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의원 발언

위원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남는 거는 저도 신용보증재단 부분에 대한 게 우리 문경시에서 10억을 줘도 문경시에서는 그냥 들어가는 돈입니다, 하지만 그다음부터는 책임의 여지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만약에 120억이 나가게 되면 10억을 줬었을 때, 120억 나가게 되면 다른 소상공인들이 힘든 분들이 대출을 받아서 유용하게 쓸 수는 있지만 만약에 뒤에 못 갚고 하면 그런 부분은 책임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증재단에서도 실질적으로 이런 거는 장려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저번 회기에서도 우리가 130억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시점은 경제가 제일 어렵고 또 우리 실질적으로 문경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사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지금 상인들이 지금 무너지는데 일반인들은 돈을 안 써요, 그러면 버틸 수 있는 돈이 바로 이런 돈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이 증액을 한 10억 올려주세요, 그냥, 이번에, 10억을 올려주세요, 돈은 적어요, 아니 다른 데 불빛거리 하고 다 하는 데 보면 50억, 100억 우리 시비 다 들어가면서 이 돈 이거 돈 10억 가지고 이렇게 짜고 하면 나는 이거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