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윤희 의원 발언
위원 저희가 관내 민간업체 역량을 키워주거나 이러기는 힘들 거라고 봐요. 그게 어느 정도 자본주의경제에서 불가능한 얘기인데 저는 지금 주문하고 싶은 것이 저희 안성시가 너무나 적극성이 떨어진다. 이게 어느 정도 또 권유를 하면, 강압이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고 그래서 이게 법에서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나 우리가 모든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행정편의를 더 빨리 봐준다거나 이런 시스템은 얼마든지 구축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관내 업체 이용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 그랬을 때 행정 허가 관련된 논스톱으로 어느 정도 빠르게 할 수 있다, 이런 부분 구체적인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는 게 저는 관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안성시가 지금 안 해 보려고 했던 게 아니고 해 보는데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한발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