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상범 의원 발언

위원 거기 몇 개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정책기획단에서 해야 될 사업은 아니거든요. 아까 전에 제가 물어본 이유는 정책기획단은 정책기획단의 맡은 업무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발굴과 사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많은 위원들이 지적했다시피 이거는 지금 문경시청의 조직이 뭔가 안 맞단 얘기거든요. 안 하겠단 얘기거든요, 담당부서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발굴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책기획단에서 맡아서 하는 거거든요, 너무 비효율적이거든요.

우리가 허가과를 왜 만들었습니까, 비효율적인 걸 갖다가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허가과를 만들었잖아요. 조직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됩니까, 이게... 그리고 예산실장님 와 계시네요.

우리가 요번에 1,000억 정도 예산이 늘었잖아요, 1,000억 예산 늘은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문경시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돈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1천억 원 늘었어요, 맹 여기 부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계속적으로 예산심의 들어가는데 부서마다 우리가 추슬러내야 될 사업이 많아요, 많고 왜냐하면 지금 아까 전에 우리 예산실장님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경기침체로 인해 갖고 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예산을 편성하겠다,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너무 외면했거든요.

일단 제가 한 가지부터 하나씩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요 아니 135페이지 연구개발비 있잖습니까, 1억 5,000에서 해서 3억 5,000이 됐는데 이게 신성장동력 신규사업 발굴용역이 3억 5,000이 잡혀있어요. 이 어떤 용역이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