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후진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 설명 잘 들었고 우리 박춘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시이월된 부분이야 지금 올해 다 이행한 걸로 알고 있고 사고이월도 마찬가지고 농업에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지금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도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많이 사업 자체도 능력이 안 돼서 포기하는 분도 있지만 예산을 아마 올해도 아마 분명히 반영돼 있을 거예요, 지금 작년 거지만.

우리가 내년 예산도 세울 때 우리 각 담당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농업 자체가 방향성에 우리가 특화작목 사과, 오미자 쪽으로만 많이 저거하지만 실제 지금 보면 예산을 편성에서도 예산 하나도 해당이 안 되거나 또 쓸 수 없는 부분 또 그런 부분을 세울 이유가 없어요, 이유도 없고 혹시라도 좀 부족했던 부분, 원예 쪽에서 예산이 좀 더 필요로 하는데 지원 못 해준 거, 이런 부분을 캐치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아니면 좀 더 선호하는 부분 농민들이 찾아와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부분을 우리는 딱 가면 ‘사과, 오미자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단호하게 자른단 말이야, 또 예산도 없지만, 그러면 그런 민원들이 왔을 때 정말 이런 소작이지만 우리 주변에서 이런 농업 쪽으로 자꾸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거나 하게 된다 하면 그런 농업을 예산을 편성해서 일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 사업하는 것은 거기서 하지만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나는 이런 농사를 짓고 싶은데 좀 지원이 됩니까, 라고 하면 우리 시에 가면 무조건 안 된다고 그냥 그분이 아예 포기하도록 만들고 또 조금이라도 지원받으면 좀 더 나은데 자기 자비로 맹 다 하지만 다른 농업은 다 도와주면서 이 농업은 우리 특화 작목이 아니라고 안 도와주니까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양이 많고 적고 떠나서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우리 지역에는 비록 소농이라도 이렇게 작은 돈으로 그분들 예를 들어서 돈 100만 원만 도와준다 해도 지원해 준다 하면 엄청 좋아합니다. 우리가 지금 불용되는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과다하게 지금 뭐 일일이 다 풍족하게 나갔어요, 그 예산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처음부터 과장님이나 팀장님 주무관들이 좀 더 면밀히 알뜰하게 해야만이 되는 거지 이렇게 서류만 우리한테 올라온들 결산 위원들이 결산 다 한들 이거 일일이 다 어떻게 합니까, 누가 그러데요, 결산해가지고 이거 앞으로 도 감사 3주 그거 제대로 받아 감사 그렇게 해야 돼, 40명 온다 그러데 40명, 그런 40명 전문가들이 왔을 때 하나하나 보고 결산 감사가 다 이루어지려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것은 행여라도 불용되는 예산이라든가 과다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알아서 해줘야 되지 의회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자료 가져와 본다 한들 명확하게 잘 썼습니다, 문경시 지금 얼마 전에 타 부서에서 이슈가 돼서 뉴스가 나고 아직까지도 그 해결이 안 돼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안 있도록 하려면 우리 공무원들이 보조금 나간 지출, 담당자가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줘야 돼요. 이거 예를 들어서 지금 그나마 우리 직원들이 만졌던, 관리했던 부분은 괜찮지만 보조로 이관해 위탁해 준 부분들은 정말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건 정말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줘 가면서 범법자가 안 만들 수 있는 우리 관리감독을 감사계에서도 다 하지도 못해요. 우리 보조금 제일 많은 농정과 우리 직원들이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시고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작은 소작이지만 우리 민원들이 와서 나 이런 농사를 짓고 싶은데 좀 하다못해 수도라도, 지하수라도 좀 파주세요, 하다못해 물이 좀 필요합니다, 관이 좀 필요합니다, 하면 그런 부분을 메모 좀 해놨다가 예산 편성해서 시범 사업으로 하든가 해주고 난 뒤에 내년에는 예산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그분들도 좀 좋아할 건데 지금 다른 농사짓는 사람들 저한테 하는 얘기가 우리 문경시는 사과, 오미자 아니면 아예 안 된다고 공무원들도 그냥 나몰라라 한데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불용된 예산 많은 부분들을 조금만이라도 1억만 세워놨다가 나눠줬을 때 그분들 얼마나 고맙게 생각합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명시이월은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지만 과도하게 지금 예산 편성이 늘 보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수십억씩 예산이 불용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올해에도 적용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내년 예산 세울 때 이걸 지금 올해 건 다 지금 결과가 안 나왔지만 이번 결산된 거 가지고 좀 참조해서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