행정인지를 가르는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동연 경기지사가 약속했던 약속이 사진 속 구호로만 남지 않도록 안성시가 보다 분명하고 당당한 입장을 세울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54분 질문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