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진후진 의원 발언

제276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4-06-24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작년에 호우 피해로 인해서 우리 건설과, 안전재난과 우리 토목직 기술자들 다들 고생을 하셨고 많은 복구도 하고 지금 현재 복구하는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건설과에 우리 의회에서 올해부터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를 받았는데 건설과 관련된 제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가은에 21년도인데 21년도 사업인데 과장님께서 아마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재배정으로 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본 위원은 무엇을 지적하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현장에 있는 우리 토목직 기술자라든가 읍면장들이 주민숙원 사업이 들어왔을 때 이장들이 신청했을 때에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고 거기에 작은 교량이 되든 도로가 되든 현장을 봤을 때 함께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편의성 정말 위치가 맞는지 6,000만 원짜리 다리가 문제가 아니고 2,000만 원짜리든 3,000만 원짜리든 그 예산 가지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용으로 쓸 수 있고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가치가 없어졌어요. 민원 제기한 부분이 뭘 제기했는가 하면 가은에 있는 이장님이 숙원사업으로 그 해에 가은 45개가 숙원사업이 올라왔어요. 숙원사업이 45개가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 동네에 그 당시에 우리 시에서 인구 증가로 인해서 우리가 또 5가구에서 2가구로 또 그 이후에 22년도에 우리가 조례를 바꿔가지고 외부에서 집을 짓는다든가 이사를 오게 되면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고 길이라든가 지하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약속을 안 지켰어요.

처음에는 이사 온다고 자기네가 집을 짓겠다고 해서 신청을 해놓고는 자기가 필요한 다리만 놓고 지금까지 집을 안 짓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병폐인데 이 다리를 놓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같이 공유를 안 한 거예요. 몇 가구가 살던 그분들이 최소한의 편의성 다리가 꼭 필요한 다리는 그 위치가 아닌 그 밑에 어느 부분이라고 나한테 얘기하던데 이분이 제보한 사진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공사했는 부분은 내용을 보니까 잘했어요. 잘했지만 그 부분을 건설과에서는 알 수는 없겠지만 우리 토목직들은 현장을 가서 봤을 때 국장님도 계시지만 과장님 이하 읍면에 나가 있는 토목 기술자들은 그 현장을 봐가지고 효율성, 어디에 이 위치를 내가지고 다리를 놔주더라도 그거를 충분히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판단을 안 한 점, 또 과장님께서는 건설과에서 지금 숙원사업으로 근 400건의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서 내려보냅니다.

숙원사업이 많다 보니까 관리 감독이 안 되는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이런 부분들을 무조건 읍면에서 올라와서 설계를 했다기보다는 이 민원이 얘기한 부분을 그분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자기가 지인이라 하면서 그쪽에 집을 짓겠다 하면서 이사 오겠다 하면서 해놓고는 이사도 오지도 않고 그 당시 이 사람이 주소를 많은 사람을 인구 증가를 했다고 얘기는 했지만 불과 네 사람인데 남아 있는 사람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건설과장님이나 관련 국장님께서는 우리 토목직 기술자들한테 읍면에 나가 있는 숙원사업이 들어왔을 때 이장들이라든가 그분들이 욕심을 낼 수는 있어요.

정말로 그 현장에 와서 이 다리라든가 이 길이 공용으로 같이 주민들하고 꼭 필요한 부분인가, 불편한 걸 찾아서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너무 일거리가 많다 보니까 또 건설과에서는 올라오는 대로 설계를 해서 재배정내려 보냈었고 읍면에 있는 담당자들은 읍면장들이 시키니까 그냥 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가은읍장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정말로 이렇게 예산 낭비라고 얘기하는 주민에 제가 공감한다 했어요. 다른 분들을 위해서 또 다리를 하나 또 놔줘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6,000만 원짜리 놔준 다리는 제가 봤을 때는 현장을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사진이라든가 모든 걸 봤을 때는 이분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다리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다리를 망가뜨립니까? 깰 수는 없는 부분이고 내가 그분들한테 이사 와서 집을 지으라고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산이 낭비가 아니라는 걸 그 주민들한테 얘기하고 하니까 혹시라도 우리 과장님께서라든가 국장님께서 읍면 우리 토목직들한테 내년 숙원사업으로 올라오는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보고 주민들 이장들한테뿐만 아닌 주민들하고 같이 얘기를 들은 다음에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해달라 해서 다 해줘서는 안 된다는 걸 명확하게 민원이 제보된 부분에 대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런 데 좀 유의하시고 또 역시 토목직 직원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일일이 다 체크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정말로 읍면장들한테도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공문을 내려보내세요.

내년 숙원사업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확실하게 현장 가서 검토하고 난 뒤에 숙원사업을 올리라고 그래야만 예산 낭비가 없고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좀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