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박춘남 의원 발언

제281회 제4차 본회의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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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보고는 일자리경제과, 환경보호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도시과, 도시재생과, 안전재난과, 건축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입니다. 문경시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고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이정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401쪽에서 408쪽, 2025년 전망 및 중점 추진 방향,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409쪽 현안 사업 및 신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09쪽, 현안 사업 중앙시장 LED 조명 개선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00만 원이며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된 중앙시장에 조명시설을 특색 있는 LED 조명시설로 교체하여 시민 및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410쪽, 상권 활성화 르네상스 사업으로 사업비 8억 5,300만 원이며 25년 5년 차 마지막 사업입니다. 상인 역량 강화 및 점촌 핫플거리 육성 등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2쪽, 도시민 전통시장 마케팅 투어 사업으로 예산 조정으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이며 전통시장 투어 사업입니다. 1박 2일 상품, KTX 연계 관광상품 개발 등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더욱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13쪽, 문경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시행으로 25년 624억 원의 발행 규모를 목표하고 있으며 지역 자금 유출 방지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14쪽, 중앙시장 연결 살수설비 설치 사업으로 25년 도비 예산을 지원받아 26년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5쪽, 소상공인 카드 단말기 이용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이며 관내 영업장을 가진 소상공인에게 카드 단말기 이용료를 지원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416쪽, 특수시책 및 닻별거리 조성 사업으로 사업비는 16억 7,000만 원이며 실시설계 용역 등 빠른 사업 실행을 위해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7쪽, 문경 청년센터 운영으로 사업비 3억 2,000만 원이며 세대공감 어울림센터 건물에 3, 4층을 이용하여 청년 대상 동아리 활동 지원, 역량 강화 교육, 창업자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19쪽, 신규 농공단지 조성 사업으로 사업비 279억 8,600만 원이며 올해 7월 신규 농공단지 지정 계획 등 관련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신규 농공단지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0쪽, 문경 팩토리아 비즈니스 센터 조성 사업으로 사업비 108억 500만 원이며 23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25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422쪽, 가은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으로 사업비 58억 원이며 사업 규모는 복합동 1동과 기숙사 2인 1실 18실 1동입니다. 24년 10월 공사 착공하여 25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424쪽, 기업 에너지 절감 원스톱 패키지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2,600만 원이며 에너지 진단 및 설비 개체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주식회사 세일 업체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수행 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입니다. 425쪽, 중소기업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으로 예산 조정으로 2,000만 원이며 중소기업 해외 박람회 참가 희망하는 4개 업체에 대해 기업당 500만 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26쪽, 도시가스 조기 공급 사업으로 시‧도비 사업 4억 7,000만 원, 시비 자체 사업 4억 원이며 시‧도비 사업은 점촌 1동, 2동 단독주택 일원에 공급관 910m를 설치할 예정이고 시비 자체 사업은 동지역 단독 규칙 일원에 공급관 650m 설치할 예정입니다. 427쪽, LPG 소형 저장탱크 공급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예산 조정으로 사업비 5,000만 원이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및 공급 불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취사와 난방이 가능한 250㎏ 미만의 LPG 소형 저장탱크 공급 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8쪽에서 430쪽, 2024년 주요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저번 주에 이차보전금 있잖아요, 우리 소상공인들.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경환의원

그런데 이거를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이해를 좀 못하는 것 같아요. 돈이라는 거는 3억에서 5억, 5억에서 7억, 2억씩 이래 작년도에 하고 올해까지 했는데 적자사업으로 이게 돈 1억이라는 거는 특례보증 제도로 해가지고 신용보증재단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2억에 대한 10배 수 그러니까 20억 이런 식으로 해서 소상공인들한테 대출을 해주는 거거든요. 대출을 해주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이 인근 상주도 지금 많은 소상공인들이 힘들다 보니까 지금 특례보증 제도로 해서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옛날에 코로나 때는 정부에서 돈도 주고 했지만 그거는 정부 차원에서 했지만 이제는 지방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또 대출받은 부분도 현재 막중한 또 이자로 올라가가지고 더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전년도부터 제가 올해까지 계속 우리 문경시도 좀 올려줬으면 하는 바람을 했는데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좀 예산실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기획실장님한테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과장님! 특례보증 제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소상공인들한테는 내년도에는 제가 13억 정도는 얘기했어요, 그럼 130억입니다. 이거 13억 줘도 우리 시에서는 그냥 소멸되지만 13억 채무 보증으로 인해서 130억이라고 하는 금액이 소상공인들한테 대출을 원활하게 나갈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이 있으십니까?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안 그래도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들 어려움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확대해서 좀 저리에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환의원

이 보증재단이 실질적으로 제일 필요할 때가 우리 명절, 구정이라든가 추석 전 이럴 때가 자금이 많이 깔린답니다. 그때 그전에 좀 뭔가를 원활하게 해주면 소상공인들도 숨통도 트이고 또 장사는 맛이 안 생기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줍니다. 적시 적소에 필요할 때 이 자금을 좀 넣어주면 좋지 않겠나, 하고 그리고 또 예산실에도 얘기해놨으니까 실과소 일자리경제과에서 올리면 아마도 우리 본 예산에 한 10억 올리고 또 추경에 좀 올리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좀 해주시면 되죠.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 검토하겠습니다.

김경환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환의원

이상입니다.

이정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하는 일도 굉장히 많고 우리가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이나 또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 정말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사업이 지금 13억 이상씩 늘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뚜렷하게 변화되는 게 별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402쪽에 25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면 우리 문경 전통시장 그리고 중앙시장도 있지만 점촌전통시장은 신흥시장이잖아요. 이 이름을 좀 공모를 해서 바꿔보는 거는 어떨까요, 지금 타 지역에서 시장 이름도 좀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이름으로 바뀌고는 시장이 좀 많이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 사업을 한번 해봐서 우리도 전통이라는 말을 좀 빼고 뭔가 좀 활력 넘치는 그런 시장 이름으로 좀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래 하단 쪽에 보면 소상공인 육성 및 관리가 있어요. 그것도 거의 50억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소상공인들 카드 수수료나 카드 단말기 그다음에 경영 개선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을 쭉쭉 하고 있고요. 소상공인 기반구축 지원 사업이래 가지고 27억 돼 있는 거는 세부적으로 내용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주차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차비 예산하고 그다음에 이차보전금 저희들이 이자 보전해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게 27억입니까?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게 한 4억 4,000되고 주차비하고 그래 지금 포함된 겁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주차비는 지금 이용하고 있는 점포 수가 얼마나 되는가요, 나중에 좀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그다음에 이자나 뭐 이런 거 대출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져야 되는데 그분들도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상세한 내역은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고 저희들이 이자에 대해서 2년간 4%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저희가 지금 시의원님들이 빈 점포 활용 방안 연구회를 구성해 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장 전학을 다녀왔어요, 지난 10월 18일날 우리가 경주 금리단길과 황리단길을 다녀왔고요. 금리단길은 아시는 것처럼 구 점포에 위치해 있는 지역입니다. 굉장히 좀 노후가 많이 되고 했는데 80억을 들여서 지금 5년간 사업이고요.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거의 끝난다고 하는데 12점포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떡볶이집하고 플라워 꽃집 하고 있었는데 물어보니까 떡볶이 집은 그나마 이제 이렇게 골목에 위치해서 좀 지나가는 분들이 많이 찾는데 꽃 시장 플라워 가게는 아직 조용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였지만 들어온 점포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걸 느끼고 그 반대로 조금만 더 걸어가면 황리단길은 사람이 인파가 넘쳐났어요, 평일이었지만 저희가 전에 금요일날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 대비가 되는데 우리 지금 상권은 계속 죽어가고 있고 우리 연구회에서도 교수님들을 통해서 지금 많은 좋은 제안을 좀 제시해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수님들 자체도 크게 부각되는 그런 아이디어가 없어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과장님 이하 신경을 엄청 쓰고 계시겠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상권을 살릴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전국적인 공모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빈점포 활성화 용역에 저도 참석해 가지고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방안에 대해서 들어봤고 또 사실 시내 저희들도 상권 활성화 사업 해가지고 여러 차례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시내 상권이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말씀하신 대로 또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 또 선진지 견학도 좀 다니면서 저희 문경에 걸맞은 특화된 그런 아이템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 지금 현재 저희들 용역 지난번에 발주 완료됐는데 닻별 거리 조성도 사실 다른 지역 골목하고 차별화시켜서 조금 더 활성화되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장 점포에서 지역 상품권으로 카드로 사게 되잖아요, 구매를 하잖아요, 물건을, 그러면 지금 여기는 보면 소상공인 카드 단말기 수수료 지원해 주는 게 9억이나 됩니다, 두 가지 합쳐서, 그런데도 그분들이 수수료 나가니 현금으로 주시면 어떻겠어요, 하고 권유를 한단 말이에요, 수수료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조금 홍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에서 그분들한테.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소상공인 지원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카드 단말기 이용료 저희들이 매출이 4억 이하 소상공인 해서 이용료 12만 원 지원하는 사업 2억은 지금 책정이 됐고 이용 수수료는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조금 더 고민해서 소상공인들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수수료 지원 사업이 지금 단말기는 2억이고 7억이거든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까?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번에 예산 반영을 못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왜 못했습니까?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금년에 이 사업 두 개 다... 내년에 이제 처음 하는 사업이고 또 일단은 저희들도 이제 수수료 지원보다도 일단 소상공인협회에서도 일단 먼저 카드 단말기 이용료라도 좀 지원을 해주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겠다 해서 카드 단말기 이용료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래요, 내년에 지금 문경사랑상품권 발행도 66억으로 거기 사업이 잡혀 있는 것 같고 구매 한도도 50만 원에서 지금 70만 원으로 늘릴 생각이잖아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그러면 앞으로도 더 많이 써야 되는데 이런 거 상인들이 기피한다면 소비자들은 이렇게 선뜻 사기가 좀 그렇지 않은가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전체적으로 조금 더 검토해서 내년에 만약에 꼭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게끔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래요, 시민들이 문경사랑상품권을 좀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의장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4쪽, 국비 사업이네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이 1억 2,600만 원이고 1명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연간 240만 원입니다. 물론 12개월이 최고 한도이고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로운데 그러면 약 한 52명 정도를 정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22년도에는 46명이 접수해서 26명이 지원이 됐고 23년도에는 68명이 지원해가지고 68명 지원이 다 됐고요, 24년도에는 89명이 신청해가지고 55명이 지원됐습니다. 국비 지원 사업이라서 월 20만 원까지 12개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8쪽 노사 화합 추진 부분에 모범 근로자 해외견학이 2,6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까?.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격년제로 홀수 연도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인당 100만 원 정도 지원 했습니다.

김영숙의원

어떠한 기준으로 선발을 하는 겁니까?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한국노총 우리 협회에서 협의해서 우수 노동자 이런 분들을 추천받아서 그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숙의원

협회에서...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영숙의원

그리고 412쪽요, 간단하게 좀 여러 개를 묻고 싶어서... 412쪽입니다. 우리 전통시장에 와서 마케팅 투어가 있는데 시비 3억 원입니다. 금년도의 추진 현황에 보니까 일정별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 계획은 없네요, 보니까 올해와 같이 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안 하신다는 건지...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내년도에도 1억 5,000만 원 예산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에도 관광지하고 저희 전통시장하고 연결해서 관광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고 금년에도 보면 3,900명 정도 참여하셨고 저희들이 버스비를 4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도 괜찮고 해서 내년에도 좀 더 알차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의원

이와 같이 좋은 프로그램 계속해 주는 게 좋겠지요, 그리고 413쪽에 문경사랑상품권 박춘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연간 특별할인을 10% 계속 적용해 주시고 월 구매 한도를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 시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민으로부터 아주 좋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덕분에 시 재정은 조금 부담이 되겠지만 시민들과 자영업자들한테는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상공인을 위해서 좀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하나로마트에도 상품권을 쓸 수 있도록 좀 건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중앙정부에서 캔슬이 되었죠.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매출 때문에...

김영숙의원

예,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만 정책수당 상품권은 보니까 연간 74억 있네요, 그죠.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영숙의원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는 것은 점포에다가 좀 더 홍보해 주시고 읍면 단위에 편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의원

읍면동에는 하나로마트가 사용을 하지 않아서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꼭 홍보해 주셔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의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의장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412쪽에 전통시장 마케팅 투어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그런데 지금 버스를 세우기가 좀 힘들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식의원

기차역하고 주차장 홍보를 좀 해서 여기 전통시장을 관광객들이 올 때는 주차장 확보를 좀 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 하는 걸 좀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건 뭐 저들이 좀 힘든데 80명씩 버스 2대 오고 이러면 식당에 갈 데가 없다고 지금 많이들 불평들 하신다는 거 그것 좀 참고 좀 해 주시고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정식의원

그다음에 416쪽에 닻별거리 조성 이게 어떻게 보면 시내 중심지에 문화의 거리를 살린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들이고 네 구역에 있잖아요, 문화의 거리 보면 구간이 4개 있는데 한 구간이 닻별거리 조성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구간은 제가 전에도 늘 얘기드렸지만 5월에 눈 오는 거리 인공눈이란 말이에요. 아이디어는 참 참신하다라고 하면서 한 번도 진행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울산 중구에 눈꽃축제가 있습니다, 마산 창동에도 눈꽃축제가 있어요. 저희들이 얼마든지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관광객 유입할 때는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해가지고는 관광객이 오지 않습니다. 지역별로 지금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래 조금 크레이지마케팅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5월에 눈 오는 거리하면 사람들이 궁금해서 찾아옵니다. 한 구역을 돈이 크게 안 들어가니까 인공 눈을 날릴 수 있는 그것도 한번 계획을 한번 해보시고요. 또 한 군데는 우리가 다른 데 자꾸 미디어아트 이래 하지 말고 문화의 거리에 벽면에다가 홀로그램이라든지 미디어아트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구간도 만들고 이왕이면 좀 전국에서 최고로 가는 명품 문화의 거리를 좀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문화거리 실시 설계할 때 이런 게 반영될 수 있도록 용역사와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의원

그다음 420쪽 문경 팩토리아 비즈니스 센터 저번에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해지됐습니까?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하청 받은 업체하고 원청사하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결되고 지금 공사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정식의원

저희들이 예산은 다 주면서 자꾸 이게 공사가 늦어지니까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쓰셔가지고 진짜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의원

그리고 426쪽 도시가스 조기 공급 사업 이건 뭐 저희들이 한계가 있다는 걸 압니다. 영남에너지에서 우리가 아무리 예산을 세워도 영남에너지에서 자기들이 이제 타산이 안 나오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주민들은 이런 부분에 가장 민감하고 이런 부분에 가장 저희들이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전향적으로 지금 도비도 저들이 도비 사업도 있잖아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서정식의원

그럼 도비 사업도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됐는데 도의원 3명이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영남에너지 도하고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도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도의원들한테도 좀 압력을 넣어서 예산 확보하고 그래 도비 사업으로라도 해서 조속히 정말 주민들의 그런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건 도의원들한테 꼭 좀 얘기해 주세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 도비 사업은 거의 확정이 됐고 시비 자체 사업에 영남에너지 자부담...

서정식의원

지금 여기는 도비 미확정으로 나와 있어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미확정됐는데 거의 이거는 확정될 걸로 보고 있고...

서정식의원

확정됐어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다음에 시비 자체 사업은 영남에너지에서 50% 자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영남에너지 측하고 저희들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데 만약에 안 되면 도에 가서 또 도하고 또 연결돼 있기 때문에...

서정식의원

그러니까 도비가 4억 7,000이 돼 있잖아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정식의원

그러면 우리가 영남에너지하고 하려면 영남에너지에서 자기들이 사정이 어렵다 해서 우리가 아무리 예산을 세워도 못 한다고 이렇게 많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기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도비를 가지고 지금 못 했던 2동이라든지 이런 데 단독주택 할 수 있게끔 도에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고 해서 계약을 영남에너지와 맺어서 신속히 좀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서정식의원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의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의장

신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의원

과장님! 바로 질문 좀 드릴게요, 일자리 문제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순전히 일자리만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한 4, 5가지가 있더라고요. 따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해마다 일자리 지원금 집행 내역을 보면 그에 대해서 다 집행을 못 하고 잔액이 남아요. 한번 나중에 검토를 해보세요. 우리가 대학생 일자리 사업도 그렇고 공공근로 사업,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신중년 고용 지원 사업 이런 모든 사업에서 지원자가 없어서 일자리 잔액이 남는지 아니면 우리가 홍보가 부족해서 지원자가 없어서 잔액이 남는지를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한 번 예산이 책정되면 예산이 모자랄 정도로 우리 직원분들이 열심히 좀 대상자를 지원받아서 책정된 예산을 집행해 주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계속 사업으로 나와 있던데 일자리 관련 예산이 불용돼서 남는 일이 없도록 해서 집행률을 좀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자격 기준이 있긴 있는데 기업들하고 협의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대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신성호의원

404쪽에 우리 청년센터가 공모 지난번에 우리 의원협의회 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위탁 공모.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성호의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전국에 청년센터 운영 제안 공고를 띄웠습니다. 11월 18일까지 공고를 띄웠고 거기에 신청자가 들어오면 심사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내년 사업에 대해서 협의토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신성호의원

언제 그게 확정이 됩니까?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11월 말쯤 되면 일단 공고가 한 보름 정도 띄워졌고 11월 말쯤 되면 심의까지 다 해서 12월 중에는 확정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신성호의원

거기에 심사위원은 어느 분들이 주로 들어가시죠.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의회도 의원님 추천받고 또 5급 이상 공무원도 있고 심사위원 구성하는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을 예정입니다.

신성호의원

전국에 어차피 우리 청년센터를 운영하는데 전국에도 많이 청년센터가 있잖아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많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지역에 맞는 청년센터를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하고 달라서, 우리 살아 올 때는 청년 지원, 청년의 날 이런 단어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 시대에 들어와서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청년 문제가 많아지다 보니까 청년의 날도 정하고 또 나아가서는 청년지원센터도 만들게 되는, 청년 문제는 이왕지사 청년센터가 만들어지면 청년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문경시도 그렇고 우리 문경시의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청년센터의 어떤 기능을 강화해서 청년 정책 발굴은 청년들하고 협의해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그 기능도 같이 넣을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신성호의원

또 한 가지는 상권 활성화 사업이 내년에 끝나죠.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러면 후속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거나 공모를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문화관광형 사업이라든가 전통시장 관련해가지고 중기부나 행안부에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내년에 일단 사업은 끝나지만 그런 공모 사업을 내년에 적극 발굴해가지고 신청할 계획이고 또 저희 시에서도 또 시내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 자체 사업도 있으면 좀 발굴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성호의원

그게 지금 내년에 끝나는데 구체적인 진행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를 한번 작성하셔갖고 의회에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다음에 아까 서정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가스 조기 공급 문제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올해 예상되는 공급률이 몇 % 됩니까?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55.4% 지금 공급돼 있습니다.

신성호의원

대부분이 공급률을 보니까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빼면 밀집주거 지역은 좀 많이 아직도 진행이 저조한 형편이거든요. 지금 아까 영남에너지 문제도 나왔는데 물론 우리가 일반 개인 사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영남에너지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경제성이 있는 구역을 우선적으로 가려고 그러고 내지는 사실적으로 필요한 지역은 그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달리 우리가 좀 민가에 그래도 서민들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문제는 공익적으로 해도 아까 우리 서정식 의원님 말씀 잘하셨는데 도에서 협조를 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 투자하도록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영남에너지가 자기들 경제성 논리로 해서 투자가 저조하다고 그분 말을 빌려주시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또 한 가지 지금 남부 지역의 모전동 지역에 11군데 골목길 제가 이 자리에서 수 차례 요청을 드렸어요. 전부 다 사유지가 아니고 저한테 준 자료에도 보면 시유지도 있고 하는데 이거는 올해 제가 시정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11군데.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 더 고민해서 도의회도 방문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소유권이라든가 사용권 확보 이런 문제도 있는데 영남에너지 측에 저희들도 방문해가지고 좀 해결될 수 있도록 내년도 저희 시 사업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신성호의원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제가 사석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메인 관이 가고 그다음에 대문 앞에서부터 주택까지 다 하매 관로가 설치됐고 골목 선만 타인시키면 되는 건데 그게 몇 미터가 안 돼 갖고 주민 민원이 자기들 주민들끼리도 지금 이게 분쟁화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문경시에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조금은 뭔가 매치되는 일이 있어서 이런 분쟁을 초래했으니까 그것도 책임을 지고 어떻게든 앞으로의 계획을 따로 작성하셔서 의회에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별도 계획 수립하겠습니다.

신성호의원

대안으로 우리가 LPG 소형탱크 보급 사업 1억 작년에 편성했잖아요, 올해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5,000만 원 추경에...

신성호의원

5,000만 원이었습니까?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성호의원

보고서는 1억으로 돼 있었는데 이게 다 집행이 됐습니까?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25가구 다 집행했습니다, 32가구가 신청했는데 읍면별로 이렇게 다양하게 신청했습니다, 이거는 도시가스 공급...

신성호의원

그러면 25년도에는 1억으로 해놨잖아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1억 했는데 예산 배정은 저희들이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 5,000만 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예산에.

신성호의원

25년도.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성호의원

이런 것들을 왜 5,000만 원 많지도 않은데 그거를 줄였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지금 도시가스가 안 되면 차선책으로 동 지역에 소형 탱크 보급률을 높이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뭐든지 지금 문경시장님 공약에도 우리 에너지 복지를 조기에 실현하신다고 하셨는데 도시가스도 안 돼, 이런 문제에도 예산을 깎아, 그럼 그런 데 의지가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금년에도 이제 시범적으로 했는데 내년에도 금년도 예산 정도로 일단 추진하고 수요가 많으면 저희들이 공고 해서 신청을 받거든요, 받아서 수요가 많으면 추경에 좀 더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래요, 아무튼 전체적인 맥을 잘 보셔 가지고 사실 이런 에너지 복지 문제는 서민 정책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거를 자꾸 다른 이유 들어서 그래 하지 마시고 올해는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모전동의 문제든지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의원

수고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이정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과장님! 419페이지에 신규 농공단지 조성하는데 산양 지금 진행 중이고 시장님이 얘기하신 마성 오천리는 진행을 안 하시는 거예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마성 오천리는 도시과에서 타당성 용역을 지금 발주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재용

황재용의원

도시과에서 일단은 시작하고 난 다음에 그럼 일자리로 넘어오는 거예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내년에 저희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산업단지 승인이라든가 이런 절차는 저희 과에서 진행합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일단 거기가 산업단지가 아니라도 다른 용도로도 지금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계시죠.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도시과에서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 부분이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 농공단지에 기업체 유치하는 거 아니면 또 우리 시에 업체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민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어요. 오정산 풍력단지 조성 부분하고 신기에 리보테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오정산 풍력은 아직도 산자부 승인 허가 사항이라서 거기서 검토하고 있고 신기 리보테크는 분양을 해서 지금 이쪽에서 건축 설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이 부분이 뭔가 하면 왜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는가 하면 제가 시정 질의도 했지만 주민들이 갈등 유발 시설이라고 해서 주민들 반발이 심해요. 서명부도 있고 자체 현수막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게첨 다 돼 있고 이러한 부분은 빨리빨리 뭔가를 결정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는 갈등 우리 위원회 자체도 지금 아직까지도 안 돼 있잖아요, 구성이요, 이러한 부분이 시민들이 반대하는 이러한 시설들은 조기에 빨리 매듭을 지어서 결정을 해주는 게 낫다, 자꾸 끌다 보면 서로가 집행부와 주민들 간의 오해만 더 늘어난다. 그래서 빨리 해 주십사, 하는 거 하고 마성 버드힐 골프장 지금 현재 진행이 되다가 허가 났죠.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버드힐 관련해서는 제가... 도시과에서 진행하고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래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그러면 버드힐에 관련돼 갖고는 제가 도시과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기업체 유치하는 부분에서는 선도적으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우리 주민들이 반발하는 갈등이 더 이상 크게 확산되지 않도록 조기에 매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의장

고상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4페이지 지금 문경시의 청년의 나이 기준이 몇 살이죠.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조례에 45세 돼 있고 여기 도 지침에는 39세, 정부 지침은 35세 이래 돼 있습니다, 연령이 차이가 납니다.

고상범의원

차이가 나는 겁니까?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고상범의원

차이가 나서 그러는데 여기 그러면 우리가 또 나이를 좀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조례안을 통해가지고 조정 가능한 부분이네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시에는 45세로 돼있습니다.

고상범의원

그러니까 더 늘리려고 그러면 조례안 조정하면 되겠네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고상범의원

하여튼 그날 우리 청년 포럼회 할 때 과장님도 끝까지 남아 계셔가지고 청년들의 어떤 목소리를 들었지 않습니까?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고상범의원

하여튼 자주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갖고 목소리를 듣는 것보다는 듣고 그에 대한 실행,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실행에 옮길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의원

그리고 408페이지 하단부 보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고상범의원

이게 지금 어떤 발전소를 얘기하는 게죠.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시에는 6개가 있거든요.

고상범의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처음 듣는 얘기라서 이 부분 발전소 개소하고 그 지역 주변으로 어떤 지원을 해주는 부분은 따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읍면에 관련되는 지역에 1억 7,000만 원 기금으로 마을에 공동 물품 같은 거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발전소 반경 5㎞ 이내의 읍면 자료에 있듯이 5개 읍면에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고상범의원

어떤 발전소에 있는 부분은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발전소 명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고상범의원

따로 나중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상범의원

그리고 420페이지요, 이 부분을 전에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팩토리아 비즈니스센터 신기에 복합문화센터하고 그 뒷장에 가은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하고 두 군데를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고상범의원

지금 현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문경시에서 최고로 오래된 문경시의 경제 발전에 초석이 된 그 농공단지는 산양 농공단지, 산양 산업단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복합문화센터의 노후한 시설로 해가지고 전혀 이용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혹시 산양 농공단지 산업단지에 있는 문화센터 한번 가보셨습니까?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 발령받고 농공단지 한번 다 둘러봤습니다.

고상범의원

어떻습니까?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상태가 굉장히 노후하고 저희들도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의회 회장님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고상범의원

협의는 제가 알기로는 전에 얘기를 해갖고 나중에 3농공단지 들어섰을 경우에 거기다가 하니 뭐 그런 얘기가 듣기더라고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다른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일단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있게끔 그걸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상범의원

그러니까 리모델링 보다는 새로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위치, 3농공단지 하면 그 구석에 되거든요, 그러면 산업단지 오른쪽에 있는 산업단지하고 왼쪽에 있는 1‧2농공단지 이용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제일 최고로 적합한 장소는 지금 그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자들하고 조속하게 만나가지고 공모 사업을 신청해가지고 선정돼서 거기에 어떤 문경 경제 발전에 초석이 되었던 농공단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의원

그리고 저 또한 같이 함께 만날 수 있으면 저 또한 같이 함께 만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고상범의원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데 제가 얼마 전에 5분 발언을 통해가지고 농민들의 어떤 소득 증대 차원에서 햇살에너지 정책을 갖다가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좀 지원을 해달라는 어떤 말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농정과에서 답변이 현대화 사업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에 와서 농정과 팀장하고 이제 주무관이 와서 설명을 했고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답변 온 내용이 지금 요거 딱 반 페이지에 이래 가지고 왔더라고요, 반 페이지, 왔던 내용이 참 안타까워요. 뭐냐 하면 우리가 문경시에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350건을 했었고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220건을 했는데 답변이 뭐냐 하면 도에서 햇살에너지 지원 사업하는데 도에서 작년에 4건, 올해 6건 했다, 매년 10명 이내로 접수되고 있다, 홍보 많이 하겠다, 더 많이 될 수 있게끔 하겠다, 이 부분이거든요, 답변이요, 진정성이 없는 부분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그냥 농정과의 답변도 제가 들었고 여기도 들었지만 서류 내용만 담당자한테 얘기 들은 건 단 하나도 없어요, 지금 서류 요거 10줄 가지고 제가 받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최소한 접근성에 있어가지고 어떤 업무에 대해가지고 가중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가중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시의원이 5분 발언한다는 거는 시민의 대표로 해서 시민의 어떤 가려운데 긁어주기 위해서 한 대변자로서의 어떤 질문 사항이잖아요, 과장님!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고상범의원

그런데 이런 답변의 내용이라든지 답변의 행동으로 봤을 때는 일반 시민하고 똑같아요, 시민만도 못 한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부분은 차후에 다시 과장님이 설명하든지 다시 한번 저하고 얘기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의원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햇살에너지 지원 사업으로 도에서 하는 사업에 국한돼서 보고드린 내용이고 저희들이 공모 사업이라든가 해서 신재생 융복합 사업을 저희들 시비 34억 내년도에도 반영해가지고 지금 340개 정도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상범의원

그거는 자가용 발전이고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고상범의원

자가용 발전 얘기하는 아니고 산업용 발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한번 조금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정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말씀 안 드리고 우리가 LPG 소형 저장탱크 있어요. 이 부분이 각 마을 우리 면 지역에 경로당을 시내에는 도시가스를 해주는데 왜 면 지역은 아무 저게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요. 어제도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경로당을 돌다 보니까, 그래서 LPG 소형 저장탱크 공급 시설을 우리 시비라도 좀 더 늘려서 면 지역에 동 지역에는 도시가스가 들어가지만 면 지역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을 많이 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 매년 1개 정도 올해도 갈전 들어가고 내년에는 또 산양 신청해서 산양이 선정되어 있는데 하여튼 더 확대돼서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리고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이 있는데 물품 구입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잖아요, 사업 내용에.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농기계나 뭐 예초기...

기호

남기호의원

그런 걸 어디서 결정을 합니까?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마을에서 마을로 지금 나가는 겁니다, 해당 동네로, 리동으로 나가는...

기호

남기호의원

예, 그런데 마을에 들어가 보면, 지원되는 사업에 들어가보면 자기들이 해가지고 뭐 농자재나 이런 걸 줘야 하는데 냄비 이런 것도 주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거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그 지역에서 협의할 때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당 읍면동하고 협의해가지고 저희들이 보통 한 업체마다 한 2,000만 원 정도 기금이 지원이 되는데 하여튼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리고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있잖아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 부분이 내년도 사업에는 어디 어디 합니까? 융복합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 복지 쪽에 10개 정도, 중소기업이 10개 정도, 건물 지원하는 사업은 아직 대상자는 신청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이제 공고 띄워서 신청 받을 계획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 태양광 있잖아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양광.

기호

남기호의원

태양광 주택 이 부분이 우리 전체적으로 읍면동이 다 시행했습니까?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태양광 금년도 사업 말입니까?

기호

남기호의원

아니 내년도 사업하고 이렇게 지원해 이걸 받아 하잖아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 사업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공고 띄워서 선착순으로...

기호

남기호의원

선착순으로 하는데 어디 어디 읍면동이 지정돼 있잖아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지정 안 되어 있습니까?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신청 들어오는 순서대로...

기호

남기호의원

신청 들어오는 순서대로...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태양광이나 태양열, 지열 이 부분 관계 말입니다.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래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안 그래도 저번에는 그래 얘기를 안 하시던데...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읍면동 배정해가지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럼 영순에서 끝났는데... 영순에서 산양 이쪽으로 끝났는데 다시 할 수 있는 겁니까? 지원을 해서 주택에...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주택지원...

기호

남기호의원

주택에 태양광 있잖아요,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금년에 22개 했는 거.

기호

남기호의원

아니 22개가 아니고...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금년에 신청을 그래 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융복합 지원사업 있잖아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 부분 우리가 전체적으로 가은 이런 식으로 받아서 신청을 하는 거 아닙니까?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권역별로 나눠서 했는데 선착순에 의해서 접수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전에 1차는 영순, 산양 이런 식으로 했고 2차는 다른 쪽에 했고 지금 내년 사업에는 가은하고 이쪽으로 하니,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저번에...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는 가은, 농암, 마성, 점촌, 호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끝나면 다시 한번 더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문경 전체에 다시 한번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해 달라는 뜻입니다.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이상입니다.

이정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과장님! 장시간 대답에 감사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고 저는 근본적으로 민선 8기 시장님이 들어오면서 지금 현재 우리 중앙시장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 상권이 많이 주춤하고 있어요. 우리 시내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렇지만 지금 농업하고 관광 분야는 지금 2년 반 동안 현 집행부에서 엄청난 투자를 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 나름 과장님 보고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그나마 조금 조금씩 예산이라든가 지금 신경을 쓴다 하지만은 현재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농공단지 지금 몇 년 만에 지금 새로 만듭니까? 이거 한번 만드는 데 4년, 5년씩 걸리는데 지금 이거 준공 27년도 돼봐야 한 4만 평 정도 되는데 이런 시설들이 산업단지라든가 우리가 준비가 못 했던 부분이 많이 늦고요. 또 청년 일자리라든가 또 기업에 대한 부분 작년하고 꾸준히 해오던 대로 똑같습니다. 좀 그런 부분이 예산이라든가 아까 신성호 의원님 얘기했을 때 그런 예산들이 남아서도 안 돼요. 또 청년 일자리라든가 기능 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도로 부족해서 그쪽이 더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쪽으로 관심이 좀 떨어졌는지 우리 과장님이 지금 일자리경제과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도 그래도 많은 업무 파악을 신속히 해주셔서 감사하지만 내년에는 내년 후 내년 앞으로 민선 8기 임기 남아 있는 시장님 있을 때는 상권을 살리는데 적극적으로 전력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농업 쪽으로는 지금 예산 우리가 반영시켰는 거 축산이든 과수든 특작물이든 오미자든 우리 소상공인들 비하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활성화해 왔습니다. 지금 이자 보전해주는 거, 카드 수수료 지원해주는 거 이 부분 겨우 있습니다마는 이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지금 점포가 얼마나 비었습니까? 이 점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든 채우겠다는 거를 한 번쯤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빈 점포는 나날이 늘어나는데 제가 그분들 아우성 치는 거 얘기 들어보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그 전자에부터 이끌어온 빈 점포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대책을 좀 계속 세워나가야 되는데 지금 외부에서 관광투어 옵니다, 투어 오는 버스를 여러 번 봤습니다, 아니 거의 주말마다 봤어요, 그분들도 만났어요, 그분들이 갈 데가 없답니다. 우리 중앙시장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지금 중앙시장 공사 언제쯤 끝나죠, 중앙시장에 하고 있는 거.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올해 끝납니다.

진후진의원

끝납니까? 지금 그쪽에 동선이 막히다 보니까 또 우리 먹거리도 없을뿐더러 이분들한테 외부에서 와서 문경에 점촌중앙시장이라고 해서 모시고 왔는데 어디 음식거리가 있습니까? 어디 상점해가지고 어디 데리고 가요, 때로는 그분들이 얘기했을 때는 저도 미안한 감이 있었습니다. 기껏 해봐야 상품권 1만 원 준 거 가지고 40만 원 지원해 줬는 거 그거 쓰기 위해서 조금 더 이번처럼 중앙시장 먹거리 타운도 만들겠지만 나름 상인들하고 얘기해서 권역별로 최소한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 지역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전시할 수 있는 오미자, 과일 판매하는 권역이 있고 생선 파는 권역이든 야채 파는 권역이든 우리 농산물 파는 권역이든 이런 부분들이 세분화 좀 돼 있어야 됩니다. 조금 더 내년부터는 중앙시장뿐만 아닌 우리 빈 점포에 대한 부분을 좀 관심을 더 가져서 우리 김동현 과장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부서에 와 있어요.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도 마찬가지지만 또 이 부분을 앞으로 2년 동안 여기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경기 활성화하는데 좀 많은 예산을 해서 때로는 우리 직원들 예전에 시내 이런 경우 있었어요. 점심 팔아주기 위해서 밖에 나오는 거, 어떻게 이번에는 공무원들 우리 시내 내려와서 밥 한 그릇 팔아주는 게 없다 하면서 할 정도로 점심시간에 좀 아우성치고 있는데 시청 주변에도 그때뿐이 없는 걸 압니다마는 한 번쯤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전체적인 우리 공무원들 관에서 우리 소상공인들 우리 한번 살리는데 같이 동참하자고 좀 우리도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내년에는 중점적으로 우리 시내 상권 살리는데 우리 체육대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80개 대회를 했고 내년에도 대회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유동인구가 있어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조금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조금 더 관심 많이 갖고 국비, 도비도 확보하시고 우리 시비도 마찬가지로 해서 상권 살리는데 같이 동참해서 활성화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닻별거리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거 부분 검토할 때 그런 빈집 점포라든가 또 특화음식 개발 이런 부분까지 폭넓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러니까 빈 점포를 어떻게 있는 점포를 살리는데 빈 점포에 대한 부분을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해나갈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의원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부를 하고 있어요. 같이 우리 집행부도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함께 해서 좀 어느 특정한 거리를 닻별도 마찬가지지만 닻별 아닌 이쪽 다른 방향도 똑같습니다. 흥덕 쪽도 마찬가지고 한번 거기에 대한 중점적으로 내년 지금 예산 편성 중으로 있는데 좀 부족한 예산은 좀 더 반영시켜서 한번 우리 점촌시내 상권을 살리는데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이상입니다.

이정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남기호 의원이 질의하셨는데 주택에 태양광 시설 지원하는 사업 있죠.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정걸의장

융복합 에너지 지원 사업인가, 그렇죠, 지금 신청이 끝났습니까?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이건 내년도에 내년도에...

이정걸의장

내년도에 할 사업 신청을 언제 받습니까?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저희들이 9월달에 공모 국비 신청해가지고 사업 평가는 10월달에 지금 받아 최종 선정은 11월달에 이제 국비 확정이 됩니다.

이정걸의장

언제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11월달에.

이정걸의장

11월에.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정걸의장

이 사업이 시민들이 관심이 많아요. 이런 사업을 시정에 관한 보고에 빠졌다는 게 좀 저는 좀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죠, 권역별로 묶어가지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걸의장

내년도 몇 개 지역이죠.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에 306개 정도...

이정걸의장

아니 읍면별로.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5개.

이정걸의장

5개 지역이죠, 그죠.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정걸의장

예산이 얼마죠, 전체적으로.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30억 정도 됩니다.

이정걸의장

30억 정도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정걸의장

몇 % 자부담입니까?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자부담이 4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정걸의장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시민들이 아직도 많이 궁금해하고 모르고 있어요,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57 회의중지

11:07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중칠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5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3쪽, 2025년 전망 및 중점 추진 방향, 434쪽에서 437쪽 주요 일반 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며 현안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8쪽, 야생생물 보호 및 농작물 피해 예방 사업입니다. 부상 입은 야생동물을 구조 치료 보호하고 유해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을 통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 등 6개 세부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3,000만 원입니다. 439쪽, 문경 국가지질공원 인증 사업입니다. 문경돌리네습지, 문경새재 등 우리 시 11개소의 우수한 지질학적 자연자원을 국가 인증을 통해 세계적인 생태지질관광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200만 원입니다. 2023년 6월 인증 후보지로 선정되어 25년 4월 현장 실사를 거쳐 하반기에 최종 국가지질공원 인증될 예정입니다. 441쪽, 문경돌리네습지 훼손지 복원 3단계 사업입니다. 식생 복원과 습지의 생태계 보전 및 탐방 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지형 복원, 탐방 편의시설 조성 및 사계절 특색 있는 탐방 포인트를 제공하기 위한 야생화 단지 조성입니다. 이 밖에도 포토존 및 관찰 전망등을 설치하여 탐방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443쪽, 문경돌리네습지 람사르습지 도시 인증 사업입니다. 람사르습지 관리계획 수립 및 필수 항목 충족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 사업비는 1억 5,800만 원입니다. 2023년 7월 현장 실사 및 발표 심사를 거쳐 23년 9월에 최종 인증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2025년 7월 제15차 세계 람사르총회에서 인증서를 수여할 예정입니다. 445쪽,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입니다. 2030년 이후로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기에 재활용 수거율 제고와 배출 환경을 개선하여 자원순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6,000만 원으로 분리 배출시설 24개소, 무인단속 카메라 50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446쪽, 공공 열분해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폐합성 수질을 오일, 가스 등 에너지 자원으로 회수하는 공공 열분해시설 설치 사업은 매립장 부지 내에 설치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124억 8,000만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이며 2025년 5월 설치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6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447쪽, 슬레이트 처리 및 취약계층 지붕 개량 사업입니다. 석면이 함유된 주택의 슬레이트를 안전하고 취약계층의 지붕 개량을 지원하여 석면 비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94동에 사업비는 15억 5,600만 원입니다. 448쪽, 깨끗한 공기질 향상을 위한 대기오염 관리입니다. 대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를 저감하여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5등급 경유차를 비롯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89억 8,6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449쪽,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 용역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하여 5개 권역의 175개 공중 화실을 청소하는 용역으로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450쪽, 생활자원회수센터 야적창고 신축입니다.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선별율을 극대화 및 안정적인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생활자원회수센터 부지 내에 설치될 예정이며 사업비는 7억 7,000만 원으로 2025년 3월 착공하여 8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452쪽, 2025년 주요사업 조서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25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441쪽 문경돌리네습지 훼손지 복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먼저 돌리네습지 주차에서부터 들어가는 초입까지 진입로까지 지금 전동차로 운행하고 있죠.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환의원

전동차를 운행하고 나서 그 밑에 습지까지 가려고 하면 거리가 상당히 좀 멀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가보셨잖아요, 그렇죠.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여러 번 가봤습니다.

김경환의원

과장님이 걸으니까 걸을만 하던가요.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저는 원래 둘레길이나 이런 부분에 좀 자주 다니는 편이라서 크게 멀게는 안 느껴졌습니다.

김경환의원

그러면 습지까지 걸어가는 길이 보면 전망대도 있어요, 전망대에서 바라봤을 때는 습지가 보입니다.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김경환의원

그런데 습지까지 거기서 가야 되고 거기서 지금 우리가 보면 자연 훼손지 복원해놨는 부분이 산쪽으로 정면으로 보이는데 아시죠. 절개지도 있고 쭉 올라가면서 거기가 지금 전년도에 또 산사태도 많이 났어요, 알고 있죠.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환의원

그 부분에 대한 복원도 지금 어떤 쪽으로 하고 있습니까?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바는 돌리네습지 안에 산사태 있는 부지는 현재 올해 3단계 사업으로 훼손지 복원하는데 그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다른 부분의 훼손지 복원도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경환의원

거기에 소나무를 많이 심어놨는데 앞전에 전자에도 소나무가 심겨 있는데 거기 다시 잘라내고 오래된 소나무도 많이 잘렸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다시 또 소나무를 심어놓고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사업이었어요, 제가 봤었을 때는, 그 나무를 심는 부분도, 그런데 그 소나무에 대한 부분이 소나무보다도 지금 야생화부터 해가지고 단지를 만든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게 참 좋은 발상인데 야생화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또 우리나라 꽃이 또 무궁화꽃입니다. 그래도 복원 사업을 하면서 전 세계적인 공원을 만들고 있잖아, 그렇죠,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정말 우리나라 꽃도 거기서 만끽할 수 있으면 밖으로는 벚꽃축제도 하지만 무궁화나무를 좀 많이 심는 것도 하나의 볼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그 탐방로까지 가는 거리를 얘기한 부분도 어른들이 많이 오십니다, 오시는데 딱 그 전망대까지 가는 분도 있고 못 가는 분도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애시당초 지금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아무리 공원을 복원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다니고 볼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전동차를 한 바퀴 딱 돌게끔 습지부터 해서 위로 한 바퀴 도는 부분이 있으면 내렸다가 다시 보고, 내렸다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 번쯤은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어떻습니까?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습지 안에 어떤 사업을 하든지 시설을 하는 부분은 환경청하고 협의를 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초소까지 전동차 운행하는 부분도 협의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에 전동차 운행 부분은 현재로써는 좀 어렵겠지만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의원

그 섹터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내려갈 때는 괜찮은데 올라오는 길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가서 바라만 보는 또 그런 습지가 된단 말입니다. 가서 그래도 100% 사람들이 100명이 갔을 때 100명이 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은 조성해 줘야 되는 게 우리가 의무라고 봅니다, 관광지로써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김경환의원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도 앞으로 큰 공원이 되는데 있어서 이거는 문경시의 먹거리입니다, 미래의, 시작할 때 하는 게 제일 좋지 시작하고 나면 그다음에 무슨 사업이든지 보완하는 건 힘들잖아 그렇죠, 이럴 때 만전을 기해가지고 과장님이 하나하나 좀 꼼꼼히 살펴가지고 돌리네습지가 좀 발전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환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과장님!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438쪽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울타리 설치 보조 사업 작년에 올해 혹시 데이터 있는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타리 보조사업을 했는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보조.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현재 2024년 금년에는 30건으로 1억 6,800만 원 지출이 됐는 걸로...

서정식의원

30건요.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서정식의원

많이 하셨네요, 자부담 비율이 얼마나 되죠.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자부담이 한 40%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정식의원

40%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사실 농사짓는 분들은 고라니나 멧돼지 이런 데 많이 취약하거든요. 야생동물이 취약한데 제가 생각해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들이 전부 다 각파이프 박고 그다음에 울타리를 쇠로 이렇게 하잖아요.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서정식의원

그런데 그거보다는 각파이프를 받고 그물망으로 해도 고라니나 이런 경우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굳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쇠철망식으로 다 한다는 거는 이건 영구적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비용 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어차피 자부담비 40% 들어가잖아요, 인건비는 계산할 수 없지만 그물망으로 하면 농사짓는 분들이 손수할 수도 있어요, 파이프만 박고 그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쪽으로도 길을 터주면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그래 해 주시고요.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의원

그다음에 447쪽 지붕 개량이나 슬레이트 처리가 있지 않습니까?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서정식의원

여기 보면 지붕 계량이라든지 주택 하는데 이게 건축대장등본에 등재된 건물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해당이 안 되더라도 사실 부속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등재 안 돼 있는 부분도 많은데 부속사 같은 경우에는 같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의원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싶어요, 지금 여기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예전 집들은 등기가 없는 집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슬레이트 지붕 속에 살아요. 그런데 작년까지만 보면 건축대장등본이 없으면 이렇게 혜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본체가 있으면 밑에 부속건물이 있잖아요, 본체는 돼 있는데 부속건물은 창고라든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탄력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어떤 저들 규정도 중요하지만 주민이 혜택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8쪽요, 대기오염 관리입니다. 내년에 노후 경유차가 조기 폐차 지원 계획을 보면 금년 계획은 1,550대입니다, 내년에 계획은 864대로 돼 있어요, 약 44%가 줄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국비 지원이 사실은 좀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에 국비 지원이 줄어서 국비 매칭 관계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줄었습니다.

김영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매연 저감장치 지원은 금년 150대에서 내년에는 28대로 대폭 줄었어요, 그 이유가 그렇습니까? 반면에 엔진오일 교체 엔진교체 지원사업은 24대가 증가하고 약 4억 원이 늘어납니다. 왜 갑자기 건수와 금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은 사실은 다른 저감 사업이나 폐차 지원사업보다 1건당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많이 늘어 났습니다.

김영숙의원

전기차 부분에 보면 요즘 전기차 수요가 좀 주춤하죠.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의원

내년도 지원 대수와 예산은 각각 18%에서 16%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김영숙의원

과장님! 금년에 예산이 아직 남아 있죠.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현재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실 지금까지 처리했는 대수는 당초 계획대로 504대를 선정을 했는데 현재 지원은 395대 지금 지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나머지는 하여튼 홍보하고 해서 100% 소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의원

본 의원이 통합누리집에서 열람을 해 봤는데요. 10월말 기준으로 승용차는 100대 중에 80대 정도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화물차는 200대 중에 25대 정도 뿐이 안 됐습니다. 승용, 화물 합쳐서 38% 정도 접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요와 추세를 잘 분석을 하셔서 대기오염 저감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고상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450페이지에 생활자원회수센터 야적창고 신축 있지 않습니까?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고상범의원

회수센터는 올해 완공했습니까?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는 금년에 준공은 현재 하고 현재 작업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시운전을 하고 난 다음에 컨베어벨트라든지 각종 기계의 미비한 부대 시설 이 부분을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상범의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회수센터 짓고 나서 그 옆에 야적창고 또 지으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고상범의원

그럼 지금 여기 회수센터도 지금 문제가 있는 거라요, 지금요.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아니 그거는 공사의 문제가 아니고 운영의 편의를 위해서 일부 보완할 부분을 지금 하고있는 부분입니다.

고상범의원

아직 가동은 안 하고요.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시운전만 하고 가동은 다음 달쯤에 준비가 되면...

고상범의원

다음 달쯤에 가동할 예정이고요.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고상범의원

그럼 준공은 언제쯤 돼요.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시설에 대한 부분은...

고상범의원

준공을 해야지 가동을 할 거 아닙니까, 아직 예정은 없습니까?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현재 저희들이 감용기실을 증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 되면 준공할 계획입니다.

고상범의원

그럼 계획이 언제 정도는 예측은 없고요.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12월 달쯤에 감용기실이 되니까 그 이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상범의원

그 이후에 그럼 내년에 될 수도 있겠네요.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고상범의원

제가 그걸 물으려고 한 건 아니고 했는데 이제 말씀 답변하는데 보니까 나와 가지고요. 왜냐하면 회수센터를 짓고 지금 그 옆에다가 필요해서 지금 야적 창고를 짓는 거지 않습니까?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의원

근데 이건 또 시비로 해갖고 전액 시비로 해갖고 7억 7,000만 원이 돼 있네요.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고상범의원

회수센터 지을 때 국비나 도비나 좀 받아갖고 했을 거 아닙니까? 나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걸 하나 지으면 당연히 야적창고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필수 사항이잖아요, 한 번에 이루어졌어야 됐다는 얘기예요.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고상범의원

그런데 이걸 짓고 나니까 이게 필요해가지고 지금 짓는 거잖아 전액 100% 시비로 해가지고 만약에 이걸 갖다가 회수센터 지을 때 야적창고 필요해서 같이 포함시켜갖고 국비 도비를 받았을 경우에는 시의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짓자마자 바로 아직도 가동도 안 했는데 또 야적 창고를 짓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100% 시비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어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이 저희들 운영에 따라서 환경부의 운영 허가를 받을 때 당초에는 저희들은 판단하지 못했는데 폐기물은 적정 저장 시설에 보관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어서 그리고 야외에 방치되면 안 된다, 이런 부분에 의견이 있어서 향후에 반영이 됐습니다.

고상범의원

그거는 그 법이 나중에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그전에부터 있었던 법이잖아요. 그런 법을 제대로 알고 했었으면 이렇게 두 번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거 회수센터는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는 거 보니까 지금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하여튼 빠른 시간에 가동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고상범의원

이상입니다.

이정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저는 뭐 부탁 하나 하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생태교란식물 가시박 있잖아요.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제가 8대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이 진짜 너무 그렇죠, 덮으면 거의 고사 되잖아요.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이런 부분을 좀 빨리 제거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도 될 수 있으면 많이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리고 밑에 434쪽에 보면 낙동강 수계기금 이 부분이 2003년부터 2024년까지 590억 정도의 기금이 지원됐었어요, 그죠.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영주댐 저번에 우리 물가위원회에 들어가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영주댐이 준공됨으로 해서 우리가 상수도 요금이 물 이용 부담금을 내야 되잖아요.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 부분을 1년간 우리 임이자 의원님께 1년간 유예를 해주고 그 대신 다른 용도로 해주겠다, 그래서 1년간 유예가 됐어요, 그죠.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런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낙동강 수계기금으로 해가지고 들어온 양이 많다, 그래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낙동강 수계기금에 들어오면 오염 총량 관리 맹 이렇게 하지만 그 부분에 수계기금을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그 내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 부분들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내년도는 어떻게 하는지 영주댐으로 인한 물 이용 부과금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상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이상입니다.

이정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과장님! 434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의식 고양 활동하는 환경단체들이 있어요. 지금 예산을 편성한 거 보면 푸른문경에다가 3,700만 원을 책정했고요. 다음에 4개 단체는 3,200만 원 해놨습니다, 4개 단체가 어디죠.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자연보호협회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푸른문경은 1개 단체에다 3,7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4개 단체에는 3,200밖에 안 줘요. 과연 푸른문경이 이만큼 예산을 지원해 주는 데는 뭔가 있겠죠, 사업하는 게, 다른 사업도 있지만...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런데 4개 이 단체들도 이분들도 사람들도 많고 각 지역에서 환경 활동을 엄청나게 하고 계시는데 예산이 적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러한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하셔갖고 조금 더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성에 종합 폐기물 공장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은 어떻게 돼가고 있죠, 들어왔는 것에 대해서...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불가 처분을 했습니다, 마성 외어 쪽...

재용

황재용의원

외어에 근곡길 불가 조치 다 했습니까?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아직까지도 우리 마성에서는 현수막이 아직까지 게첨되어 있고 이거는 들어오면 안 된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도 하여튼 면밀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조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이상입니다.

이정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화영입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7쪽, 2024년 전망 및 추진 방향부터 458쪽, 459쪽,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58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선진 교통안전 의식 제고입니다. 올해 교통안전 지수 우수상 수상을 토대로 교통질서 계도 및 예방활동 사업과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시민과 운수 종사자의 교통 의식을 함양하여 교통안전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건전한 운송사업 육성 관리입니다. 내년부터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사업을 추진하고 시내버스, 택시, 버스터미널 화물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운송 및 대중교통 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먼저 460쪽, 현안 사업 공공형 택시, 희망택시 운행입니다. 현재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 10개 읍면동 45개 마을에 공공형 희망택시를 확대 운행하고 있으며 이후 조례 개정을 통해 이용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또 점차적으로 운행 마을을 추가 발굴하여 교통사각지대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1쪽,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시행입니다. 시내버스 이용 편의 개선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모든 문경시 시내버스 이용객을 대상으로 요금 전면 무료화를 시행하여 시민들의 이동권이 개선되고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2쪽,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횡단보도, 보도, 교차로, 모퉁이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 지속적으로 계도하여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원활한 차량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3쪽, 청사 및 공영 주차장 노후 주차 관제 시스템 교체입니다. 노후화된 주차 관제 시스템 장비를 교체하여 오작동 발생 빈도를 줄여 효율적 주차장 운영 관리와 주차장 이용객의 편의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64쪽, 소규모 주거지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코아루 1차 아파트 단지 등 임시주차장 7개소 111면을 조성할 계획이며 예산 사정으로 사업비가 조금 줄었으나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주차난 해소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465쪽, 중앙시장 앞 공영주차장 확장입니다. 지속적인 차량 증가로 인한 중앙시장 인근 주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시장 및 공영주차장을 확장하여 주변 주차난 해소 및 상권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66쪽, AI 레이더 기반 지능형 교통안전시스템 구축입니다.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 일대에 AI 레이더와 고성능 카메라, 통합 관제 시스템이 결합된 지능형 교통안전 시스템을 구축하여 야간 시간대 및 기상 악화 시 사고 다발 지역에 대한 교통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무단방치․무보험운행 사건 신속처리입니다. 8월 말 기준 관내 자동차 무단방치 사건 처리 25건, 자동차 무보험운행 사건 처리 14건입니다. 무단방치 및 무보험운행 차량의 신속한 처리로 안전하고 깨끗한 교통 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다음 468쪽, 2025년 주요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5년도에 대중교통을 위해서 바뀌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네요. 458쪽에 보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서 건전한 운송사업 육성 관리로 100억이 넘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하고 육아 보조 교통카드 하는데 72억이 들어가고요. 시내버스 무료화에 따른 손실 보존이 15억이 나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금액인가 궁금합니다.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기존에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비수익 노선 보조금으로 50억을 지원을 해왔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시내버스 총 원가산정을 해가지고 요금도 시내버스 요금을 지금 좌석은 2,000원을 받고 있고 요금이 1년에 13억 정도 올해 발생할 걸 예상하고 그래 가지고 그 외의 것을 저희들이 손실 보상금으로 책정을 해서 50억,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전면 무료화를 하게 되면 시내버스 지금 현재 이용 요금 부분이 우리가 무료화에 대해서 버스 업계에 추가로 지원해야 될 금액이 됩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거의 90억입니다.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90억은 아닙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런데 지금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타당성 용역 검토가 금년 11월에 마감된다고 했는데 나왔습니까?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최종 보고회를 11월 말경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아직 무료화 타당성에 대한 검토도 끝나지 않았는데 15억이라고 금액이 나왔고요, 무료화하면서 시비 100% 아닙니까? 보조해 주는 게.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너무 금액이 크다고 보는데 시민들은 좋아라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버스를 많이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료화하는 거는 좋겠지만 시비 100%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뜰하게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쪽에 달리다 보면 스피드 30㎞ 이상 저행하세요, 이렇게 해서 많이 했는데 10월 26일쯤에 그때 대대적으로 완화시킨다고 해서 30㎞를 학교 앞을 제외하고 40㎞ 이상으로 해놓은 데가 많은데 그 구간이 몇 군데나 됐습니까?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현재 산북에서 동로 구간에 노인보호구역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40㎞까지...

춘남

박춘남의원

완화시켰습니까?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행정예고 중에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아, 그래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다른 곳은 한 곳이 없어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일단은 그 부분에서는 단속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로 봐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행정예고 가능하고요. 모든 노인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완화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단 일정의 그런 안전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마련된 다음에 그렇게 시행할 수 있어서 일단 그 세 군데만 먼저...

춘남

박춘남의원

노인구역도 주택이 한두 군데 뭐 이렇게 두세 군데 있는 데는 한번 조사해 보시고 전면적으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이상입니다.

이정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방금 질문한 거에 대해서는 고상범 의원님이 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그거는 다른 분한테 질문을 넘기고요. 그다음 465쪽 중앙시장 앞 공영주차장 확장, 옛날 피닉스 자리였잖아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의원

저희들이 매입한 부분이.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식의원

그때 평당 우리가 얼마 줬죠.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그때 600평 정도 되는데 49억 정도...

서정식의원

아니 평당 얼마나 먹혔어요, 그때.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600만 원 정도...

서정식의원

600만 원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식의원

뒤쪽은 633만 원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게...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600평인데 49억 정도 들었거든요.

서정식의원

얼마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한 800정도 해야 되겠네요.

서정식의원

평당 800줬어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식의원

그럼 이건 630만 원 정도 나오네요, 그죠.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식의원

자, 그럼 이거를 사실 그럼 평균 잡아가지고 평당 700으로 보고 그러면 차량 주차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3평 정도 돼야지 1대를 주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현재 51면 정도...

서정식의원

그래 저는 물론 좋아요, 땅은 사 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시계획변경이 가능하잖아요, 나중에,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로 샀다하더라도 나중에 도시계획변경 가능한 거 아니에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지금 도시계획 변경 문제는 아니고요.

서정식의원

대지라요, 대지.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식의원

택지잖아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재산의 용도에 따른 문제가 생기지 도시계획상 문제는 없습니다.

서정식의원

그건 할 필요도 없죠.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식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 땅 사는 거는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앙시장 상권에 굉장히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다음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비싼 만큼 예산 많이 투입 했잖아요. 저희들이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과장님도 신경 좀 써주세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식의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의장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8쪽에 택시 랩핑 관련입니다. 내년에 관내 전 택시 랩핑 다 교체하는 겁니까?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어떤 홍보의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숙의원

예산이 일단 9억 6,000만 원 이네요, 랩핑 광고비가...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광고비 그게 광고비를 말씀하는 겁니다.

김영숙의원

광고비가 1대당 비용이 37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렇죠.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김영숙의원

매년 얼마에 한 번씩 교체하는 겁니까? 기간을...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랩핑 광고는 올해 저희들이 11월달에 친절하고 사과로 일단은 했고요. 저희들이 수요에 따라서 홍보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렇게 합니다.

김영숙의원

그때 그때 따라서 하신다는 거죠.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의원

약 10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정도 규모면 대충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9억 중에 홍보료로 들어가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가지고 디자인 이런 것도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의원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택시는 사실은 움직이는 광고판입니다, 기사님들은 전국을 누비는 홍보맨이고요. 우리가 문경시를 잘 어필할 수 있는 좀 톡톡 튀는 그런 격조에 있는 광고 랩핑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468쪽에 주요사업 조서를 보면 고령자가 운전 면허증을 반납하면 인센티브를 주더라고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의원

금년도 자진 납부는 몇 명이나 되나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올해 한 45명 정도.

김영숙의원

생각보다 많네요, 고령자 연령이 지자체마다 좀 다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얼마나... 70세를 기준으로 합니까?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좀 설명을 드리면 지난해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는데 저희들이 한 200명 정도 일단 반납을 했고요, 50명이 아니고, 그리고 저희들 70세 이상 운전자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의원

반납자 인센티브 보니까 1인당 30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문경사랑상품권으로...

김영숙의원

상품권으로...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김영숙의원

50명에 1,500만 원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제가 보니까 적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위 칸에 면허증 자진납부 활성화 예산이 4,700만 원인데 활성화 내용이 뭐 어떤 게 있습니까?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숙의원

자진 반납 활성화 예산이 4,700만 원 정도예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김영숙의원

그런데 활성화 내용이 어떤 건가...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자진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문경사랑상품권으로 일단 비용으로 그렇게 보상금을 주고 있는...

김영숙의원

사실 반납이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차로 가면 5분 정도 걸리지만 걸어서 가면 한 40분 정도가 걸립니다. 버스 무료화가 조금의 도움은 되겠지만 하루에 하루 종일 자주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루 몇 대 안 오는 것 때문에 어르신들이 반납하는데 좀 약간 어려움이, 고민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30만 원 상품권 받고 반납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령자 사고 통계를 보니까 면허증을 반납하면 고령자 1명이 면허증을 반납하면 0.01%의 사고가 준다는 논문도 있었습니다. 이론과 현실은 다를 수 있지만 일회성 인센티브를 30만 원 정도 준다고 그렇게 쉽게 반납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하셔서 교통사고를 줄이는 측면에서 좀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의장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무료화 시행되면 우리 택시와의 관계 그죠, 그 부분들하고 관계를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희망택시를 더 많이 확장해서 지금 조례를 바꾼다고 그러는데 조례를 바꾸면 몇 미터까지 할 예정입니까?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현재 600인데 400으로...

기호

남기호의원

400m.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래요, 하여튼 간에 전면 무료화가 시행되면서 택시와의 관계를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리고 제가 그냥 이건 건의드리는 거예요, 463쪽에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문화원에 있는 주차장은 우리 시에서 뭐 어디서 한 겁니까?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문화원은 문화예술과에서...

기호

남기호의원

예술과에서 했습니까?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면 예술과에 철거를 시키라고 하면 되겠네요. 굳이 몇 면 안 되는데 거기다가 주차 시스템을 갖다가 한 자체도 시민의 혈세입니다, 혈세를 낭비한 사례예요. 몇 면 안 되는 걸 갖다가 주차 시스템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건 나중에 문화예술과에서 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다가 나중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이상입니다.

이정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의원

과장님! 드디어 버스 무료화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요. 시민의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그런 정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 반대로 택시업계가 또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신성호의원

반대편 의견에서... 그럼 혹시 오늘 시정업무 보고 자리니까 당연히 내년에 택시에 대한 어떤 지원 제도가 논의될 줄 알았는데 그런 언급이 없어서 한번 여쭤봐요. 제가 택시 지부하고 같이 미팅도 해보고 했는데 버스 무료화에 따라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택시 관련 업종에 대한 어떤 다른 별다른 지원책이나 그런 걸 만들고 있나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문제 때문에 무료화 타당성 용역을 했고요. 택시 업계에 대한 영향성을 저희들이 일단은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 결과는 저희들이 했을 때 영향이 다수는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택시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검토한 결과 택시 이용객하고 시내버스 이용객하고는 이용 수요가 좀 다르다 그런 식으로 판단이 됐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또 택시업계에 입을 그런 영향들은 없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시행을 하고 어떤 문제점이나 어떤 게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적극적인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신성호의원

버스 용역이 끝나면 바로 택시 업계하고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저번에 시정 질의 때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 했는데 안 와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모 택시 부정수급 문제로 인해서 지금 법적 처벌받은 38명 종사자들 있잖아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신성호의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시 단위에 적절한 내년도 어떤 지원책이라든지 앞으로 방안을 좀 이야기해 달라 했는데 국장님이 알겠습니다, 했는데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내용은 잘 아시죠.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럼 그분들 일단은 법적인 문제는 끝났으니까 법원에서 다시 시청으로 통보된 게 있습니까?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정확하게 말하면 추가로 저희들이 두 명을 더 포함해가지고 전체 처리를 받으신 분은 40명이고요. 그다음에 대형 택시까지 업체까지 해가지고 지금 벌금형을 받은 상태인데요. 일단 저희들이 법에서 사법적인 걸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어떤 처벌을 해야 되는데 처벌 한 거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원 이런 걸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태고요. 일단 저희들은 최대한 이분들이 어떤 재산적인 벌금형 이런 걸 좀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은 보호를 해 가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런 쪽의 문제도 좋지만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이분들 택시가 몇 대죠.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30대입니다.

신성호의원

30대잖아요, 그럼 30대가 면허가 취소 되게 되면 자연감차 되는 효과가 나오잖아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27년도까지 감차 계획에 따라서 하게 되면 총 204대까지 감차하겠다고 보고했잖아요. 그러면 30대가 내년부터 운행이 중지되면 그러면 26년도에 예정된 감차 계획은 안 합니까?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일단은 그거는 우리가 5년 전에 했던 계획에 의해서 1차 감차가 이루어진 거고 지금 다시 택시 감차를 위한 총량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성호의원

12월에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결과 봐서 이제 더 추가로 감차 여부를 결정합니까?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의원

택시업계 사람들은 감차가 되는 줄도 알고 있거든요, 감차 문제는 이분들하고도 어떤 협상을 합니까?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택시 감차위원회가 있어서 그런 의견을 다 들을 계획입니다.

신성호의원

아무튼 이번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좋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분들이 어차피 공공성을 가지고 부단 이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대형운수 문제는, 그럼에도 법적인 이런 판단을 받았으니까 우리 시민이 이로 인해서 어떤 교통복지나 그런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그분들이 언제쯤 이게 차가 운행 중지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잘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의원

이상입니다.

이정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행정처분 이루어지는 부분이 언제까지가 이루어지고 최소한의 이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구제하는 방안으로 그래 해 나가는 부분이고 지금 이분들도 상당히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하고 그래요, 그렇고 감차 부분도 우리가 일시적으로 작년에 많은 감차를 하는 바람에 올해 안 하고 내년에도 지금 감차 계획을 안 세웠는데 용역을 한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차량 대수에 비해서 운행을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운행을 안 하는 사람이, 다른 업종을 투잡 뛰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온다든가 등하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차 잡기가 또 엄청 힘들어요. 이분들도 연세 드셔가지고 장사가 안 돼서 운행을 안 하다 보니까 다른 업종을 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걸 내놔야 돼요, 최소한 저는 2교대 아니면 3교대로 개인택시든 법인택시든 그분들한테 오전 근무하실 분, 야간 근무하실 분, 오후 근무하실 분들을 구분적으로 해서 최소한 시내 100대, 150대 정도는 고정적으로 다녀야 되는데 차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택시업계하고 얘기해서 시민들은 택시를 원하는데 택시가 없어요, 찾아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택시하시는 분들은 손님이 없어가지고 집에 들어갔다, 일찍 들어갔다, 얘기하는데 법적으로 운행해야 될 공공의 택시들은 법인택시라든가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업무 자기 근무 시간을 지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분들한테, 그리고 감차 계획도 세워야 되지만 그분들이 근무 안 하는 거, 연세 드셔가지고 차를 운행 못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시내 최소한 80대면 80대, 100대면 100대가 운행 다녀야 되는데 저녁에 조금 비가 온다든가 저녁 되면 아이들 또 하교 시간 되면 차가 없어요. 다니는 택시 50대도 안 됩니다, 콜 하게 되면 30분도 더 걸리는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 잘 협상해가지고 운행될 수 있도록 고정 택시가 오전, 오후, 밤이든 밤에는 야간에는 최소한 40대가 돌아다니더라도 오전, 오후에 100대씩 나눠가지고 운행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그분들하고 협상을 좀 하세요. 그리고 무상버스에 대해서 저도 한번 다시 얘기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전에 우리 용역을 했어요. 노선 관계로, 노선 결과는 다 났습니다, 시청에서 전부 다 우리 의원들하고 다 했습니다. 이렇게 무료화하겠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예산도 많이 수반되지만 요는 뭔가 하면 함창에 가는 노선버스, 이안 쪽에 양봉 쪽에 가는 버스하고 풍양 가는 버스를 다 줄인다 했어요. 그 용역이 다 안 나왔어요, 이왕이면 그분들이 지역의 상권을 살리는데 풍양에서 나오는 점촌 장날 양범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 노선버스를 다 없애버리면 다른 시군이라고 그분들이 지금까지 풍양 사람들이 지역에 엄청 경제적인 효과를 많이 있었는데, 장보러 온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 상풍교 건너가지고 상주로 간답니다, 상주로, 그러면 노선버스마저도 예를 들어서 없애버린다면 우리 지역에 소상공인들 그나마 그분들 장날되면 풍양 손님 단골 손님들이 있었는데 그분들마저 발이 끊기게 된다 하면 좀 애로사항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노선 결정할 때 한 번 다시 재고해 주시고요. 아까 대책안으로 희망택시 1억 원을 예산 더 세워놨는데 1년에, 이거 가지고 될 수가 없어요. 왜 안 되냐, 지금 오전에 운행하시는 택시분들은 등교하는, 출근하시는,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분들만 바라보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료화됐을 때 그분들이 밥그릇이 딱 떨어졌을 때 이분들은 희망택시에 해당되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분들은, 운행하는 사람들이, 왜! 희망택시는 보통 읍면에 하다 보니까 거리 600m를 400m로 낮춘다 하지만 이분들이 콜을 잡을 수 있는 여건이 잘 안되더라고 그분들 만났을 때, 지금 대책안이 또 광고비를 6만 원씩 더 주겠다, 이분들한테, 아! 그것만 가지고는 대책안이 나올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택시업계들하고 저한테 많은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그러면 또 버스도 그분들도 예산 적지 않게 주고 있습니다. 시 단위에는 이제 무료화가 우리가 처음이에요. 군 단위에는 정선 와와버스가 공영버스로 돌아왔었어요. 그분들은 요금을 관외 사람들 외지 사람들한테 1천 원을 받아요. 또 장거리 여기서 문경 정도 가는 코스는 한 2천 원 받습니다. 시 단위에서 처음 하는 우리가 무료화 버스되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고 또 택시를 또 예를 들어서 무료화 15억을 지원해 주는 버스 비용 말고도 택시를 살려주려면 또 택시에 대한 예산 1억 가지고 안 돼요, 1억 가지고, 희망택시 1억 늘려가지고 택시들을 다 240대를 다 소화시킬 수 있습니까? 이분들도 따진다 하면 예산 5억, 10억씩 들어가야 된다고 따진다 하면, 좀 근본적인 거를 좀 잘해서 효율적으로 저는 우리 고상범 의원이 무료화했을 때에 5분 발언하고 작년에 내년부터 도에서 70세 이상 무료화한다는 도 단위로 하는 시스템 구축이 저는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되겠나, 하는 제 생각 본 의원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시스템 구축해가지고 도에서 4억을 해가지고 하라고 하는 부분을 22개 시도가 전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어느 도민들이 왔을 때 무료로 탈 수 있는 맹 카드를 만들겠죠. 그러면 그 어른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입장이고 실질적인 무료화 젊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비용이 산출적으로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15억 더 주는 비용하고 앞으로 택시 지원해 주는 예산하고 이게 좀 합당한가 정말로 그거 용역해서 제대로 이번에 결과가 나와서 버스도 회사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까 박춘남 의원이 72억 3,800억에다가 15억을 더 준다면 근 90억 가까이라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비수익 노선까지 다 한다면 저도 한 70억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만만치 않은 돈입니다. 예산을 도에서 나오는 돈은 비수익 노선밖에 없는 입장이고 하니까는 그러면 거기에 택시에서 아우성 치는 부분들을 어떻게 커버할 거냐, 그것까지 만약에 또 그분들 우는 거를 또 예산 지원하기 위해서는 또 10억이라는 돈을 또 준비해서 광고비며 또 택시 오전에 아이들 등교하는 비용 얼마다 해가지고 산출이 나왔을 때 그걸 또 해줘야 되는데 좀 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또 집행부에서도 전면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무료화라고 차비를 안 받았을 때 그분들한테 기분 좋게 해준다 하는 건 좋지만 그런 것 같으면 함창이나 풍양에서 용궁서 오는 사람들도 받아줘야 되죠. 그분들이 우리 시로 상권 장날 유입시켜서 경제활동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노선은 다 잘랐다는 말이야, 그래서 그게 좀 안 맞다고 봐요. 무료화하겠다 하면서 그럼 무료화해서 시민들만 혜택 보고 상권이 활성화되는 우리 소상공인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외부에서 들어오도록 상주에서 오든, 예천에서 오든, 풍양에서 오든, 오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노선 개편할 때, 최종 할 때 좀 면밀하게 무료화하는 거 하고 우리가 노선 정하는 부분을 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외부 거 다 차단해버리고 우리 관내 것만 했을 때는 우리끼리 자족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신경 좀 더 관심갖고 최종 용역 나오면 저희들하고 발표할 때 연락해 주세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의원님이 복합적으로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일단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버스가 잡기 힘들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놀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후진의원

택시가 잡기 힘들다고...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택시를 잡기 힘든데 그죠, 그리고 아까 기사님들이 투잡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짜 그런 건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일단은 차량이 부족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택시 부제가 6부제로 운행되고 있는데 그걸 지금 해제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택시 수요를 좀 늘리고요. 그리고 아까 무상버스 말씀하셔가지고 양범이나 이안, 풍양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풍양도 그렇고 양범도 그렇고 이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문경시로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천 버스라든가 상주 여객이라든가 시간을 맞춰가지고 이 분들이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굳이 우리가 이용 수요도 없는데 풍양이나 양범까지 저희들이 운행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저희들이 그런 걸 충분히 검토를 했었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고 부족하다 그러면 상주여객이나 예천하고 우리가 이제 해가지고 그쪽에서 사실 저희들이 추가로 우리가 그걸 판단해가지고 지금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피해가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진후진의원

아니 예천이나 상주에서 상주여객이야 뭐 한 회사니까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예천에서 노선이 없는 노선을 일부러 만들어서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예천군에 더 받아야 되는데 노선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기존에 해왔던 걸 안 했던 것 같으면 모르지만 해왔던 부분이고 외부 사람들로 인해가지고 예천, 풍양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 그 버스가 문제가 아니고 장날 장보러 와가지고 그래도 다만 여기에서 GS마트, 하나로마트를 가든 장날 장보고 가신 분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은 이제 얼마나 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상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풍양 손님들이 옷 장사 중앙시장에 엄청 많이 왔었답니다.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천 여객을 통해서 지금 계속 오고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러니까 예천여객하고 중복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시간대가 예를 들어서 운행하는 게.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중복은 안 되지만 우리 문경시에서 시간하고...

진후진의원

나중에... 더 얘기할 거 없고 횟수가 풍양에서 상주에서 예를 들어서 모시고 온 손님이 횟수가 몇 번... 예를 들어서 고객들을 모시고 왔는지 그거를 왜 다 줄이는 게 그럼 예천버스가 그 대체하고 있는지, 그거 나중에 한번 알려주세요, 용역할 때.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희망택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내년에 우리 용역을 해보니까 택시 수요하고 버스 수요는 좀 다른 걸로 그러니까 택시 이용하시는 분들은 시간적인 개념 이런 거 이런 것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 이용하는 거하고 택시 수요는 다릅니다. 그런데 단 시내버스를 무료화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시내버스 수요는 늘 거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현재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거의 노인들이나 아니면 중고생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희망택시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러니까 400m로 완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지금은 버스가 전혀 운행 안 되는 데만 희망택시를 운행을 했는데 내년에는 2회나 3회 정도로 좀 개선해가지고 버스하고 택시도 좀 같이...

진후진의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년에 그렇게 하겠다는 게 1억이 더 추가해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거지 내 말은, 지금 현재 예산을 그러면 확실하게 10억을 세우든가 15억을 세우든가 세워야만이 되는 거지 1억 가지고 다 충당할 수 있습니까?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은 추가로 저희들이 또 상황을 봐가면서 추가로 예산을 제가 세운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진후진의원

하여튼 용역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손실되는 부분이라든가 필요한 예산을 수반해서 같이 올라와야 되는 거지 지금 버스만 해가지고 15억을 더 주는 입장이고 택시 같은 경우에는 내가 1억밖에 안 되는데 그 예산 이왕이면 형평성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추가적인, 구체적인 예산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더 고려하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아까 정선에 와와버스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외지인들이나 와와버스 저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진후진의원

요금 1천 원 받은 거요, 외지인들 또 장거리 2천 원씩 받았잖아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전부 다 받고 있다 그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거기는 학생들과 노인들 여기만 요금을 안 받고 시민들은 정상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일반인은 다 받고...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받고 있고 저희들 아까 내년에 도 70세 이상은 무료화하고 70세 이상 도에서...

진후진의원

전면 무료화하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그 말씀 하셨는데 그 부분은 카드가 1차적으로 필요합니다. 교통카드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거를 갖추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또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고...

진후진의원

아니 전면 무료화하면 나머지 보존되는 돈은 도에 줍니까, 시에서 줍니까?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도에서 30%만 부담하고...

진후진의원

나머지 70% 줘야 되고...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시비 70%는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시스템 구축비라든가 향후 시스템 관리비 이런 거 다 추가로 들어가면 이게 어떤 직접적인...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고려를 안 했던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니까 전면 무료화를 하면서 얻는 효과가 더 크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진후진의원

그게 더 클지 모르겠지만 시민들 생각에는 단순히 버스 운행하는데 근 7, 80억씩 부담해야 되는 부분 또 거기에 대한 택시로 지원이 그만한 또 상반되기 전에 희망택시가 1억도 안 됐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해가지고 택시들도 장사가 안 되고 아우성대는 바람에 지금 예산 자꾸 증액되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갈 만한 예산해가지고 택시도 5억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제 말은, 그러면 택시 또한 그만한 예산을 충당해서 택시도 같이 밥 먹도록 살도록 해줘야 되지 버스만 밥 먹도록 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아까 박춘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버스에 지원되는 금액이 90억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한 70 올해 우리 무료화 예산 지원해 주는 15억 포함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75억 정도 그렇게 되지 90억까지는 안 됩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아니, 과장님!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458쪽 중간에 보면 건전한 운송 사업 육성 관리에 시내버스 72억 3,800, 시내버스 무료화에 따른 손실 보존 15억 있잖아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여기는 이제 유가보조금...

춘남

박춘남의원

그거 합치면..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들...

춘남

박춘남의원

87억 넘습니다.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유가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포함돼 있는 거거든요.

춘남

박춘남의원

예, 그런데 거기에는 명시가 안 돼 있고 그냥 한눈에 보면 시비 100%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총 금액이 87억이 넘는다는 거죠.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다른 유가보조금이라든가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그런 거...

춘남

박춘남의원

어쨌거나 그게 다 버스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화물차도 있습니다, 택시도 있고요.

이정걸의장

과장님!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이정걸의장

그런 상세한 사항은 추가로 또 나중에 설명하시고 지금은 아직 세부사항까지 용역 결과가 나와야 또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이정걸의장

더 이상 답변 필요하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다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우리 공히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이게 버스 지금 무상 때문에 지금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시민체전 때 우리 의회하고 아무런 상의도 없이 시장님이 그냥 내년부터 무료화한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용역 결과도 안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금 문제점이나 보완할 사항이 수두룩한데도 이러한 부분이 과에서 여기에 대한 지적 내년도 시정 보고하기 전에 의원들한테 상세한 설명이 없었어요. 이러한 부분을 원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마지막에 용역 결과를 또 한다지만 그때 차근히 좀 많이 준비 좀 하셔갖고 논란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69페이지에 보면 차선 도색 유지보수 200㎞ 해놨는데 예산을 10억 정도 잡아놨어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읍면에 가면 특히 비 오는 날 밤에는 차선이 안 보이는 데가 수두룩합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전수조사하셔갖고 특히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신북 방면, 갈평, 하늘재, 여우목 그다음에 동로에서 넘어오는 길 또 완장이나 또 우리 또 농암 쪽에 우리 구석구석에 읍면 쪽에는 차선 도색이 상당히 지금 많이 흐려서 안 보입니다. 이 부분 다시 전수조사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면 빨리 좀 확보하셔갖고 좀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지금 호계하고 신현에 구간 단속 구간은 전에 논의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그 부분 경찰서하고 자세한 사항은 이제 제가 최종 과정이 복잡해가지고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고 지금 결과는 경찰하고 최근에 얘기했던 부분이 지금 도로 단속 구간이 전체 4.4㎞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가 도로가 60㎞로 설계된 구간이 봉생교에서 과속단속 1㎞ 구간인데 그 1㎞ 구간만 저희들이...

재용

황재용의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게 경상북도가 아닌 전국에서 우리가 단속 구간이 가장 많이 잡히는 구간입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확보해 봤는데 가장 많으니까 이건 문경읍민, 마성면민이 완전히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 다시 한번 또 경찰서하고 한 번 더 협의를 좀 잘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우리 축제 때 버스 전용 차선 운영한 거는 잘 아시는데 맹 교통과 소관이죠. 다음 축제 때는 제가 보기에는 문경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차를 갖고 오세요. 아예 시에서 우리 시민운동장이나 기차역에서 그냥 버스를 운행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해보시고 문경읍에서부터 버스 전용 차선을 만들어서 운행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의장

고상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의원

앞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했고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모전동에 시외버스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고상범의원

그게 지금 개인 거지 않습니까?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고상범의원

그래서 지금 버스 이용객들이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는 게 뭐냐 하면 8시 이후에 건물을 폐쇄하는 바람에 그 이후에 8시 이후에 외지에서 들어오는 우리 문경 시민들이 화장실 갈 데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래 갖고 굉장히 불편을 이제 버스를 타고 2시간, 3시간 타고 오면 굉장히 소변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 해소를 해야 되는데 18시 이후에 도착하는 버스에 대해서 승객들한테 화장실에 없어서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제가 교통행정과에 한번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그 옆에 시부지 땅이 있어 갖고 새로 개축을 하니 아니면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갖다가 조금이나마 회사 쪽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시간을 좀 늘리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던데 혹시 결론 난 거 있습니까?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회사 측하고 얘기 했더니 회사 쪽에서는 우리가 출입문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했더니 회사 측에서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상범의원

빠른 시간 안에 어떤 결정 지어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의원

이상입니다.

이정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15 회의중지

13:20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씁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재선입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473쪽에서 477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78쪽, 현안 사업 지역 연계도로 단산터널 개설공사입니다. 문경읍 당포리에서 산북면 석봉리 구간을 연결하는 터널 사업으로 편입 토지 분할 측량, 조달청 설계 원가 심사 등을 준비 중이며 금년 말 발주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80쪽, 갈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호우 시 도로 침수로 마을 간 연결도로가 단절되는 등 주민 불편 해소 및 생명 보호를 위해 노후 교량 개체 및 하상 도로를 이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말 착공 예정이며 26년 준공 계획입니다. 482쪽, 타 기관 사업으로 문경, 김천 철도 건설 사업입니다. 금년 11월 개통 예정인 이천 문경 중부내륙철도와 김천 거제 간 남부 내륙철도를 연결하는 철도 건설 사업으로 23년 기본계획을 착수하였고 32년 개통 예정입니다. 483쪽, 농암 화산에서 사현 간 2차로 교량 사업입니다. 국지도 32호선으로 농암 화산에서 사현 5.36㎞에 대한 2차로 교량 사업으로 사업비는 427억 원입니다. 23년 설계를 착수하여 현재 설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일정은 부산국토관리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조기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84쪽, 지방도 923호선 문경, 산북 간 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문경읍 갈평리에서 산북면 가좌리 구간 2.7㎞에 대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90억 원이며 시행청인 경상북도에서는 25년 보상협의 등 추진 계획입니다. 486쪽, 달지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순면 오룡리에 배수펌프장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96억 6,100만 원입니다. 현재 배수펌프 가동에 필요한 공사는 마무리되었고 25년 준공 계획입니다. 488쪽, 평지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습 가뭄 지역인 평지지구의 소하천, 용‧배수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170억 원을 포함한 350억 원이며 현재 행정안전부 설계검토 협의 중으로 25년 착공 계획입니다. 490쪽, 막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호계면 막곡리 일원에 하천정비 및 배수펌프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국비 176억 원을 포함한 352억 6,000만 원이며 조기에 설계를 마무리하여 25년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92쪽에서 502쪽, 2025년 주요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건설과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482쪽 문경, 김천 철도 건설 사업 그게 지금 기본계획 수립 착수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점촌역을 들리는가요, 이게 어떻게 돼요.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현재 지난번 전략환경영향평가상 노선으로는 점촌역을 거쳐서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서정식의원

그럼 마원에서 점촌역으로 해서 상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예.

서정식의원

여기 이제 표시가 안 돼 있고 문경, 상주, 김천 이래 돼 있길래 점촌역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노선에 포함돼 있습니다.

서정식의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의장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달지지구 배수 개선이 11월달에 준공한다 안 그랬어요? 저번에.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저희가 펌프 시설을 다 가동이 되어서 11월 26일날 통수식을 할 계획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통수식만.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준공은 25년도에 하는데...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준공은 내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상반기에 하는데 통수식만 한다고...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없습니다, 타 기관 사업인데 산북 면민들이 하도 얘기를 하는 게 있어서 우리 국도 59호선 문경 대상지구 위험도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지금 경상북도 북부사업소에서 추진 중인데 올 초에 물었을 때는 상반기에 발주한다고 그랬는데 하반기에 들어서 지금 내년 1월 정도 되면 발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북부사업소에 사업을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이상입니다.

이정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저도 하겠습니다.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신 문경 김천 간 철도 사업 지금 호계 그때 용역보고 했을 때 타당성 예비조사는 통과됐고 기본계획 수립 착수할 때 호계 주민들하고 또 3동의 주민들이 대단한 관심을 갖고 시내 상권에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기존에 쓰느냐, 안 그러면 역사를 뒤로 물려야 되느냐, 또 창리 뜰로 오게 될는지 뭐 강 제방으로 올라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용역하시는 분들이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점차적으로 몇 번 더 남았죠.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기본 계획이 내년 정도 되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진후진의원

마무리됩니까?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그거를 근거로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합니다.

진후진의원

실시설계하고 또 우리가 지금 안동처럼 진입하게 되면 시가지를 해서 철도 건널목이 없이 상부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예.

진후진의원

이렇게 들어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들어가지고 들어오는지 지금 농업기술센터 쪽에 또 교량이 있는데 그쪽으로 만약에 오게 된다면 지금 현재 시가지가 좀 뻗어나야 되거든요.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예.

진후진의원

본 의원 생각하기에는 많은 다른 시민들이 얘기합니다. 현재 있는 역사보다는 넘어서 영순 쪽으로 공고 있는 쪽으로 철길이 있게 되면 기존 철로도 없어지지만 우리 시가지도 좀 발전되지 않겠나, 현재 있는 역사를 그대로 그 장소를 이용한다 하면 역사야 새로 짓겠지만 지금까지 불편했던 부분들이 발전되는 부분들이 좀 적으니까 좀 더 이번 기회에 KTX 역사를 이왕 내려오면 나중에 도청을 가든가 영주를 안동을 가든가 하더라도 역사가 좀 더 내려와서 현재 철뚝을 지나가지고 공고, 영신 강변 중간쯤 내려오는 게 안 좋겠나,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거 염려하셔가지고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그런 기본설계에 들어갈 때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좀 많이 반영해서 혹시라도 안 되면 3동이나 호계나 시민 전체 시장의 상권에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궁금해하는데 한번 공청회라도 같이 해서 한번 서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도시과장 이행희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05, 506쪽, 2025년 전망 및 중점 추진 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서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7쪽, 먼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8억 원으로 2024년 10월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기초 조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주민 의견과 관련 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경북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시민 불편과 민원 사항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08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입니다. 예산액은 2,200만 원으로 내년 1월 용역을 발주하여 행정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509쪽, 문경역세권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예산액은 958억 원으로 그간 추진 현황으로는 올해 2월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10월에 토지 및 지장물 감정을 완료하였고 실시계획 인가 고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토지 보상을 계속 실시하고 내년 1월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511쪽, 문경새재 5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문경읍 하초리 일원에 면적 37,685㎡부지에 문경새재 도립공원 이용 탐방객의 주차 시설을 확충하여 각종 축제 등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2024년 11월 경상북도 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사업 착공 예정으로 사업이 조기에 성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3쪽, 돈달산 공원화 조성사업입니다. 점촌동 일원 1,523,400㎡ 부지에 다양한 형태의 생태 및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휴식, 레저, 체험활동 공간을 제공할 계획으로 2025년 3월에 흥덕생활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후 7월 둘레길 보상을 실시하고 10월에 사업을 시행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515쪽, 영강지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지난 10월 국토부 재해 취약성 분석을 완료하였고 방제계획 수립 협의 중이며 2025년 1월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기본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2026년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517쪽, 중앙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점촌동 121번지 일원에 노후한 공원을 재정비하여 지역민들에게 문화예술공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30억 원으로 2024년 12월 공중 이용시설 스카이워크 설치 공사를 완료하고 2025년 6월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519쪽, 신영강교 경관조명 설치사업입니다. 흥덕동 729-1번지 일원에 경관조명 설치 구간은 332m이며 기존 노후 조명 철거 및 교각 난간 등에 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5억 원이며 2025년 4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20쪽, 모전근린공원 명품테마시설 설치공사입니다. 모전동 701번지 일원에 장미 식재 등 이색적이고 아름다운 포토존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차별화된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억 원으로 2024년 11월에 착공하여 2025년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22쪽, 교량노면 열선 설치공사입니다. 흥덕과선교 외 신흥과선교 일원에 노면 열선을 설치하여 겨울철 도로 결빙에 따른 안전사고 및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1억 원으로 2025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2025년 6월에 준공토록 하였습니다. 524쪽, 경북 소방정비기술원 건립 사업입니다. 산양 진정리 462-1번지 일원에 차량 정비, 구급교육, 소방차량 실습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북 소방장비기술원을 설립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450억 원입니다. 2024년 4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을 고시하였으며 연내에 관계 행정기관에 업무 협의를 완료하고 2025년 1월부터 기반시설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526쪽, 문경새재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문경읍 하초리 318-1번지 일원에 190,000㎡ 부지에 모텔, 리조트, 관광 숙박 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460억 원입니다. 2024년 7월 30일 경상북도의 관광지 조성 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2024년 12월 관광지 지정 및 조성 계획 승인을 득하고 2025년 1월 지방투자사의 타당성 조사 승인 신청과 토지 보상을 병행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528쪽, 2025년도 도시과 주요사업 조서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09쪽에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순수 시비가 여기에는 950억이네, 그죠, 1,000억 가까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예, 958억입니다.

서정식의원

그럼 그다음 장에 봐주세요, 511쪽에 문경새재 5주차장 조성사업 이것도...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100억입니다.

서정식의원

예, 이거 하나 여쭤 볼게요, 저들이 보통 승용차를 세우게 되면 2.35 해가지고 11㎡ 한 3평 가까이 되죠, 1면이...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예.

서정식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 올라온 게 평당 600만 원이 좀 넘는 거 그거는 뭐 차지하더라도 그럼 여기 총 대수가 700대 같으면 7,700㎡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700대는 5주차장 문경새재 5주차장...

서정식의원

5주차장인데 주차장 1면이 11㎡잖아요.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예.

서정식의원

그런데 700대 같으면 7,700㎡잖아요.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예.

서정식의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얼마가 나왔는가 하면 나머지 30,000㎡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제5주차장 조성 사업 부지에 도로 부분이 있고...

서정식의원

그 부지가 지금 37,685잖아요, ㎡당.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녹지 부분도 있고 도로 부분하고 녹지부분 뺀 면적 주차 면수가 700대다 이런...

서정식의원

그러면 주차할 수 있는 7,700㎡고 나머지 30,000㎡는...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아니 총 면적이 37,000입니다.

서정식의원

아니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700대 예정이잖아요, 주차장에, 그럼 우리가 1대를 세우는데 11㎡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3평 정도, 그럼 700대 같으면 이게 7,700㎡잖아요.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의원님! 그건 단순 계산으로 면적이... (자료를 들어보이며)

서정식의원

그러니까 거기 보이지도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주차 면수를 그린 대수입니다.

서정식의원

보이지가 않잖아요. 주차면적이 면적이 우리가 2.35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11㎡가 들어가잖아요, 1면이, 그런데 700대를 세운다 그러니깐 이게 7,700㎡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30,000㎡에 대한 내용이 없어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그건 녹지 지대란 말인가요.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그 부분이 녹지하고...

서정식의원

다른 걸로 활용할 수 없고...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도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4주차장까지 하고 5주차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 밑에 부분은 사실 도보가 없습니다, 올라가는데, 그래서 인도 부분도 일부 개설을 해야 되고...

서정식의원

그래 그 부분이...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다 포함된...

서정식의원

30,000㎡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할 건지 따로 서면으로라도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의원

계산 나온 게 그렇게 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513쪽에 돈달산 공원화 사업 이것도 900억 그죠, 이거 순수 시비잖아요.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예, 그거는 지금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서정식의원

공원 이런 거 조성하는데 받을 수 있나요, 관광공원은 받기가 힘들지 않나요.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하여튼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서정식의원

예, 되면 좋지요, 저도 되면 좋아요, 그래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우리가 하는... 좋습니다, 하는 게 좋고 거기에 반대하지는 않아요.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워낙 이 사업은...

서정식의원

그런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자체 시비로 쓸 수 있는 게 지방세, 교부세, 특별조정금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비 자체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좀 적은데 이게 올라온 거 보니까 공약에 대한 게 좀 많이 올라왔어요.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예.

서정식의원

저들 시의원 임기가 얼마나 남은지 아시죠, 지자체의 임기가 1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신규 사업에 지방비를 많이 투자한다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오룡 택지 다 조성해 놓고 그대로 있죠, 에코월드 아직 텅텅 비어 있죠, 오미자테마파크 놀고 있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데를 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에 우리가 내년 시정에 관한 거를 좀 구상을 해야 안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하면 좋지만 이게 과다하게 물론 연차 사업이고 또 예산에서 또 이렇게 삭감되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조정은 하시는데, 제가 너무 이렇게 1,000억, 900억 막 이래 올라오니까 이게 기존 있는 것도 지금 아직 못 했는데 너무 과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해 주셔가지고 예산을 다음에 뭐 저거 하시겠지만 연차적으로 그러면 언제 얼마 들어가고 대충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예.

서정식의원

그래서 내년에 시정에 관한 보고니까 내년에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 그 자료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세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식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26쪽에 문경새재 관광지 조성사업 이게 테르메에서 하는 건가요.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현재는 테르메 라기보다는 그냥 민간사업자가 있는 부분이죠.

서정식의원

그럼 루마니아 현지 기술진 회의를 했다니까...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작년에 기본 구상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민간사업자에 대한 부분은 서로 간에 보안 사항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제가 못 드리고요.

서정식의원

예, 시비가 460억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 제가 우리가 지금 예산이 시비가 얼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라 온 거는...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도로하고 기반시설...

서정식의원

예, 하긴 해야 되죠, 그런데 너무 이렇게 많이 올라오니까 우리가 과연 이거를 해 나갈 수 있는 게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의원님! 이 부분에 지금 역세권도 그렇고 그다음에 역세권 이제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서정식의원

연차적이잖아요.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저희가 1,000억인데 LH에서 저희가 토지은행 제도라고 5년에 저희가 분납으로 하는 부분이 사실은 보상비가 한 4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빼면 실제로 한 4, 500억 가지고 연차적으로 나누면 크게...

서정식의원

저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과장님 탓하는 게 아니고 돈달산도 뭐 한 900억 이래 들어왔잖아요. 그래 제가 내년 시정에 관한 보고인데 이게 내년에는 얼마 얼마, 몇 년이면 이렇게 계획이 좀 나오면 이해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고요. 515쪽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포내 쪽이잖아요, 영강지역 도시개발.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예.

서정식의원

여기에 사업비가 있는데 이 사업비는 사업 시행자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예, 시행자...

서정식의원

아, 사업시행자가 하는 거예요?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예.

서정식의원

알겠습니다,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자료만...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식의원

너무 이렇게 보기에 이해가 안 돼서...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5주차장 같으면 우리가 보상비... 실제적으로 내년에 필요한 그 예산을 명시해서...

서정식의원

한 가지 칭찬해드릴 거는 중앙공원 사업에 있어서 어린이 놀이터에 화장실을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 감사드리겠습니다.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예, 내년에 꼭 해 드리겠습니다.

서정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의장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서정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동감이 많이 되고요. 사업들을 하실 때 자료들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배포해 주시고요. 설명도 좀 해 주시고 또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 또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515쪽에 영강지역 도시개발사업이 벌써 19년도부터 하다가 토지 보상도 일부 했습니다, 21년도쯤에, 지금 흐지부지하다가 금년 10월부터 다시 국토계획 평가 그거를 하고 있는 중인데 11월달이면 문경시 도시기본계획에 신청을 한다 그랬는데 지금 신청을 혹시 하신 상태인지 아니면 언제쯤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이달 안에 신청을 할 겁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래요, 도에다가 하는가요.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아파트가 없어서 젊은 사람들이 신도시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노후된 단독주택들이 많다 보니 좀 환경이 열악하고 이래서 연세 드신 분들도 이사를 많이 가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시에서 우리 시에 오도록 하려고 하면 좀 깨끗한 환경, 주거 환경도 필요하고 이런 아파트도 좀 많이 필요한데 너무 그동안에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좀 꼭 추진돼서 지금 보상받으신 분들도 그렇지만 앞으로 보상받으실 분들도 빨리 추진될 수 있게 하고 아파트가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인근 지역에서도 우리 지역으로 많이 이사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예, 이 부분은 지금 민간사업자가 사실은 추진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경북도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공공 기여도라고 해서 기반시설을 제외하고 어떤 부분을 공공 기여도를 높일 것인가, 그 부분이 사실은 가점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민간사업자한테 이렇게 우리는 행정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당신들도 거기에 대한 공공 기여도를 충분히 좀 퍼센티지를 높여서 그래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게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우리가 뭐 함창 쪽이나 이런 데 아파트 생기면 계속 뺏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리고 중앙공원 정비사업은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정상 추진 중에 있고요, 중앙공원에 제일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스카이워크가 계속 이달에 자재가 들어와서 하고 배드민턴장은 준공을 사실 어르신들이 계속 쳐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집중적으로 해서 준공을 시켜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지난번에 올 초에 2월달에 보고할 때는 120억 정도 예산을 했었는데 또 내년 예산도 10억이 더 올라왔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민설명회라든지 거치면서 상당히 거기에 대한 요구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 요구사항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설계비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추가로 지금 올라가는 금액이 공사비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추가로 설계비라든지 그다음에 감리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올라가...

춘남

박춘남의원

그러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공청회를 하면서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뭐가 있었는지 자세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아까 전에 전자에 이야기했듯이 배드민턴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차장 포장 부분이라든지 화장실 부분 이런 부분이...

춘남

박춘남의원

주차장은 지난번에 봤어요, 벌써 대충 바닥은 다 이렇게 포장을 했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새재에 자연친화적인 주차장을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았는데 왜 그렇게 포장을 하는 방식을 취했는지 예산도 엄청 많이 들어가면서 그게 앞으로 도색을 한다든지 하면은 계속 매년 칠을 해야 되는데 또 친환경으로 조금 더 들어도 그런 거는 했어야 된다고 보고요, 스카이워크 하는 데는 얼마가 들어갑니까?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100억.

춘남

박춘남의원

100억요, 스카이워크만 100억이 들어갑니까?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아, 20억요, 죄송합니다, 20억.

춘남

박춘남의원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크게 들어가는 금액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공사가 내년 6월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또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하여튼 속도를 내서 정해진 기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지금 운동 나오시는 시민들은 굉장히 불편해하거든요.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이상입니다.

이정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경 도시가 발전하는 데는 도시계획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져야지 아마 멋진 도시로 변화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점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좀 빠진 게 있어요, 우리 점촌 같은 경우에는 모전공원, 중앙공원, 흥덕공원 조성을 해서 다시 리모델링하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시민들이 쉴 공간을 조성을 하는데 상당히 저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문경읍에서 건의한 문경읍의 교촌 근린공원 조성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어요. 그 부분하고 전선 지중화도 지금 아직까지 시정 보고에 빠져 있어요. 이 부분 말씀해 주시고 지금 버드힐 골프장에 대한 허가는 났지요, 마성에.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버드힐 골프장에 대한 지금 현재 진행 상황과 오천리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던, 경찰학교 부지를 했던... 시장님이 다시 이 부분은 산업단지를 조성해보겠노라고 했는데 지금 타당성 용역 들어갔는가요.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이것도 빨리 용역이 나오면 결과를 좀 보고해 주시고 전체적인 말씀한... 제가 교촌 근린공원이나 전선 지중화, 버드힐 골프장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교촌 근린공원 중앙공원은 저희가 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고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 의견 수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 만나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내년 7월 1일 실효대상이라서 그거하고 관계없이 또 저희가 필요하다 면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동의를 해 주시면 그 부분을 재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선 지중화 부분은 제가 작년부터 계속 문경읍에 저도 읍장을 잠시 하고 이래 왔습니다만 너무 지저분하고 해서 그 부분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전하고 어떤 예산 관계 때문에 올해도 아직 확정은 안 났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안 되면 내년이라도 신청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잘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그다음에 버드힐 골프장 관계는 저희가 지금 제가... 버드일 골프장을 조직 개편 이전에까지는 제가 개발행위 허가에서 승인을 6월 7일 날 허가를 했습니다, 하고 그 이후에 어떤 토지 사용 관계라든지 어떤 대조비이라든지 대체산림조림비 그런 부분은 조금 아직 조건부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허가과에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예, 하여튼 좀 아쉽다는 거는 허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진행이 속도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행 상황을 저한테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고상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4페이지요, 소방장비기술원이 거의 지금 매입 절차가 다 밟아가고 있죠.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예.

고상범의원

혹시 내년부터는 지금 토목 공사가 지금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예.

고상범의원

예산 편성은...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100% 해 놨습니다.

고상범의원

해 놨습니까?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예.

고상범의원

순조롭게 진행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의원

그리고 52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구 영강교 점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저번에 5분 발언을 통해가지고 구 영강교, 구 영순교를 활용한 어떤 경관조명 시민의 어떤 편의시설 부분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나오는 거 보니까 구 영강교에 대해서만 지금 돼 있길래 구 영순교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계획이 없는지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아직까지 저희가 검토한 부분은 없습니다.

고상범의원

저번에 5분 발언 해가지고 이거 구 영강교 한 건 아닌가요, 이건 그럼 그전부터 계획이 있었던 건가요.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예, 작년부터 계속...

고상범의원

있었던 겁니까?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예.

고상범의원

혹시 제가 5분 발언 한 거를 알고는 계십니까?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구 영순교...

고상범의원

구 영순교, 구 영강교 2개에 대해서 시민의 품으로 갈 수 있게끔 리모델링 해달라고 했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이 보니까 구 영강교는 있는데 영순교는 없거든요, 구 영순교 알지 않습니까? 포내 가는 데...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고상범의원

그거를 한번 같이 함께해서 접목시켜갖고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예, 이 부분 할 때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상범의원

이상입니다.

이정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과장님! 건의만 하나 드릴게요, 저는 다른 거는 필요 없고요, 우리가 면적 부분에는 도시계획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알지요, 과장님!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예, 지구단위계획으로...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니까 거의 없지요.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래서 우리가 면 지역에는 소외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과에서는 사실적으로 동하고 읍하고 부분에서 사업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예, 도시계획지역에...

기호

남기호의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 계시는데 건설과, 안전재난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면지역 부분에 더 많은 예산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시과에 비해서 도시가 못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면지역에 좀 할애를 해달라,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이거는 하시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아닌데... 국장님도 계시고 맹 시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저희가 지역의 면 소재지라도 지역에 취약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일부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의장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각종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당초 계획보다 좀 빨라지는 건 없고 아무래도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또 예산 조치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등등 장애 요인이 발생하는데 513쪽에 돈달산 공원화사업입니다.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기다리는데 돈달산 둘레길 토지 보상이 1년이 늦춰졌어요. 내년에 10월로 미뤄졌습니다, 이게 내년 10월에는 가능한 겁니까?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저희가 예산을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과 예산 전체 다 세워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시장님 역점 사업이 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 편성이 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은 우선 역세권이라든지 지금 행정절차가 완료된 부분 여기를 중점적으로 세우고 공원화 사업에 저희가 주민들하고도 계속 토지소유자 지금 우편으로도 받고 있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필지 보상 매입을 해달라 하는 부분도 있고 일부만 해달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분할 측량을 해서 실제적으로 보상을 계획적으로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영숙의원

사유지가 많죠, 돈달산에는...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예, 다 사유지입니다.

김영숙의원

그래서 좀 더 어려울 겁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열심히 노력하셔서 돈달산 공원화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모전공원 명품 테마시설 공사가 6개월 미루어졌는데 도비도 따고 이제 시작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좀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요. 중앙공원을 비롯해서 공원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과장님 오셔서 하고 계신데 저희들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점촌이 조금 이렇게 뒤쳐지는 그런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기회로 해서 공원에 와서 시민들을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리바이벌 점촌, 르네상스 점촌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예, 전자에 돈달산 공원화사업은 시장님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그 부분은 추진을 해야 되고요, 저희 모전 근린공원 명품 테마 장미 포토존 부분은 작년에도 저희가 모전 어린이 공원 할 때 정말로 엄청난 적은 예산 가지고 인기를 상당히 많이 누렸습니다. 그런데 한쪽으로는 조금 전체적인 구상이 이렇게 볼거리가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공원 리모델링을 하게 됐는데 도비를 이제 확보를 다 했습니다, 도비를 다 해서 설계는 지금 다 됐고 11월에 저희가 착공을 해서 내년 되면 6월에 장미를 구경할 수 있을 겁니다.

김영숙의원

좀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포토존도 많이 하셔서 향기로운 그런 공원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크리스마스 때도 조명을 도시과에서 하는 겁니까?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경관조명을 저희도 하고...

김영숙의원

나무 같은 데 이런 데 하고 하는 크리스마스 때 하는 거요.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읍면동에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영숙의원

그거는 하고 있습니까?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예.

김영숙의원

작년에 보고 해마다 보고 느낀 건데 사슴 같은 거 이런 거를 계속 재활용하는 모습도 있고요. 조금 지루하기도 하고 색상이 좀 기왕이면 색상을 좀 잘 이렇게 유사색이라든가 동일색 이런 걸로 보기 좋게 해야 될 텐데 너무 막 이렇게 색상이 난해해서 조금 촌스러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젊은 분들도 그런 말을 사실 했고요, 다른 대도시에 가보면 색상이 그냥 좀 따뜻해 보이는 주황색 같은 그런 걸로 통일을 해서 똑같이 하면 훨씬 더 안정감 있고 따뜻한 겨울이 될 것 같습니다. 색상이 너무 빨갛고, 파랗고 또 시대적인 그런 것도 생각해서 세련된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담장 그림은 도시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담장에다가 그림 그리는 거...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건축과에서 할 수도 있고 문화예술... 그건 사업별로...

김영숙의원

한번 그거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는 도시가 좀 세련되고 아름답고 활기찬 그런 도시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행희

이행희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안전재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이대학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이대학입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35쪽에서 539쪽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40쪽, 먼저 현안 사업인 25년도 안전 대전환 집중 안전 점검입니다.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 및 안전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안전점검 생활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541쪽, 신규 사업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542쪽, 양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119억 공정률은 58%로 26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544쪽, 노후 재난예‧경보시설 교체 사업으로 기 설치된 재난 예‧경보시설 노후 부품을 교체하여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546쪽입니다. 신북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53억으로 호안공사 및 우수 관로를 증대하는 사업으로 공정률은 45%입니다. 다음 548쪽, 초곡천 하천재해 예방 사업은 사업비 213억, 공정률은 80%입니다. 다음 550쪽에서 553쪽, 산양 상위천 및 산북 석봉천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각각 146억과 80억이며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각각 5%로 착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업으로 554쪽, 가은 양산 2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가은 왕릉에서 죽문까지 하천 정비 및 다목적 방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36억이며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556쪽, 우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월 국비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290억이고 현재 용역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58쪽, 산북 종곡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월 공모 신청하여 심사 및 발표를 거쳐 올 9월 최종 국비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309억입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선제적인 재해 예방으로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특수 시책으로 560쪽, 동로 수평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입니다.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수해지역에 농어촌도로, 소하천, 용‧배수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73억입니다. 다음 562쪽, 모전 ON-유길 조성 사업입니다. 불편한 동선 체계 개선과 주민 편의시설 및 야간 경관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5억이며 25년 12월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564쪽,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입니다. 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체제 구축 및 업무상 이행을 통해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시행하는 주요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565쪽, 25년도 주요사업 조서는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과장님! 539쪽요,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에 있어서 화생방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대학

이대학안전재난과장

예.

서정식의원

보유현황이 어떻게 되죠, 어느 정도의...

대학

이대학안전재난과장

방독면하고 이런 장비가 우리 시청 지하실하고 하수도사업소 일부 배치되어 있습니다.

서정식의원

방독면도 내구연안이 있잖아요, 점검 몇 년마다 하는지 이거 혹시 아세요.

대학

이대학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매년 도에서 점검하러 오고 있습니다,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의원

저희들이 지나친 우려라고 보지만 화생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저희 지역에는 아직 오물풍선이 떨어진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대학

이대학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식의원

그런데 만의 하나라도 저희들이 항상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화생방에 있어서는 항상 하시겠지만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학

이대학안전재난과장

예.

서정식의원

그다음에 562쪽에 모전 ON-유길 조성사업 11월에 착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11월 며칟날 하죠.

대학

이대학안전재난과장

지금 현재 발주해놨고 11월 달에 착공할 것입니다, 이번 달에.

서정식의원

잘 될 수 있게끔 주민이 만족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

이대학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의원

이상입니다.

이정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의원

과장님! 잠시만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점촌 2‧4‧5동에 걸쳐 있는 모전천을 주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해서 ON-유길 조성 사업으로 이름을 바꿨네요.

대학

이대학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신성호의원

지난번에 공청회 2번 걸쳐 하실 때도 제가 참석을 했는데 그때 우리가 시민이나 기타 관계자들이 건의한 사항들이 다 반영됐는지 모르겠어요.

대학

이대학안전재난과장

그때 말씀하신 사항이 화장실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 부분은 반영됐고 그리고 가로수 벚꽃나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관이 괜찮은 거는 놔두고 고사 직전에 있는 거는 제거할 계획이고...

신성호의원

대체목도...

대학

이대학안전재난과장

같이 그거하면서 대체목하고 같이...

신성호의원

벚꽃나무도...

대학

이대학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의원

여러 가지 그때 이거 말고도 종류가 많아요, 그때 공청회 때 건의한 사항을 반영해서 설명회를 우리 의원들한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따로 자료를 이번에 11월부터 착공한다고 하시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거는 데크길에 동선이 끊기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대학

이대학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신성호의원

그걸 어떤 식으로 설계를 반영해서 고칠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해서 점촌교에서부터 저 밑에...

대학

이대학안전재난과장

남부터미널까지...

신성호의원

2㎞구간이잖아요.

대학

이대학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신성호의원

위로 더 확장할 계획은 있는지, 공평유수지까지, 그때도 한번 건의 사항이 있었거든요.

대학

이대학안전재난과장

1차적으로 일단 이걸 먼저 하고 2차적 얘기고 도면하고 나중에 착공 전에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성호의원

어떤 내용으로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모전천이 탈바꿈하는지를 지역구 의원한테만이라도 가르쳐 주셔야지 저도 주민들한테 설명도 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학

이대학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의원

차질 없이 설명 좀 해주세요.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의장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산북 종곡지구하고 우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공모 사업에 선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뒤에 동로 수평 지구단위 종합복구계획이 23년도에 확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착공이... 착공을 했습니까?

대학

이대학안전재난과장

착공...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일하고 있습니까?

대학

이대학안전재난과장

예, 일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래요, 가보면 일하는 흔적이 없어 가지고...

대학

이대학안전재난과장

오미자공장 앞에...

기호

남기호의원

아, 오미자공장 앞에.

대학

이대학안전재난과장

예, 거의 그건 다 됐고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그래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시정 질의한 이목지구 그것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이대학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전지구로 돼 있는데 지금 환경청에 경관지구로 해가지고 건의해 놓은 상태고 긍정적인 답변을 지금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하여튼 임이자 의원님하고 한번 상의를 좀 잘 해보세요.

대학

이대학안전재난과장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기호

남기호의원

이상입니다.

이정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천 관리하느라고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무엇보다도 자연재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상위천에 대한 작년에 우리 집중호우로 해서 상당히 상위천이 폐허가 됐어요, 내용 아시잖아요. 상위천에 대한 내용이 지금 한 개도 없고 보림천에 대한 사업 내용도 지금 보고가 없으시고 현재 책자에, 상위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주들이 다 쓸고 넘어져 갖고 경계를 모른대요, 경계 이러한 부분도 지금 어떻게 시에서는 경계를 안 해주죠, 측량 같은 거.

대학

이대학안전재난과장

측량해서 인근 땅 소유자한테는 개별적으로 다 연락을 하는데 그분들이 안 계시거나 바로, 그때 이제 측량 시기하고 안 맞아서 그런데 따로 개별적으로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시공 측량을 해가지고 위치는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하천 구역에 대해서는.

재용

황재용의원

지금 안 그래도 상위천의 지주들이 아직까지 경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신 분이 계시다 하더라고요, 공사가 상위천은 어떻게 되죠, 언제쯤, 계획이 어떻게 되죠.

대학

이대학안전재난과장

보림천 같은 경우는...

재용

황재용의원

아니요, 상위천은 당포하고 평천, 당포3리에서 평천에 가는 상위천.

대학

이대학안전재난과장

예, 보림천은 준공 다 돼 가고 상위천은 지금 현재 당포 쪽에 일하고 있습니다, 교량하고...

재용

황재용의원

그 부분에 지주들하고도 원만하게 내 땅을 못 찾으니까 애가 타시는 것 같아요.

대학

이대학안전재난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정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의원

과장님! 늦은 시간 고생 많습니다. 저도 앞서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62쪽에 조금만 보태보겠습니다. 보니까는 타이틀이 좋아요, ON-유 당신을 위한, ON-유 새로운, ON-유 끊임없이 흘러가는 이렇게 돼 있는데 20억은 기 시행되었는데 어떤 사업을 했는지 20억 원 간단하게 좀 얘기 해주세요.

대학

이대학안전재난과장

설계 용역비입니다.

김영숙의원

아, 알겠습니다.

대학

이대학안전재난과장

예.

김영숙의원

공사 범위가 모전 벚꽃 게이트에서 점촌교 다리 반쟁이까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대학

이대학안전재난과장

예.

김영숙의원

그런데 신성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해주시지만 공평동 연못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거 아시죠.

대학

이대학안전재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김영숙의원

아, 예, 기왕이면 거기까지 될 수 있으면 연결을 해서 그쪽에 위에 분들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데크길은 연장을 한다고 해도 산책로 있지 않습니까? 고수부지에.

대학

이대학안전재난과장

예.

김영숙의원

산책로 그것도 다 연결이 됩니까?

대학

이대학안전재난과장

같이 다... 동선 체제를 연결하려고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영숙의원

본 의원이 거기를 저녁에 뭐 운동한다고 몇 번을 간 적이 있었는데 연결되지 않아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저녁에, 산책로에 좀 신경을 쓰셔서 예쁜 길로 산책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이대학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의원

거기 보니까 미디어아트도 있고 시설을 5개소, 전망대, 공연장, 쉼터 같은 편의시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장도 좀 잘 신경 쓰셔서 모전천에서 공연하면 또 운치가 있으니까 거기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하여튼 도심에 걸맞게 좀 세련된 그런 작품으로 지금 모전천을 몇 번을 했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만족스럽지 않잖아요. 그래서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야말로 좀 만족스러운 그런 작품으로 좀 꼭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학

이대학안전재난과장

예, 뭔가 스토리를 만들어서 아주 이쁘게 걸어가면서도 재미있는... 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김영숙의원

그리고 공기를 좀 잘 지켜서 준공해 주시기를 내년 말까지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이대학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의원

시민들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학

이대학안전재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영강천이국가하천으로 바뀌면서 영강천에 대한 보고는 여기 다 빠졌는데 그렇죠.

대학

이대학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10월 1일부로 환경부로 지정 고시되어서 환경부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걸의장

호계 별암지역 자연재해위험지구 교량 건설하는 게 있죠.

대학

이대학안전재난과장

별암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련해서도...

이정걸의장

예, 그렇죠, 그것도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됐죠.

대학

이대학안전재난과장

이관 됐는데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도 그러고 좀 빨리 해달라고 계속해서 체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정걸의장

그 사업이 추진된 지가 벌써 제가 8대 때부터 추진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사람들이 아주 궁금해하거든요, 추진 사항을, 경과되는 사항을 서면으로 좀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학

이대학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최성규건축과장

건축과장 최성규입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6페이지부터 577페이지까지 주요 일반 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78페이지 공동주택시설물 지원사업으로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단지 내 공용 부분에 각종 편의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지원 대상 및 지원액이 확대되고 내년 사업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결과 신청 단지도 늘었으나 자체 예산 부족으로 4억 5,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79페이지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중 약 1,400가구의 임차세대에 임차급여 21억 5,000만 원, 약 80가구에 자가주택 개‧보수 사업에 5억 원을 지원하여 기초수급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580페이지 신혼부부 주택자금 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1년 이상 부부 모두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 및 또는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이내로 최대 100만 원의 이자 지원을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도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정주의욕 고취 및 인구 증가에 기여하겠습니다. 581페이지 취약계층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주거 취약계층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에 8가구 3,040만 원을 지원하고 영구 임대아파트 공동 전기요금 지원은 모전 2주공 영구임대아파트의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가구 등 297세대에 1,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582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지역 밀착형 공공 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에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동 지역을 대상으로 경북개발공사와 업무협약을 맺어 개발공사가 민간에서 건축하는 아이돌봄 시설을 포함한 공동주택 등을 사전 매입약정 체결하고 준공 후 매입하여 공공 임대주택은 경북개발공사에서 운영하고 아이돌봄 시설 등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공급 규모는 48억이며 사업비는 103억 원으로 기금 등 개발공사 부담금을 제외하고 우리 시와 경북도가 각각 24억 원을 부담할 예정입니다. 583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80만 원 이하 주택의 월세로 거주하고 부부 합산 연소득액이 6,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이며 연소득 구간별 차등을 두어 최대 월 30만 원을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00만 원입니다. 584페이지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2024년에 동당 150만 원을 보조하였으나 빈집 철거 비용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중도 포기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대상자들의 자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에는 동당 200만 원을 보조로 증액하여 사업비 1억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585페이지 문경시청 권역 주차타워 건립 사업으로 시민 주차 편의 제공을 위하여 모전공원 5개 주차장 부지에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2억 원으로 24년 38억 원이 기확보 되었으며 25년 예산은 44억입니다. 현재 공사 착공되어 기초 철근 배근 작업 및 거푸집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5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587페이지 양산문화센터 소통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기 조성된 양산문화센터, 지역아동센터, 게이트볼장과 연계하여 주민 공동이용시설 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5억 원이며 24년도 3억을 기 확보하였으며 25년 예산은 42억 원입니다. 현재 설계 공모를 통해 당선자 선정 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25년 연말 준공 예정입니다. 589페이지 공공건축물 공사감독 업무입니다. 공공건축물의 안전, 기능, 미관 향상을 위하여 공공건축물 공사감독 및 기술 지도를 하는 것으로 현재 16개 사업에 대하여 공사 감독 및 기술 지도를 하고 있으며 상세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90페이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노후 공공건축물의 기능 및 환기 성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에는 모전동에 위치한 문경 시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실시합니다. 에너지 성능 향상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이용자 생활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591페이지 2025년 주요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시정에 관한 보고가 올해 마지막 아닙니까? 퇴임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성규

최성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578쪽에 본 의원이 조례 대표 발의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오래된 공동주택을 위해서 노후시설 당장 시민들이 해결 못 하는 부분들을 조례도 만들고 함께 힘을 쏟았는데 과장님께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혹시 신청한 단지가 몇 개 됩니까?

성규

최성규건축과장

올해 사전조사 결과 12개소...

진후진의원

12개죠, 예산이 많이 부족하죠.

성규

최성규건축과장

예산 사정이 그래가지고 4억 5,000정도...

진후진의원

대략 그러면 예산 얼마 정도 갑니까? 12개 정도면.

성규

최성규건축과장

7억 5,000정도.

진후진의원

7억 5,000 얼마 안 되네, 한 3억만 더 세우면 되네요, 그럼요.

성규

최성규건축과장

예.

진후진의원

그러면 만약에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우리 과장님 퇴임하시고 난 뒤에도 다른 후임 과장님께서 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부분을 잘 인수인계 해 주시고요. 정말 감사하고 지금 오래된 주택에 사시는 우리 시민들이 상당한 고충을 해서 감당 못 했습니다. 그분들이 사비로 직접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포장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이거를 우리가 안 도와주면 그런 분들한테 힘이 될 수가 없어요. 정말 이 부분에 감사하다고 겸해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규

최성규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582쪽,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총무과 인구정책팀에서 처음에 이 얘기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인구정책팀이 정책기획단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정책기획단에서 이제 건축과로 넘어왔는데요. 이게 참 몇 년이 걸렸어요, 이건 저희들이 경상북도 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에서 신경을 많이 안 썼다. 그래서 본 의원이 누차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피닉스자리 그 뒤쪽에 민간업자가 임대아파트를 지어가지고 경북개발공사 문경시와 50%씩 데서 이걸 만든다, 라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무산이 됐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저들 시에서 매입하는 걸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민간업자가 임대아파트를 못 지으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제점이 그렇잖아요.

성규

최성규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이거를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이 2개 업체가 전화는 왔었습니다.

서정식의원

그럼 지금 있습니까?, 2개 업체.

성규

최성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서정식의원

아, 있어요.

성규

최성규건축과장

예.

서정식의원

위치는 대략 점촌동 지역으로 하는 건 맞죠.

성규

최성규건축과장

하나는 흥덕하고 하나는 점촌동...

서정식의원

이게 하매 몇 년이 걸렸어요, 이거 제발 좀 임대아파트 개발공사에 하는데 시에서는 처음에는 돈이 안 들어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땅을 부지를 제공하면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몇 년이 걸려서 그냥 임대아파트 하나 못 지니까 함창으로 뺏기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성사될 수 있게끔 특별히 좀 시에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최성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의원

이상입니다.

이정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허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섭

김순섭허가과장

허가과장 김순섭입니다, 허가과 2025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6쪽,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지난 7월 8일 조직 개편된 신설과로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개발 사업 인‧허가가 복잡하고 다양한 각 개별법에 따른 업무 처리를 조금 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중요한 업무인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농지전용 인‧허가, 산지전용 인‧허가 등 업무 추진을 2025년도에는 업무 체계를 더욱더 구체화하고 관련 부서 및 기관과의 신속한 협의를 실시하여 인‧허가 기간을 단축시키는 한편 시민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9쪽입니다. 6월 말 기준 허가과 인‧허가 현황입니다. 개발행위 416건에 217건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건축허가 237건에 건축 면적은 189,909㎡며 농지전용은 297건에 643,077㎡입니다. 산지전용은 387건에 875,110㎡입니다. 다음은 600쪽입니다. 복합민원 사전상담 예약제 운영입니다. 인‧허가 복합 민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사전 예약 신청을 통해 복합민원 상담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복합민원 상담 TF팀을 구성하여 신뢰할 수 있는 인‧허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01쪽입니다. 찾아가는 인‧허가 민원 상담입니다. 허가 부서에 방문하기 어려운 민원인을 위하여 월 1회 읍면동 현장에 직접 방문하고 절차 및 기준 등에 상담과 컨설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상담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친절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602쪽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업무 추진입니다. 건축업무 및 건축물대장 담당자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건축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상‧하반기 정기인사 이동 후 연중 수시 2회 총 4회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축 관련 직무교육을 통하여 건축 민원 상담 시 건축 관련 규정을 설명함으로써 불법 건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603쪽입니다. 효율적인 농지 및 산지 관리입니다. 농지위원회를 통해 농지취득 자격 심사를 강화하고 불법 농지전용 원상복구 불이행에 대해 이에 강제금을 부과하여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4,900만 원입니다. 또한 산지 정보 시스템 FLIS 및 부동산 정보시스템 KRAS 산지 구분도 불일치 지역에 대한 재정비를 통하여 산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800만 원입니다. 604쪽 사업 조서는 붙임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하기 전에 우리 허가과에 팀장님들 몇 분 오셨죠, 한번 일어나 보세요, 세 분 오셨어요, 앞으로 좀 나와보세요. 제가 왜 그런가 하면 허가과가 우리 시민과 가장 접촉이 많고 민원 사항이 가장 많이 부딪힐 거예요, 그렇죠, 이분들이...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렇죠. 직군과 설명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종민

신종민개발허가팀장

안녕하십니까? 개발허가팀장 신종민입니다.

이정걸의장

건축직이예요, 뭐예요?

종민

신종민개발허가팀장

도시계획직입니다.

문주

황문주건축허가팀장

건축허가팀장 황문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일진

이일진농지산림팀장

안녕하십니까? 농지산림팀장 이일진입니다, 녹지직입니다.

이정걸의장

이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민원 사항을 쉽게도 해결할 수 있고 고민 사항을 또 쉽게 풀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분들께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일해 달라는 뜻에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으면서 하세요.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박수

장내 웃음

기호

남기호의원

과장님! 이거는 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허가과가 생기고 원스톱 민원이 됐잖아요. 그 이후에 시민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순섭

김순섭허가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7월 8일부터 해가지고 아직까지 조금 더 많이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모든 분들이 편리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래요, 하여튼 간에 개발행위 허가나 건축허가, 농지전용, 단지조성, 토석채취까지 한 번에 원스톱으로 하니까 앞으로 시민들에게 홍보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섭

김순섭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의장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허가과 누가 제안했는지 아시죠,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5분 발언도 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 팀이 모여서 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저는 처음에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애로점은 없는가요.

순섭

김순섭허가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팀들도 오시는 분들이 있고 종중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무실이 협소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각 팀별로 오는 민원인들에 대해서 100% 다 만족하게 저희들이 상담을 조금 못 해드리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확장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팀별로 아닌 종합적인 민원의 어떤 팀을 대응할 수 있는 팀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서정식의원

예, 그래요, 하여튼 뭐 허가과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기대감들이 많아요. 전에는 몇 군데 이렇게 왔다갔다 해야 되고 그래 하여튼 좀 수고스럽지만은 저희 의회에서도 시정하는데 업무 장소가 협소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데 하여튼 잘 진행될 수 있게끔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섭

김순섭허가과장

감사합니다.

이정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3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