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후진 의원 5분자유발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공단지 산업단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양농공단지가 재작년부터 용역 시작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산양농공단지 376쪽에 신규 농공단지 조성에...

그럼 언제쯤... 만약에 공사 착공이 26년도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올해 착공 들어갈 수 있는 소재는 안 됩니까?

여기는 면적이 한 30,000평 조금 넘는 것 같고요, 옆에 페이지에 마성일반산업단지 조성해 가지고 본 의원이 왜 여기 이렇게 하는가 하면 지금 현재 우리 농공단지 산업단지가 비어 있는 데 없죠, 분양 다 됐죠.

뭐 한두 개 미분양된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1필지 정도...

100%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왔다가 나가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 부분을 미리 준비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성일반산업단지도 지금 예를 들어서 작년부터 계획을 잡아서 타당성 용역 조사를 1년간 해서 지금 올해부터 절차를 밟으면 도에 또 심의받고 이 절차가 5년, 6년이 걸리는데 우리가 지금 공장을 유치하고 싶어도 일자리 연계시켜서 신기산업단지가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우리가 물색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근 10년을 넘게 지나서 하려니까는 또 이게 공사 기간이라든가 용역을 해서 인‧허가 받고 땅 수용하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게 5년, 6년 걸립니다, 최하 지금 현재 이게 일반산업단지도 우리 과장님이 서류상 근 6년 정도 돼야만이 준공을 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고 중소기업이든 또 예를 들어서 인구 증가를 시책해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런 조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늦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빠르게 지금 신기산업단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 새롭게 해가지고 우리 신기도 한다 했잖아요.

먼저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과장님 좀 계실 때 서류 절차라든가 인‧허가 절차 부분을 좀 신속하게 해서 한 해라도 1년이라도 좀 빨리 당겨서 준공할 수 있으면 감사하겠어요. 그래야 기업도 유치하고 일자리가 생기고 인구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산업단지하고 농업단지인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문경시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 이런 걸 등한시하고 있었어요. 지금 좀 늦은 감이 너무 늦었지만 지금 올해부터 또 우리 팀장님이나 직원께서는 관련 서류를 서류 기한들이 있겠지만 조금 속도를 내 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좀 진척이 있게끔 해서 1년이라도 당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이게 문경 앞으로 중장기 계획이든 5개년 계획을 문경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농공단지와 산업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편에 팩토리아 비즈니스 센터가 참 오래 걸렸어요, 지금 준공이 올해 준공합니까? 이거.

계획돼 있습니까?

지금 작업은 공정률이 얼마큼 됐어요.

34% 됐으면 올 11월에 준공으로 예정돼 있는데 다 될까요.

이거 혹시 감독은 누가 하십니까, 이거 감리단이 따로 있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건축과에 공공건축 지원 받습니까?

두 개 같이 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두 개 포스코에서 하시는 분들을 수시로 좀 보고 좀 받고 또 안전에 대한 부분은 말할 것 없지만 또 시공도 아주 책임 시공으로 완벽하게 돼야 돼요. 그냥 시공 자체가 관리 감독이 소홀하게 되면 안 되니까 수시로 좀 그분들 불러서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전문성이 좀 안 되면 우리 공공건축팀들 같이 병행해서 이런 시공하는 데 있어서 책임 시공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요즘 우리 이 과장님 정말 우리 시민들 또 다수 민원 때문에 상당히 애 먹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직원들 팀장님이나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금방 얘기했던 무료 버스로 인해서 택시에 대한 부분인데 또 민원도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집행부에서 택시 건의 사항을 들어서 앞으로 해결할 방안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슬기롭게 지금 현재 아우성치시는 이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희망택시를 많이 늘려서 되는 건 아닙니다. 또 예산도 대단히 수반이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지원금을 많이 준다고 그걸로 일시적으로 끝나는 거지 그 지원금으로 충족이 될 수 있는 지원금이 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좀 더 아직은 한두 달 좀 더 지났습니다, 우리가 4월까지 또 평가를 한다 했는데 상반기까지 운영이 되든가 평가해서 택시하고 버스 무료화로 인해서 택시 부분들 기사분들 정말 효율적으로 또 지금 차량 감차에 대한 부분도 말씀들 하시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감차를 차가 일시적으로 오전에 예를 들어서 차가 집중적으로 우리가 261대가 있는데 260대가 움직였을 때 일시적으로 다 나오게 되면 차가 많습니다. 이게 좀 저는 본 의원은 3교대로 좀 분할해서 운행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또 나중에 용역도 하겠지만 전문가들하고 같이 해서 또 택시업계의 개인 택시나 법인 택시하고 서로 상의해서 정말로 서로 먹고 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전부 다 야간만 다 나와서도 안 되는 거고 주간만 다 나와서도 안 되기 때문에 택시는 시민의 발입니다. 또 이분들이 의무적으로 운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만 되는데 수입이 안 된다 해서 택시를 세워놓고 다른 일 업종을 한다 하면 그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소득이 되게끔 할 수 있다 하면 차량 분포를 분산시켜야 되는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좀 더 좋은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이 연구했을 때 어떤 방법이 나오려는지 모르겠지만 좀 슬기롭게 해결해가지고 이 아우성하고 민원이 발생한 부분들을 좀 슬기롭게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더불어 애 잡수는데 그리고 지금 소규모 주차장 조성하는데 제 지역구입니다. 여기 바로 의회 밑인데 중신기4길 11번지 여기도 상당히 지금 차량이 밀집돼 가지고 복잡한데 이 공터가 있어요. 이분들이 땅은 임대해 줄는지 시에다가 매각할지 모르겠는데 중신기4길 11번지 보셔서 바로 의회 밑에 있는 동네인데 제가 보면 골목이 차들이 빽빽하게 서가지고 정말 통행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근을 소규모 주차장 하는데 그냥 여기에도 포함시켜가지고 한번 땅 주인을 만나서 임차를 하시든가 안 그러면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으면 금액이 아마 별로 크지도 않을 겁니다. 면적도 한 400평 정도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그 땅도 임대해서라도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해동이 되고 우리 건설과 전부 다 바쁘게 생겼는데 우리 지금 특별재난지역 되고 부터 건설회사 전문건설업이 많이 늘어났어요, 과장님!

철콘, 토공이 근 100개 가까이 회사가 됐는데...

지금 본 의원이 듣기로는 외지에서 사무실만 그냥 임대했는지 모르지만 주소만 옮겨 가지고 온 업체가 대략 한 20개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정황을 들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우리 특별재난지역에 일거리가 많다 보니까는 일을 하고는 떠나는 모양인데 이분들이 주소만 옮겨도 사무실이 올 수 있나요, 구색 갖춰야 할 기준이 없어요, 혹시 사무실...

자동화하고... 필수 인원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조사 다 합니까?

이제 저희들이 일거리가 인근에 상주나 예천에 비하면 주민숙원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예산도 많고 우리 과장님 더불어 직원들이 우리 지역 전문건설업을 나름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숙원 사업도 많이 하고 주민들 민원도 많이 도와 드리는데 이런 작은 거는 괜찮은데 어제 아래 회계과에 업무 보고를 받는데 작년에 하도급 건이 40%가 안 돼요, 40%가, 70%까지가 권장돼 있는데 회계과에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계약을 권장은 하지만 지금 오늘 부시장님 계시고 우리 국장님 계십니다, 우리 과장님들 우리 또 해당되는 도시과장님도 뒤에 다 듣고 계시는데 안전재난과장님하고 우리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감독들이 나서줘야 돼요. 왜! 이분들이 자기네들이 그냥 지역에 외지 있는 사람 데리고 와서 직원이라 하면서 부금소장 두고 말이야 자기네들이 일을 시켜가지고 우리 지역민들에게 어쩌면 그분들이 일용 노무자도 여기에 인력을 써야만이 뒷골목에 있는 선술집도 나름 경기가 돌아가는데 지금 그분들 문 다 닫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계약 부서 와서는 저희들이 직영합니다, 하면서 최소한의 회계과에서는 권장을 하고 유도를 하는데도 우리 또 시공 발주하는 우리 담당 감독하시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에서 우리 경제도시국장님 이하 감독들이 최하 밑에 말단 감독님들조차도 신경을 써줘야만이 우리가 하도급에 대한 부분을 조금 좀 날카롭게 하세요, 안 되면, 제가 일전에 한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다른 지역에 가면 입찰을 했을 때 그 지역에 안 주고는 못 배길 정도로 만든대요. 만드는 이유는 FM대로 그냥 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레미콘 칠 때 검수 다 받으세요, 당신들 레미콘 칠 때 가져와라, 송장 가져오고 가서 현장 나가서 보고 철근 맬 때 보고하고 해라, 이런 식으로 나름 하면 지역 업체에다 좀 안 주겠나, 하는 본 의원 생각 들어요, 강제로 뺏지는 못하지만 하도급률이 우리가 너무 작년에 40% 안 됐다는 게 너무 좀 안타깝고요. 우리가 좀 더 이번에 국장님도 좀 회의할 때 해당되는 우리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지역 업체에다가 좀 하도 좀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업체가 좀 너무 많아서 좀 아우성치는 것도 제가 이해는 합니다마는 알아보니까 우리 업체가 너무 많이 늘었어요. 외지에서 너무 많이 들어왔어... 이것도 하나의 문제더라고 문제가 되는데 그걸 좀 책임 시공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또 일거리가 많다 보니까 우리 팀장, 주무관들이 몇십 개씩 관리 감독을 하려고 하면 그걸 다 하기에는 참 힘듭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거기에 맞춰서 책임 시공 해야만이 또 우리가 그만큼 나중에 추후 예산이라든가 민원이 안 들어가니까 그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건 조금 시민들의 관심사입니다. 문경~김천 철도 건설 사업입니다. 작년에 공청회 할 때 호계에서뿐만 아니고 시민들이 역사에 관해서 궁금하고 했는데 25년도 올해 기본계획 완료 및 실시설계 착수한다고 지금 적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아마 지금 또 저희들도 시민들한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물어보면 또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진행되는 상황, 올해 진행되는 상황 좀 알려주십시오.

지금 환경평가에 주민설명회 개최가 한 번 있고 올해 5월에, 그다음에 바로 기본계획 실시설계 착수에 들어간다는데 그때 노선 이런 부분도 그러면 확정이 됐는가요, 그러면요.

아닌데 그러면 실시설계 들어가는 거는 확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기본설계에...

아, 그래요, 하여튼 환경영향평가뿐만 아니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 어쩌면 역사를 점촌역사로 오는데 얼마큼 드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또 기존에 있는 철도처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속철도가 상향 높이를 얼마큼 들어가지고 어떻게 들어오냐, 어느 정도는 시민들이 궁금해했고 또 환경영향평가 때 많은 우리 시민들한테 공청회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그 부분, 그날 홍보 좀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과장님! 우리 직원들 노고에 감사하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유례없이 또 지역에서 눈이 많이 왔습니다, 10㎝ 넘는 눈 오고 동로는 근 20㎝ 가까이 왔는데 또 뭐 심야에도 나오셔가지고 우리 부시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들까지 감사드리고 더불어 시민들 안전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안전재난과 예산 근 370억이 넘습니다. 또 직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산 올해 집행해야 될 돈이 이렇게 많은데 그만큼 또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공사 현장도 크고 또 맡은 바가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좀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공사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또 이 공사를 하다 보면 또 관계된 민원이라든가 시민들께서 주변에 많은 민원도 발생하고 또 어쩌면 자기 땅에 대한 부분도 나름 하천 공사하는 데 있어가지고 불편한 부분도 있는데 시민들한테 많은 소통하시고 또 지금 제가 얘기 들은 바로는 가은 쪽에도 마찬가지고 아직 공사가 지금 진행 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공사도 조속히 해가지고 좀 그래도 다른 업체들이 책임 시공할 수 있는가를 관리 감독에 대한 만전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어요.

또 여름이면 폭염이고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우수 기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유 과장님 직원들하고 힘든 부분은 알지만 책임을 다해 주시고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큰 예산 집행하는데 좀 관리 감독, 안전재난과는 일전에 우리 문경시에 치명적인 부분이 있었던 과입니다, 아시죠.

그런 부분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도 안 될뿐더러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철두철미하게 예산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직접적으로 한번 최종적으로 점검 좀 해서 예산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찾아가는 인‧허가 민원 상담 또 예약제로 운영하는 상담 원스톱으로 하는 부분이 상당히 또 좋습니다. 또 우리 직원들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인사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에 대한 부분이 숙지가 안 됐을 건데 그걸 직접 교육도 하신다고 하니까 상당히 좋고 지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외지에서 귀농이나 귀촌하시는 분들이 집을 짓겠다고 내려오셔 가지고 한 작년이라든가 올해는 없겠지만 우리 과장님 허가과 생기고 좀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주로 그분들이 그럼 어디를 장소를 땅을 매입을 해서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안 그러면 어느 지역을 내가 땅을 살 예정인데 인‧허가가 된다고 왔습니까?

그래가지고 작년에 혹시 저 허가해 준 적 있습니까? 허가 나간 거...

본 의원이 뭘 얘기하고자 하는가 하면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강가에라든가 산꼭대기 조망 좋은 건에 위치를 자기가 땅을 사서 했다, 그분들이 집 한 채가 있는데 우리가 길을 엄청 많이 또 지금도 맹 2채만 되면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다, 해주지만 그것도 저는 본 의원이 조금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왜! 이제 압축 도시로 내려와야 돼요, 이제 그분들이 귀농했다 해서, 귀촌한다 해서 인근에 우리 마을에 같이 사는 사람 같으면 괜찮은데 혼자서 단독으로 산꼭대기에 가서 산다든가 외진 데 가서 살면 안전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생기고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허가 해줬을 때에 집을 짓고 난 뒤에 살아가면서 불편하고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뭐 안전 같으면 경찰이라든가 행정 같으면 우리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 또 소방 같으면 또 소방에 대한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도와줘야 되는 입장인데 너무 큰 모든 부분이 낭비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문경시도 인근 도시에서 압축 도시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저희들도 이제는 자꾸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어르신들도 되도록이면 마을로 내려오셔 가지고 함께 이웃 간에 살아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혼자 동떨어져 있는 인‧허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멀리 혼자 와서 독단적으로 만약에 집을 짓겠다 하면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좀 자제 뭐 그런 쪽을 우리가 좀 이해시켜서 좀 더 인가 쪽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인‧허가 부분도 우리가 좀 제한을 줄 수 있나요, 혹시라도...

없어요.

혹시 그런 인‧허가로 인해서 귀농귀촌을 하신다 하면 혹시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께서 조금이라도 그분으로 인해서 길이 다 돼 있다든가 접근성이 좋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유독 접근성도 안 좋은 해발 몇 미터에 혼자서 자기가 집을 짓고 살겠다고 자기가 한다 해도 추후 그분의 안전에 대한 부분 모든 행정에 대한 부분은 우리 또 시에서 또 우리 지역에서 같이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건 오히려 나중에 불편함을... 예산 낭비뿐만 아닌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거기에 또 행여나 산불 나가지고 그 가옥이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긴다 하면 많은 인력이 출동해야 되니까 되도록이면 그런 인‧허가를 원하는 사람이 찾아왔을 때는 우리하고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가까운 데 그런 쪽으로 권장하는 게 안 좋겠나, 만약에 법으로 예를 들어서 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만약 행여라도 우리 조례가 필요로 한다 하면 우리 과장님 저한테 한번 거기에 대한 법 조항을 설명해 주신다 하면 제가 그 조례라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