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실 의원 발언

위원 네. 그래서 사실 분쟁이 많은 곳들이 조율이 안 돼서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저희도 일반 시민들이 생각을 할 때 변호사하고 그다음에 행정사하고 법무사는 하는 역할이나 일이 굉장히 많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법무사를, 행정사에 가서 법적인 소송 문제에 대해서 변호를 해달라든지 이렇게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주택과에 오셔서 그렇게 민원을 많이 넣으시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공동주택 관리를 하는 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주체 사이의 관계를 자치 규약으로 해야 되는데 주택과가 이것을 어떤 법적인 것도 해 주셔야 되고 제재도 해 주셔야 되고 또 여러 가지를 다 요구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계속해서 조금 더 머리가 많이 아파지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웃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