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규 의원 발언

위원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현재 수립된 2023년 중장기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세입 전망을 낙관적으로만 보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세출의 증가세에 따라서 세입을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측면이 있겠지만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나 부동산 시장의 위축, 내수경기 침체 또는 최근 공시지가의 현실화라는 명목으로 대전은 약 21% 하락 될 예정이고요. 이러한 정황은 재산세나 주민세 등의 지방세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상황이 파악됩니다.

이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 아니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도 보고서를 통해서 부동산 거래의 감소 및 가격 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요. 23년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19년 수준으로 감소할 수 있다 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재정안정화 계정의 목적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세입이 많이 들어올 때는 저축하고 세입이 줄어들 때는 저축한 돈을 꺼내서 보완하자 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