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규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하고 확인을 했어요. 확인했는데 본 위원은 이제 그렇게만 바라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이 같은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건수가 지나치게 이제 증가한 거 이런 부분들이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수의계약의 건전성이 좀 의심된다.

혹시 분리발주가 의심이 된다. 분리발주라는 게 업체네 같은 사업이지만 쪼개기로 발주한 것 아니냐 합리적인 의심을 안 가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제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수의계약의 조건이라는 것이 부가가치를 뺀 2,000만 원 이하 나라장터에서 금액이 적고 신속한 업무처리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동감을 하지만 수의계약은 사업의 효율성을 위한 제도이지 담당자의 편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계약에 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