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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중섭 의원 발언

237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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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저도 한말씀드릴게요.

이 문제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다고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다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이게 우리가 재활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친환경 소재, 이런 부분은 이해는 다 갑니다만 중요한 것은 소재가 친환경이 되다 보면 원가 자재가 아무래도 가격이 상승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상승되다 보면 일반 현재 자영업자분들이 거의 현수막을 거는 게 한 반 정도 사실은 많이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이게 금액이 분명히 가중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게 강제규정은 아니고 임의규정이라는 얘기를, 설명을 해 주신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지금 시민들께서, 서민들께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인 부담이 될까 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점을 집행부에서 참고하시고 일단 솔선수범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공공의 역할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부터 진행을 하고 나서 조금씩 회복이 된 상태에서 안내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점을 집행부에서 잘 참고하시고 그런 과정을 겪어서 집행부부터 공공의 역할을 먼저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