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윤희 의원 발언
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요. 지자체 자체 복지정책들이 구조는 비슷한데 액수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고 이런 수준인 거잖아요.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출생 축하선물도 주고 또 애 낳으면 돈 주고 둘째 낳으면 주고 결혼하면 주고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그때그때 마다 있는데 이게 전혀 선택과 집중이 좀 안 된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이제 사실은 요즘 지자체 정책이 뜨는 경우는 사람들 입에서 회자될 정도의 어떤 회기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그때그때 신청을 해야 하고 이런 복잡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패키지화한다거나 아니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크게 하나에 조금 올인을 해서 지원을 하면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나면, “안성은 이런 경우에 이만큼 준다더라.” 이런 얘기가 어느 정도 회자가 돼야 우리가 정책적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다른 지자체 한다고 해서 우리도 찔끔찔끔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뭐 나쁘지는 않지만 이게 행정력 낭비에다가 또 신청하는 사람들은 모든 조건에, 그 조건에 맞춰서 신청해야 하는 이런 사태들이 있어서 향후에 정책 구상을 하시고 조금 조정을 하실 때 하나의 정책에다가 크게 투자를 하셔서 사람들 입에서도 다른 지자체랑 비교했을 때 안성이 여기는 이렇게 잘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좀 그런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