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걸 의원 5분자유발언

1. 2025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 가. 정책기획단 나. 기획예산실 다. 문경관광공사 (10:00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 집행과 시정추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위원은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시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진행은 회의식으로 하고 증인 선서 후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설명,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책기획단, 기획예산실, 문경관광공사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님, 정책기획단장님, 문경관광공사 사장님과 본부장 및 팀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예산실장님이 대표로 선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날인 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문경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거짓 답변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6월 18일 문경시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문경관광공사 사장 신필균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책기획단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5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 가. 정책기획단

정책기획단장 전미경입니다. 평소 정책기획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남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책기획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실단과소 공통사항과 정책기획단 소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시내권 공공형 임대주택사업 조속한 추진입니다. 건축과에서 2024년 지역 밀착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을 신청하여 25년 2월 사업이 확정되었고 4월 경상북도개발공사와 업무협약식을 체결하였으며 민간 사업자 선정 공고를 하였습니다.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시민 및 청년 등의 주거 문제 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유치 지연 대응과 소도시의 전략적 준비입니다.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년째 지연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가 2023년 발주한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용역은 올해 10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인근 시군과의 연대가 필요한 사업은 공동 대응해 공공기관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신중하고 효과적인 MOU 체결을 통한 사업성과 도모입니다. 신규 MOU 체결 시 사전에 사업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기획단의 협조를 거쳐 반드시 추진될 수 있는 사업만 체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겠습니다.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예산 확보입니다. 2022년부터 24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소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발굴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계창꼬 사업은 2025년 경상북도 인구 활력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3억 원을 확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더본코리아와의 협력을 통한 소득증대 방안 마련입니다. 문경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 개발을 위해 관련 부서 및 더본외식산업개발원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으며 상품개발 시 지역 농산물 우선 사용에 대한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 농민의 소득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예천 16비행단 관련 소음피해 기준 개선 건의입니다. 군용 비행장, 군 사격장 소음피해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가 개정되어 24년 11월 26일부터는 소음 대책 지역 중 제3종 구역 지정 시 기존의 소음 영향도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의 경계, 마을의 생활 형태, 하천 도로 등의 지형지물 경계도 함께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국방부는 26년까지 소음 영향도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후 개정된 기준에 따라 같은 마을 내 피해 차이가 없도록 소음 대책 지역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7쪽 전략적 MOU 체결 필요입니다. 영화 ‘문경’은 총관객 7,700여 명으로 독립영화 특성상 관객 수는 많지 않았으나 평점 8점대의 관객 호평을 받은 웰메이드 작품으로 현재 5개 OTT 플랫폼에서 다시보기가 가능하고 4월까지 1,000회 이상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부가 판권 판매 및 해외 세일즈 등을 통해 작품 유통을 지속함으로써 장기적인 관광 홍보 활성화가 기대되며 향후 콘텐츠 제작 지원 시 지역 노출과 경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MOU 체결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아자개장터뿐만 아니라 시내 상권 활성화 방안 추진입니다.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 점촌 네거리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작년 12월 26일부터 3일간 포장마차 시범운영을 하였으며 지역주민, 관광객 등 천여 명이 방문하여 주변 상권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상시 운영을 위한 포장마차 하우스 이동을 6월까지 완료하겠으며 점촌 구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본외식산업개발원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2025년 4월 29일 평생교육시설 등록을 신청하여 6월 10일 등록 완료되었고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9쪽 시정 질문사항 추진현황입니다. 침체된 점촌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점촌 네거리 공영주차장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점촌 역사와 문화 및 닻별 거리와 연계한 포토존 및 조형물을 설치하였고 누구나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버스킹 공간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급 기관 각종 평가 결과는 국방부로부터 문경시 기관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은 없습니다. 10쪽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1건 중 5건을 완료하였으며 진행 중인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 내역과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12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인구정책위원회를 서면으로 2회 개최하였습니다. 13쪽 민간위탁, 공공위탁 등 기관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사용수익 허가 현황은 더본외식산업개발원 문경센터 1건입니다. 14쪽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은아자개 달빛축제는 조건부 승인되었고 문경새재 일원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적정 승인되었습니다. 국‧도비 전액 반납 보조사업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5쪽 부서별 용역 시행현황입니다. 전략사업 추진을 위해 8개 부서 2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16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협상에 의한 계약현황은 지역 대표 먹거리사업 육성을 위한 외식산업개발원 조성 용역으로 전문성, 기술성을 포함하여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디자인 요소가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문경 찻사발축제, 사과축제 등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서울 인사동 쌈지길에서 2024 문경 찻사발 축제 찾아가는 현장 홍보를 하였습니다. 행정처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9쪽 정책기획단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공기관 및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한 결과 농민사관학교를 문경으로 이전 유치하여 지난해 개소식을 하였습니다. 주요 공약사업 및 투자유치 제안입니다. 워터 리조트 등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정책사업 발굴을 위한 신성장동력 TF팀 추진 전략 보고회를 매월 2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민간자본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쪽 공모사업 관리현황입니다. 2024년은 9개 부서 20개 사업이 선정되어 총사업비 1,006억 5,200만 원으로 추진 중입니다. 2025년은 4월까지 6개 부서 15개 사업이 선정되어 총사업비 67억 6,200만 원으로 추진 중입니다. 세부 내용은 2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서울사무소 대외협력 활동 추진현황입니다. 국내외 기업투자 유치 및 우리 시 역점 사업을 수도권에 홍보 지원하고 있습니다. 콜핑 등 투자유치와 공공기관 유치 지원 및 지역축제를 수도권 주요 도심에서 홍보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 투자유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인구증감 내역 및 인구증가 시책 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25년 4월 말 기준 6만 6,501명으로 전년 말 대비 756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자연적 감소와 직업, 교육 등의 사유로 관외 전출이 증가하여 인구가 감소하였습니다. 인구증가 시책 지원 내역으로는 24년 11억 7,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5년 4월까지 3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지원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매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 따라 22년 60억 원, 23년 80억 원, 24년 64억 원, 25년 72억 원을 확보하여 각 부서별로 배분하여 사업 추진 중입니다. 22년에서 24년 사업은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 외 10건이고 25년 사업은 문경새재 에코키즈랜드 조성 외 7건입니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현황입니다. 주민 주도의 소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연계사업으로 소규모 마을의 자생력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소생활권 추진 위원회에서 발굴한 마을기업 구축 및 운영 등 7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더본외식산업개발원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먹거리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 더본외식산업개발원을 개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찻사발축제 참여, 당포 초등학교 학부모 대상 요리 프로그램 교육, 문경대학교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우리동네 미슐랭 만들기, 기관 실습 교육 등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한식조리기능사 등 5개 과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외식산업 창업 및 메뉴 개선 컨설팅을 통해 먹거리 관광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30쪽 문경대 숭실대 통합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학령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로 지방 대학의 위기감이 증가함에 따라 대학 간 자율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양교가 상생하고 지역 발전을 함께 도모하고자 합니다. 3월 보건소로부터 숭실대 문경 캠퍼스 유치 업무를 인수받아 양교 통합 2차 실무협의체를 4월에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양교 통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MOU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 1월부터 25년 4월까지 총 13건의 MOU가 체결되었으며 완료 3건, 정상 추진 10건입니다. 신규 MOU 체결 시 사전에 사업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드시 추진될 수 있는 사업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 상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정책기획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책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쪽에 더본코리아 어제 현장감사에서 말씀 못 드린 거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더본 대표가 14건의 사실 경찰 수사가 진행되어있는 거 알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언론이 좀 안 좋은 상태인데 며칠 전에 백 대표가 그런 발표를 했는 걸 들었습니다. 문경의 아자개장터를 잘 운영해서 돌파구를 한번 마련해 보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전국에 실제로 우리가 안티가 민망할 정도의 그런 안티가 많은 거는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문경을 전국에서 지금 주시하고 있습니다, 더본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아자개장터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쳐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미래를 생각해서요. 작년에 문경 찻사발 축제 때 더본코리아가 먹거리 부스를 운영했죠?

예, 운영했습니다.

예, 그 더본 때문에 실제로 식당이 뭐 다 죽는다, 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물론 일부이겠지요. 그런데 흘려들을 수만은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 그 지역 상인들과 상생하고 그리고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지역주민들과 상생하기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6월부터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거 재료를 할 때 문경 특산품을 활용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을 유치해서 가르쳐서 상생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하여튼 학생들이 잘 배워서 뭐 또 창업하는 데 도움도 되고 또 서로 지역이 상생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아자개장터에 창업자를 모집하고 있죠?

예,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 이달 24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4일까지 공고해서 모집 중입니다.

어제도 들었지만 외부인도 모집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예, 전국에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지역민을 좀 모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옴으로 해서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깐 우리 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역민을 좀 많이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더본이 많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정형화된 그런 레시피가 소스가 많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뭐 얼마든지 부스를 사람들은 그 레시피를 가지고 부스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상인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좀 잘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지역 업주들이 같이 이제 입주를 해서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상인들과 그 지역 상인들과 아자개장터에 좀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 과정을 지역민들은 물론이고 본 위원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분들이 어떤 분이 와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요. 그리고 저기 보면 금년에 4월에 백종원 개인 명의로 각종 기능사 명칭에 표기된 수료증을 봤습니다. 거기 보면 그 수료증하고 뭐뭐 기능사 백종원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명백한 사실은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그 각종 언론에서 이걸 또 대서특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능사라는 거는 국가기능사에만 국가에서만 쓸 수 있지 개인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명백한 위법이니까 기능사라는 말은 삭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능사는 위법이니까 쓰지 말고요, 물론 또 여러 기사가 다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 기능사라고 하는 부분은 틀립니다. 그리고 너무 문경시가 더본을 좀 옹호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있는 말인데요, 문경시에서 시민들이 뭐 좀 오인하지 않도록, 오해하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는 그런 문경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좀 챙겨 보시고요.

예.

지역축제를 하면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레시피가 나와 있는데 더본측이 보니까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다 똑같은 메뉴를 레시피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축제의 특색을 살리기가 좀 무조건 뭐 힘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 뭐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뭐 지역축제에 대한 축제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지역의 특색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정형화된 그런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다 똑같다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희는 안 그래도 지역에 특색있는 그런 거를 발굴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예, 거기 보니까 뭐 오미자 0. 몇 % 넣고 뭐 사과 0. 몇 % 넣고 뭐 이거는 오미자다 뭐 사과 뭐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누가 봐도 오미자 맛을 느낄 수가 있고 사과 맛이 나오는 그런 레시피가 좀 개발되었으면 좋겠고요.

예.

뭔가 특화된 레시피가 나왔으면 하고 기대해 봅니다. 다음으로 지속성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사업의 지속성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가 하면 그 더본과 문경과의 관계가 임대차 계약 연간 1,200만 원 맞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외에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실제로 없습니다. MOU를 뭐 체결했다 하나 그건 법적 효력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서 이걸 중단해 버리고 철수하고 가겠다면 어떻게 우리가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안전장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 이제 개원이 되고 5년 동안 이제 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최근 언론에 그런 보도자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걸 힘들게 유치를 해서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잘 챙겨서 사업이 잘 돼 가지고 문경이 또 빛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미리 좀 안전장치를 꼭 만들라고 강력히 권고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데 백종원 효과가 하여튼 최대한 활용돼야 되고요. 그리고 백종원 효과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 스스로 펀더멘탈을 꼭 튼튼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을 꼭 만들어 주시고요. 이번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입주하는 모두가 돈을 좀 많이 벌어서 부자 되었으면 좋겠고 더본측 이번 아자개장터 프로젝트를 통해서 좀 명예도 회복하고 좀 더욱 번창하고 문경 지역경제에 좀 활성화가 되고 주변 소상공인들한테도 상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는데 단장님! 뭐 하여튼 분발하시고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경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해서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성공적으로 되길 기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문화의 거리에 있는 포장마차가 저번에 콘테이너만 갖다 놓고 한번 저희들 행사한다해서 가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단장님 아까 뭐 보고로 봐서 6월까지 올 6월까지 다 합니까?

예, 지금...

마무리가 안 됐어요?

마무리는 아직 완료 공사는 안 됐고요. 지금 2개 하우스를 갖다 놓고 그거는 지금 주거, 상업지역이라서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 지금 현재 앞전에 우리 행사했던, 만들었던 건 어디 가 있어요?

예, 그거는 지금 우리 임시로 사용하는 창고해서 지금 건물이 노란색으로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럼 앞으로 지금 현재 상시적으로 못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지금 당초에 해놓은 거는 거기가 주차장 부지라서 임시적으로 사용을 해서 지난번에 포차 운영을 했고 전반기 행사할 때도 거기를 같이 활용을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상시가 안 돼서 저희가...

용도변경해야 되잖아, 그러면...

예, 그 주차장은 그냥 일시로 사용하는 용도로 쓰고요. 그 옆에 있는 하우스를 2개를 지어가지고 거기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그 면적이 얼마 안 되잖아요.

예, 면적은 많지는 않습니다.

안 그래도 내가 예전에 8대 때부터 그랬지만 먹거리타운을 또 제대로 된 시내에 하나 있어야 된다해서 작년에 예산도 4억 2,000만 원 땅도 산다고 해서 나름 저는 점포를 만들 줄 알았어요. 한 네다섯 개 정도 만들어서 얘기들은 바로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뭐 더본에서 배운 음식이 되든 우리 족살찌개가 되든 약돌돼지가 되든 이런 음식들을 해가지고 하다못해 우리 지금 상권 활성화로 인해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거기로 문화의 거리에 자주 와요. 그럼 거기서 쉬었다가 저녁이 되면 시간 되면 하루 1박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뭐 음식도 같이 접할 수 있도록 우리 특산품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못 하면 작은 컨테이너 갖다 놓고 그 평수가 얼마 안 되는데 면적이 안 나오는데 점포하기에는...

그래서 그 지금 상업지역에 있는 2개 하고요.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 공간이 있어서 행사 있을 때는 거기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상시에 해 놔야 된다니까요. 그게 행사만 할 때 주말로 해서 주말장터만 만약에 장사한다고 하면 누가 어떤 청년이 거기에 장사하겠냐 이거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말에 일주일 정도 하루 장사해서 하다못해 일주일을 벌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걸 최소한의 뭐 평소 우리가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이런 더본 레시피 배워서 창업할 수 있도록 또 좀 성실한 분들을 선정해서 거기에서 입주시켜 가지고 상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걸로 나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임시로 계속 행사만 한다하면, 축제때만 한다하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래서 일단 임시로 사용하는 거 하고 옆에 상시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그걸 조금 더 활성화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포장마차 할 때 처음에 우리한테 작년에 우리 황 팀장도 있지만 보고할 때는 지금 많이 변경이 됐네요. 저도 그쪽에 뭐 상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건데, 이런 변화된 모습을 그러면 미리 사전에 좀 얘기를 좀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왜 아직 안 하는가, 지금 포장마차 그때 우리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때 임시 개장할 때인가 빨리 설치해 가지고 더본에서 나오는 우리 뭐 우리 시민이 되든 청년이 되든 간에 우선 점포가 한 5개 되면 그 5개 우리 특성화되는 음식들을 판매해 가지고 관광객을 맞이해야 될 판국인데 지금 그 부분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 예 그 부분은 따로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해가지고 저거 하고 한번 그렇게 남아있는 상업부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면적이 작아서요, 그거 다시 한번 좀 검토해 봐야 되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 숭실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정책기획단에서 업무를 이관했어요. 3월에 했다하면 이제 겨우 3개월 남짓한데 혹시 단장님이나 담당 팀장님들 여기에 진취적인 거 뭐 있었습니까, 혹시 뭐 숭실대 가봤습니까?

예, 저희가 사실은 3월 31일 날 업무 인수인계를 받아서 업무를 시작했고요.

예.

예, 숭실대 총장님하고 법인 쪽으로 해서 저희가 다 만나봤었고요. 2차 실무협의회도 저희가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경대, 경북도, 숭실대 다 문경시하고 모여서 회의도 했고 지금까지 계속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노력은 하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장님 공약이고 또 시장님께서는 숭실대, 문경대가 시민들한테도 곧 다 잘 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우리 뭐한데 구체적인 부분이 아직 안 나와 있고 이 학교를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가 하면 그러면 숭실대, 문경대 통합하는데 숭실대 본교로 분교로 할 거냐 안 그러면 전문학사로 할 거냐, 하다못해 구체적인 부분이 좀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통합이라고만 얘기만 하고 숭실대 측은 어떤지 또 문경대 측은 해가지고 만약에 동의를 하고 MOU도 다 체결했습니다. 뭐 도하고 같이... 그 말은 문경대에서 어떤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건지, 하다못해 보상관계에 아직 이를 수도 있겠지만 또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인가를 해주는 건지 만약에 통합을 하게 되면 전국에 대학 통합하는 그때 선정된 뭐 안동대라든가 경도대 이런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 교육부에서 지원도 해줬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하게 되면 교육부에서 인가를 해주고 통합하는 거에 뭐 어쩌면 옵션 뭐 문경에다가 숭실대 해가지고 어떤 교육 제도를 시설을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막연하게 계속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뭐 시민들이 이 방송도 보고 있어요. 정말로 숭실대가 지금까지의 보건소의 팀장들이 하셨던 과장님들이 하셨던 부분하고 단장님이 하시는 거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단장님이 더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는지, 정말로 숭실대가 통합하는 관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도 인가를 받았는 건지, 교육부 상관없이 가능한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냥 개괄적으로 보고를 좀 올리겠습니다. 24년도 2월에 보건소에서 체결한 MOU는 통합에 대한 MOU가 아니었고요. 지역인재 양성에 대한 MOU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합을 하게 되면 저희가 교육부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통합과정이라든지 어떻게 하는 그 로드맵은 저희가 내용은 다 지금 갖고 있는 상태인데 통합을 하게 되면 법인 이사회의 동의와 그 평의회, 교수님들 평의회와 그 학생들, 교수님들의 동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돼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을 때는 아직 그 단계는 가지 못한 상태라서 저희가 그런 동의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쩌면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단장님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 앞전에 그런 절차를 안 밟았던 보건소에서 팀장들이 했을 때 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사실은 밟아왔어야 되는데 실무자 쉽게 말하면 숭실대 총장님과 예전에 이사장님이라는 분도 모셨지만 문경대 총장님하고 또 전에 교수님들도 참여했어요. 그러면 학생들도 동의해야 되고 교수님들도 동의해야 되고...

예, 맞습니다.

그분들도 다 어쩌면 교수님들도 전부 다 어쩌면 숭실대 승계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뭐 하는 방법도 그건 실무적인 부분이겠지만 최종적인 교육부에서 또 아까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인가를 받아야 되는 것 같으면 동의를 받아야 할 로드맵이 있으면 그 부분이 진척되면 우리 단장님이 생각할 때는 올해에 어느 정도 진척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확답은 못 드리겠는데 저희가 계속 이게 투트랙으로 저는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윗선하고 실무자들의 의견을 같이 모아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뭐 언제까지라고는 조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저희가 계속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라 그 진행 과정은 나중에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상세하게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우리 정책기획단에서 다른 업무보다는 이 부분이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실과에 보조해 주는 그런 업무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단장님 이하 팀장님들의 유능한 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매달려 가지고 또 일부 한 파트는 뭐 교육부 쪽에, 한 파트는 뭐 대학 양 대학에 서로 접촉을 해가지고 또 단체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해서 시장님이 할 역할을 시장님한테 주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어쩌면 우리 의장님도 계시고 우리 위원들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도 역할이 필요하면 우리도 힘을 보태 가지고 좀 하루빨리 빠르게 좀 갔으면 안 좋겠나, 이미 통합한다는 말대로 벌써 언제 나왔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든 절차라든가 뭐 나라에서도 또 도와줘야 되겠지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또 지방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더 매진을 하시라고 내가 단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다른 실과에 지원해 주는 사업들은 실과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다 하리라 믿어요. 지금 정책기획단에서 이거하고 또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한국체육대학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거 하나만 만약에 우리 단장님이나 팀장님이 하셨더라도 문경시를 위해서 큰 공을 하는 거예요, 큰 공을 정말로... 이 부분만 전력 매달려도 어쩌면 아마 그 있는 인력들이 팀원들이랄까 우리 직원들이 상당한 큰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좀 매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실과에 지원해 주는 거는 좀 그 실과로 넘겼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보고된 거 봐서는 많은데 이런 일을 전부 다 하시려고 하면 이 큰일을 못 해요, 큰일을... 이 큰일에 좀 더 신경을 좀 쓰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황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보고 잘 들었고 우리 진후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누차 우리 정책기획단은 제가 건의 사항도 드렸지만 기획단다운 업무를 좀 해달라는 제가 부탁을 많이 드렸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금방 부의장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이게 큰 우리 정책을 관리하는 부서인데 타 부서에서 하다가 못한 자질구레한 사업까지 지금 다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우리 팀장들이 지금 업무를 보면 이거는 분명히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 왜 받았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는거라, 그거에 매달릴 시기에 큰 사업을 신경을 덜 쓴다 이거라요. 제가 저번에도 몇 개 몇 개 무엇을 이런 걸 다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사업은 쉽게 말해서 인구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인구도 다 넘겨줘야 돼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금방 우리 진후진 부의장님께서 했는 그 연결해서 숭실대는 지금 좀 안타까운 게 이런 것도 보세요. 보건소에서 실컷 몇 년 동안 2년 넘게 하다가 이제 와서 이제 정책기획단으로 또 떠넘겼어요. 그럼 이제까지 된 게 한 개도 없잖아요, 한 개도 없습니다. 지금 프로테지 나온 게 진행 상황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앞으로 가야될 길이 숭실대에 교육부도 있지만 숭실대에서 의사가 가장 중요한데 거기에 이사회 평의회 학생들 교수들의 동의가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이 이게 아직도 멀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행사 때마다 가면 시장님은 올해 합병한다, 내년에 신입생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몇 번에 걸쳐서 벌써... 근데 이거는 막연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게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의회에 묻잖아요, 다 됐는가, 된 게 없는데, 아직까지 저희들 모여서 숭실대하고 여기에 대한 MOU 안도 안 나왔잖아요.

예.

예, 안 나왔는데 지금 내년도에 신입생 받는다고 이러니까 시민들이 혼란이 온다, 문경대의 입장도 제가 물어보니까 아직 진행된 게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진행을 지금 접촉을 하고 있지 진행된 건 없다 하더라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실무협의체하고 그때는 이제 통합 MOU 안은 숭실대 쪽으로 보내드렸는데...

그래 그거 지금 협의하고 있잖아요?

예, 그거를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깐 지금 아직도 지금 진행은 이제 그거밖에 없어요.

예.

지금 그 첫 만남, 우리 정책단에서 맡아가지고 처음한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전에 한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남은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하여튼 이런 부분이 시민들에게 쉽게 말해서 정보를 확실하게 좀 전달해 주고 그 추진하는 데 대해서 좀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농민사관학교가 우리가 작년에 개소를 했어요. 지금 보면 59개 과정 1,275명이 수료했다 되어 있어요, 이게 작년에 우리가...

농민사관학교에서 수료한 학생입니다.

작년에 9월에 개소하고 난 다음에 이만큼 한 거예요?

1년 단위입니다.

1년간이에요?

예.

아니 9월에 우리가 개소 했잖아요?

예, 그전에 했던 교육생까지 포함됐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가 개소하고 난 다음에 문경에서 순수하게 한 것만을 표기를 해줘야 되지.

아, 예... 그거는 제가...

이거를 전자의 것을 했는 거 같으면 우리의 것이 아니잖아요?

아, 예 그 부분은 저희가 1년 단위로 해서 따로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좀 그렇고요. 여기 들어오면 한 번 들어오면 입소를 며칠 하는가요, 기간이?

기간이 따로따로 다 정해져 있어서...

과목마다 다르지요?

예, 달라가지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숙식을 어떻게...

숙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가까운 곳에는 출‧퇴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퇴근하고... 그래 이러한 부분이 이제 우리 지역경기 활성화가 연관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잘 할 수 있도록 그것도 면밀하게 좀 해 주시고요.,

예, 꼼꼼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공약사업 투자유치 제안의 내용을 보면 19쪽에 한국체육대학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중단을 한 상황이잖아요.

예, 지난번에 이제 정부의 사정으로 인해서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계획에 대한 용역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멈춰졌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너무 이런데 안되는 부분에다가 힘을 빼지 말자, 쉽게 말해서 어렵잖아요, 이거?

예, 어렵긴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지금 우리 모든 공약사항에, 지금 올해 공약사항에도 빠져 있어요, 모든 시의 정책에 보면 한국체대를... 근데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작년에 이제 해놨지만 앞으로 이 부분은 안 될 거는 일단 보류시켜놔요, 나중에... 정부가 이제 이재명 정부가 됐으니까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할 건지 간에 그 우리가 기간을, 쉽게 말해서 우리 지방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계획이 나오면 그때 우리가 움직이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해봐야 뭐 헛발질밖에 안 돼, 그래 힘 빼지 말자는 얘기라요. 그리고 워터리조트가 유치를 했는데 워터리조트가 유치가 지금 그저께도 제가 MOU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지금 뭐라 우리가 MOU가 서울사무소하고는 가는 단계라고 했는데 이 단계를 1조라고 지금 언론 보도해 놨어요, 1조...

예, 봤습니다.

예, 1조라는 거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거는 그쪽에서 그 내용을 말씀하셔가지고 나온 금액이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세부 계획은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깐 그런 내용을 지금 저희들은 막연하게 1조라고 그러니까 보도자료도 그래 나오니까... 좋아요, 하는 건. 우리가 서로 협의해서 하는 건 좋은데 정말로 서울사무실이라고 해서 이게 공신력이 있나 없는 것도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본사하고의 빨리 이걸 추진해야 된다, 서울사무실하고 국한된 거는 안 된다 이거라요. 본사에서 다 하지 서울사무실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 MOU 했던 거를 가지고 내일 그 본사에 갖다주시는 걸로 서울에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면밀하게 어차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본사하고의 유대를 긴밀하게 잘 하셔갖고 빠른 시일 내에 정말 이제 부지가 지금 우리가 거의 매입 다 했는가요, 부지는?

예, 지금 매입 행정절차를 도시과에서 밟고 있는 상태이고요.

부지매입 더 되고 도시계획 변경은요 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도하고도?

예, 하고 있습니다, 예 도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부분이 순식간에 일련하게 쭉 되어서 빨리 이제 본사하고 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 본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인천 송도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자꾸 인천 송도가 지금 되는 것 같으면 우리도 희망을 갖고 있는데 인천 송도마저도 아직 진행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보여주는 걸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자질구레한 거 하지 말고 큰 거 그냥 해요, 이런 데다 올인해서 이런 걸 해서 정말 실적을 올려야 되지, 우리 정책기획단다운 그러한 업무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설명과 답변 성실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책기획단이 하는 게 뭐죠?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정책을 개발하는 거잖아요?

예.

정책을 개발해서 문경시의 어떤 경기 활성화나 어떤 주민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게 정책기획단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사업이 엄청 많은데 정책기획단에서 사업을 갖다가 왜 이렇게 많이 해요? 발굴을 하고 맞는 사업을 하면 되는데 조금 전에 뭐 황재용 위원도 얘기했지만 뭐 이거 이런 거죠, 포장마차라든지 아니면 달빛주막이나 놀이터라든지 이런 건 관련 부서가 있잖아요. 관련 부서에서 해야지 정책기획단에서 만들어서 사업까지 다하고, 제가 묻는 이유는 이런 사업을 갖다가 만드는 데 있어 갖고 관련 부서하고 서로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진행이 되는가요?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무슨 일이 작은 거라도 있어도 저희는 다 모아서 회의를 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공모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선정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못 해서 그냥 정책기획단에서 계속 떠안는 거라요?

저희가 관련...

지금 현재 실정이?

예, 일단은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구 활력 쪽으로 공모사업이 좀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공모사업 신청할 때도 해당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하고요. 그리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그 해당 부서하고도 긴밀히 협조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과정들이 조금 하고 난 뒤에 업무를 어디서 하는가에 대한 것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조금 정책기획단이 좀 일이 많아서 힘듭니다.

그래 협의까지 다 하고 과정까지 서로 간에 협의해 갖고 하는데 마지막에 결과가 확정이 나면 그 사업을 안 한다 부서에서,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그래요, 이게 뭐 정책기획단 자체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부서 간의 어떤 소통 이런 부분에서도 약간 미비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드니까 지금까지 과정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의 진행 과정에 있어서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와 소통을 통해 가지고 서로가 같이 손발 맞춰서 일을 완성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요, 우리가 인구정책위원회라고 있네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는데 위촉직이 14명이 있는데 우리가 서면위원회를 두 번 했어요.

예.

지금 수당은 90만 원이 지급이 됐고요.

예.

서면 우리가 위원회 사인받아도 우리가 이 위원회 수당을 지급을 하는가요?

예, 그때 그 지방소멸대응기금투자계획 관련해서 저희가 90만 원을 19분에 대해서 90만 원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10만 원씩 해가지고요.

그러니깐 대면 안 하고 서면으로 했다는 얘기잖아요, 가서 찾아가 갖고 한 분 한 분 찾아가 갖고 사인받은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위원회 수당을 지급 다 해요?

예, 지급했습니다, 예.

지급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급하는 걸로 예,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거 지급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도 관련 다른 부서 위원회에서도 그러면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해야 되지요. 다른 위원회는, 부서 위원회는 서면으로 했을 경우 10원도 지급 안 했는데...

아, 예 제가 그 부분은 한번 다시 챙겨서...

그리고 또 하나가 왜 여기 당연직이 위촉직 14명인데 90만 1인당 얼마지 10만 원 아닌가?

예, 10만 원입니다.

9명 줬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당연직은 아니고...

당연직 빼고 위촉직은 지금 14명이거든요.

예, 거기서 다 참석을 못해가지고...

참석이 아니고 서면으로 했다니까...

예, 서면으로 갔는데 안 돼서 받은 분들만 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그럼 두 번이니깐 그러면 간단하게 계산 나오네요. 서면으로 두 번 위원회였기 때문에 90만 원이면 4명, 5명 이렇게 했네요.

예, 그거는...

네 명, 다섯 명 해도 내가 당연직 둘, 넷, 여섯 명 하루 합쳐도 열 명, 열한 명 내가 봤을 때 과반수 되는 거야 이게...

예, 제가 그 부분은 다시 챙겨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14페이지요. 우리 야간경관 조성사업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추진 과정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그때 투자심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했고요. 그다음 디자인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으며 지금은 문화재 현상변경 중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지금 진행이 되어있습니다.

아, 업체는 지금 선정이 됐는가요?

아뇨,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업체는 어떻게 선정할 계획이죠?

업체는 저희가 입찰 봐가지고 지금 할 예정으로...

입찰인가요 협상인가요?

지금 입찰 쪽으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 구체적인 안은 저희가 7월, 6월 중에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얘기가 좀 많이 나오니까 하여튼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19페이지요, 그 농민사관학교에서 아까전에 뭐 설명을 했던데 우리 문경시에서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교육받은 건 아니잖아요, 수료한 거는요, 농민사관학교...

예, 예.

예, 아까전에 실적 황재용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예, 전체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부분이잖아요.

예.

이게 그래요, 농민사관학교가 우리가 유치할 때는 엄청난 시민들의 열망과 시민들의 열띤 어떤 응원을 해서 유치를 했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인제 우리 외곽 지역에다가 설치를 해서 지금 운행 중에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농민사관학교가 문경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렇게 열심히 유치를 했는데,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농민사관학교에 직원이 몇 명이 있죠?

직원이 정원이 20명이고 지금 17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17명 근무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갖다가 맹 다 캐치를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보완하고 있지요?

예, 보완하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도 보면 외부에서 다 들어오신 분들인데 여기 들어와 가지고 문경이라는 지역에 정착하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그분들도 따뜻하게 문경시민으로 생각하시고 지원해 주셔서 조금이나마 활동하는데 그리고 사무일 보는데 좀 도움 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소통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4페이지요. 인구증감 내역인데 얼마 전에 그 신문 TV 나왔는데 대한민국에서 시 단위에서 인구소멸 1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음...

못봤어요?

예.

아, 그래요... 한 달 전에 나왔는데 그 TV에서 나왔거든 조사한 게 대한민국에서 시 단위에서 인구소멸이 제일 빠른 데가 1위가 상주입니다. 2위가 어딘 줄 아세요?

잘 모르겠... 못봤습니다, 제가.

문경입니다.

아, 예.

시 단위에서 대한민국에서 인구소멸 지역이 제일 빠른 데가 2등이 지금 문경이거든요. 3등이 경남 밀양이고요, 이건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인구증감 내용을 작년 1년 동안 봤을 때 1,500명 정도 감소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인구정책팀인가 이게 무슨 인구팀 이름이 뭐죠?

지역균형팀입니다.

지역균형팀인가요?

예,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이걸 우리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 저는 이 팀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인구를 갖다가 무작정 우리가 막 줘서 외부에서 유입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는 저는 맹 신현국 우리 8기 민선시장님이 들어서 갖고 목적이 뭐냐 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보다는 우리 관내 시민들이 잘살면 외부에서는 당연히 들어온다, 그래서 관내 7만 시민을 잘살게 한다는 비전이잖아요. 저는 그거에 100% 동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있어 갖고는 맹 돌아가시는 분도 많아요, 돌아가시는... 하지만 여기에 살고 있는 분의 어떤 차별이 좀 돼 있어요. 어떤 분야에 따라 가지고 약간의 어떤 부익부 빈익빈,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이런 어떤 팀의 담당팀에서도 이런 어떤 현실을 갖다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조금이나마 조금 더 잘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그 잘 사는 걸 갖다가 다른 데에서 보고 문경시가 좋은 도시라는 것을 알고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유인책을 많이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소멸 그다음 페이지인데요, 25페이지, 인구소멸대응기금 있잖아요. 아, 지방소멸대응기금인데 이제 금방 얘기했는 거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방이 소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맞는 어떤 사업의 정책에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밑에 보면 몇 가지 여러 가지로 보면 나오잖아요, 뭐 문경 휴&스포츠 체험존이라 뭐라요, 16억이라든지 몇 가지 외국인 근로자 숙소라든지 여러 가지가 보면 솔직하게 맥락하고 맞지 않는 부분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하여튼 소멸대응기금의 어떤 목적에 맞게끔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작년까지 해서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이 호계, 산양 건 마무리됐지 않습니까?

예.

3년 동안 어떤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주민들이 필요하는 사업을 발굴해서 정책화해서 예산 만들어서 조금이나마 도움 될 수 있는 어떤 그 지역 여건을 만들어서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사업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단장님! 제가 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좀 혼돈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포장마차도 우리가 상시운영이잖아요, 두 개 짓는 게...

예.

옆에 지금 화장실을 지을 예정이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깐 정확히 답변을 해줘야지 상시가 아니고 또 상설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또 위원님들이 좀 오해하는 소지가 있어요.

예.

그리고 19쪽에 우리 농민사관학교에 있어요. 농민사관학교가 사실적으로 농민사관학교는 왔지만 우리한테는 사회적으로 인구의 직원들 온 것밖에 없어요, 여기 과정이 있잖아요?

예.

앞으로 교육과정을 문경에서 할 수 있는 과정을 신설해야된다, 예... 앞으로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 사람들이 와서 과정에 교육을 받고 여기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다른 지금 교육과정 하는 데가 여기 있습니까, 교육과정 우리 문경에서 하는 것이?

예, 문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과제를 모집해서...

교육과정이 뭐 있습니까?

아, 제가 그 부분은 농업 사과파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농민사관학교가 실질적으로 우리 문경에 본사가 있지만 그런 부분을 앞으로 많이 해줘서 지역 활성화에 좀 되면 좋겠고요.

예.

모르겠습니다, 25페이지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이 우리 고상범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보면 밑에 8번, 여덟 번째 청년 예술가 아지트 도시과에서 하는 이거는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 이거 지금 중앙공원에 사업하고 있는 거기에 인구소멸기금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깐...

스카이워크하고...

예술가 아지트 공원 조성 이거는 뭡니까?

그거 지금 문화예술회관 앞에 스카이워크하고 중앙공원 정비하는 그 공사에 지금 인구소멸기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술가 아지트라고 해서 저는 그 앞에 두 동 있는 거 그 부분 아닙니까?

아, 예 그거 아니고 중앙공원 지금 사업하고 있는 그 앞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앞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깐 예술가 아지트잖아요, 그죠?

아, 예.

예, 그래요, 우리가 인구소멸을 막는 것은 인구정책을 하는데 관외 전출 부분 있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한 그죠, 계획을 좀 많이 세워야 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우리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는 거, 유입보다는 못 가도록 하는 앞으로 그런 정책을 좀 많이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우리가 모든 것들이 우리 정책기획단에서 모든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좀 이렇게 분산해서 진짜 옳은 정책 하나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님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이저영입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복지 증진에 앞장서고 계시는 남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5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실단과소 공통사항, 기획예산실 소관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실단과소 공통사항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로 지적사항은 총 10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경시 보조금 관리 개선과 보조사업 문제 예방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보조사업 전 과정을 지방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전산화하고 있으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상시 집행점검 및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편성, 사업자 선정 및 운용 평가 등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의 계획, 집행, 성과를 면밀히 평가하고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감사팀 충원을 통한 보조금 사업 등 문제 예방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실 내에서는 내부 인원을 조정을 통해 감사 인력 1명을 충원하였습니다. 또한 보조사업 및 민간위탁금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위법부당한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4쪽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맞게 평가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면 2025년 지방보조금 운영 평가는 대상 사업 525건 중 미흡 52건, 매우 미흡 27건으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추후 지방보조금 시스템 교육 등을 통해 일관된 보조금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지방 보조사업을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5쪽 문화꾸러미 창작소 공사 중 인근 건물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시민에게 피해 부분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면 해당 사업은 2021년 꾸러미창작소 신축 시 구.건축물 철거에 따른 균열 발생에 대한 민원 해소와 사업부지 내 임시주차장 철거에 따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조성사업을 계획 중이었던 것으로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건물 매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향후 토지 매입비를 포함한 예산을 재검토하라는 의견에 따라 의회 계수조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담당 부서인 지역활력과와 사업예산 전체에 대해 재검토 중이며 향후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 시민의 안전을 위한 재해재난 예비비를 적극적으로 집행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 예비비와 별도로 재난 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 예비비를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발생 시 시민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부 체감도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업무시스템 개선 관련 조치입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 컨설팅에 참여 중이며 이를 통해 부패 취약 요인을 분석하고 내부 신뢰회복과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7쪽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시 평가기준 검토 및 홍보를 통한 직원들의 사기진작 도모와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 정비를 촉구하셨습니다.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면 24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CCTV 운영과 보행안전 취약 구간 인도 개설 등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고려하여 선정하였고 선정된 사례들을 카드 뉴스로 제작하여 문경시 홈페이지 게재 및 전국 지자체에 공유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서 일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대규모 수해 피해 등 재난 피해 복구를 위해 추가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현장에 가보면 진행이 되고 있는지 구분이 잘 안되고 있는데 우기에 앞서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이를 조속히 추진하여 금년에는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면 2023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로, 하천 소규모 시설 등 공공시설물 255건에 대하여 총사업비 594억 원을 들여 재해복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5년 5월 기준 준공은 229건, 공사 중은 19건, 설계 및 발주는 7건, 전체 준공률 90%로 재해복구 사업 마무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 피해 예방과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면 24년도 주민 제안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제도 교육을 통해 내실 있는 제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시정 질문사항 추진현황입니다. 차량 진출입로 및 교차로 인근 등 문경시 홍보 상징물 설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 특산품인 사과와 찻사발을 활용한 캐릭터로 친절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상징물을 제작하고 있으며 6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캐릭터를 활용한 브랜드 이미지 마케팅을 통해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보조사업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보조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성과평가 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준수하여 하위 5%의 매우 미흡 사업에 대하여서는 보조금을 감액하거나 지원을 중단하겠습니다. 2025년 지방보조금 운영 평가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등급 할당을 실시하였고 또 이를 2026년 예산 편성 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수시로 집행점검과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통해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급 기관 각종 평가 결과입니다. 경북연구원에서 주최한 2024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평가에서 공공하수도 민간 전환을 통한 예산 절감이라는 주제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10쪽부터 22쪽까지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국민신문고 접수 32건, 진정 민원 13건 등 총 59건이 접수되었으며 현재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상세한 민원 내용과 조치 결과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 5번, 6번, 7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3쪽부터 31쪽 각종 위원회 운영 상황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위원회는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문경시 시정조정위원회 등 총 15개를 운영 중이며 2024년 총 54차례 회의를 개최하였고 87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32쪽 9번, 10번, 11번 12번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3쪽 2024년도 기획예산실 용역 시행현황입니다. 2024년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등 총 8건의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모두 차질 없이 완료하였습니다. 34쪽 14, 15, 16번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시장 공약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민선 8기 시장 공약사업은 총 10개 분야 60개 사업으로 2024년 12월 31일 기준 완료 18건, 정상 추진 41건, 보류 1건입니다. 세부내용은 37쪽부터 4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자치법규 정비실적입니다. 자치법규 정비실적으로 2022년도 66건, 2023년도 99건, 2024년도 92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상세 정비현황은 41쪽부터 61쪽까지의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쪽 행정소송‧민사소송 처리 현황입니다. 2024년도 소송 총건수는 행정소송 18건, 민사소송 16건으로 총 34건입니다. 행정소송은 11건이 진행 중이고 패소 2건과 기타 소 취하 5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민사소송은 10건이 진행 중이고 승소 5건과 기타 화해 1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쪽 소송 관련 예산 소요 현황입니다. 소송수행 비용 총예산은 1억 8,300만 원이었고 이 중 1억 4,7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580만 원으로 집행률은 80%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변호사 보수 1억 4,500만 원, 기타 소송비용 19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8쪽 상부 기관 수감 및 자체 감사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도 정기감사 1회를 실시하였으며 신분상 조치는 경징계 11명, 훈계 29명, 주의 15명이며 행정상 조치는 시정 22건, 주의 17건, 재정상 조치는 회수 1건, 감액 7건, 추징 1건 등 총 9건으로 2억 1,693만 6천 원이 있었습니다. 2024년 자체 감사는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문경관광공사 등 총 11곳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지적 및 조치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정‧주의 등 행정상 조치 215건, 회수‧추징 등 재정상 조치가 94건이 있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쪽 청렴도 평가 결과 및 개선 계획입니다. 종합청렴도는 청렴 체감도와 청렴 노력도, 부패 사건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출이 됩니다. 우리 시는 2023년, 24년 모두 종합청렴도 5등급을 받았으며 시 평균과 대비하여 대부분의 평가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상황입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첫째, 보조금, 인사, 계약 등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신뢰도의 저하, 둘째, 고충 처리 및 내부 소통 관련 만족도 하락, 셋째, 청렴 시책 실효성 부족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선 계획으로는 먼저 보조금과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해 직급별 맞춤형 청렴 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고충 상담 기능을 강화하는 등 내부 소통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부서별 청렴 시책 추진실적을 부서평가에 반영하여 청렴이 자연스럽게 조직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쪽 적극행정 우수사례 현황입니다. 2024년에 총 7명의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여 포상금, 해외 연수 우선 선발, 특별휴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실적입니다. 2025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제안이 10건이 접수되었고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그중 2건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쪽 기금 출연내역입니다. 기금 출연내역으로 2023년 5개 기금에 185억 1,284만 4천 원을, 2024년에는 5개 기금에 191억 6,739만 5천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기금 사용내역으로는 2023년도 예치금을 제외한 538억 5,474만 6천 원을, 2024년도 예치금을 제외한 269억 7,280만 3천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자세한 기금별 출연내역 및 사용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쪽부터 83쪽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내역입니다. 중앙심사 3건, 도 심사 13건 시 자체 심사 52건을 심사하였으며 총 68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적정 39건, 조건부 27건, 재검토 1건과 반려 1건이 있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쪽 순세계 잉여금 현황입니다. 2023년 순세계 잉여금은 일반회계 1,311억 3,800만 원 등 총 1,409억 6,500만 원입니다. 2024년 순세계 잉여금은 일반회계 757억 4,200만 원 등 총 945억 7,300만 원입니다. 연도별 회기별 세부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5쪽 실과소별 민간인 해외연수 예산 및 집행실적입니다. 2023년도 민간인 해외연수 예산은 총 2억 5,057만 원 중 1억 8,685만 5천 원 집행되었으며 2024년도에는 총 3억 6,050만 원 중 3억 2,870만 6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연도 및 부서별 세부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쪽 최근 5년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입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는 지속가능경영,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 등이며 특히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급 지급률과 경영진단실시 대상이 결정됩니다. 상수도사업소의 2024년도 실적에 대한 평가가 진행 중이며 결과는 오는 7월에 확정될 예정으로 2023년도까지의 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경관광공사는 2019년부터 23년까지 실적에 대해 모두 다 등급을 받았으며 상하수도사업소는 격년제로 평가를 하고 있으며 상수도는 2021년 다 등급, 23년 라 등급을 받았으며 하수도는 2022년과 24년 모두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87쪽 문경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수입 현황입니다. 기획예산실에서 2023년 공사 혁신안전팀에 지출한 전출금은 공사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28억 4,026만 4천 원이며 전출금 총액 105억 1,365억 6천 원에 대한 세외수입은 79억 7,831만 4천 원입니다. 2024년 공사 혁신안전팀에 대한 기획예산실 전출금은 42억 4,260만 3천 원이며 전출금 총액 145억 2,148만 9천 원에 대한 세외수입은 113억 6,025만 1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70페이지 청렴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여러 번 또 지적을 했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5등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외부 체감도가 아니고 내부 체감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시 평균의 내부 체감도가 54.7%가 돼 있습니다. 이거는 외부 체감도가 시민들이 공무원들을 보는 시각이라면 내부 체감도는 공무원 스스로 자기조직을 평가하는 시각인데 이것은 참으로 좀 두려운 그런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도에 대해서 내부 체감도가 좀 낮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가 행정에 대해서 부정 청탁을 한다거나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무소신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다음에 위법이나 불공정 그런 업무지시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지적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가 자정 노력도 하고 있고 직원들의 고충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귀 기울여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이제 그 갑질 신고함도 만들고 또 익명게시판도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직원들의 고충을 좀 더 듣고 해서 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직원들이 특히나 두려운 게 이제 그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괴로워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심 노무사도 이제 도입을 해서 저의 고충을 충분히 들어주고 노력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를 뭐 외부라면 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면 올라가겠지만 내부에서 그렇게 평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조직적인 그런 여러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앞으로 나중에 좀 이제 존경받는 선배로 남기 위해서 서로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72쪽이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년도 7, 8월에 주민 제안 사업을 공모하고 10건이 선정한 후에 심의회를 열어서 최종 2건으로 확정이 되어있었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은 조례에 의하면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내외로 되어 있지요.

예.

당연직으로는 공무원은 6명입니다. 보니까 국장님하고 뭐 하여튼 쭉 센터장님하고 소장님하고 보건소장, 기획실장 이렇게 6명이 돼 있는데 위촉직이 공개모집 하는데 읍면동에 추천자 재정전문가로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촉직은... 그런데 위촉직 중에서 공개모집자 그다음에 읍면동 추천자, 전문가 몇 명씩이 되어있습니다. 각 이게 몇 명씩입니까 여기에, 공개모집자하고 읍면동에 추천하는 거 하고 전문가 몇 명씩 되어있습니까? 72쪽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10월 23일에 금년도 사업을 최종 확정할 때 위원이 11명으로 의결이 되어있어요.

예, 그건 맞습니다.

예, 맞지요, 당연직이 시청에서 6명이 돼 있고 기타 5명일 텐데 그렇게 되면 11명이니까 그죠?

예.

이런 적은 상태에서 좀 공정성이 담보가 되겠느냐 그런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지적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 올해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할 때 사전에 홍보를 좀 많이 해서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꾸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촉직을 좀 많이 늘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주민참여예산제는 제일 큰 가치가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 예산을 심의‧의결하면서 대면 회의가 아니라 서면으로 또 의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뭐 감사와 의결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서면으로 결정했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2025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대면이 아니고 서면으로 의결이 되어있더라고요.

과장님! 그 72쪽에 10월 23일 서면심의...

예, 서면심의를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죄송한 말씀입니다, 관행적으로 서면 심의를 했다는데 앞으로 가능하면 대면 심의로 전환해서 이것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게 제일 투명성이 중요한 거니까 각 부서에서 선정한 10건 중에 두 건은 서면 회의로 확정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 8건은 미반영이 돼 있는데 하여튼 그 장기 검토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로 안건의 진정성이 좀 결여돼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안건들이 사장되지 말고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재검토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순세계 잉여금 84쪽 물어보겠습니다. 84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1조 3,000억 원이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쓰여진 게 9,968억 원이었어요. 그래서 3,042억 원이 집행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된 미집행된 게 3,042억 원을 살펴보면 예산을 안 쓰고 이렇게 남겼거나 보조금을 또 반납했거나 다음 해로 이월시켰거나 그러지 않고 남은 순세계 잉여금은 945억 원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전부 불용예산이 되었는데 이건 물론 잉여금이 다 나쁜 거는 아닙니다. 순기능도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어렵고 소멸 위기에 지금 문경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에서는 책정된 예금을 한 푼이라도 좀 더 써서 경제를 살려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세밀하게 챙겨서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꼼꼼히 챙겨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은 1조 3,000억 원을 다 사용한 줄 알지 3,000억을 남긴다는 거는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도 깔끔하게 써주시길 바라고요. 그 전년도 세출예산 불용액이 89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예산은 6.4%가 되고 일반회계 예산은 11.4%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이, 특별회계 예산이...

예.

여러 번의 추경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불용액을 왜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추경에서 다시 그 부서로 그냥 사용하게 됐는지 왜 감액을 안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보통 저희가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게 그 사업비 입찰하고 나면 입찰 차액이라든지 이런 잔액이 남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완료가 돼야, 완료가 돼야 인제 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뭐야 꼼꼼하지 못하고 세밀한 부분에 세밀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지도도 하고 해서 이렇게 연말에 정리추경 때 감액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이제 정리추경 시에 뭐 남을 수도 있으니까 감액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앞으로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꼭 추경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월금을 보면 1,989억 원으로 예산이 15%가 넘었습니다, 총예산이... 물론 대규모 사업을 하다 보면 이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좀 어렵고 이럴 때일수록 그 돈을 잘 풀 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당해 연도에 편성된 예산은 당해 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회계연도 독립원칙을 좀 지켜서 그렇게 그해 예산은 그해에 다 쓰는 걸 원칙으로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예.

다음 순세계 잉여금이 945억 원입니다. 지방채를 상환해서 부채를 줄이거나 기금에 적립해서 필요할 때 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금년에 재정안정화기금 그때 의원협의회 때도 말씀드렸는 건데 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는 종전보다가 10%에서 뭐 50%를 높이게 되고 또 적립된 금액을 종전보다가 모두 100%를 다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개정을 했습니다.

예.

그 예산을 알뜰하게 쓰고 남은 것을 적립하고 뭐 그런 거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뭔가 하면 당해 연도에 마땅히 써야될 것을 안 쓰고 뭐 의도적이든 어쨌든 간에 잉여금을 처리를, 적립을 많이 하는 거는 예비비처럼 편하게 써서 자꾸 꺼내 쓴다면 사실 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곶감 빼 먹듯이 이렇게 자꾸 빼서 쓰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본 위원이 조례 개정에 대해 의견을 그때 제시한 이유를 아십니까, 그때 들어보셨어요?

예, 그때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뭐 적기에, 적소에 예산이 집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철저히 좀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1조 3,000억 원 예산이라면 1조 3,000억 원을 당해 연도에 그냥 다 쓰는 걸 원칙으로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실장님! 그 컨트롤 타워가 되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노력의 흔적은 보이나 또 금년에 더욱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행함에 있어 또 알뜰히 꼼꼼하게 챙기고 또 꼭 써야되는 예산은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의 소송이 좀 많은 거 같아요, 소송이... 매년 소송이 이렇게 돼 가지고 변호사 비용도 근 1억 5,000 정도 나가는데 혹시 승소하게 되면 우리가 그 구상권 청구해 가지고 변호사비 저희들 청구해서 받나요?

예, 받습니다, 민사소송일 경우.

소송일 경우에만?

예.

혹시 뭐 작년에 승소해 가지고 받은 금액 있습니까, 변호사비? 그리고 보통 민사소송도 변호사 비용도 기본 뭐 기본이 주는 데도 있고 뭐 많이 주는 데는 1,430만 원씩 건당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는데 보통 일반 변호사 비용은 300만 원에 30만 원, 또 400만 원짜리도 있겠지만 좀 금액이 많이들 들어간 게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사건이 민사소송 해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보통 소송 오시는 분들이 우리 시민입니까, 안 그러면 타 지역에 계시는 외지 사람입니까?

뭐 시민분도 계시고 외지인도 있습니다, 예.

소송에 승소했는 부분을 또 변호사비 승소해서 우리가 구상권 청구받으신 금액이 있으면...

서면으로 저희가...

서면자료 좀 저거 하시고 뭐 또 뭐 변호사 소송 들어온 거 있잖습니까, 그거 좀 갖다 주시고, 지금 또 감사를 다 했어요, 읍면동에... 그리고 보조금 단체를 예전에는 앞전 실장님 해가지고 국마다 했는데 작년하고 지금 올해 우리 하다못해 보조금 단체 행정사무감사 안 하나요?

합니다, 특정감사, 지금 보조금 특정감사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작년에 했던 부분이 이게 안 나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아, 작년에는 못 했고 올해, 올해 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아 그럼 올해 어느 단체 행정사무감사입니까, 보조금 단체 올해 하는 데가?

예, 올해는 저희가 국별로 해서 하는데 지금 저희가 일단 국별로 해서 아마 아직 그 어느 국부터 할지는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구, 실장님 앞전에 국별로 예를 들어서 도시센터, 도시재생센터 산업국 했고 예를 들어서 국마다 한 번 했어요. 한 번 하고 그 이후에 다른 국을 안 했는데 우리 감사계장도 뒤에 와 계시는데 분명히 감사하는 부분이 있고 인원이 뭐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또 우리 실장님이 우리 감사팀에도 마찬가지고 보조를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각 실과 부서에서 보조단체에서 좀 면밀하게 지금은 교육도 시키고 있지만 우리가 청렴 5등급 받는 게 연거푸 벌써 몇 년째입니까? 지금 현재 작년까지 5등급이지만 혹시 연이어서 다시 얘기할게요, 올해 6월이 지났어요 우리 실장님! 지금 현재 우리 거기에 대한 부분이 보조금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있어 가지고 혹시 사고 터진 거 있습니까, 올 6월까지?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러면 내년에 가면 청렴도가 달라지겠죠, 자신합니까?

달라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없었으면 당연하게 달라지는 거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내부 청렴도, 외부 청렴도 높이기 위해서 각종...

그러니까 내부고발이든 외부고발이든 보조금 단체에서 그런 또 진정도 오고 고발도 들어올 건데 이런 부분이 늘 우리가 큰 게 많이 터졌어요. 그걸 해가지고 터지다 보니까는 청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 공무원들 개개인이 1천여 명의 공직자들이 다 잘하는데 한두 사람 가지고 또 보조단체 가지고 전부 다 우리가 청렴도가 떨어진 겁니다. 지금까지 6개월 이내에 없었다니까 천만다행이고 지금 작년 재작년까지 우리가 계속 5등급 받은 데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은 전부 다 한번 반성도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올 6월까지 없었다니까 천만다행이고 남은 6개월도 더더욱 더 우리 공직자들 모든 보조금에서 또 우리 공직자에 의해 가지고 자세, 기본적인 자세를 꼭 좀 지켰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감사 꼭 좀 보조단체 일이 좀 많겠지만 각 부서에다가 어느 정도까지는 보조금 담당자한테 시키면 돼요. 한 번 더 검사하라고, 점검하라고 또 그리고 올라왔을 때 최종적인 부분은 감사계획서 해가지고 상시감사한다는 걸 알아야 만이 보조금 담당자들이 과오를 안 저지르고 또 그 사람들을 다 보조금 담당자도 시민인데 그 사람들을 전과자 만든다니까 잘못하게 되면 교육을 시키라고 제가 수차례 얘기했어요. 그분들을 불러 가지고 상시 교육을 시키게 되면 보조금의 심각성, 정말로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얼마만큼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를 어디다 어떻게 목적에 맞게끔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게 교육을 시켜주면 문제가 없어요. 그걸 또 몰라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고 또 알고도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없도록 만드는 게 우리 실장님이나, 우리 감사팀장님이 하실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좀 그래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우리 기획실에서는 문경시 5개년 계획도 있습니다. 늘 문경시 발전을 위해서 그림도 잘 그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변모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늘 해오던 부분을 5개년 개발계획 이번에 맹 용역도 하겠지만 좀 더 우리가 인구가 줄고 또 고령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이 줄었을 때 지금 저희들도 아까 우리 고상범 위원님이 인구에 대한 부분이 소멸도시 두 번째라고 상주 다음으로 많은데 인구가 우리가 적은데 상주가 우리가 더 많은데 이렇게 되는 거는 경제 활동할 수 있는 평가, 어쩌면은 고령화 시대다 보니까는 그 부분이 적기 때문에 우리 문경이 앞으로 5년 뒤에 어떻게 어떤 패러다임으로 가야 되는지 또 경제인구가 없을 때 거기에 대한 유입해야 될 부분, 모든 면을 좀 심각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 큰돈 주고 용역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용역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꼼꼼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공단 좀 있다가 얘기하겠지만 늘 공단이 이거는 지금까지 제가 지금 공사지만 공단에 있을 때도 등급을 다 등급이에요. 겨우 맞추는 건지 제가 18년도부터 해가지고 봤지만 지금은 앞으로는 성과급으로 아마 변형되리라고 생각해요, 공사로 바뀌어 가지고... 앞전에 공단으로 있을 때는 평가입니다, 말 그대로, 평가를 해가지고 다 등급을 계속 받았고 상수도,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하수도를 지금도 안전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있고 또 손을 봐야 될 부분이 많아서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우리 공사 좀 있다가 하겠지만 이 등급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상향해야 되지 않겠나 또 그래야 직원들도 힘도 나고, 이거 아마 이런 평가를 받는 부분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표에 대해서 친절도라든가 안 그러면 모든 부분에서 영업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또 재무구조 그런데 재무구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에서 돈을 다 주는 입장인데 이래 받는 이유를 해가지고 조금 지양해야 되는데 어디를 잘못했는지 그럼 가 등급을 받으려 하면 뭘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따 누가 얘기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가 등급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전출금 지금 뭐 많이 늘다 보니까 지금 유심히 보게 되면은 공단에서 수익을 낸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전출금을 줘서 거진 다수가 인건비가 태반입니다. 인건비가 태반인데 뭐 여기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이 그대로 하기 때문에 약간 뭐 대행 심부름하는 돈이기 때문에 이건 수입으로도 뭐 할 수도 없는 돈을 뭐 이게 또 지표가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고 여기에 최종 좌지우지하는 농산물 특판장 다 우리 농민들 겁니다. 농민들이 위탁 판매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인건비 주고 수수료 어쩌면 우리가 세수로 따진다 하면 그 수수료 조금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해놨는 건데 조금 관광 쪽에 좀 활성화돼야 되는데 관광 쪽에 활성화될 부분이 단산 문 닫아버리고 지금 현재 겨우 해봐야 에코월드가 해가지고 아직 정상궤도가 아니라고 봐요. 어제 그저께 뭐 우리가 가상스튜디오 만들어서 제가 했지만 좀 더 손을 봐서라도 관광객을 더 유치해야될 부분인데 관광사업으로 더 수익을 올려야 될 부분들이 좀 부족한 면이 좀 있어요. 이건 좀 이따 우리 공사 사장님하고도 얘기할 거니까 그건 우리 실장님도 한번 이걸 조금 좀 평가해 보셔가지고 좀 여기에 5개년 계획에도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무조건 공사 해가지고 앞으로는 내가 공사책임이 어디까지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제 전자 공단에서 있을 때는 책임이 없다하지만 이제 공사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권리를 찾을 것 같으면 책임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잘 유심히 살펴보시고 5개년 계획에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잘 반영해서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전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혹시 우리 위원회 했을 때 수당 지급하는 게 서면일 때도 지급 가능한 부분인가요, 다 하는가요?

서면일 때 지급하지 말라는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에서는 서면심의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부서마다 이게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일에 대한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건 어느 부서에는 하고 어느 부서에는 안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이걸 갖다 정립화 해가지고 부서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래요, 우리가 아까전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문경시의 어떤 청렴도 부분이거든요. 청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보조금이나 인사나 계약이나 소통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렴도가 낮은 거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이게 저도 위원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저도 몇 년 전에도 계속 이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위원회가 하는 게 뭡니까?

자문하고...

그렇지요, 그거와 관련돼있는 목적에 대한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을 듣기 위한 게 위원회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대면과 서면이 뭡니까?

대면은 이제 한자리에 모여서 하는 거고 서면은 인제 저희가...

어느 것이 더 효과적입니까?

사실상 가능하면 대면을 하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그거지요, 그러니까 대면을 안 하고 서면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담당 직원들이 위촉직 위원들 전부 다 집에 다 찾아가 갖고 사인받아 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뭔 발전이 있습니까, 뭔 소통이 됩니까 이게... 이러니까 청렴도의 하나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갖다가 듣고 그걸 듣고 그걸 가지고 사업화해서 진행을 해야지 문제점을 최소화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서는 위원회 구성해 놓고 전부 서면이라요, 저도 몇 번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랬어요, 서면하지 마라 위원회 열어라... 아,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요, 뭐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소통하기 싫은가 보라요,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싫은가 보래요. 하여튼 이 부분은 앞으로라도 전문가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서로 의견을 조율할 수 있게 들을 수 있게끔 위원회도 만들었으면 모여서 서로 간에 의견을 나눠서 소통할 수 있게끔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16페이지요. 이게 작년에 감사한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읍면별로 31번에 보면 농암면 골프연습장 조성사업 감사 요청이라고 돼 있잖아요, 찾았습니까, 16페이지, 16페이지...

예.

찾았지요?

예.

31번이고 그다음에 그 옆으로 가면 36번 한번 보십시오. 민원 내용이 농암면 골프연습장 시설 관련 위법 여부 감사제보가 돼 있거든요.

예.

이 내용이 하나는 6월 3일날 했고 하나는 6월 28일날 했는데 조치 결과가 보면 같은 내용인데 왜 조치 결과가 이렇게 상이하게 틀릴 수가 있을까요? 6월 3일날 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 요청했는데 예산 낭비 여부에 대해서 특이한 점이 확인이 안 됨, 사업 추진상 일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담당자에게 주의 조치 이렇게 돼 있거든요.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민원을 6월 28일날 제기를 했는데 거기는 신분상 처분 경징계 2명, 훈계 3명, 주의 2명 이런 식으로 보면 굉장히 강하게 나와 있어요. 같은 어떤 민원에 대해서 왜 잣대가 이렇게 틀리죠?

저희가 이제 이런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감사제보를 받게 되면 일단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시하지 않으면 저희가 찾기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두 번째 신청하셨을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내용이 잘못됐다, 라는 걸 구체적으로 제보를 해주셨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아니 1차적으로 감사 농암 골프장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했잖아요.

예.

그러면 감사부서에서 가서 처음부터 해갖고 사업한 내용 전반에 대해서 볼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면 그 내용에서 잘못된 부분이 나올 거잖습니까, 위법에 대한거나, 기본적으로 안 나오는가요?

아니 저희가 지금...

이게 감사한 제보한 사람들이 확실하게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다 갖춰줘야만이 할 것처럼...

아니 구체적으로 제보가 아니고 그냥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저희가 사실은 뭐가 이상한 건지를 구체적으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떤 식으로 그 당시에 작성이 돼 있는지는 확인해서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똑같은 감사 요청 내용인데...

예, 맞습니다.

조치 내용은 완전히 상이하게 틀린 거라요, 그래서 제가 의문스러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점촌4동 동장님의 건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점촌4동 신기 저수지 준설공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도에서 징계위원회가 돼서 조치가 지금 통보돼있는 상태입니다.

밝힐 수는 없는 거고요?

개인정보라서...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한 공무원 한 30년 정도 했는데 이런 위법성을 충분히 감지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과 절차 모든 걸 갖다가 다 무시하고 상상을 못 하는 상식 밖의 어떤 사태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것도 일반 6급, 7급이 아닌 5급 주무관에서 아니 5급 사무관에서 이거 하나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청렴도와 모든 게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한 명이 사무관의 잘못된 어떤 행위로 인해서 그분만 다치면 괜찮아요, 하지만 그 밑에 직원들이 얼마나 그 과정에서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서 문경시 전체에 대한 공신력이라든지 공무원에 대한 청렴도라든지 문경시에 대한 위상이라든지 한 명을 위해서 완전히 물거품이 되잖아요. 100명이 잘하면 뭐 합니까, 한 명이 그거의 어떤 과오로 인해 가지고 완전 사태가 심각하게 발생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다 재차 발생하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교육도 강화하고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니까 우리 문경시의회는 우리가 이제 기획예산실에서 감사에서 이제 2년에 한 번씩 해서 각 부서마다 감사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문경시의회는 감사를 안 하더라고요. 내가 얼마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할 때 우리가 내가 그걸 물어봤었어요. 왜 문경시의회는 누구한테 감사를 받냐, 그러니까 받는 데가 없다 하더라고요. 그게 말이 되나, 당연히 받아야 되는거 아니냐, 그래 가지고 얘기가 나왔고 저는 그래요. 이게 우리 의회와 의회 직원과 이제 시청의 직원은 같은 똑같은 공무원이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하면 같은 일을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면은 똑같은 어떤 그런 데 대해서는 같이 어떤 조사를, 감사를 받든지 산불 조심도 안 나간다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도 의회에 있는 직원들도 우리 문경시청 공무원이잖아요. 특별하게 대해서 특별하게 해서는 안 되는 그거는 같이 동등하게 나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보니까 시청에서 보는 문경시 의원들, 직원들의 눈높이가 낮아요. 근데 이런 부분도 한번 모르겠어요, 이게 법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건지 그것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좀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관광공사의 정관 개정에 정관의 1조에 문경시와 문경시장을 표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좀 심했었잖아요.

예, 예.

그 부분에서는 지금 어떻게 결론이 나 있는 상황이죠?

정관 개정이 완료됐습니다.

아, 개정이 완료됐어요?

예.

그러면 뭐가 맞는 거라요, 문경시가 맞는 건가요?

개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관광사업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에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문경시로 돼 있습니까?

문경시로 되어 있습니다.

돼 있습니까? 그게 논란이 시장이나 시였나 그 차이점이 있잖아요, 쉬운 건데 너무 어렵게 답변을 하시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잘못 내가 와서는 이거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게 그 목적에 보면 약칭이 들어가 있죠? 이하 뭐 법이라 한다, 뭐 이런식으로 약칭이...

예.

거기 보면 우리가 법제처의 자치법규 일반 길라잡이에 보면 목적조항에서는 약칭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약칭을 목적에는...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어요?

예.

그럼 지금 그것도 바꿨어요?

아, 그것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경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던 내용을 이 밑에 그 부분을 다 뺐습니다.

약칭도 다 뺐어요, 괄호 들어가 있는 거?

예, 다 빼버렸습니다.

다 확인했어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봄에 우리가 산불조심 산불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우리 북부지역에 피해가 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때 당시가 언제냐 하면 우리 문경에서 문경시장님이 행정명령을 발동했을 때거든요.

예.

발동한 적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때는 공무원들이 비상대기를 했어야 되잖아요, 어쨌든간에 근무지에 해가지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제가 일요일날 의회에 왔는데 누가 얘기를 하는데 의회 마당에 차가 관용차가 지금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계속 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어쨌든 간에 산불 때문에 전부 다 비상대기 상황인데 어떻게 관용차가 이렇게 와서 의회 마당에다가 하루 종일 이렇게 세워 놓을 수 있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알아보겠습니다, 해서 담당 직원을 통해서 이제 감사계를 알아보니까 어제 모 면장님의 1호 차더라고요, 면에 1호차, 그래 가지고 그 답변을 한 며칠 있다가 담당 주무관한테 답변이 왔어요. ‘아, 이거 확인하니까 이렇게 돼서 언제 한번 들리면 제가 저희들이 좀 주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참 이따가 연락이 오더라고요,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혹시 이 내용에 대해 실장님 얘기 들은 거 있어요.

예, 저희가 그래서...

아니 얘기 들은 거 있냐고요, 들었어요?

보고 받았습니다.

보고 받았습니까?

예.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안 그래도 이렇게 한번 방문해 가지고 주의를 하겠다, 이게 주의를 할 사항입니까? 전부 다 행정명령이 발동이 되고 모든 공무원들이 비상대기하고 있는데 그날 보니까 알아보니까 전국 노래자랑 예선전이 문희아트홀 있을 때 거기에 하루 종일 있었어요. 저는 제보를 받고 알았어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그래서 내가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최소한 차량일지와 근무일지를 확인해 봐라, 그러니까 한 보름 20일 있다가 전화가 한 통화 오더라고요. 제가 그때가 선거 때문에 이제 왔다 갔다 바빠가지고 못 받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바빠가지고 좀 이따가 오후에 전화 통화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오후에 전화해서 제가 또 못 받았어요. 근데 이 부분이 그래요, 감사계에서는 우리가 감사계 진후진 위원님이나 저나 감사계 증원을 갖다가 인사에 감사 직원을 증원을 계속 요청해 갖고 올해부터 증원을 했잖습니까, 증원을 나는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우리 위원님이 제보를 받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바로 확인하고 답을 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답을 보름, 한 달 있다가 답을 주고 그것도 전화상으로 그것도 담당 팀장이 아닌 실장님이 아닌 주무관으로부터...

그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저희가 그 저 행정적으로 주의 조치를 내렸고요.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전화상으로 그래요, 이게 맹 감사계나 기획예산실에서 해야할 중요한 일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따라서 업무적으로 약간의 어떤 탄력적으로 있는 것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래도 진짜 봤을 때 이건 아니다 싶을 때는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지 시간을 자꾸 지연시키면 괜히 논란만 되고 괜히 더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유념해서 앞으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황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우리 집단민원이 작년에 한 60건이 들어왔어요, 진정이나... 이러한 부분에 우리 상습적으로 고질적인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집단민원으로요?

민원을 제기하는 분 중에서 상습적으로 고질적인 민원자가 있냐고요?

예, 있습니다.

있지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2023년도에 우리 고충민원 조정관 구성 하는 거를 조례를 만들어 놨어요. 그걸 아직까지 우리가 고충민원 조정관을 구성 안 했지요, 해야 되는데 하기로 했는데 예산상의 이유를 빌어서 아직까지 2025년도가 돼서도 아직까지 구성을 안 하고 있어요.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게 기획실에서 감사팀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걸...

예.

모든 민원을, 이러한 부분은 제가 직원들의 업무를 가중되니까 이런 게 있어야 되겠다라고 조례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이걸 하려고 하는 계획을 좀 잡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감사팀에서 인력도 부족한 부분에서 이런 것까지 다해야 되니까 그만큼 업무가 가중되고 일이 원활하게 안 돌아간다. 감사팀은 이거 말고도 각 부서마다 감사 자체감사하는 것도 엄청난 일이 많을 건데 이런 사소한 민원까지 다 해결하고 다 해야 되니까 업무가 가중되지 않겠나, 빨리 신속성도 떨어진다. 그래서 한번 실장님 보시고 고충민원 조정관 구성에 대한 조례를 한번 보시고 이 부분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하여튼 조속하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약사항에 보시면 37쪽부터 나오는 게 36쪽부터 보류라고 한 건이 돼 있어요. 정상 추진이 지금 41건 중이고 보류라고 돼 있는데 보류가 어떤 거죠?

저 뭐야 항공테마...

항공테마요?

예, 항공테마공원 조성사업.

항공테마는 지금 7%로 돼 있대요, 이행률이?

예.

7%, 그러면 모전들소리 전수관은 제로라요. 한국체육대학 제로라요, 그럼 이런 거는 진행형이에요,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보류가 아니에요? 7%는 보류고 제로로 돼 있는 거는 뭐예요 그러면?

항공테마공원 조성은 용역단계에서 그 하천에 하려고 하는 위치에는 할 수가 없어서 그건 아예 안 되는거 불가능한 걸로 해서 보류를 시켰고 한국체육대학 유치는 전임 전 정부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보류하였기 때문에 저희도 따라서 보류를 했고 인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2차 지방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시작이 되면 저희가 또 다시 추진을 할 거로 해서 일단은 그냥 살려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로로 돼 있어 갖고 이게 구분이 안 맞다, 보류 한 건 했는데 같이 이것만 일단은 보류로 같이 넣어줘야 되지, 모전들소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지가 적당하지 않아서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에 있는 그 위치에는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못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의회에서는 새마을체육과에서 새마을 우리 체육부지로 사놓은 실내체육관 옆에 부지에다가 모전들소리가 가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줬어요. 이러한 부분도 빨리 이거를 수습을 해 주셔야 돼요,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을...

예, 예.

땅이 어느 부서에서 매입했던가 그 부서마다 그런 성질이 있지만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빨리 조정해 줘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모전들소리 벌써 언제부터 몇 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하여튼 이 공약률에 대한 처리안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좀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71페이지 보세요, 우리 적극행정 우수사례 해갖고 우리 직원분들께서 일곱 분들이 참 좋은 안을 내셔 가지고 예산도 절감이 되고 이렇게 타에 우리가 전국적으로 우수사례로 선정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요. 상금이 우리가 500만 원 잡아놨었잖아요, 예산을 작년에 500만 원 잡아놨잖아요.

예.

보다 이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우수한 사례가 나왔을 때, 제안을 했을 때는 상금을 올릴 필요가 있다.

예.

예, 이러한 부분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직원분들이 참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문경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그러했으면 상금을 상향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소별 85페이지 해외연수 가는 게 있어요. 이게 보면 형평성이 좀 안 맞다, 그죠? 거의 뭐 우리 부서마다 사업 부서가 좀 있고 행정 부서가 있는데 같은 부서에서 자주 가잖아요, 연도별로 보면...

아, 이건 민간인 해외연수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같은 부서에서 형평성이, 왜 그런가 하면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깐...

예, 예.

돈도 많지요, 솔직히... 이런 부분도 단체들마다 갈 수 있게 좀 형평성도 좀 안분 배율을 좀 잘해달라는 것도 우리 부서에서 어차피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너무 다른 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그쪽의 민간인들이 이쪽에는 서러움으로 받아요, 다른 못 가는 단체들은 그러니까...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기획실에서 유념해서 잘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래요... 우리 실장님 우리 6페이지 보면 우리 문화꾸러미 창작소 있지요?

예.

그건 내년도에 이거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깐 내년도에 26년도에 예산 좀 세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지역활력과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깐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가 보면 우리 38쪽에 보면 우리 경천호 개발이 있어요, 180억,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38쪽에 보면 경천호 개발이라고...

관광진흥과에서...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거 그러니깐, 이거 지금 경천 한반도 사업...

사업이 아마 변경된 걸로 들었습니다.

사업이 변경된 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가 전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래요.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담당하잖아요.

예.

앞으로는 그런 내용들을 잘 간파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2:00 감사중지) (13:30 감사계속)

신필균 예, 안녕하십니까, 문경관광공사 사장 신필균입니다. 평소 공사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 남기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경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개선을 위한 공단의 노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공사는 2024년 에코월드와 문경새재오픈세트장을 포함한 6개의 사업장을 신규 수탁받아 운영함으로써 공사전환 계기로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사회와 동반 성장을 위해 지역 공기업으로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ESG 경영의 체계화,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 체계 도입, 저출산 및 지역소멸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영평가 핵심 지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발로 뛰는 현장 홍보와 공사 직원이 함께하는 홍보영상 제작 등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였으며 외부 CS 전문업체의 현장 CS 코칭을 추천하여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4년도 사업 수입은 전년 대비 33억 원이 증가한 113억 원을 달성하였고 외부 고객만족도 조사 점수는 전년 대비 6점이 증가한 87.3점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공사는 지역관광 활성화와 수익 기반 확대를 위해 전략적 사업 운영을 지속하고 ESG 경영과 디지털 혁신, 친환경 인프라 구축 등 중점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객만족도 제고와 직원 역량 강화를 통해 경영평가에 대응하고 지역 사회와 상생 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축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재단 독립 검토 관련입니다. 공사는 기관 통폐합 등 공공기관 구조개혁 실행과 문경시 축제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단과 문화관광재단과 통폐합을 추진하였으며 문화사업팀을 신설하여 4대 축제 운영과 관광 홍보 프로그램 개발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지역 축제를 보다 활기차게 만들고 관광시설과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원픽 패스권을 개발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에코월드와 어드벤처파크에도 적용하여 축제 사업 홍보와 활성화에 힘썼습니다. 또한 여름철 무더위를 날릴 수 있도록 대도시 워터파크 형태의 영강 물놀이 축제도 기획 운영하였으며 공사의 체계적인 안전 보건 관리 시스템과 전문 인력 운영을 통해 별다른 사고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공사 조직개편을 통해 홍보 마케팅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공모사업 확대를 통한 축제 사업의 자율성과 지속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문경시와 공사가 운영하는 축제가 지역관광을 이끄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문경 에코월드 거미열차 시설보강 관련입니다. 거미열차 내부 공기질 개선을 위해 레일 주변 흙 제거 등 보수작업을 시행하고 공조기를 활용하여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구입한 공기질 측정기를 활용해 운행구간 내 공기질을 주기적으로 수시 측정하고 있으며 석탄박물관 실내 공기질 측정을 용역 의뢰하여 수수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쾌적한 실내 환경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사전환에 따른 조직 운영 관련입니다. 2025년 1월 17일 공사 출범식을 통해 대행사업과 수익성 자체 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복합형 지방공사로 본격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공사전환 초기 안정적인 재무구조 확보를 위해 중장기 재무성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업별, 분기별 재무성과 실적 관리를 하고 있으며 수지현황을 심층 분석하여 수익성 증대 방안을 도출하고 비용 절감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여 흑자 구조의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사전환과 함께 케이블카 사업을 맡게 되면 공단에서 다년간 쌓아온 시설유지 관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시설관리를 구현하고 관광 수입 창출과 공공시설물 관리의 복합형 공사로서 지역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단산 모노레일 운영 재개를 위한 안전점검 방안입니다. 단산 모노레일의 지속적인 운영 능력 확보를 위해서 매일 차량 시험 운행을 통한 구동 상태 점검과 차량 및 기타 점검은 분기별로 연 4회 실시하고 있으며 배터리 AVCS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점검을 위해 문경시에서 2025년 5월부터 내년 6월 2일까지 단산 모노레일 주변 지반조사 및 보강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꼬마열차 등 전체 사업장의 수주율 급락 및 경영 정상화 관련입니다. 가은에서 운영되던 꼬마열차를 에코월드로 이전하여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탄광에서 사용되던 광차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으로 탈바꿈하여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익 저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사업을 다른 관광상품으로 전환, 관광 테마열차 등 자체 개발을 통한 확장 운영을 하고 있으며 관광객 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있고 자체 인력 및 장비를 활용한 보수 보강으로 대행 사업비 절감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석탄박물관 에코월드 요금 일원화로 인한 문제해결 및 경영혁신안 관련입니다. 현재 이용객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통합 요금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석탄박물관 관람만은 관람만을 원하는 이용객에 대하여는 단체 이용료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징수 받고 있습니다. 전산프로그램 관련하여 서버 메모리 증설을 통해 업무 효율성과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고 증가하는 데이터와 시스템 수요에 대비하여 신속한 정보 처리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2번 시정질문 사항, 추진사항은 해당 사항 없으며 3번 상급기관 각종 평가 결과는 202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4번 진정·민원 집단 접수 및 처리 현황부터 7번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8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2024년 인사위원회 총 5회 개최하였으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인 저를 포함하여 총 6명, 당연직 2명, 위촉직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번 민간위탁, 공공위탁, 관리위탁, 대행·용역 관련 기관 현황부터 11번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 사업 추진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12번 국·도비 전액 반납 보조사업 현황 및 사유는 해당 사항 없으며 11페이지에서 13페이지 부서별 용역 시행현황은 무인경비시스템, 각종 안전점검,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으로 용역 시행 세부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14번 협상에 의한 계약 현황부터 16번 행정처분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문경관광공사 소관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경관광공사 소관 자료입니다. 먼저 공사 사업장별 인력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문경관광공사 인력은 사장 1명, 본부장 1명, 일반직 40명, 공무직 57명, 기간제 30인을 포함해서 130명으로 운영하였으며 사업장별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4년도 신규 수탁 사업인 문경 에코월드, 문경새재 전동차 세트장, 국민 체육센터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하기 위해 일반직 14명, 기능직 10명, 공무직 3명을 공개 채용하였습니다. 2023년, 2022년 사업장별 인력 현황은 16, 17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공사사업 수지 현황입니다. 2024년도 총이용객 수는 128만 6,862명이며 수지 현황은 총수입 113억 6,025만 2천 원, 총지출 145억 2,148만 8천 원으로 수지율은 78.2%입니다. 2024년 수지율이 전년 대비 상승한 주요 요인은 사업 수입 증가 측면에서 철로자전거 학교 단체 이용 증가, 오픈세트장과 새재 전동차의 활발한 운영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수지율 관리 차원에서 꼬마열차를 에코월드로 이전 설치하고 불정 자연휴양림과 청소년 수련관의 사무실을 통합 운영하는 등 효율적인 자원 관리를 통해 수지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2023년 및 2022년 수지 현황은 19에서 20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경영개선 실적입니다. 공사는 급변하는 관광시장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문경시 관광사업을 선도하기 위해 2024년 10월 30일 자로 문경관광공사로 전환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공사전환을 통해 문경새재 케이블카를 비롯한 자체 수익사업과 기존 대행사업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며 공공성과 수익성을 아우르는 복합형 지방공기업으로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2024년도 주요 사업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경 에코월드를 포함해 문경시 주요 관광시설을 수탁 운영한 결과 이용 고객 수는 전년 대비 85만 명 이상 증가한 약 128만 명에 달했고 사업 수입도 113억 원으로 33억 원 이상 늘어나며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아이구 제가 죄송합니다, 비염이 좀 심해가지고...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소비자 중심 경영시스템을 기반으로 현장 중심의 CS 및 코칭교육과 지방공기업 간 전화 친절도 교차 모니터링 등 다양한 고객만족도 개선 활동을 실시한 결과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외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전년 대비 6점 상승한 87.3점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홍보 부문에서는 SNS, 릴스 기반의 자체 홍보영상을 제작했고 VR 시스템 도입, 대도시 중심의 현장 홍보, 다양한 관광 홍보, MOU 체결 등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아울러 문경새재의 방문객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새재의 전동차 2관문 코스는 확정 완료하였으며 철로자전거는 테마열차로의 전환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개선 측면에서는 국민여가캠핑장, 글램핑장 도입, 휴게소 직판장 리모델링, 국민체육센터 지붕 보수 등으로 고객 편의성을 개선하였고 가은 꼬마열차의 에코월드 이전 설치와 불정 자연휴양림과 청소년 수련관 사무실 통합 운영을 통해 운영 효율화에 힘써 왔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통합관리시스템 재구축 등 디지털 기반시스템 재정비와 지출서류 자동화 등 업무 자동화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였고 경북투어패스 프로그램 운영과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농특산물 특판 행사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여 왔습니다. 사회공헌 활동으로는 아름다운 빨래방 운영과 사랑의 헌 이불 기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소멸과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가족 배려 주차장 설치, 임산부 및 신생아 가족 대상 숙박업소 할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 0건 달성을 위해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종량제 봉투 직접 배송, CCM 운영, ISO 인증 재획득 등 고객 신뢰 확보와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경영개선에 대한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경관광공사는 현재 운영 안정화와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조직개편과 수입 증대, 대행사업비 절감 등 재무 효율성 제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 직원 대상 CS 전문가 워크숍과 대면접촉이 많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시뮬레이션 코칭 교육을 통해 친절마인드를 강화하고 있으며 홍보 마케팅 기반 마련을 위해 교육 및 벤치마킹 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역량 강화와 관광콘텐츠 개선을 위해 사천, 통영, 여수 등 케이블카 중심 관광지를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 계획을 하고 있으며 친절 및 우수 직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벤치마킹 기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홍보 측면에서는 릴스와 해시태그 중심의 자체 홍보영상 제작, 시설 이용 할인권 제공, 대도시 역세권 중심의 현장 홍보 활동, 관광홍보 관련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 고객 유치에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해 급여와 구매계약 분야를 중심으로 한 자동화 시스템도 자체 개발하여 하반기 중 구축할 계획이며 관광시설을 활용한 지역 소멸 및 저출산 대응 아이디어 역시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입니다. 에코월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바이벌 및 VR 체험장이 도입 완료되었으며 체험 중심의 시범 영상을 제작해 SNS 채널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경북투어패스를 활용한 연계 홍보와 함께 학교 단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내 공문과 팜플렛 배부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에코키즈존을 어린이 친화적 실내 놀이시설로 리모델링하고 보호자를 위한 휴식 공간도 함께 조성해 가족 단위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관광테마열차와 문경힐링휴양촌의 재개장을 앞두고는 전 직원 대상 친절 교육 및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열차와 객실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 및 편의 점검을 마친 뒤 보도자료와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내용을 적극 알릴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고객 편의 증진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시설개선도 순차적으로 추진됩니다. 국민체육센터 지붕 보수와 국민여가캠핑장 진출입 확장 공사 6월 중 마무리하겠으며 농특산물 새재직판장 리모델링, 불정 자연휴양림 내 카라반 도색 및 숲속의 집 리모델링, 오픈세트장 시설물 보수, 어드벤처파크 교육장 내 그늘막과 장비 건조대 설치, 가은세트장 내 기와 및 초가 교체 등 다양한 환경개선 작업이 하반기 중 진행될 예정입니다. 25페이지 상부기관 수감 및 자체감사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 문경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체감사 결과 시정 2건, 주의 8건이 있었으며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8페이지 민원사항 및 처리현황입니다. 2024년 30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주로 시설이용 문의, 예약 및 결제 처리 등 공사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한 단순 문의였으며 30건 모두 원만하게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 보고를 마무리하며 2024년 한해 공사 발전을 위해 지원해 주신 문경시의회 의장님과 총무위원회 남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우리 공사 전 직원은 앞으로도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객에게 친절을 다하고 문경시의 지속 가능성을 선도하는 지역 공기업으로서 발전할 것을 다짐하며 2025년도 문경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관광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경관광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관광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단에서 공사로 바뀐 지가 이제 작년 연말인가 그때 바뀌었는가요?

신필균 예, 1월 17일.

올 1월에 바뀌었잖아요, 보통 공단과 어떤 공사의 차이점이라고 그러면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얻은 어떤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공사하고 공단의 차이점이 있잖아요.

신필균 예.

혹시 그러면 지금 현재 한 6개월 정도 지금 5개월, 6개월 정도 돼 가거든요. 혹시 바뀐 부분이 있습니까, 공단 했을 때와 지금 공사했을 때와 바뀐 부분.

신필균 공사로 전환되는 그 절차가 이제 자체 수익사업을 벌여서 자체적으로 이제 하기 위한 건데 사실 현재 지금 우리 관광공사가 공사로 전환됐습니다마는 모든 전 사업이 지금 대행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사업은 사실상 어떤 그 뭐랄까요, 좀 수동적이라 할까요, 수동적이고 이렇게 해서 사실 어려운 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제 공사로 전환한 만큼 우리가 이제 새재케이블카라든지 하늘길이 조성된다면 직원들 어떤 능력을 적극 대응해 가지고 하여튼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아직까지 그 부분이 공단과 공사로 바뀐 시점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약간 어떤 변화된 모습이나 어떤 방향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눈에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제가 사장님한테 말씀드린 거고 조금 전에 마지막에 이런 부분을 말씀하더라고요. 고객의 안전과 문경시를 위하여 문경시의 대표적인 공기업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마지막 포부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신필균 예.

하여튼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방 핸드폰으로 카톡 하나 보냈거든요. 핸드폰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필균 아, 제가 핸드폰을 차에 좀 놔두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카톡 내용이 뭐냐 하면 그 사진을 제가 하나 보냈거든요. 올해 봄에 5동에서 축제를 했었거든요, 점촌5동 주민 그 2년 만에 하는 축제를 했었는데 그게 제가 제일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우리 내빈들로 앞에 앉아 있는데 앞에 상품을 쫙 봤어요. 와... 정면 앞에 우리 문경관광공사 사무실이 5동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좀 협찬을 한 거 같더라고요. 협찬을 했는 거 보니까 쌀을 했더라고요, 기억나십니까?

신필균 아, 예 했습니다.

했지요, 어디 쌀입니까?

신필균 5동에서 또 한지붕 밑에 살림을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5동에서 또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아니요, 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지요, 그거는... 한 거에 대한 잘못이 아니고 그 쌀이 어디에 쌀이냐고요?

신필균 아, 그 쌀 구매는 어디서 했는지...

상주 쌀입니다, 상주 쌀요. 제가 금방 그래서 핸드폰 가져오고 카톡 사진 찍은 거 내가 앞에서, 내 앞에서 그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 사진 찍어서 내가 보내줬는데 핸드폰을 안 가져왔는데 좀 이따 내려가셔갖고 확인 부탁드리겠고, 이게 그래요 관광공사는 조금 전에 우리 사장님이 이런 얘기했잖아요. 문경시의 대표적인 공기업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신필균 예.

저는 그 하나의 어떤 장면을 보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신필균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백번을 뭐라 하셔도...

담당 맡아하는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신필균 예.

그 직원들의 어떤 문경에 대한 자부심, 관광공사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기본적인 마인드가 결여되지 않았나,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간단한 거 잖습니까, 우리가 5동에 가까운 곳에 사무실이 있으니까 5동 축제하는데 당연히 찬조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왜 그걸 앞에 제일 앞에다가 상주 쌀을 갖다가 문경관광공사로 해서 이렇게 다섯 포인가 네 포인가 했더라고요. 그거는 일단은 뭐 그 부분은 잘못을 또 하니까 한 번 확인 부탁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필균 예, 하여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보 들어온 거 아시지 않습니까?

신필균 예.

예,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어제 단산과 관련 대해서는 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하지 않고 뭐 다른 위원님들이 할 수도 있는데 하나가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촉탁직 근로자가 있잖아요.

신필균 예.

촉탁직 근로자가 어떤 뜻이죠, 촉탁직 공무원 있잖아요 우리...

신필균 재고용하고 하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상위 우리 이제 권고사항입니다. 이제 퇴직을 하면 2년 이내에 그거를 이제 재고용하도록 1년씩 잘라서 1년씩 계약을 해서 그래 재고용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채용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어떻게 진행을 했었어요?

신필균 어제 보니까 저도 그 시민제보에 대한 사항은...

아니 제가 그걸...

신필균 업무적인 사항이 돼가지고 가능한 우리 혁신담당팀장이 좀 보고를 해드리면, 답변을 해드리면 안 될까요?

예, 혁신담당팀장 인정원 팀장님!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안전팀장 인정원입니다. 저희 공사 이전에 공단에서 촉탁직으로 저희들이 한 게 2012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 운영할 때 퇴직자들 중에서 근무 실적 좋은 분들을 공단의 CEO가 서로 원만하게 협의해서 본인도 퇴직하시는 분도 재고용 의사가 있어야지만이...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그 채용 과정을 어떻게 했냐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근무 성적이 실적이 우수한...

아, 그러면 제가 그러면 직접적으로 질문을 할게요. 지금 너무 돌려가면서 얘기하는데 공고했습니까?

아, 재고용은 이 재고용은 일반채용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아, 그러면 공고 안 하고 그냥 임의로 해가지고 아무나 뽑아도 되는 겁니까?

아니 뽑는 게 아니고 직원 퇴직자 중에서 선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채용을 하는데 아무런 과정과 절차가 없냐 이 말이라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근무 성적이 우수한 자 중에서 본인의 재고용 의사를 밝히는 사람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근무 실적 우수한 자 중에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명만 하면 되는 거라요?

아닙니다, 근무 실적이 우수한...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검토해갖고 그냥 한 명 딱 지명하면 끝나는 거라요.

퇴직자가 만약에 2명 같으면 근무 실적이 점수 기준에 미달하면 재고용을 하지 못합니다.

아, 그러니까 한 명이 만약에 했을 경우에 이사장님이 봤을 때 이 사람은 다시 재고용 해가지고 공사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제 선택이 되면 그냥 그 사람을 임명하면 끝난다는 얘기잖아요.

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공개경쟁 채용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아, 그러니까 답을 왜 그렇게 어렵게 해요? 제가 질문에 대한, 제 질문 간단하잖아요, 채용을 할 때...

예, 그거는 근무 성적이 일단은 첫 번째 조건이 근무 성적이 좋아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면 공고 안 하고 인사심의 안 하고.

신필균 예, 다른 절차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 그래요?

신필균 채용 기준에...

아니 그러니깐 그 질문에 그렇게 답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어렵게 얘기해요, 간단하잖아요.

신필균 예,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분이 지금 또 들어왔는 부분이 저쪽 우리 테니스 강사 지금 같이 겸임을 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 겸임 금지에 걸리지 않는가요?

저희들 안 그래도 그게 내부에서 그런 의견이 공문으로 접수가 돼서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에, 권익위에 최종적으로 그 받았습니다. 받은 게 일단 1차적으로 유선으로 전화하니 그쪽 국민권익위에 신고 부정부패 신고센터인가 그쪽에 하니까...

아니요, 죄송한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시에서 이제 고용을 해가지고 지금 직원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또 우리 산하에 다른 테니스 수당 주는 거기에 같이 또 수당을 이중적으로 받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겸임이 금지가 해당이 되지 않느냐에 대한 질문인데...

해당 사항이 없고...

문제없어요?

예, 문제없습니다. 그거는 작년 감사 때 또 내부 직원 중에서 누가 한 번 감사계에 질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검토 받은 사항이 이 체육회 활동은 공익적 측면을 기반으로 운영이 되는 곳이고 이분이 재능기부 성격으로 영리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그 감사계의 저거를 받았습니다.

감사계의 답변을 받았어요?

예, 그 전에...

지금 말씀하신 거 전부 허위 증언하면 안 돼요, 예.

예, 감사계에...

신필균 예,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받은 겁니다.

받았어요?

예.

여기 감사계 지금 누구 있어요, 감사계 과장님, 팀장님 들어오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혹시 그 제보한 사람 중에 할 말 있는 분 있어요? 이제 인정원 팀장님께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예, 한번 누구 누구 얘기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예, 고세현 우리 위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답변한 내용과 상반되는 얘기네요.

신필균 저희들이 촉탁제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다면 고발을 하시든지 하시고요, 또...

사장님! 왜 말씀, 지금 무슨 말씀을...

신필균 투명하고 공정하게 했고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2000년... 채용의 촉탁직은 이제 채용공고 조차가 없어졌습니다.

사장님! 왜 말씀을 왜 그렇게 과격하게 하세요, 제가 뭐라고 했는데 뭐 고발을 내보고 고발하라고...

신필균 제가 보고드리기 전에 사실 제가 오늘 문경관광공사 우리 의회로부터 진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1년 동안의 사무감사인데 오늘 제가 봐서 여러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검토도 해 봤습니다마는 그 내용들이 아, 참 사장으로서 조금 부끄럽고 참 우리 위원님들 앞에 부끄럽고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유감스럽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신필균 제가 뭐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제보를 했는지는 내가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관광공사라는 조직이 있고 또 사장이 있고 이러한데 그런 어떤 절차도 없이 그냥 이래 제보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보자에 대한...

그거는 내부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을 갖다가 왜 여기 와서 그런 식으로 하소연을 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희들은 시의원으로서, 시민의 대표로서 집행부가 잘못한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을 갖다가 확인을 하고 그 부분을 잘 할 수 있게끔 지도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의원들의 역할이고 그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신필균 예.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면 되는 거지, 왜 우리한테 고발하라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신필균 아닙니다, 고발...

조금 전에 말씀했잖습니까?

신필균 제보자가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고발하든지 말든지 하라 했잖습니까?

신필균 아... 그거 아니지 또 우리 위원님이 그렇게 들으셨다면 제가...

저한테 그래 얘기했어요, 저한테 분명히 답변은 또 관광공사 사장님은 제가 질문을 안 했는데도 자발적으로 나서 가지고 그런 식으로...

신필균 아, 제가 위원님한테 그런 거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깐 예, 그러니깐 그거는 저도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이제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여기 와서 하소연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가 여러분들의 어떤 하소연 장도 아니고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해결할 부분이고 저희들은 표면에 드러난 부분을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신필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주시면 돼요.

신필균 그러니깐 제 입장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위원님이 혹시 서운하게 그렇게 들으시니깐...

아니 그 말씀은 내가 봐서 많이 서운했어요. 유감이라, 우리한테 또 유감스럽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고발하려면 고발하라고 그랬잖아요.

신필균 아니...

회의록에 보면 다 나옵니다.

신필균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거는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고 일단은 그러면 얘기 다 했지요, 그러면 이 두 분의 어떤 얘기는 상반되는 거잖아요, 틀리잖아요, 또 그 부분에서 또 얘기하실 분... (공사 직원 발언신청)

예, 인정원 우리 혁신안전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안전팀장 인정원입니다. 2024년 상반기에 그 경찰서의 촉탁직 채용 관련해서 그 고발이 있었습니다. 경찰서 최종적으로 조치된 게 혐의없음으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국민신문고에 같은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이게 제보가 돼서 문경시 감사계에서 촉탁직 근로자 고용승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라는 그런 조치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사회를 개최했고 그 공포해서 지금 취업규칙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깐 이제 채용하는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다는 걸 갖다가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상반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추후에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인정원 팀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10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10페이지에 보면 인사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10페이지요.

신필균 인사위원회, 예.

예, 거기 보면 횟수를 다섯 번을 했어요. 대면으로 4번을 했고 서면으로 한 번을 했는데 참석 수당 지급액은 천 원, 10만 원 했잖아요.

신필균 예.

지금 현재 둘 넷 여섯, 총 6명이잖아요, 당연직 2명, 위촉직 4명.

신필균 예.

10만 원 줬다는 얘기는 한 명 왔다는 얘기잖아요?

신필균 아닙니다, 당연직은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래 2명 빼고 위촉직 중에서 한 명이 왔다는 얘기잖아요?

신필균 아, 그 금액은 1인당 10만 원입니다.

그래 1인당 10만 원.

신필균 예.

이건 합계 금액이잖아요.

신필균 금액은 그게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인당 10만 원으로 해서 40만 원, 총금액으로 지급 기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 총합계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총합계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게?

신필균 40만 원이면...

뒤에 담당 팀장님 누가 계시잖아요, 아무나...

예, 인정원 팀장님!

아니 금액만 얘기해주시면 됩니다.

예, 이게 지금 저기 1회 1명에 대한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참석하는 분에 한해서 참석위원회 수당 10만 원, 1인당 10만 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총금액이 얼마냐고?

아, 작년에 이거 한번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런 회의자료는 우리가 매년 이렇게 우리한테 올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 전에는 이렇게 안 온 것 같은데 왜 이걸 물었냐 하면은 참석 수당 지급액이 1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게 총금액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만 원을 줬다는 얘기는 1명이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1인당 수당이 10만 원이기 때문에... 그 당연직 2명, 위촉직 4명 그러면 위촉직 1명한테 줬다는 얘기예요. 그럼 당연직 2명하고 하면은 3명이라, 3명은 참석 안 했어요,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는 무효가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총합계 금액이 아닌 1인당 지출하는, 그래가지고 오타...

신필균 예, 1인당 10만 원 주고 이제 전체금액을, 전체금액은 사실 저희들이 또 그 지금 그 네 분 참석한 데 중에서 또 참석을 안 하신 분들은 안 드리거든요.

그렇지요, 예.

신필균 그렇게 해서 정확한 금액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별도 보고는 안 드려도 괜찮은데 그러면 이거 오타 난 거잖아요.

신필균 예, 오타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인정원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장님, 지금 혹시 지금 사장님 취임하신 지 한 2년 정도 되셨는가요?

신필균 예, 뭐...

여러 가지로 힘들지요, 맹요... 더군다나 이제 공단에서 또 공사로 확장해서 또 많은 또 일을 하기 위해서 신경 쓰심에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느 단체든지 간에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잡음이 있어야 돼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고통이 있어야 돼요, 불협화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하는가에 따라서 그 조직이 빨리 제자리 잡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장님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여러 명의 제보자들이 제보한 내용, 제보자들은 내부 고발자로 보십니까, 공익 제보자로 보십니까?

신필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어떤 뭐 제가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부족한 점도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끼리 어떻든 간에 우리 시민들 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공기업이라는 게 참 있기 때문에 어떤 내부적인 사항은 하늘이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저하고 본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까지 늘 강조하고 또 우리 직원들 단합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직원들이 조금 이탈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조금 흥분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제가 나와서 좀 흥분해서 좀 이제 뭐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저도 그렇다고 그 부분이 법적으로 잘못됐다 이래 논하기 보다가 참 도의적인 저는 그런 뜻을 좀 하고 싶었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제가 조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 제가 질문이 이렇게 하신 분들이 내부 고발자로 생각하십니까, 공익 제보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사 사장님으로서...

신필균 저는 뭐 공익제보라고 잘 보지 않습니다, 내용적으로 봐서는...

내용적으로 봐서 내부 고발자, 그 내부고발로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가 끝났을 경우는 내부고발에 대한 속출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압박이 들어가겠네요.

신필균 그 과정은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음... 이미 그 보복 조치 들어가겠다... 아, 노골적으로 이제 오픈하시는 거라요, 사장님!

신필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녹음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는 녹음이 있어도 내가 얘기 다 하잖아요.

신필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요...

조금 전에 사장님이 한다고 그랬어요.

신필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다는...

조금 전에 뭐 말씀했는데 왜 그렇게 진행 중에 있다고... 그래요, 제가 그걸 말하기 질문하기 전에 제가 먼저 던진 말이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조금 전에.

신필균 예.

그 부분을 더 유념해 줬으면 좋겠어요.

신필균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대표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이 이미 공사로 출범된 지도 하면 1년이 넘었어요, 넘고 아까 공단과 공사의 차이점도 말씀하셨어요. 또 공사가 출범하고 난 뒤에 지금 새로운 직원들도 많이 늘었어요. 근데 혹시 대표님이 자체적으로 사업할 구상 돼 있는 거 있습니까, 아까 전에 대행만 지금 해가지고 공단으로 있다가 공사가 돼 가지고 지금도 그냥 대행만 한다 말씀하셨는데 지금이야 그렇죠, 공사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앞으로 사업 별도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구상을 한 거나 하고 있는 거나 뭐 있습니까?

신필균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공사로서 자체 수익이 발생이 되면 그렇게 독립채산제로 이렇게 돼서 자체적인 수익 발생이 된다면은 저희들이 전반적인 계획을 어떤 수립을 해서 수익사업을 펼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은 없죠?

신필균 예.

뭐 추후 자체적으로 뭔 사업을, 에코월드 내부에서 해가지고 우리가 뭘 더 해야 되겠다, 또 지금 사업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사업장에 해가지고 있는 사업장에서 뭔가를 해가지고 저는 그래요. 지금 뭐 단산도 지금 문이 닫혀 있고 에코월드도 지금 막연하게 직원들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뭔가 자체적으로 뭐 하다못해 사업을 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뭐 직원들하고 서로 공모하고 하면 뭔가 해도 안 되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뭐 굳이 필요한 부분 시설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더라도 한 번쯤 뭔가를 뭐 좀 아이디어가 나오고 계속 우리 집행부에 관광 우리 과에서 나오는 아이디어, 때로는 뭐 자체적인 아이디어가 나와서 뭔가를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는 좀 의지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신필균 예, 그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뭐 공사로 전환됐는데 왜 너희들 가만히 있느냐인데 이제 공사가 전환됐는데 사실 저희들이 지금 자본금이 없습니다. 자본금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게 된다고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하면 시설이야 저희들이 시에다가 맹 저희들한테 요청 안 하겠습니까, 충분하게 해가지고 되는데 그런 부분을 노력을 좀 하고 계시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신필균 예, 앞으로 적극 그 부분을...

자본금이, 지금도 공단에서 뭐 처음부터 자본금 없었지요. 다 우리 시민들이 도와주는 우리 공단이었었고 공사로 전환됐는데 그래서 뭔가를 해가지고 자생이라, 자생은 아니지만 그 조금 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든 뭔가를 해보겠다는 그 의지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하여튼 한번 좀 연구 좀 서로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맹 시에서 우리가 앞으로 사업이 잘 추진이 되면 공사로서의 역할을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추진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 추진되는 사업까지 기다리라 하면 공단에서 공사 바뀐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신필균 예, 맞습니다.

우리 대표님 임기가 언제까지죠, 임기가, 죄송하지만 임기가?

신필균 내년 6월까지입니다.

내년 6월까지라요? 내년 6월이면 1년 이제 남으시고 또 연임이 되실는지는 그건 제가 잘 모르지만 또 대표님이 이 공사 첫 출범해 가지고 했으면 공사에서 그래도 이제 우리가 공사를 출범할 때 뭐 조금 뭔가 좀 변모 있게 하겠다, 또 뭐 더 어쩌면 공단에 있는 이미지보다는 더 좋게 아까전에 우리 또 저는 사실은 우리 노조 위원장님들 세 분이 있다는 것만 해도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솔직히... 자체적으로 소통이 안 된다는 것만 해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서로가 충분하게 대표님이 계시고 본부장이 있고 그 하에 각자의 팀 뭐 부장님인지 팀장님인지는 모르지만 충분하게 그 역할을 서로가 해야될 입장인데,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뭐 법으로 알아봤어요, 뭐 5개도 있어도 상관없다 하대요. 그러면 노조위원 노조를 뭐 나도 만들고 너도 만들고 이 자체만이 3개가 있다는 것만 해도 저는 이건 지금 이제 내부적으로 문제가 좀 있겠구나, 잘은 모르지만... 그리고 시민제보라는 부분도 저는 뭐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마는 서로가 예를 들어서 소통이 되고 이해가 되는 부분 같았으면 이런 일까지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뭔가가 공사가 출범된 지가 벌써 한 1년이 넘었는데 1년 반이 가까이 됐는데 우리 대표님께서 직원들이 안 따르는 건지 대표님이 리더하는데 해가지고 이렇게 노조위원 노조가 3개 있다는 것만 해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민간업체도 사실은 이렇게 있지 않은데 우리 공사, 우리 문경시의 산하에 있는 공사가 노조가 3개 단체에 있다는 것만 해도 조금 시민들이 아마 많은 지탄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전에 퇴직자 촉탁을 쓴다는데 지금 쓰고 있는 우리 총 인력이 우리가 지금 오늘 어제 받아본 자료는 거의 190명이 돼요, 기간제까지... 작년에는 해가지고 올해 새로 뽑으신 인원이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 가지고 인력들이 있는데 촉탁받는 분들이 전문성이 있는 분입니까, 그분이 꼭 필요했던 분이에요?

신필균 아, 우리 공사로 보면 굉장히 효율적이지요.

아, 그랬어요.

신필균 그분들이 전문성을 기해 가지고 있는데 나가면 기존 보수에 사실 뭐 거의 많이 줄거든요.

그래 그런 사람을 써야 되는 거지 촉탁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공사에서, 공단에 있던 공사에서 기술이 있고 이게 정말 하다못해 다른 새로운 기술자를 부르려고 하면 인력을 쓸려고 하면 고급 인력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 촉탁 요새 뭐 임금피크제도 맹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는 저는 해당한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으면 촉탁 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만 60세 퇴직하잖아요.

신필균 예.

그러면 퇴직자를 해가지고 일반 요새 청년들도 많고 있는데 꼭 정말로 전문성이 있고 필요한 사람이 이 사람을 해가지고 조금 더 예전보다는 적은 임금으로 그분도 나이가 있으니까 퇴직했으니까 그렇게 쓰는 건 모르지만 아마 어떻게 촉탁을 그분들을 내가 채용했는지는 모르지만 한번 그 촉탁한 인원들을 해가지고 하면 앞으로는 촉탁을 할 때 꼭 중요한 사람 아니면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필균 예,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그 고상범 위원님이 자꾸 말씀하실 때 그 과정을 말씀하실 때 이제 그 근무가 우수한 직원들을 쓴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깐 무조건 그냥 단순 우수한 게 아니고 기술적으로 필요한 사람.

신필균 예.

전문적으로 필요한 사람, 엔지니어링으로 필요한 사람, 이 사람은 일은 잘하고 꼭 기술자인데 이 사람이 퇴직했어요. 나이가 60이 돼 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단순 인력은 예를 들어서 촉탁할 이유가 없다 이거지요.

신필균 예.

그 말은 더 젊은 청년들한테 기회를 주는 게 낫고요. 뒤에 사업장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지금 저 2020년도, 23년도 24년도 여기 뒤 페이지 보면 여기에 수지율이 있어요. 이 수지율은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는데 이 종량제 봉투 이거는 수지율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를 해가지고 종량제 지금 현재 혁신안전팀에서 다 판매합니까, 이거 종량제 봉투 어디서 팔아요, 판매처 배분해 주는 데가 혁신팀에서 해요?

신필균 혁신안전팀입니다.

안전팀에서? 뭐 여기에서 그 인력이 늘어났는데 종량제 봉투는 우리 앞전에 환경보호과에서 슈퍼에다 줘가지고 단지 그 수수료인데 이 매출로 인해 가지고 종량제 봉투 판매액을 예를 들어서 10억이 올라가니까 이거 금액을 빼보니까 78%가 해가지고 71%밖에 안 돼요. 사실 이 관광공사에서 또 여기에 제가 농산물까지는 제가 얘기 안 할게요. 관광지에 매출이 어느 정도에 더 올라가야 되는 거지 지금 농산물도 관광지에 판매하는 거니까 그거는 상관없지만 그거는 우리 농민들 거를 팔아주고 거기에 대한 위탁 수수료가 합니다마는 종량제 봉투에 매출이 10억이라는 가까운 돈이 올라가니까는 수지율이 이렇게 나오는데 수지율대로 제가 계산하니까 71% 나오고 그 전년도에는 66.8% 나와요, 이 금액을 빼보니까, 이거 종량제 봉투에 대한 부분이,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한 번 더 우리가 오늘 기획실에도 얘기했습니다. 공사에서 전환돼 가지고 우리가 그 114억 매출을 올리는 건 78억 대략 한 30억가량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적자라기는 못 하지만 보전이 됩니다마는 조금 더 관광지에 대한 분석을 좀 하셔 가지고 또 전년도라든가 앞으로 좀 지향해야 할 부분, 아... 우리가 관광객들에게 농산물을 어떻게든 더 팔 수 있는 방법, 그건 뭐 정말 좋아요. 그건 거기에 대한 부분은 수지에 따지는 제가 얘기는 안 합니다마는 그래도 거기서 제일 많이 올라요. 관광지에 와서 외부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거기에 매출이 좀 올라가야 되고 거기에 방문을 많이 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뭐 이 금액 빼버리면 지금 단산도 지금 운행 안 하고 있지, 막상 우리 문경 관광지를 해가지고 뭐 좀 할 데가 없어요. 단산은 뭐 따로 우리가 집행부 관광과에다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얘기할 거고요. 우리 또 공사 사장님께서는 조금 더 지금 지표를 다 보시겠지만 연연이 해가지고 또 이만한 인력이 더 투입이 되면 투입이 된 만큼 지표가 올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필균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인건비가 지금 현재 많이 좌우하는데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인건비인데 지금 근 190명이에요, 기간제까지가 190명.

신필균 170명입니다.

어제 자료가?

신필균 170명입니다.

아니 기간제까지?

신필균 예, 기간제까지.

170명입니까?

신필균 예.

아, 그러면 내가 계산이 잘못된 모양이다, 이 정도 많은 인력을 또 우리 저희 지역에 있는 고용을 창출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한데요. 그만한 가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해가지고 혹시 우리 인력을 고용할 때 추가로 우리 시의 관광과에 요구하거나 우리 사장님이 채용할 때 한번 용역을 합니까, 필요 인력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합니까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 부서에는 몇 명이 있어야 된다, 여기는 몇 명이 있어야 된다 정합니까?

신필균 그 용역을 다 거쳐서 합니다.

거쳐서 합니까?

신필균 예.

지금 뭐 현재는 우리가 사업장이 꼬마 관광열차도 없고 단산도 안 하는데 지금 과용인력 아닙니까?

신필균 아닙니다, 그게 이제 관광공사는 말 그대로 계절적인 사업이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사실 그 12월, 1월, 2월은 사실 인력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중적으로 성수기에 이제 3월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기간제를 지금 많이 채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아니 기간제 채용하는 건 좋으신데 또 올해 우리가 지금 사업장이 새로 생기는 게 처음부터 에코월드가 사업장이 생겼고 또 힐링촌도 운영하고 있죠?

신필균 지금 아직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까?

신필균 예.

아 그 언제쯤 개장합니까?

신필균 그것도 지금 거의 뭐 한 90% 가까이 준비가 다 됐습니다.

준비가 다 됐어요?

신필균 예.

거기하고 새로운 사업장이 있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증대되고 또 새재 뭐 또 우리 그 전동차도 운행하다 보니까 인력이 늘었습니다. 맹 기간제가 많아요, 많지만 기간제 아닌 공무직, 일반직들도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 인력들을 채용을 했으면 그만큼 효율적으로 충분하게 또 우리 아까 우리 오신 노조 위원장님들도 계시지만 전부 다 각성을 해야 돼요. 왜? 전부 다 시민들이 월급 주고 있습니다, 공사는요. 저희들 또한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서로가 뭔가가 서로가 이해충돌이 생기면 서로 거기에 대한 부분이 오래 있은 분이 있고, 또 갓 들어온 분이 있고 하면은 서로 가르쳐주기도 하고 오래 있은 사람은 그의 노하우로 인해 가지고 서로 같은 시민끼리 또 같은 직장 동료끼리 해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노조 3개에다가 저도 밖에서 들은 얘기로 봐서는 우리 대표님 상당히 머리 아픈지 모르지만 좀 갈등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갈등이 우리 바깥으로 우리한테까지 얘기가 나와서도 안 될뿐더러 이게 시민들이 알면 어떡하겠어요, 그래... 관광공사를 출범해서 이분들이 시민들이 주는 월급인데 그 월급을 받으면서 감사하게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정말로 나 여기 가서 일 잘하겠습니다, 하고 들어놓고 들어와 가지고는 나는 철가방이다, 예전에 공단에 있을 때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공사 출범하면 안 그런다고 친절도 교육도 많이 하시고 이제 새롭게 모든 게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맹 대표님이 그 친절 교육도 한 거도 알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봤어요. 주기적으로 계속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 직원들 우리 노조 위원장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같이 따라가 줘야 됩니다. 서로 갈등되는 문제 부분은 우리 이사장님이 중간에서 서로 뭔가를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와 봐라, 방에서 얘기를 들어보고 서로 그 상대방도 이해해 주고 무조건 또 막아서도 안 되겠지만 또 얘기하러 오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한 번쯤은 시민들이 무섭다는 걸 한번 느끼고 시민들 눈을 좀 봐줘야 되는데 내가 여기 들어오면 끝이다는 생각으로 우리 직원들이 전부 다 그런 마음가짐 자세 같으면은 공사 출범해 가지고 앞으로 갈수록 힘듭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 처음으로 제가 공사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하는데 공개적으로 제가 처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전자 해가지고 그런 기회가 없었지만 정말로 우리 이사장님 더불어 본부장 우리 전부 다 팀장님들 직원 이하 노조 위원장들 할 거 없이 처음부터 다시 한번 문경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한 번쯤은 내가 지금까지 마음먹었는 거, 새롭게 마음먹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 있으면 반성하시고 좀 새롭게 출범해서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필균 뭐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고 또 위원님 뜻에 대해서 각별히 또 염두를 하겠습니다, 하고 어쨌든 간에 우리 관광 마케팅을 충분히 잘해가지고 참 우리 수지율도 높고 우리 활성화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가시거든 절대 불협화음이 없도록 우리 이사장님께서 정말로 중심에 서서 전부 다 각 간부들, 간부들인지 팀장님들은 모르지만 다 모아놓고 다시 한번 얘기해서 새롭게 좀 공사가 좀 조용히, 정말로 시민들을 위해서 문경시를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 좀 해주십시오.

신필균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황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우리 관광공사에 대한 운영에 상당히 지금 많은 불신을 지금 제기돼갖고 걱정하는 많은 상태이고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은 단면적으로 얘기가 지금 나눴으니까 단산모노레일에 대해서 제가 한번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문경시에 우리 관광공사가 지금 운영하는, 쉽게 말해서 지금 여러 사업체가 있잖아요, 그죠? 그 사업체 중에서 2022년도에 우리가 이게 만들어져갖고 2023년도 7월 14일부터는 중단이 된 모노레일인데 그 전자까지만 해도 수입률이 특산물의 다음으로 2등을 했었어요, 농특산물 다음으로, 철로자전거보다 더 많고 다른 것보다 사격장보다 더 많았었는데 첫해에는 22위 162%까지의 수지율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2023년도는 7월 14일 이후에는 중단이 됐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한 66%가 정도의 수지율이 나왔다고요. 효자관광 우리 관광시설인데 이 시설이 중단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에 대한 중단이 돼서 문경시의 관광이미지는 엄청난 이미지를 실추했다. 아직까지도 문경 단산모노레일이라는 게 광고판이 나와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돌아갈 때는 문경읍의 경기는 대단히 호황이었다. 거기에서 대기자들뿐만 아니고 거기서 저희들이 운행을 했을 때의 상품권을 발행해 줬던 그 부분하고 하면 문경읍의 경기는 최고였었다. 그만큼의 다른 종목 어느 보다도 경기가 활성화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그것 때문에 인해서 중단이 돼서 경기도 침체가 됐고 막강한 손실이 지금 초래했다. 지금 2023년도 7월 14일 이후에 손실을 따지다 보면 끝도 없겠지요, 그런데 그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단하기 시점에 7월 말경부터 8월 초에 언론보도에 나온 게 있습니다. 문경 단산 모노레일 운영 중단 잡고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안전 정밀조사를 한다, 안전성 검증될 때까지 한다 이렇게 했는데, 모든 언론은요. 모든 언론은 운행중지 23건 발생, 점검 보수 452건 발생이라고 표기를 했어요. 그런데 메일신문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가장 큰 메이저신문이 어떻게 보도했는가 하면 3년간 무려 452건의 고장이 이래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은 여기에 대한 반박을 했습니까, 알아보고 안 했습니까?

신필균 고장에 대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2023년 7월 20일 자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이제 중단이 됐습니다, 보니까... 중단이 돼 가지고 여러 어떤 민원이라든지 언론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장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뭐 저는 그 경제적인 측면도 있고 아까 또 위원님께서 뭐 3년 동안 수익에 대한 수지율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제적인 측면도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1년에 한 10억 가까이 올라가더라고요. 상당히 효율적인 그런 사업장이더라고요, 그래 했는데 그 부분에 제가 이제 그렇습니다. 제가 실제로 좀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제가 사실 그 사업장을 수탁해서 운영자, 운영 입장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어떤 시에서 조치하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하기가 좀 말씀을 드리기가 조심스러워서 사실 제가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경제적인 측면과 또 안전하고 좀 충돌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의 의견은 다양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의견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참 효율적으로 운영해 볼까 하는 검토도 매일 하면서 매일 그 운행에 따른 점검이라든지 저런 거는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차량이라든지 궤도라든지 점검을 철저히 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왔고 어떤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사 사장으로서 좀 뭐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어떤 강력한 의지를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돈도 경제성도 좋지만 그래도 안전이 굉장히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래서 지난 과거가 어떻든 간에 우리가 현재에서 진짜 우리 단산모노레일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관광과에서도 개선사업을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합시다 했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도 이제 우리 총무위원회하고 현장을 한번 차를 타봤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느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42도 고도에 올라가면서 사실상 이게 배터리로 하다 보니까 이게 배터리 그 판 그걸하는 계기하는 데가 어디지요, 그런데 통제도 조금 하기가 어렵고 이래서...

아니 잠깐만요, 그 얘기가 사장님...

신필균 예, 이게 제 생각은 배터리라는 거는 이제 평지에 좀 이런데 이제 배터리로 해야 되는데 전기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사실 그런 부분을 저는 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사장님, 그래서 제가 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너무 자꾸 앞으로 너무 전진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의 메일신문에 대한 보도자료가 왜 제가 그 말을 했는가 하면, 일반 우리 작은 언론들하고 매일신문하고 또 격이 달라요. 그러면 메일신문에서는 고장이라고 표기했습니다, 452건이... 그런데 다른 우리가 문경시 관내나 우리 경북 지역에 있는 신문들은 그냥 23건의 운행 중지하고 점검 보수라고 그랬습니다, 452건은 점검 보수, 우리가 매주 일주일마다 점검하잖아요.

신필균 예.

그 크랙하고 용접하고 빠진 거 우리가 보수하고 이러한 부분은 450 일지, 일지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매일?

신필균 예.

저도 그때 확인해 봤지만 그런데 메일신문에서 452건을 고장이라고 그랬어요, 고장. 그러면 이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걸 갖고 방송사에서 그대로 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시도 똑같고 관광 우리 위탁 받은 공단에서 그 당시 공단에서도 아무런 대응을 안 했다 이거라, 그러면 다 누가 듣는 사람들이 고장이라고 생각한다고요. 보수한 걸 가지고, 자 우리가 고속도로에 한국도로공사가 하루에 얼마큼 보수합니까? 아스팔트에 보수하고 옆에 난간 보수하고 오만 보수 다 하지요. 한국철도공단에 철도가 가서 철도가 레일 밖으로 떨어지고 이탈하고 모든 게 보수가 엄청납니다. 왜 이걸 우리가 보수 안 합니까, 사고라는 거는 사고라는 것은 모든 게 사고에 다 있습니다. 모든 운행하는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다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쉽게 말해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도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이 형광등이, 이 형광등 떨어질까 봐 누워서 자겠습니까? 하여튼 이러한 보수가 그때 우리가 시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 공단도 똑같습니다. 위탁 받으신 거기에서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어제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부분이 일련의 공단에 그전에도 우리 의원협의회장에서 공단 관계자들하고 업체 관계자들하고 다 저번에 했지 않습니까? 이 기존대로 운영을 검토를 해서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를 그때 결론을 냈어요. 그리고 어제도 우리가 저희도 가서 봤지만 안전하다고 지금 현재 지반침하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통안전공단에 이거를 우리가 받아라, 받고 전기로 하든 뭘로 하든 간에 명분이 있어야 되지 그런 명분이 없이 2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명분 없이 이렇게 전기로 바꾼다는 건 안 된다, 그러면 공단에서 왜 안 돼, 휴지 중이여서 안 된다는데 휴지가 휴지를 중단하고 운행을 하겠노라 하고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그리고 어제도 담당 우리 과장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이제 그러면 받아보겠다고 했어요, 했어요. 그러면 우리 사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집행부에서는 이렇고 공단에서는 이렇고 하면 안 되잖아요.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장 제일 잘 알 겁니다. 우리 지금 관광과 직원들이 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우리 기술진들이 직원들이 다 했잖아요. 어제도 우리가 운영할 때도 직원들이 다 하지 시청 직원들이 합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데 여기에 대해 객관적으로 사장님 생각에 모노레일이 과연 여기서 점검을 해서 안전공단에서 점검받고 다시 운행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검사를 받아 갖고 못 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신필균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아까 조금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제가 고장이고 또 어떤 언론에 대한 고장이고 점검·보수라는 의미는 제가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또 정당하게 해야 될 부분 같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뭐 우리가 수탁을 받은 우리 사장 저한테 어떤 이걸 운행을 맞나 안 맞나 이렇게 저한테 직접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저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입장에서 모든 거를 제가 경영에 대한 책임은 제가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민원인이나 언론이 이렇게 떠들고 또 시 입장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한 발 자꾸 물러나시는 거 같은데 그 위탁 받아서 하려는 것 같으면 운행에 모든 것을 다 같이 이 운행에 대한 전반적인...

신필균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예를 한 가지 들고 그 위험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이 일단 좀 보수를 했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을...

저희들 어제 타본 경험에 의해서는 아직까지도 괜찮다, 저희들 타본 경험에 의해서는, 지반침하도 안됐고 지금 산림조합인가요, 지금 하고 있지요?

신필균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 말고 우리가 어제도 과에도 얘기했지만 공단 측에서도 우리 한국교통안전공단에다가 이걸 휴지를 중단을 하는 거를 하고 바로 안전 점검을 받으십시요.

신필균 예.

받아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이든지 걷어치우든지 아니면 새롭게 하든, 전기를 새롭게 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하든지 명분이 있어야 된다, 결과 무슨 결과가 나와야 되지 그 명분 없이는 못 한다. 그래서 의회도 그런 명분을 갖고 동의를 해 줄 수 있지요, 그 명분이 있으면 그런 안이 나오면 우리가 시민들한테 시민들의 공감대를 저희들이 얻잖아요. 자, 우리가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민들한테 알릴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도저히 이건 위험해서 안 됩니다, 걷어치워야 되겠습니다, 전기로 바꾸면 가능하답니다, 예산이 얼마나 되겠다는 건 우리가 시민공청회 할게요, 의회에서...

신필균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그 명분만 되면 시민공청회 의회에서 열어서 할 겁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의견 들어서 자, 여기서 당장에 우리 시에서도 하기도 뭐하고 결정도 못 하는데 근데 시에서는 자꾸 이런 결과도 도출이 안 되는데 무조건 전기로 하자, 그러면 공단에서도 같이 그 전기하자고 동조해 준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 확실한 의견을 좀 제시를 해주셔야 되지, 운행하시는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

신필균 그런데 그 명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그런 뚜렷한 명분이 있으면 좋겠지요. 좋겠는데 제가 광해광업공단에 했는 것도 지금 위에 지반조사를 해서 이제 그렇게 뭐 거의 큰 문제 없다는 게 얘기가 나왔고 지금 교통공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산림중앙회라 해서 지금 우리 주변 그 뭐죠 터널이라든지 그 주변에 대한 그 지반조사라든지 어떤 안정성 조사를 안 했거든요. 그래 그게 지금 시에서 저희들도 계속 시에 요청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서 또 관광과에서도 이제 그게 내년 6월까지인가 올해 11월까지 가능하다 하는데 하여튼 그 지반 주변에 대한 지반 안정성 조사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좀 검토해서 저희들도 우리 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희들도 하면 좋겠죠, 좋겠는데 그렇다고 제가 관광사장으로서 개인적으로 톡 까놓고 내가 뭐 과에서, 시에서 결정하는 사안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사장님도 잘 유념해 주시고...

신필균 예.

가은에 우리 관광열차에 대해서는 운행을 아직까지는 안 한 거지요?

신필균 예, 그거는 지금 꼬마열차 안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관광...

신필균 아, 관광열차 그거는 지금...

위탁을 받아서 운행을 해 본 적이 없지요?

신필균 예, 객차 해봤는데 6대가 지금 고장이 나서 조금...

시범만 했었잖아요?

신필균 예, 시범으로만 했습니다.

이제 받아서 운행, 정상적으로 운영을 안 해봤는 거지요?

신필균 지금도 일주일에 두 번씩 운영하다가...

지금 차량 다 올라갔잖아요, 작년에 안 했죠, 올해 이제 어차피 했잖아요, 그건요.

신필균 운행은 안 합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서하고 따로 좀 할 테니까...

신필균 예.

하여튼 이 부분도 단산모노레일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의문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깐 밝혀야 될 부분도 많고 우리가 작년 행감 때도 지적하고 권고하고 다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별다른 조치를 저희들이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팀장님이 지금 오셨는데 답변석에 잠깐 나와 주실래요?

유민 감사팀장님, 답변석에 나와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조금 전에 내용은 혹시 전달받았어요, 오시면서?

예, 전달받았습니다.

촉탁직 직원 채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공단에, 공사에 사장님이 봤을 때 실력이 인정되고 해서 그 인정된 사람을 선택을 해서 어떤 채용 절차에 있어서는 어떤 공고라든지 이런 과정 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걸 감사계의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채용했다고 조금 전에 답변했었거든요.

예.

사실입니까?

맞습니다.

아 그러면 감사 결과에 대한 소견서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거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고 또 한 가지는 아까전에 촉탁직 직원하고 이분이 지금 우리한테 제보 들어왔는 게 또 테니스 코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시에서 주는 수당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지금 현재 겸임 금지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인가 확인을 해보니까 문제가 없다, 조금 전에 그렇게 답을 했거든요.

아, 그건 저희들 감사 도중에 저희들한테 질의가 있어서 따로 뭐 저희들이 감사를 한 건 아니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물어봤었는데 저희가 사실 확인을 그냥 간단하게만 했었던 사항인데요. 생활체육지도사 하면서 잠깐잠깐 해서 실비 정도 뭐 한 달에 10만 원 이하 돈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겸직이라고 해서 그 어떤 영리 행위로 판단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영리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뭐 겸직에 관한 어떤 재규정을 지킬 필요가 없다, 라고 그때 그렇게 해석을 했던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 제보 들어온 걸 확인한 거와 오늘 답변하는 내용이 상반되기 때문에 그걸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감사팀장님을 얘기했는 거고 그런데 조금 전에 팀장님 말씀하는 과정에서 수당에 있어가지고 어떤 받는 부분에 10만 원 이하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리가 아닌 수당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판단을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 지금 현재 받는 분 그 수당이 얼마나 받고 있죠 한 달에?

저도 그 자세히 알지 못하는데 뒤에서 얘기하시는 거는 교통비 명목으로 한 25만 원 정도 받고 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1차적인 의회에서 확인한 거는 약간의 겸임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자체적인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해갖고 감사팀장님이 한번 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팀장님, 유민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단산모노레일 문제는 계속 중복되는 거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시민들 모두가 원하고 우리 위원들 모두가 원합니다. 거기가 빨리 재개장을 해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계속 시간을 끄는 데 대한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뭐 그 인명사고가 있었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 탈선을 해가지고 무슨 사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지반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 것도 없고 또 괜찮다고 광해공단에서도 얘기했었고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로 계속 그냥 검사에 대한 이야기만 반복을 하시는데 어제 저희들이 타고 올라갔는 바에 의하면 굉장히 뭐 꽃도 심고 지금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오히려 그 옆에 경관은, 그리고 올라가니까 경관이 너무 아름다워서 정말 아깝고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시민공청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원하는데 이렇게까지 자꾸 지속적으로 시간을 끌어가면서 결국은 문을 닫게 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에는 재개장에 대한 그 날짜를 좀 잡으셔서 우리 위원들한테 좀 통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무기한으로 끌고 나가는 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필균 이번에 그 주변 지반조사가 나오면 그거를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해서 우리 시의 관광부서하고 하여튼...

지반조사가 언제 끝납니까?

신필균 11월 말 정도 끝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뭐 2년 동안을 그렇게 닫고 있고 개장한 지 3년 3개월 만에 120억이 날아가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하시고 우리가 뭐 거기 가보니까 화담숲에도 가봤지만 거기는 이제 자연환경이 좋은데 그 뭐 전기식으로 했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 위원님들 말로는 오히려 여기가 더 스릴있고 자연친화적이고 좋다, 거기는 뭔가 좀 인공적인 느낌이 사실 들었습니다, 그 화담숲에는 우리가 가봤지만, 그러니까 그 있는 그대로를 좀 잘 살려서 하는 쪽으로 좀 빨리 결단 지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카라반 지금 캠핑장 그거 운영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매각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신필균 어디 모노레일...

예, 국민여가캠핑장 거기?

신필균 아, 국민여가캠핑장 카라반...

거기 보면 뭐 매각한다고 되어 있던데....

신필균 그 카라반이 옛날에 있었는데 세동 있었는데 그게 지금 글램핑장으로 해서 두 동이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지금도 하고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신필균 예.

그걸 빨리 좀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신필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철로자전거 있지요, 그거 가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네이버 지도에 하고 있는 걸로 매일 운영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다 네이버 지도 보고 검색해서 찾아오는데 허탕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신필균 예.

여기까지 와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빨리빨리 정리하시고 좀 정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신필균 예.

그리고 이거 한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 제보에 의하면 그 시민제보에 근로자 계약서 미작성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내용 들어보셨습니까?

신필균 예.

예, 그 제보 내용대로 근로계약서를 뭐 작성하지 않았다고 얘기가 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말씀, 할 말씀 해보셔요.

신필균 제가 관광 대표이사로 이제 여덟 번째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까지 1대에서부터 저한테까지 정규직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를 보니까 작성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전 일반직도 다 근로계약서를 완전히 작성을 마무리했습니다. 그거는 업무 부족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저 혼자 한 게 아니고 지금 1대에서부터 계속 온 상황이라서 그래서 제가 인지한 이상 100% 지금 완료를 다 해놨고요. 또 지금부터 어떤 계약 근로자라든지 뭐라 기간제라든지 공무직도 전체 그 계약서를 100% 작성하고 있습니다.

계약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처벌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정규직에 있어서는 형법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통 보면 이제 기간제는 과태료가 붙게 돼 있는데 이거는 좀 잘 엄중하게 처리를 해야 될 거 같은데 그 책임자에 대해서 문책을 했습니까?

신필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책보다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영주 근로노동청에 가서도 2시간 또 조사를 받고 작성을 하고 왔습니다, 한 부분이고 아직 답변 결과는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못했고 어쨌든 간에 뭐 제가 인지한 이상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FM대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니까...

신필균 예.

아직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신필균 예.

마무리가 안됐는 거 같은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그렇게...

신필균 예, 알겠습니다,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근로기준법 근로계약 미작성에 대해서 우리 고세현 우리 공공위원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혁신안전팀장 인정원입니다. 저희 공사 2007년부터 공단 설립 시 문경시에서 공무원으로 구성된 설립단을 운영해서 우리 공단의 재규정 등 공단 설립에 필요한 행정적인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설립 이후 초기에 문경시에서 전환된 공무원이 공단의 행정업무를 맡기도 했습니다. 우리 공사는 2007년 설립한 이후 일반직, 기능직 포함해서 직원에 대한 임용장 등을 통하여 근로관계를 성립하며 유지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직 직원들의 처우와 근로조건이 지방 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하여 왔고 당시에는 이러한 운영방식이 공무원의 기준에 맞춰져 있어서 공무원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듯이 별도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타 시도 공사공단에서도 설립 당시부터 관행적으로 일반직의 경우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지급으로 인하여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다가 최근에서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제보자가 주장하는 바는 그 공무직도 작성을 안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공단 설립 이후에 공무직 기간제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총근로자 수가 마치 많은 것처럼 표현을 했는데 저희들이 공단 초기에 설립해서 지금까지 오신 퇴직자 빼고는 한 10여 명, 그다음에 2003년, 4년 입사한 16명 일반직 채용자들에 대해서 미작성된 부분을 저희들 지금은 이제 작성을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뭐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이 그냥 넘어가는데 실제로 이게 근로계약서에 보면 이거를 가장 기본적인 그런 법률을 위반하는 겁니다. 사장님! 맞으시죠, 이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그런데 이 기본적인 거를 이렇게 위배한 거에 대해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정규직을 그렇게 했다면 이건 형법상 위배되는 겁니다. 형사법이 되는 건데 이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인제 한 번도 더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인정원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앞으로 향후 이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로계약관리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고 모든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근로기준법 및 관련법규 교육을 의무화하며 위반 시 책임자 처벌 원칙을 명문화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필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정해 위원장님! 우리 문경관광공사 승진 후보자 명부작성 기준에 대해서 할 말 있습니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저기 성함, 직함 말씀해 주시고.

혁신안전팀장 인정원입니다. 방금 우리 박정해 차장이 얘기한 부분은 일반 8급이 2023년 1월 1일 이제 2일날 임용이 돼서 승진 소요연한이 금년 1월 1일인가 되면 이제 다 2년이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고용노동부에 지금 그 부분도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조사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그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저희들 근무성적 평정이 승진하려면 근무성적 평정 50, 경력 평정 30, 교육 점수가 20%였는데 그거를 작년 10월 16일날 그거를 근무성적 평정 60, 경력 20, 교육 20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변경하고 나서는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과 우리 공사 인사 규정 제47조에 의해서 승진 전보 등 임용기준을 변경했을 때는 1년 이후부터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하고 있는 중에 이분들이 이제 승진 소요는 지났지만 지금 고용노동부에 이 부분이 조사 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여기 조사가 다 마무리 돼야지 승진을 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승진이라는 것은 승진 소요 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반드시 승진시키라는 거는 없습니다. 그건 인사권자가 적절히 판단해서 시행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요, 우리가 보면 근무성적평가가 연 2회 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 하고 하반기 하는데 우리가 제25조에 보면 승진 소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4급에서 3급으로 하는데 4년 이상을 갖다가 23년 10월 8일, 10월 16일 자로 신설을 했어요. 이것은 누구를 위한 하나의 그죠, 승진시키기 위한 그런 의결이 아니었나, 신설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제 저희들 이사장님께서 그리고 이사회에서 이사회 이사님들이 우리 공단의 규모에 비해서 4급까지 있으니까 3급도 신설해서 조금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되겠다는 이사회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걸로 판단됩니다.

신필균 그걸 좀 보충 설명드리면 우리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150명 조직 인원이 넘으면 2본부까지 두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부가 없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151명입니다, 정원 티오가. 151명인데 그래서 작년에 그 본부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본부 제도를 도입하고 보니까 팀장하고 직급이 똑같고 이런 현상이 벌어져서 기획실에 이제 그 기준을 맞춘 겁니다. 우리 다른 지방공기업하고 다 여쭤봐서 검토를 해서 승진을 하는 게 맞다고 싶어서 우리 시장님께, 그 기획실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고 승진을 시켰습니다, 이사회하고 다 거쳐서.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인정원 혁신팀장은 들어가시고 우리 박정해, 우리 차장님!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신필균 예.

그건 그래요, 우리가 인사 규정 변경 시는 뭐든 우리 직원에게 명확하게 공지해야 되지요?

신필균 예, 해야됩니다.

공지해야 되지요, 그리고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는 근로조건에 그죠, 명시 의무를 위반한 것이지요.

신필균 다 근로조건도 다 공시했고요.

했습니까?

신필균 지금 그 제보자가 말씀하신 대로 4급에 대한 거는 뭐 편파적인 인사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데 저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했고 또 지금 본부장은 들어올 때부터 벌써 부장이라는 제도를 받고도 와서 본인이 또 좌천되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떠나서도 또 4급이 두 분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 두 분에 대해서도 근무성적평정이라든지 다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승진했는데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유감스러운 것도 유감스럽지만 우리가 저희들이 그래요. 우리가 시민제보를 받았고 시민제보를 한 사람도 우리 관광진흥공사에 근무를 하고 있지만 우리 문경시민입니다, 그죠?

신필균 뭐 넓은 의미에서 그래 보지만 또 좁은, 협소해서 보면 제가 붙들고 있는 직원입니다.

아니 직원은 맞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뭐 앞으로 그러면 직원들은 아무 할 말이 없습니까?

신필균 아니지요, 그런 뜻은 아닌데 제가 그런 거는 소통하는 게 뭐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저한테 얘기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안 되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뭐 시민제보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만큼 우리가 관광진흥공사에서도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관광진흥공사가 더 많은 우리 문경시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필균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관광공사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경관광공사 사장님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경관광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문경관광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 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활동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5:04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