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규 의원 발언

위원 예, 오은규 위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5분발언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가 아니다, 기존의 사업과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집중해야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해당 조례 또한 개정의 목적이 대규모사업을 위한 기금의 사용을 허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일한 맥락에서 기금 사용이 허용됨에 따라서 새로운 사업의 추진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또 하나는 기금 적립금이 현재 중구의 재정 규모에 비해서 너무 비대하다 라는 부분이거든요. 현재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된 약 700억원은 재정 규모가 큰 유성구, 서구보다도 많은 금액입니다. 1년 예산의 약 10% 정도의 예산이 기금으로 묶여 있는 것이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가까운 미래에서 통과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당장 이 조례 개정은 중구의 상황상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보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