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한숙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이제 보면 타당성에 대해서 문제화를 얘기해 주셨어요. 성과지표로서 예산 편성에 따라 계획된 사업을 시행하면 성과목표의 달성이 100% 이루어질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는 경우가 성과지표 설정의 타당성이 저해된다라고 문제점이 이제 여기에 이렇게 제기를 해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제 계획하실 방향성이 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잖아요? 지표유형이 있는데 너무 이제 그 성과에만 그 과정은 그냥 밀어버리고 말 그대로 산출지표에만 너무 집착해서 결과를 내다 보니까 그냥 목표 달성에만 치중을 한 것이 아까 뭐 김석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효과라든지 이런 것 부분은 이런 정책개발실 같은 경우는 장기간이잖아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결과지표로 산출내역을 좀 바꾸시든지 변경을 하시든지 해서 조금 더 효과성을 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신 것 같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