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진후진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만들어 지침을 내린 자체가 출산 정책으로 소상공인을 도와주겠다고 하기는 하지만 각 시군마다 예산을 편성해 놔도 경상북도에서 전부 고령화가 다 됐는데 장사하는 사람 젊은 아이들이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해당되는 청년, 신혼부부들이 얼마나 있겠냐, 이거죠, 이게 잘못된 부분이라 생각하고 차라리 소상공인 젊은층 청년들에게 부부들에게 아기가 있든 없든 나이 몇 세 기준해서 정말로 이러이러한 부분 지금 어려우니까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료라도 지원해 주거나 그나마 대체 인력도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해서 좀 골고루 지원 확대가 좀 낫지, 출산이라는 부분을 만드는 바람에 그런 지원 사업을 했는데 아마 올해 우리 문경에도 제가 봤을 때는 보건소 출산장려금 출산에 관해서 하는 거 보니까 한 80명, 이 정도 가량 나오는데 작년에 210명 태어났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해서 제가 봐서는 100명도 안 된다고 봐요. 지금 한 절반이 됐는데 그동안에 출산에 대한 소상공인이 우리 문경시에 5명이나 되겠나, 하는 걱정이 됩니다. 이 사업이 도에서 만들어 놓은 지침이 조금 좀 동떨어지지 않나, 해서 다른 방법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