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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류수열 의원 발언

251회 제2행정자치위원회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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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제가 자꾸 국가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나라에서 국세를 갖고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세수 목표가 400조 5,000억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기에서 아까도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경기가 좋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소득이 늘지 않는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또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갖고 부동산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물가인상 등으로 인해 갖고 지금 금년도 우리 경제 성장 목표 성장률을 1.4%로 전년 대비 전년도가 2.6%였는데 1.2%를 낮게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우리나라의 문제지만 우리 구에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세가 약 40조 정도가 금년에 덜 거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전반적인 예상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나요?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