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입니다. 문경시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고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이정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359쪽에서 365쪽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현안 사업은 서면 보고드리고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71쪽 경북 문경 중소 유통 공동 도매 물류센터 시설개선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슈퍼마켓 사업자, 식당 사업자 등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저온 창고 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여 유통 품목 다양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372쪽 소상공인 카드 단말기 이용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전년도 매출 4억 이하 소상공인 카드 단말기 임대료를 최대 12만 원까지 지원하여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겠습니다. 377쪽 마성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으로 사업비 1,300억 정도이며 조성 규모는 539,858㎡입니다. 24년 10월 타당성 조사 용역, 금년 1월 입주 수요 조사 용역을 발주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7월 지방행정공제회 지방투자 분석센터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382쪽 푸드테크 스마트 제도 기반 구축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관내 식품 제조 가공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2개소를 대상으로 사업비 50% 이내 최대 5,000만 원 지원하여 스마트 공장 설비 등을 지원 기업의 기술 경쟁력 향상 및 생산량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88쪽 LPG 소형 저장 탱크 공급 시설 설치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 원으로 25가구에 지원하여 취약계층 연료비 부담 완화 등 주민 에너지 복지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389쪽에서 390쪽 2025년도 주요 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공단지 산업단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양농공단지가 재작년부터 용역 시작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산양농공단지 376쪽에 신규 농공단지 조성에...

지금 현재 실시계획 승인을 금년도 6월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획 재검토하고 지반 조사 지금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럼 언제쯤... 만약에 공사 착공이 26년도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올해 착공 들어갈 수 있는 소재는 안 됩니까?

올해 실시계획 승인 고시하고 편입 토지 그다음에 지장물 보상하면 아마 26년도 5월경에 공사 착공할 것으로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면적이 한 30,000평 조금 넘는 것 같고요, 옆에 페이지에 마성일반산업단지 조성해 가지고 본 의원이 왜 여기 이렇게 하는가 하면 지금 현재 우리 농공단지 산업단지가 비어 있는 데 없죠, 분양 다 됐죠.

예.

뭐 한두 개 미분양된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1필지 정도 있습니다.

1필지 정도...

예.

100%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왔다가 나가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 부분을 미리 준비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성일반산업단지도 지금 예를 들어서 작년부터 계획을 잡아서 타당성 용역 조사를 1년간 해서 지금 올해부터 절차를 밟으면 도에 또 심의받고 이 절차가 5년, 6년이 걸리는데 우리가 지금 공장을 유치하고 싶어도 일자리 연계시켜서 신기산업단지가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우리가 물색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근 10년을 넘게 지나서 하려니까는 또 이게 공사 기간이라든가 용역을 해서 인‧허가 받고 땅 수용하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게 5년, 6년 걸립니다, 최하 지금 현재 이게 일반산업단지도 우리 과장님이 서류상 근 6년 정도 돼야만이 준공을 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고 중소기업이든 또 예를 들어서 인구 증가를 시책해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런 조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늦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빠르게 지금 신기산업단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

지금 1필지 정도 미분양된...

아니 새롭게 해가지고 우리 신기도 한다 했잖아요.

신기는 조성 단가가 너무 높아서 일단 산양농공단지부터 진행...

먼저하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과장님 좀 계실 때 서류 절차라든가 인‧허가 절차 부분을 좀 신속하게 해서 한 해라도 1년이라도 좀 빨리 당겨서 준공할 수 있으면 감사하겠어요. 그래야 기업도 유치하고 일자리가 생기고 인구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산업단지하고 농업단지인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문경시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 이런 걸 등한시하고 있었어요. 지금 좀 늦은 감이 너무 늦었지만 지금 올해부터 또 우리 팀장님이나 직원께서는 관련 서류를 서류 기한들이 있겠지만 조금 속도를 내 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좀 진척이 있게끔 해서 1년이라도 당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이게 문경 앞으로 중장기 계획이든 5개년 계획을 문경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농공단지와 산업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편에 팩토리아 비즈니스 센터가 참 오래 걸렸어요, 지금 준공이 올해 준공합니까? 이거.

예, 올해 준공 계획돼 있습니다.

계획돼 있습니까?

예.

지금 작업은 공정률이 얼마큼 됐어요.

지금 한 34% 정도 했습니다.

34% 됐으면 올 11월에 준공으로 예정돼 있는데 다 될까요.

예, 뭐 지금 벽체하고 2층 바닥하고 3월 중에 마무리하면 뭐 공정에는 차질이 없을...

이거 혹시 감독은 누가 하십니까, 이거 감리단이 따로 있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건축과에 공공건축 지원 받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포스코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은 복합문화센터하고 두 개 같이...

두 개 같이 하고 있어요.

예.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두 개 포스코에서 하시는 분들을 수시로 좀 보고 좀 받고 또 안전에 대한 부분은 말할 것 없지만 또 시공도 아주 책임 시공으로 완벽하게 돼야 돼요. 그냥 시공 자체가 관리 감독이 소홀하게 되면 안 되니까 수시로 좀 그분들 불러서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전문성이 좀 안 되면 우리 공공건축팀들 같이 병행해서 이런 시공하는 데 있어서 책임 시공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에 보니까 서민들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서 10억 정도도 채 안 되는 예산이 섰었습니다. LPG 용기나 또 가스 차단기나 그다음에 점검하는 거 지원해 주는 거 뭐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 도시가스 배관도 그렇고 10억이 채 안 됐는데 지금 올해도 총예산이 얼마나 세워졌습니까?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도시가스 조기 공급을 위해서 1‧2동 구 도시 쪽에다가 좀 많이 해주신다고 해서 감사는 일단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스포츠나 관광을 위해서는 수백억씩 쓰고 있는데 우리 서민들이 편리한 생활, 질적인 삶이 좋아지는 그런 데에 좀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10억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이렇게 에너지 복지를 한다고 하기에는 좀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올해는 혹시나 추경이 지금은 7월로 예상돼 있는데 앞당긴다는 말도 있습니다. 추경에도 좀 더 많이 세워서 많은 시민들이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는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민계층이나 취약계층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잘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9쪽요, STX 1박 2일 시장 투어가 3월 중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난 3월 1일 날 첫 판교에서 모객해서 30명 정도 1박 2일로 저희 지역으로 방문을 하셨고 오신 분들도 여러 가지 관광지하고 도심하고 연결하니까 반응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7회 정도 더 상반기 중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은 좀 날씨도 춥고 한데 아마 좀 따뜻해지면 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4월에서 9월에 보니까 점빵길 축제가 있는데 토요장터하고 연계해 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을 유입하시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7회에 280명이죠.

예.

이분들이 주로 어디서 오며 어떻게 모객을 하고 있습니까?

열차 여행 전담하는 국내 여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수도권에 여행 상품을 판매를 해서 열차로 문경까지 오면 저희들이 버스 지원해서 투어하는 식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평균 40명 정도는 이상은 돼야 될 것 같은데 열심히 해 주시고요, 축제할 때 여러 가지로 우리 문경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연구해 주시고 예산이 1억 5,000만 원인데 이게 뭐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도시민 투어 해가지고 여행사에서 여행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문경으로 전통시장을 방문하시면 관광지하고 연결해 가지고 오시면 버스 지원 40만 원 해주고 그다음에 인센티브로 지역사랑상품권 1만 원을 지급합니다, 30명 이상 되었을 때, 지금 해보니까 지난해도 많았지만 금년에 지금 현재 62대 지금 방문해 가지고 2,300명 정도 지역을 방문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추가로 또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상권하고 연결하면 지역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왕 하는 거니까 좀 규모 있게 잘 계획을 하셔서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고상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어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6페이지 보면 우리가 신규 농공단지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산양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전자에도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을 겁니다. 신기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아니면 가은의 어떤 농공단지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어떤 기업의 어떤 기숙사라든지 아니면 복합문화센터를 이용해서 시설을 잘 만들고 있는데 지금 문경시에서 제일 오래된 데가 산양농공단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후된 어떤 문화센터를, 복지센터를 갖다가 좀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타당성 관련해갖고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농공단지가 만들어진 시점과 맞물려서 문화센터로 개선돼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안별로 저희들이 안을 지금 잡고 있고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센터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기성세대가 돼 가지고 청년들에게 앞으로 문경시를 이끌어갈 청년들에게 어떤 말로는 우리가 많이 했었어요, 너희들이 이제 문경을 이끌어 가야 된다, 하지만 실질적인 어떤 도움 관계에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분들에게 뭘 해줬는가 물어봤을 때 참 답답한 부분이 많거든요. 하지만 이 청년센터의 건립을 계기로 청년들의 목소리를 갖다가 우리가 반영해서 들을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청년센터의 청년들의 어떤 소견을, 얘기를 갖다가 바람을 얘기를 들어서 예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가지고 청년들이 앞으로 자리잡는 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뭐 당부만 드릴게요, 383쪽에 신재생에너지 있잖아요, 올해 이제 다 끝나잖아요, 이제 올해 하면 그죠.

융‧복합은 공모 사업인데...

그러니까 올해 하면...

올해 사업이고 내년에도 올해 신청할 계획입니다.

신청을 갖다가 우리가 했던 읍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받았어...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이게 태양광 같은 거는 지금 주택에 많은 혜택을 보거든요,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고 우리가 신성호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LPG 우리 소형 저장탱크 있잖아요.

예.

이 부분들이 동 지역에는 도시가스가 그래도 들어가니까 읍면지역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을 좀 많이 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중칠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5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24년도 주요 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주요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397쪽 문경 국가지질공원 인증 사업입니다. 문경 돌리네습지, 문경새재 등 우리 시 11개소의 지질 명소에 대한 지질학적 가치를 국가 인증을 통해 생태적인 지질 관광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800만 원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최종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01쪽 문경 돌리네습지 람사르습지 도시 인증 사업입니다. 람사르습지 관리 계획 수립 및 필수 항목 충족을 위한 사업으로 교구재 개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2025년도 예산은 1억 5,800만 원입니다. 금년 7월 제15차 세계 람사르 총회에서 인증서를 수여 받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403쪽 공공 열분해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폐합성수지를 오일, 가스 등 에너지 자원으로 회수하는 열분해 시설 설치를 통한 폐기물의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전환 및 탄소 중립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68억 원입니다. 이 외에 사업 및 주요 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좀 부탁도 드리고 촬영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생활 쓰레기 수거 말입니다.

예.

근데 그거를 보니까는 민간위탁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 그런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할 때.

권역별... 저희들이 입찰을 봐서 권역을 정해서 권역별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역에는 하시던 분들이 계속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그거는 하시는 분들이 계속 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하신다고요.

예.

그런데 이게 보니까 잘 되다가도 갑자기 수거가 되지를 않고 며칠씩 방치하고 이럴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또 저한테 와서 또 항의도 하고 왜 이렇게 두느냐, 그렇게 좀 항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리수거를 요일에 안 맞아서 규격 봉투 같은 거를 안 사용했을 때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며칠간씩 규격 봉투를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수거가 안 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전에는 좀 잘 됐는데 이상하게 공무직들 하고 나서는 더 안 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시민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그에 대해서 과장님 들으신 거 없습니까?

저희들도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 확인을 수시로 점검도 하면서 또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확인해서 업체에 주의도 주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로변에다가 그렇게 막 쓰레기를 방치해 놓고 며칠씩 가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에 대해서 잘 관찰하셔서 다음에 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만약에 뭐 또 잘못된 쓰레기가 나왔을 때는 빨리 좀 찾아가지고 좀 계도를 하든지 해야지 그걸 계속 그렇게 몇 날 며칠 그렇게 방치하는 건 도시미관도 좋지 않고 굉장히 지저분하고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하여튼 빨리 주인에게 찾아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빨리 계도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쓰레기를 빨리 치워주는 쪽으로 좀 과장님 신경 쓰셔서 한번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점검을 통해서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특별히 대로변 이런 데는 좋지 않으니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입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3쪽 2024년 주요 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425쪽 2025년도 주요 사업 추진 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5쪽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 사업입니다. 70세 이상 고령자 중 운전면허증을 가진 자진 반납하는 시민에게 제공하는 문경사랑상품권을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하겠습니다. 416쪽 공공형 택시 희망택시 운행입니다. 2025년 2월 10개 마을을 추가로 운행하여 현재 11개 읍면동 79개 마을에서 공공형 희망택시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17쪽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시행입니다. 시내버스 이용 편의 개선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모든 문경시 시내버스 이용객을 대상으로 요금 전면 무료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418쪽, 419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다음 420쪽 소규모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문경여중 인근 등 임시 주차장 6개소 105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421쪽 AI 레이더 기반 지능형 교통안전 시스템 구축과 422쪽 무단 방치, 무보험 사건 신속 처리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좀 건의 좀 드릴게요. 버스가 무료화가 되다 보니까 또 택시가 살림살이가 굉장히 쪼들어 드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KTX가 지금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시간대에 맞춰서, 4회 내려오죠.

예, 그렇습니다.

내려올 때 바로 시간 맞춰서 버스가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거의 20분 이내에 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20분 이내에요.

예.

그럼 바로 와서 바로 탈 수 있는 부분도 되잖아 지금 현재 그죠.

20분 이내...

바로 내려서...

예.

그러니까 그죠, 근데 지금 저는 그래요, 우리 문경시가 그래도 버스 무료화를 해서 관광객들도 좋아는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굳이 그 시간을 조금 더 낮추든지 한 10분 정도 더 낮추면 KTX 타고 좀 개별적으로 볼 일이 있는 분들은 택시를 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주는 것도 괜찮은데 굳이... 택시도 지금 그 자체 안 합니다, 왜! 버스가 와서 점촌방향, 문경방향, 새재방향 다 모시고 가니까 거기 갈 이유가 없답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났잖아요, 시간이, 그죠, 지났으면 그것도 보고 운행은 하되 시간은 10분 정도 이래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저는 좀 괜찮다고 보는데 그거를 면밀히 한번 살펴 보셔가지고 10분을 늦췄을 때 우리 택시가 가질 수 있는... 경제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으면 그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택시 업계가 아우성이 많습니다, 신경 좀 바짝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요즘 우리 이 과장님 정말 우리 시민들 또 다수 민원 때문에 상당히 애 먹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직원들 팀장님이나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금방 얘기했던 무료 버스로 인해서 택시에 대한 부분인데 또 민원도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집행부에서 택시 건의 사항을 들어서 앞으로 해결할 방안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슬기롭게 지금 현재 아우성치시는 이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희망택시를 많이 늘려서 되는 건 아닙니다. 또 예산도 대단히 수반이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지원금을 많이 준다고 그걸로 일시적으로 끝나는 거지 그 지원금으로 충족이 될 수 있는 지원금이 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좀 더 아직은 한두 달 좀 더 지났습니다, 우리가 4월까지 또 평가를 한다 했는데 상반기까지 운영이 되든가 평가해서 택시하고 버스 무료화로 인해서 택시 부분들 기사분들 정말 효율적으로 또 지금 차량 감차에 대한 부분도 말씀들 하시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감차를 차가 일시적으로 오전에 예를 들어서 차가 집중적으로 우리가 261대가 있는데 260대가 움직였을 때 일시적으로 다 나오게 되면 차가 많습니다. 이게 좀 저는 본 의원은 3교대로 좀 분할해서 운행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또 나중에 용역도 하겠지만 전문가들하고 같이 해서 또 택시업계의 개인 택시나 법인 택시하고 서로 상의해서 정말로 서로 먹고 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전부 다 야간만 다 나와서도 안 되는 거고 주간만 다 나와서도 안 되기 때문에 택시는 시민의 발입니다. 또 이분들이 의무적으로 운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만 되는데 수입이 안 된다 해서 택시를 세워놓고 다른 일 업종을 한다 하면 그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소득이 되게끔 할 수 있다 하면 차량 분포를 분산시켜야 되는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좀 더 좋은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이 연구했을 때 어떤 방법이 나오려는지 모르겠지만 좀 슬기롭게 해결해가지고 이 아우성하고 민원이 발생한 부분들을 좀 슬기롭게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더불어 애 잡수는데 그리고 지금 소규모 주차장 조성하는데 제 지역구입니다. 여기 바로 의회 밑인데 중신기4길 11번지 여기도 상당히 지금 차량이 밀집돼 가지고 복잡한데 이 공터가 있어요. 이분들이 땅은 임대해 줄는지 시에다가 매각할지 모르겠는데 중신기4길 11번지 보셔서 바로 의회 밑에 있는 동네인데 제가 보면 골목이 차들이 빽빽하게 서가지고 정말 통행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근을 소규모 주차장 하는데 그냥 여기에도 포함시켜가지고 한번 땅 주인을 만나서 임차를 하시든가 안 그러면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으면 금액이 아마 별로 크지도 않을 겁니다. 면적도 한 400평 정도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그 땅도 임대해서라도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단산터널 개설공사요, 착공을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당포1리에 가니까 주민들이 아직까지 보상관계도 아직 안 됐다 하던데 주민들이 주민설명회를 좀 해달라는 부탁이 있어요. 동네 회관에서 지주분들이 거의 다 당포분들이니까 시작하기 전에 한번 잠깐이라도 설명회를 한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발주만 했지 아직 보상관계는 안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상도 지금 이제 감정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땅 지주분들이 그런 설명을 아예 못 받았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걸 한번 해소하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해동이 되고 우리 건설과 전부 다 바쁘게 생겼는데 우리 지금 특별재난지역 되고 부터 건설회사 전문건설업이 많이 늘어났어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철콘, 토공이 근 100개 가까이 회사가 됐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듣기로는 외지에서 사무실만 그냥 임대했는지 모르지만 주소만 옮겨 가지고 온 업체가 대략 한 20개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정황을 들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우리 특별재난지역에 일거리가 많다 보니까는 일을 하고는 떠나는 모양인데 이분들이 주소만 옮겨도 사무실이 올 수 있나요, 구색 갖춰야 할 기준이 없어요, 혹시 사무실...

주소를 문경시에 주소를 두면 업체 등록을 하면 가능합니다.

자동화하고... 필수 인원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장비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합니다.

조사 다 합니까?

예.

이제 저희들이 일거리가 인근에 상주나 예천에 비하면 주민숙원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예산도 많고 우리 과장님 더불어 직원들이 우리 지역 전문건설업을 나름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숙원 사업도 많이 하고 주민들 민원도 많이 도와 드리는데 이런 작은 거는 괜찮은데 어제 아래 회계과에 업무 보고를 받는데 작년에 하도급 건이 40%가 안 돼요, 40%가, 70%까지가 권장돼 있는데 회계과에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계약을 권장은 하지만 지금 오늘 부시장님 계시고 우리 국장님 계십니다, 우리 과장님들 우리 또 해당되는 도시과장님도 뒤에 다 듣고 계시는데 안전재난과장님하고 우리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감독들이 나서줘야 돼요. 왜! 이분들이 자기네들이 그냥 지역에 외지 있는 사람 데리고 와서 직원이라 하면서 부금소장 두고 말이야 자기네들이 일을 시켜가지고 우리 지역민들에게 어쩌면 그분들이 일용 노무자도 여기에 인력을 써야만이 뒷골목에 있는 선술집도 나름 경기가 돌아가는데 지금 그분들 문 다 닫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계약 부서 와서는 저희들이 직영합니다, 하면서 최소한의 회계과에서는 권장을 하고 유도를 하는데도 우리 또 시공 발주하는 우리 담당 감독하시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에서 우리 경제도시국장님 이하 감독들이 최하 밑에 말단 감독님들조차도 신경을 써줘야만이 우리가 하도급에 대한 부분을 조금 좀 날카롭게 하세요, 안 되면, 제가 일전에 한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다른 지역에 가면 입찰을 했을 때 그 지역에 안 주고는 못 배길 정도로 만든대요. 만드는 이유는 FM대로 그냥 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레미콘 칠 때 검수 다 받으세요, 당신들 레미콘 칠 때 가져와라, 송장 가져오고 가서 현장 나가서 보고 철근 맬 때 보고하고 해라, 이런 식으로 나름 하면 지역 업체에다 좀 안 주겠나, 하는 본 의원 생각 들어요, 강제로 뺏지는 못하지만 하도급률이 우리가 너무 작년에 40% 안 됐다는 게 너무 좀 안타깝고요. 우리가 좀 더 이번에 국장님도 좀 회의할 때 해당되는 우리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지역 업체에다가 좀 하도 좀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업체가 좀 너무 많아서 좀 아우성치는 것도 제가 이해는 합니다마는 알아보니까 우리 업체가 너무 많이 늘었어요. 외지에서 너무 많이 들어왔어... 이것도 하나의 문제더라고 문제가 되는데 그걸 좀 책임 시공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또 일거리가 많다 보니까 우리 팀장, 주무관들이 몇십 개씩 관리 감독을 하려고 하면 그걸 다 하기에는 참 힘듭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거기에 맞춰서 책임 시공 해야만이 또 우리가 그만큼 나중에 추후 예산이라든가 민원이 안 들어가니까 그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신규 사업 중에서 447쪽에 보면 관내에 소방도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마을 진입로가 협소하거나 소방차 등 장비가 진입이 불가능한 곳이 지금 많이 있고, 있는 거를 또 도로를 확‧포장하는 경우도 지금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거 보면 3억 8,000만 원 가지고 올해 한다고 하는데 여기 문경 관내 7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그 옆에 위치가 문경 평천, 산양 신전, 산북 월천...

아, 뒷면에...

예.

뒷면에 나와 있는 거는 제가 참고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구도심 1동, 3동 쪽에 보면 소방도로가 없어서 불났을 때 차가 진입하기 너무 힘들다, 이런 곳이 많습니다.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시고 그런 데도 좀 적극적으로 주민의 삶이 좋아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도 저희가 8대 때도 1동에 한 군데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하려고 하면 집이 밀집돼있는 곳은 주민들의 동의나 또 그다음에 우리가 주택을 사드려야 되는 그런 예산 관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이런 소방도로는 우리가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에서 너무 방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신경을 써서 좀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5쪽에요, 만세지 주변 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 거기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산책로... 만세지 주변으로 산책로를 하는데 그 앞에 주차장 부지도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도 만들고요.

예.

그러면 주차장 주차 몇 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보는 가능합니까?

지금 설계 중인데 설계 지금 초기 단계라서 그거 봐서 전체적으로 나오거든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 의원이 의원님들하고 한번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가 아주 아름답고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너무 외지고 좀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경관조명을 하시겠다 하는데 특별히 좀 밝게 경관조명을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해주시고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해서 주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곳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들어가는데 표지판이 너무 작아서 어딘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가를, 표지판도 좀 시원하게 크게 잘 해서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안내판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용역 시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구 들어가는 데도 이렇게 남의 집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던데 그것도 좀 정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입구가 들어가는 데 좀 많이 협소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냥 카메라 같은 것도 하나 있어야 안 되나, 너무 외져서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기왕 하시는 거 좀 아름답고 좋은 그런 만세지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고상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하나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 보면 주민숙원 사업을 해갖고 지금 거의 설계가 다 끝나가지고 좀 있으면 이제 발주가 들어가는 상황인데 전자에 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통 관할 읍면에 있는 어떤 조만한 숙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면장님의 어떤 재량으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이 어떤 해당되는 읍면의 어떤 수의계약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 지역 경기 활성화도 있고 면의 분위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계속해 왔던 부분인데 지금 그렇다는 부분이 아니고 작년이나 재작년에 이렇게 제가 보니까 면장님들이 오시면 보통 6개월, 1년 놔두고 가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시원하게 지르고 가시더라고요, 시원하게 지른다는 얘기는 그냥 자기 아는 업체에 다 준다는 얘기거든요, 읍면에 신경을 안 쓰고...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이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읍면의 면장님들에게 좀 지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수의계약한 내역을 전체적으로 업체마다 내가 다 훑어봤거든요. 너무 심하더라고요, 몇 군데 업체는 그냥 싹 가져 갔더라고요, 있으니까 하여튼 읍면에 있는 수의계약 부분은 그래도 해당되는 읍면에 있는 업체가 우선적으로 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건 조금 시민들의 관심사입니다. 문경~김천 철도 건설 사업입니다. 작년에 공청회 할 때 호계에서뿐만 아니고 시민들이 역사에 관해서 궁금하고 했는데 25년도 올해 기본계획 완료 및 실시설계 착수한다고 지금 적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아마 지금 또 저희들도 시민들한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물어보면 또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진행되는 상황, 올해 진행되는 상황 좀 알려주십시오.

지금 현재 기본설계는 지금 마무리 단계에 돼 있고 그 기본설계가 끝나면 이제 실시설계를 이제 곧 발주할 것입니다. 실시설계가 발주되면 2025년도 내년도에는 김천에서 거제 간 공사 착공에 이룰 계획이 있고 우리 구간은 문경~김천 구간은 27년도에 지금 착공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환경평가에 주민설명회 개최가 한 번 있고 올해 5월에, 그다음에 바로 기본계획 실시설계 착수에 들어간다는데 그때 노선 이런 부분도 그러면 확정이 됐는가요, 그러면요.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아닌데 그러면 실시설계 들어가는 거는 확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현재 기본설계 마무리 단계이거든요.

기본설계에...

예, 기본설계 중입니다.

아, 그래요, 하여튼 환경영향평가뿐만 아니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 어쩌면 역사를 점촌역사로 오는데 얼마큼 드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또 기존에 있는 철도처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속철도가 상향 높이를 얼마큼 들어가지고 어떻게 들어오냐, 어느 정도는 시민들이 궁금해했고 또 환경영향평가 때 많은 우리 시민들한테 공청회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그 부분, 그날 홍보 좀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철도공단하고 저희들이 도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이행희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61쪽 2024년도 주요 업무 성과는 서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2쪽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8억 원으로 지난해 10월 용역을 발주하여 기초 조사 중에 있습니다. 463쪽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예산액은 4억 5,000만 원으로 현재 일상감사 및 계약 원가 심사 진행 중이며 향후 행정 절차를 진행하여 2026년 3월 완료 예정입니다. 478쪽 경북 소방장비기술원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57억 원으로 지난해 12월 실시계획 인가 고시와 기술 자문 심의를 완료하였고 3월에 착공하여 2026년에 기반 시설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480쪽 문경새재 관광지 조성사업은 사업비 460억 원으로 2025년 1월 토지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6월에 관광지 지정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482쪽 문경 피클볼 플레이파크 조성입니다. 흥덕동 산10-18번지 일원에 피클볼 전용 구장을 조성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00억 원으로 지난해 12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7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여 2027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484쪽 2025년도 주요 사업 조서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유한규입니다. 안전재난과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 업무 성과는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025년도 주요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0쪽 2025년도 안전 대전환 집중 안전 점검 실시입니다.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 및 안전 관련 단체로 점검 추진단을 구성하여 시설물 점검하고 시민들의 안전 생활을 유도하겠습니다. 491쪽 찾아가는 안전 취약계층 안전 교육 실시입니다. 안전 전문 교육기관 위탁을 통하여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재난 안전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494쪽 노후 재난 예‧경보 시설 교체 사업입니다. 농암면 쌍용계곡 외 5개소의 집중호우 경보 시설의 노후화에 따라 자동우량경보시설을 교체하여 신속한 재난 상황을 전파하고자 합니다. 492쪽 양산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정비 사업, 496쪽 신북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498쪽 초곡천 하천재해 예방 사업, 500쪽 상위천 소하천 정비 사업, 502쪽 석봉천 소하천 정비 사업은 21년부터 23년 사이 착공된 계속 사업으로써 원활히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504쪽 가은 양산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506쪽 우곡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정비 사업, 508쪽 산북 종곡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은 국비 공모 신규 사업으로써 현재 설계 용역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510쪽 2023년 집중호우 피해 지역인 동로면 수평리 지구 단위 종합 복구 사업입니다. 24년 5월 착공하여 내년 12월 복구할 예정이며 현 공정률 5%입니다. 512쪽 모전 ON-유길 조성사업입니다. 모전천 일원 하천 시설을 정비하여 주민 편의 및 시민의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하여 작년 11월 착공,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514쪽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으로 중대재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510쪽부터 519쪽 2025년 주요 사업 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소기의 성과가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직원들 노고에 감사하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유례없이 또 지역에서 눈이 많이 왔습니다, 10㎝ 넘는 눈 오고 동로는 근 20㎝ 가까이 왔는데 또 뭐 심야에도 나오셔가지고 우리 부시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들까지 감사드리고 더불어 시민들 안전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안전재난과 예산 근 370억이 넘습니다. 또 직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산 올해 집행해야 될 돈이 이렇게 많은데 그만큼 또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공사 현장도 크고 또 맡은 바가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좀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공사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또 이 공사를 하다 보면 또 관계된 민원이라든가 시민들께서 주변에 많은 민원도 발생하고 또 어쩌면 자기 땅에 대한 부분도 나름 하천 공사하는 데 있어가지고 불편한 부분도 있는데 시민들한테 많은 소통하시고 또 지금 제가 얘기 들은 바로는 가은 쪽에도 마찬가지고 아직 공사가 지금 진행 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공사도 조속히 해가지고 좀 그래도 다른 업체들이 책임 시공할 수 있는가를 관리 감독에 대한 만전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어요.

예, 면밀히 살펴가지고 착오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 여름이면 폭염이고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우수 기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유 과장님 직원들하고 힘든 부분은 알지만 책임을 다해 주시고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큰 예산 집행하는데 좀 관리 감독, 안전재난과는 일전에 우리 문경시에 치명적인 부분이 있었던 과입니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도 안 될뿐더러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철두철미하게 예산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직접적으로 한번 최종적으로 점검 좀 해서 예산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영철입니다. 건축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 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내용은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26페이지 공동주택 시설물 지원 사업입니다.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어린이 놀이터 보수, 건물 외벽 도색, 옥상 방수 등의 각종 편의시설 개‧보수 사업에 7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 지역 밀착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에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경북개발공사와 업무 협약을 통해 위탁 사업으로 진행합니다. 공사에서 민간과 사전 매입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매입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공급 규모는 48호로 공사 부담분을 제외하고 우리 시와 경북도가 24억씩 각각 부담할 예정입니다. 경북도 및 경북개발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 문경시청 권역 주차타워 건립 사업입니다. 모전 근린공원 내 194대의 규모의 주차 타워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4억 원입니다. 현재 외벽 마감 공사와 설비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6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 양산문화센터 소통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가은읍 양산문화센터의 주민 공동이용시설 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지상 3층에 총사업비는 45억 원입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입찰을 진행하고 있으며 3월 말 착공하여 연말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모전동에 위치한 문경시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건물 전체에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1,600만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연말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38페이지 주요 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산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530페이지 보면 지역 밀착형 공공임대주택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건축과에서 맡아서 지금 하고 있고 그게 확정이 지금 난 상황이죠.

예, 2월에 국토부에서 공문이 들어왔습니다.

예, 왔고 현재 지금 위치를 선정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 부분이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하여튼 위치를 선정을 잘해 가지고 빠른 시간에 조기에 어떤 시설이 이루어져서 청년들이나 어떤 신혼부부들에게 임대주택 사업을 하면서 지원이 직접적으로 갈 수 있게끔 진행하는 데 적극적으로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김순섭입니다, 허가과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7쪽 2024년도 주요 업무 성과입니다. 2024년도 총 1,388건의 인‧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분야별 내역은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549쪽 복합 민원 사전 상담 예약제 운영입니다. 인‧허가 복합 민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사전 예약 신청을 통해 복합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복합민원상담 TF팀을 구성하여 신뢰할 수 있는 인‧허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인‧허가 민원 상담입니다. 허가 부서에 방문하기 어려운 민원인을 위하여 읍면동 현장에 직접 방문하고 절차 및 규정 등의 상담과 컨설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상담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친절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545쪽 건축 행정 건실화 업무 추진입니다. 건축 업무 및 건축물대장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건축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정기 인사이동에 따라 1월 21일 진행하였고 앞으로 하반기 정기 인사이동 후와 연중 2회 총 3회 추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농지 및 산지 관리입니다. 농지위원회를 통해 농지취득 자격 심사를 강화하고 불법 농지전용 원상복구 불이행에 대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여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4,900만 원입니다. 산지정보시스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상이한 산지 구분도 불일치 지역에 대한 재정비를 통하여 산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찾아가는 인‧허가 민원 상담 또 예약제로 운영하는 상담 원스톱으로 하는 부분이 상당히 또 좋습니다. 또 우리 직원들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인사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에 대한 부분이 숙지가 안 됐을 건데 그걸 직접 교육도 하신다고 하니까 상당히 좋고 지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외지에서 귀농이나 귀촌하시는 분들이 집을 짓겠다고 내려오셔 가지고 한 작년이라든가 올해는 없겠지만 우리 과장님 허가과 생기고 좀 있었습니까?

예, 조금은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예.

주로 그분들이 그럼 어디를 장소를 땅을 매입을 해서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안 그러면 어느 지역을 내가 땅을 살 예정인데 인‧허가가 된다고 왔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땅을 구입한 분들도 있고요, 앞으로 정착을 위해서 사전에 조금의 이제 컨설팅 개념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혹시 저 허가해 준 적 있습니까? 허가 나간 거...

그거는 상세하게 아직까지 몇 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뭘 얘기하고자 하는가 하면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강가에라든가 산꼭대기 조망 좋은 건에 위치를 자기가 땅을 사서 했다, 그분들이 집 한 채가 있는데 우리가 길을 엄청 많이 또 지금도 맹 2채만 되면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다, 해주지만 그것도 저는 본 의원이 조금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왜! 이제 압축 도시로 내려와야 돼요, 이제 그분들이 귀농했다 해서, 귀촌한다 해서 인근에 우리 마을에 같이 사는 사람 같으면 괜찮은데 혼자서 단독으로 산꼭대기에 가서 산다든가 외진 데 가서 살면 안전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생기고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허가 해줬을 때에 집을 짓고 난 뒤에 살아가면서 불편하고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뭐 안전 같으면 경찰이라든가 행정 같으면 우리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 또 소방 같으면 또 소방에 대한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도와줘야 되는 입장인데 너무 큰 모든 부분이 낭비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문경시도 인근 도시에서 압축 도시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저희들도 이제는 자꾸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어르신들도 되도록이면 마을로 내려오셔 가지고 함께 이웃 간에 살아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혼자 동떨어져 있는 인‧허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멀리 혼자 와서 독단적으로 만약에 집을 짓겠다 하면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좀 자제 뭐 그런 쪽을 우리가 좀 이해시켜서 좀 더 인가 쪽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인‧허가 부분도 우리가 좀 제한을 줄 수 있나요, 혹시라도...

지금 현재 법적인 조항으로는 어떻게 제한을 둘 수 있는 거는 없고요.

없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관련... 우리가 이제 TF팀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민원인들하고 사전에 설명을 그런 식으로 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인‧허가로 인해서 귀농귀촌을 하신다 하면 혹시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께서 조금이라도 그분으로 인해서 길이 다 돼 있다든가 접근성이 좋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유독 접근성도 안 좋은 해발 몇 미터에 혼자서 자기가 집을 짓고 살겠다고 자기가 한다 해도 추후 그분의 안전에 대한 부분 모든 행정에 대한 부분은 우리 또 시에서 또 우리 지역에서 같이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건 오히려 나중에 불편함을... 예산 낭비뿐만 아닌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거기에 또 행여나 산불 나가지고 그 가옥이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긴다 하면 많은 인력이 출동해야 되니까 되도록이면 그런 인‧허가를 원하는 사람이 찾아왔을 때는 우리하고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가까운 데 그런 쪽으로 권장하는 게 안 좋겠나, 만약에 법으로 예를 들어서 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만약 행여라도 우리 조례가 필요로 한다 하면 우리 과장님 저한테 한번 거기에 대한 법 조항을 설명해 주신다 하면 제가 그 조례라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3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