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수열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추진하고 계신 정책개발실에 딱 맞는 현상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조례 및 공개된 자료를 기준으로 정책에 대한 업무 분장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신설되는 정책개발실에서는 주요 전략사업 기획·추진, 구정 주요 정책개발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업무를 그리고 정책개발실로 업무를 이관하고 개편되는 기획홍보실에서는 구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그리고 2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인건비가 반영되어 배치된 정책보좌관의 경우 당시 제출된 예산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주요 구정현안 정책 자문 등 그리고 정책 과제 및 민관 협업사업 발굴 검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개된 자료로만 판단해 보면은 외부에서 정책을 발굴하고 검토하는 업무는 정책보좌관이 하고 중·장기 계획, 주요 전략 사업 계획은 정책개발실이 하고 이를 주무 부서에 배분하며 조정하고 예산을 설계하는 것은 기획홍보실이 하는 정책에 관련된 업무를 3개로 쪼개어 운영하는 기형적인 형태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준 중에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 독자성을 정확하게 구분 짓지 않아서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이 깨지고 기능의 중복 유무 등 기능의 능률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신설되는 조직으로 보이는데 본 위원은 이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에 팀이 너무 많아 분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팀이 많아 업무가 과중하시다면 업무를 다른 기구로 이관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주무 부서에서 업무와 정원을 흡수해 기획실 규모를 키우고 그렇게 비대해진 기획실 업무를 다시 옮겨 홍보실이나 정책개발실이니 하며 신설하려는 것은 결국 명분 쌓기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동구가 정책개발협력실이라는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만 동구는 정책보좌관이 없고 정책 관련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정책개발실을 하시겠다면 정책보좌관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실장님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