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호 의원 발언

위원 특히 성과지표 같은 거 보면 우리 중소형 농기구 보급 아까 도비하고 매칭률이 낮아서 반납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재해로 인해서 추가 증액 요구한 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안 하고 잔액으로 남겼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에요. 일례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주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정과 같은 경우는 성과지표도 좀 다른 걸로 다양하게 해서 너무 올해 280개 했다 해서 내년에 280개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200개로 줄어들 수도 있고 300개로 늘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지표 자체 내용도 실질적으로 예산에 필요한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만들어져서 거기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농정과나 다른 보조도 마찬가지겠지만 너무 이렇게 농민이나 또 단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가다 보니까 이게 좀 예산이 그렇게 불용처리되거나 사고이월되거나 이런 내용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잡을 때는 아까 제가 지적드린 대로 정책목표나 내지는 성과지표를 좀 다양하게 하고 좀 더 현실적으로 잡아주기를 이번 결산 감사에서 제가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