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호 의원 발언

위원 다른 데는 수년 전에 많이 제정돼서 운영되어 있던데 우리가 상위법에 보면 녹색성장기본법 탄소중립 상위법에 보면 40조항이 있어요, 지방 기후위기 적응 대책수립 및 시행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에 대한 조례 내용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각 시 우리 지방마다 계획을 5년마다 세워서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인데 그게 어떤 조항에 들어가 있죠, 그거는 빠진 것 같아요. (과장, 자료 확인 중) 일단은 그거를 지금 정리를 해 보세요, 나는 왜냐하면 이왕 우리가 상위법에 따라서 이 조례를 제정했다면 우리 시에서는 장기적인 감축 목표도 세우고 또 거기에 따라서 중장기 세부 시책에 대해서 강제 조항대로 출입을 하고 또 결과도 평가하게끔 돼 있는데 여러 가지 단계를 보니까 그 내용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혹시 이거는 검토에서 빠졌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