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후진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뻗치기 법을 이용해서 또 이 재판이 민사로 가게 되면 자기가 수년간 원래 임대주택법이 2년 되면 4년, 어지간해서 자기가 꼬박꼬박 임대료를 내면 위약금도 내면 쫓아내도 법에서는 못 쫓아냅니다. 이거 우리가 이게 공유재산으로 해가지고 했다 하지만 이거를 임대주택이라는 말만 들어가도 안 돼요, 임대법에서는, 임대주택법으로 변호사나 판사가 보기 때문에 이거는 순수하게 우리 시설로 봐가지고 여기에는 인구 우리가 소멸도시다 보니까 여기에서 한번 살아보라고, 이 시설은 문경시 인구 증가 차원에서 또 많은 외부인들에게 한 번쯤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편리하게 봐준다고 해야 되지 우리가 임대한다 이래버리면요, 그 용어로 인해 가지고도 이 친구가 나이가 얼마나 먹은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법을 이용해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2개 빈 데는 어디예요, 16개 중에 지금 현재 14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