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희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저희 의회사무과에서 주민의견 분류를 잘해 주셨는데요. 규제를 두는 걸 반대한다는 의견이 2건, 이 조례를 반대하는 의견이 61건, 그다음에 기존 조례대로 주민들의 주거권을 주거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의 내용이 한 7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61건을 제대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은 의견을, 변경되는 조례안을 집어넣고 반대라고 체크하셨어요.

이게 조례를 기준을 더 완화하라는 의견이라고 어떻게 파악을 하는 거죠? 그냥 반대라고요. 이 조례에 대한 그냥 반대표시를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조례는 100m에서 10호였던 기준을 더 완화하는 조례, 완화하는 이 조례 자체에 대해서 그냥 반대라고만 표시를 하신 건데 61건이 조례를 더 완화하라는 의미라고 반대의견을 냈다는 근거가 어디 있는 거죠? 저는 이건 이렇게 해석할 수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건 누가 봐도 명확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