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고상범 의원 발언
위원 왜 그런가 하면 목표는 설정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하는 부분은 취지와 목적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학생들 점점 없어져요, 200억 모으면 뭐 합니까, 학생들이 없는데... 내가 왜 이걸 가지고 얘기하냐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문경시가 작년에 이정걸 의원님이 발의를 해가지고 다자녀 기준을 두 명으로 내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경시에서 주는 세 자녀 다자녀 장학금을 두 자녀로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발의를 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의 답변은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장학금 많이 주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 부분에서 조금 시간을 둬야 된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 부분은 저도 좀 이해는 해요, 다른 타 시군에 비하면 우리 문경시가 많이 줘요. 그거는 저는 인정하는 부분이고 저는 그냥 오늘 장학사업 이 서류를 보고 이게 너무 안 맞아요, 이거.
돈이 없다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200억 목표 아까 그랬잖아요, 매년 기탁금이 4억에 3억 정도 들어오거든요. 이 앞으로 100억을 더 모아야 되거든요, 100억을 더 모으려고 하면 4억 해가지고 25년이 걸려요. 25년 뒤에 문경시가 존재할까요, 200억 모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두 자녀를 다자녀로 인정해서 장학금을 지급했을 경우는 우리 학생이 2,960명입니다. 그러면 총 20억 정도가 예산이 많이 소요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드리고 싶은 얘기는 초·중·고는 솔직히 대학생에 비하면 돈이 덜 들어가요. 대학생은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두 자녀 되는 학생도 대학생 정도는, 대학생 정도는 다자녀로 인정해서 내년부터 지원될 수 있게끔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