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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오한숙 의원 발언

254회 제행정자치위원회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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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저희 행자하고 관련된 것 중에서 교통과 한번 봐주시면 자동차 손해배상보험 위반과태료 해서 징수율이 22.7%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 49.8% 조금 다른 데는 100%를 채운 곳들이 많거든요. 근데 조금 전반적으로 많이 저조한데 이유는 뭐 크게 말씀 안 드려도 저 또한 또 알고 있을 것 같고 이분들 상황도 이해가 되고 또 징수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회수를 못하는 이유도 알고는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세수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한번 22년도 결산서를 한번 봤어요.

결산서에 보니까 뭐 자세한 내용은 이제 교통과에서 따로 한번 이제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할 건데 세원과로 이제 넘어와서 체납액 징수 정비율 목표율을 보니까 교통과는 더 작고요. 여기는 이제 이쪽을 이제 감안하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64% 목표를 잡으시고 실적은 61.0% 그래서 달성률을 96%라고 하셨어요. 볼 때는 90% 이상 하셨었으니까 정말 괜찮았죠 열심히 하셨네요 할 수 있겠지만 조금 세부적으로 한번 좀 돌아보셔야 되는 부분 아닐까요?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