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수열 의원 발언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개 정책자문단이다 하면 우리가 집행부의 어떤 일을 수행을 함에 있어서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하다든가 할 때 자문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지금 8조 회의를 보면 자문단장이 또 회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또 넣었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집행부가 필요에 의해서 어떤 자문단 회의를 소집을 해야지 자문단에서 역으로 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이거는 조금 본래 자문단 성격이랑은 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무리하게 9조에 보면 자료제출 요구 협조가 있는데 이분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 이상의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도 있다라는 염려가 또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라도 어떤 경과를 보면서 일부 수정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