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윤양수 의원 발언
김선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한광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명세서 294쪽, 설명자료 31쪽입니다. 제65회 한국민속예술제 참가 지원사업으로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신 거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국비가 6%, 시비 61%, 구비 33% 매칭사업인데, 사업내용을 보니 매년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참가하는 행사라서 5개 구에서 순번제로 참석하는 것 같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저희 중구는 버드내보싸움놀이가 한국민속예술제에 참가하는데, 중구의 대표 민속놀이는 버드내보싸움놀이 말고 또 있습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칠석보존회라든가 한 3개 정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저희들이 그거를 협의를 하고 해서 자기들끼리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럼 순번이 됐을 때는 3개 민속놀이에서 돌아가면서 한 번씩 참가하는 건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자기들끼리 협의를 해서, 2019년도에는 부사칠석놀이가 참가했었고요.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이 행사가 진행된 지는 얼마나 됐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65회니까요. 아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김옥향위원
혹시 버드내보싸움놀이가 참가해서 수상한 적, 경험 있습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수상은 저희들이 없었, 특별한 저기는 없었고요.
김옥향위원
없었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에는 서구에서 숯뱅이두레라는 종목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했더라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번에 버드내보싸움놀이 참가자는 몇 명이나 되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보통 그분들 할 때는 한 5~60명 이렇게 행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대규모로 할 때도 있고 행사 규모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100여 명 할 때도 있고.
김옥향위원
100여 명 정도.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번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100여 명 정도,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번에 한 8~90명 정도.
김옥향위원
별도로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이 계시나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거기 연출자라든가 자기들 나름대로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기획하고 이렇게 행사하고 하시는 분들이.
김옥향위원
우리 중구도 전통 민속놀이를 계승하고 그 가치를 유지하도록 여러 공모사업들에 참여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대전을 대표하는 참가한 만큼 또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사업명세서 294쪽, 설명자료 32쪽. 우리들공원 힐링공간 조성(사전사용분)이기는 하나,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들공원 활성화 사업으로 시비 100%로 경관 조명 설치 예산 1억 5,000, 힐링 쉼터, 포토존 조성 예산으로 2억 5,000이 집행된 사업인데요. 완전하게 공사가 마무리 다 된 겁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아니, 지금 이제 설계를 하고요.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어느 정도 그림을 좀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우리가 지방소멸기금, 그래서 우리들공원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젊은 층들이 요즘에 더 많이 운집을 하고 있고 또 베이스볼 드림파크에 관련돼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야구가 끝나면 또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장소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해서 좀 1회, 아시겠지만 스크린이라든가 이런 걸 새롭게 단장했고 추가적인 좀 작업할 게 있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이렇게 확보를 해서 아주 젊은이들이 좀 좋아하고 컨셉에 맞게끔 이렇게 하려고 추가적으로 경관 조명하고 포토존이나 쉼터 같은 걸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경관 조명으로 설치 예산이 1억 5,000 소요됐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어디에 경관 조명을, 바닥에 했나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바닥에도, 저희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몇 개 샘플 갖고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그렇게 해서 어쨌든 좀 특색 있고 사람들한테 좀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걸로 해서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힐링 쉼터 및 포토존 조성에도 2억 5,000만 원을 집행했는데 쉼터와 포토존도 우리들공원 내에다가 설치한 건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젊은 사람들은 또 어쨌든 포토존으로 해서 각종 SNS를 통해서 홍보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그런 데 포커스를 맞춰서 좀 특색 있게 해 보려고 합니다.
김옥향위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들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 개선했다면 대전을 찾는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볼거리, 즐길거리 또 먹거리와 연계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주변 상권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주변 환경이라든지 청결에도 더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또한 야외 공연장 시설 개선 사업으로 그전에 미디어 스테이지 조성한 바 있죠? 활용은 지금 하고 계시나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럼요, 그거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예산 확보해 주셔가지고 그런 쪽으로도 보완을 해가지고 지금 만족도가 상당히 좋고 어쨌든 행사도 해서 많이 계속 열리고 있고 이렇습니다.
김옥향위원
야구장, 야구 경기나 혹시 축구 경기 같은 거 할 때 관람할 수 있게 거기 스크린을 좀 활용하고 있습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야구 경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저희들이 공사하느라고 야구 경기를 일시 중단했었거든요. 그랬더니 막 지역에서 좀 많은 분들이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현재 화질도 좋고 야구 경기를 많이 이렇게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화질이나 또 음향 개선에도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사업명세서 295쪽, 설명자료 37쪽. 평생학습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구비 3,000만 원인데, 사업대상은 관내 평생교육 유관기관 및 단체 6개소는 어디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거는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해가지고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좀 역부족이었고 조직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기본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는 이유도, 발표가 금년 초반기에 났거든요. 그래서 아쉽게도 떨어졌지만 그런 거에 이런 일환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복지관이라든가 평생교육원이라든가 이런 데랑 연계를 해서 지역 인프라를 활용해서 평생학습에 대한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 세웠던 3,000만 원은 지역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실 수 있을까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마을, 지역 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장애인의 평생교육 확대라든가 청년층 개인 역량 개발이라든가 현 추세에 맞게끔 주민들이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쪽에 메뉴를 다양하게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는.
김옥향위원
예, 산출내역을 보면 강사 수당이 1,800만 원 계상되었거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또 강의 횟수는 몇 회고 강의 계획서는 혹시 수립이 됐습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런 거는, 그거는 이제 예산을 성립해 주시면 복지관이나 이런 데 협의를 해서 그 예산에 맞춰서 거기에 그 교육 횟수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옥향위원
아니,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계획서가 없었나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기본적인 건 있는데 어쨌든 예산이 성립이 돼야지, 기본적인 거는 있는데 그거를 이제 세부적으로 좀 해서 만약에,
김옥향위원
그래도 강의 횟수는 몇 회로 실시한다고 해서 강사 수당이 1,800만 원이 계산되지 않았을까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러니까 그거는 복지관별로 한 6개 정도 저희들이 대상을 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진행할 예정이죠.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산을 그 정도로 확보해서 거기에 맞춰서.
김옥향위원
집행 시기를 보니까 7월, 통과가 된다면 7월부터인데 차질 없이 집행 가능하겠습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중구 평생학습관, 평생학습기관, 각 동 평생학습센터를 통해 진행 중인 프로그램들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중구 평생학습관 강사 수당이 약 5,500만 원 계상이 된 거 알고 계십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알고 계시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5,500만 원.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어떤,
김옥향위원
본예산.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알고 계시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또한 이번 1차 추경 예산안에 디지털 문해 교육,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특화프로그램 등 평생학습 관련 사업이 다수 추가된 것으로 보이는데, 운영의 다양화를 꾀하는 것도 좋지만 관련 기관에서 이미 진행 중인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상황이라 과도한 예산이 추계된 것이 아닌지 본 위원은 좀 생각이 들거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 평생 성인 문해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확정해 준 3개 기관에 대해서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고. 동 평생학습센터 역시 우리가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그러한 평생학습도시의 인지라든가 이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실무협의회 역시 저희들이 네트워크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좀 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디지털 교육이라든가 평생 네트워크 사업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맞춤형 제공이라든가 어쨌든 인프라 구축 이런 데에 포커스를 맞춰서, 중복이라든가 예산 낭비 같은 거는 저희들이 없게끔 지금 거기에 맞춰서 내실 있게,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좀 떨어져 있는 거고 조직이라든가 예산이 월등하게, 이번에 떨어진 것도 그 원인입니다. 조직이라든가 예산이 월등하게 빈약하고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평생학습도시,
김옥향위원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주가 이제.
김옥향위원
주가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주요인이.
김옥향위원
어쨌든 잘 하시겠지만, 평생학습 관련 사업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분야별로 묶어서 좀 운영하는 방법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어쨌든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평생학습 조례도 만들고 어쨌든 평생학습도시, 계속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평생학습에 대한 생각은 다 똑같으실 거예요,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수요에 맞게끔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또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낭비라든가 이런 거는 없게끔 꼼꼼히 살펴 가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아무튼 평생학습 관련 사업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운영, 관리를 면밀하게 진행해서 목표했던 성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사업명세서 295쪽, 설명자료 39쪽. 중구 평생학습관 이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구 평생학습관 이전 예산으로 70억을 감액 편성했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중구의 여러 조건을 고려해 봤을 때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돼서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통해 2025년 7월 이전할 계획이었다가, 매입하려던 부지가 경매됐잖아요? 경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경매 몇 차에 낙찰된 거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제가 알기로 2차인가 이렇게. 1차에 낙찰됐습니다.
김옥향위원
1차에 낙찰이 된 건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는 경매에 참여할 수가 없었나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우리 상임위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이거를 알고 하려면 위원님들한테 공유재산 매입에 대한 신청을 해서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 주셔야 되고.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리고 또 예산까지 확보를 해 놔야 되기 때문에 민첩성이 좀 둔화되지, 그런 기초 작업이 안 돼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옥향위원
준비하시다가 놓친 거네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보통 대부분 다 유찰돼서 수의계약 단계로 넘어간다고, 어쨌든 저희들이 현장까지, 지적 공사까지 갔다 오고 했었는데, 어쨌든 누군가가 좀 생각 있으신 분이 매입을 했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시기적으로 좀 일찍 진행을 했더라면 또 가능성이 있었을 것 같은데.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렇죠, 거기에 갑자기 그쪽 사람들이 결정을 해서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 사람들도 다 결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그걸 신속하게 내용을 파악을 했어요. 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이제 그렇다면 대체 부지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혹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나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적정한 부지가 빨리 신속하게 좀 만들어져서 평생학습이라든가 이런 게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중구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불편함이 없이 하루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대체 부지를 선정해서 의회에도 좀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사업명세서 296쪽, 설명자료 42쪽. 학교 동아리 지원사업으로 9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관내 중·고등학교 동아리 9개 내외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면, 학교마다 동아리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상관없이, 분야에 상관없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것도 역시 이거는 어쨌든 교육청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교육청에서 좀 원한 사업이고. 이것도 공모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모집 공고를 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정 분야에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좀 다양한 분야로 그렇게 해서 골고루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옥향위원
지금 예산이 900만 원인데 선정된다면 차등으로 지원해 주나요, 아니면 균등하게 지원을 해 줍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보통 그쪽에서 원하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한 100만 원 내외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옥향위원
원하는 대로 다 해 주는 겁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업량이라든가 좀 그런 걸 봐서.
김옥향위원
봐서?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래요, 학교 각 동아리 활동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관내 중·고등학교 수가 몇 개 되나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27개교인가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중·고등학교 합해서 27개교.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중·고, 예.
김옥향위원
알겠습니다. 또 사업명세서 296쪽. 43쪽, 설명자료. 대학입시설명회 예산으로 2023년도 구비로 100% 편성했는데, 1회 추경 시 시비 80%, 구비 20%로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편성했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 사업은 2023년도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이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대학 진로 진학 특강 및 맞춤형 입시 상담 지원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거는 어쨌든 작년도부터 처음 저희들이 시작을 했고 요즘은,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하고 교육하고 또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교육에 대한 욕구가 나날이 증가되고 있고 거기에 좀 발맞춰서 어쨌든 신도시라든가 아파트 분양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 학원가라든가 교육 그런 측면에서 인구 밀집이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구에서도 할 수 있는 게 무언가 좀 고민을 했고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안 했던 대학입시설명회를 한번 해 보자 기획을 했던 거고. 작년도에 처음으로 순수 구비 2,000만 원을 가지고 시행을 했고요. 했는데 어쨌든 처음에는 많지는, 많이 오지는 않았어요, 주민들이. 그런데 어쨌든 할 때마다 한, 문화원 뿌리홀에서 했는데, 한 몇십 명, 몇십 분씩 오셔가지고 어쨌든 교육에 대한 열기는 있었고 추후에 개인적으로 또 상담 같은 게 있었거든요. 거기에까지 어쨌든 관심이 지속돼가지고 우리나라 특유의,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을 느낄 수 있었고 거기 강사진도 좀 괜찮은 분들로 배치가 돼가지고 어쨌든 관심이 많이 있었고 흥미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작년도에 미비됐던 점, 예를 들어서 류수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관내의 학교에 임원 무슨 그 선생님이라든가 유능한 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타 구의 선생님들보다 우리 관내의 고등학교나 어쨌든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을 좀 모셔가지고 어쨌든 지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분위기를 좀 이어가서 주민들한테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면 1회가 아니라 몇 회에 나눠서 진행한 설명회였나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보통 작년에 3회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거기에 준해서, 그런데 어쨌든 물가 상승률이 막 이렇게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그것도 그렇듯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입시에 대한 정보 격차도 해소되고 우수한 지역 인재 양성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활용을 잘해서 좋은 인재들을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사업명세서 297쪽, 설명자료 26쪽. 대전효문화뿌리축제,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설명자료 몇 쪽,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설명자료,
김옥향위원
46쪽.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대전효문화뿌리축제 다회용기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2,000만 원 편성했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것도 작년도에, 이것도 국비 보조사업이거든요? 국가에 신청을 해서 국비 50% 지방비 50%, 시·구 25씩 나눠서 하는 사업인데요. 어쨌든 그거에 작년도 같이 올해도 선정이 됐고요. 주 내용은, 우리가 음식점 같은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일회용 컵 이런 걸 많이 썼는데 그런 걸 좀 지양해서 다회용기를 쓸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친환경 쪽으로 행사를 이끌어가기 위한 취지에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올해도 선정이 돼서 다시 적용하는 겁니다.
김옥향위원
이 사업 말고는 우리 중구에서 다회용기 사용에 대해 어떤 이벤트라든지 어떤 사업의 구상이 있습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다회용기는 어쨌든 뿌리축제 관련돼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지금 다회용기 같은 경우는 환경부 중앙 차원에서, 아시겠지만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거를 내부적으로, 외부로 못 나가게 내부에서 마실 때는 다회용기로 쓰게끔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어쨌든 국가 정책에 맞춰서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별도, 이 효문화뿌리축제의 다회용기 사용하는 것 외에는 저희 구에서는 별다른 다회용기를 권장하거나 이런 사업에는 없었던 겁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글쎄요, 그거는 관리하는 부서가 어쨌든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다회용 하는 데,
김옥향위원
환경 쪽입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환경과에서 다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잘,
김옥향위원
지자체마다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구민들에게 1회에 30원 또 연간 최대 7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카페의 점주에게는 연간 15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그런 지자체도 있거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우리 구청 카페도 보면 아시겠지만 다회용 컵을, 개인용 컵을 가져가면 싸게 해 주는 것, 100원 싸게 해 주고 이런 식으로 그런 제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래요, 이런 사업들을 함으로써 탄소 배출량을 확인하고 인센티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구민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데에 좀 노력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용기를 사용하는 것을 위생적으로 좀 좋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아직 인식이라는 게? 그런 인식을 좀 고취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사업명세서 298쪽, 설명자료 48쪽입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40,
김옥향위원
8쪽. 생활체육 커뮤니티공간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비율을 살펴보니까 특교세 3억, 특교금 2억, 구비 3억 1,361만 원으로 총사업비가 8억 1,361만 원이죠? 맞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사업기간은 언제까지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게 금년도 한 10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래서 그거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건축비라든가 건축 자재값이 무슨 폭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경제국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도 그렇지만 어쨌든 일자리경제과도 그렇고 교통과도 그렇고 이런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설계 그 돈이, 건축 자재비 이런 게 폭등을 하다 보니까 사실 애로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 현실에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설계를 해 보니까 금액이 좀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제2 추경 때 일정 금액을 좀 올려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10월, 최대한 빨리 예산 성립해 주시면 맞출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이 사업은 실시 용역, 설계 용역은 마무리가 됐나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설계 용역을 해 보니까 그게 그 정도로 좀 나온 거예요.
김옥향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속적으로 관급 자재라든지 인건비 인상으로 사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총사업비가 약 8억 2,000만 원으로 연면적 759㎡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고요. 체육회 사무실이 협소하고 기본적인 화장실도 부재라서 체육회 직원뿐만 아니라 강사들이 사무실 방문 시에도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그래서 공기 내에 사업이 꼭 완료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선옥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일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8쪽. 생활체육 커뮤니티공간 리모델링 공사. 상임위 때 제가 일부 빠트린 부분이 있어갖고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가 공사에 앞서서 전년도에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조례 2023년 11월 14일에 전부개정을 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걸 통해서 우리 중구장애인체육회 그리고 중구체육회 지원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할 때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근거를 명확히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그 당시 말씀하실 때 장애인체육회를 추진해서 장애인체육회도 체육회 사무실 공간을 같이 쓸 수 있게끔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든요? 지금 그 장애인체육회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러한 의견을 좀 들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체육회가 정상적으로 설립이 돼서 그 건물에서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지금 현 단계가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체육회를 체육회랑 같이 사용을 하다 보면 장애인들께서 많이 방문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장애인분들이 아무런 걸림돌 없이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어떠한 특별한 세부 사항이 있거든요? BF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 그 반영이 된 설계인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건 먼저 기존 건물이니까 BF인증은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분들이 오셔서 그러한 장애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거를 공사할 때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분들이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지금 구조상으로 보면 화장실 같은 경우도 1층과 2층 중간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당시 말씀하실 때는 1층에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을 두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화장실을 이동한다면 제약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배려가 지금 담겨 있는지.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런 거는 당연히 넣어야지, 장애인체육회가 들어가면 그분들이 하는 생활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없도록 이렇게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 경사로 계단이라든가 핸드레일이라든가. 그다음에 화장실이 비좁아서 그런 공간이 가능할까 싶거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런 거 다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지금 원래의 목적을 갖고 사업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선옥위원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66쪽 설명자료 6쪽 세입 부분입니다. 지방물가 안정관리 인센티브 2,000만 원이죠? 특교금으로 받았나요? 2023년도 하반기 행정안전부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인센티브 등급으로 차등 증급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일괄적으로 2,000만 원씩 받는 건가요, 아니면 차등으로 지원을 받는 건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저희들이 등급에 따라서 평가 결과 나 등급을 받았어요, 자치구.
김옥향위원
‘나’?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나 등급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2,000만 원을 받게 된 겁니다. 가, 나, 다, 라 인데 한 두 번째로 잘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김옥향위원
‘가’는 인센티브가 얼마인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가’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이고 ‘다’는 뭐 1,000만 원. ‘라’는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 등급.
김옥향위원
어쨌든 중구가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해서 국비라도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앞으로도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사업명세서 305쪽 설명자료 22쪽.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20,
김옥향위원
2쪽입니다. 22쪽 학생 승마체험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37% 감액 편성했거든요, 예산 대비해서?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거는 어쨌든 국비 지원사업이거든요.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러다 보니까 시·구비가 이렇게 맞춰서 편성된 겁니다.
김옥향위원
그래서 감액 편성한 거라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사업 신청량도 감안하고.
김옥향위원
2022년도 집행액을 보니까 4,773만 원.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2023년도 예산 편성은 4,188만 원을 예산 편성했다가 집행률은 3,615만 4,000원이고요. 2024년도 1회 추경에 6,910만 원을 지금 편성했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 사업은 자부담은 없습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자부담은, 거기에 보면 일반 승마가 있고 생활 승마가 있고 재활 승마가 있고 그렇거든요?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런데 일반 승마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 아이들, 예를 들어서 재활 승마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그리고 생활 승마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반 승마만 자부담 30%가 있고 나머지는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한테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김옥향위원
신청하는 수가 많을 텐데 어떻게 선정하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거는 신청에 의해서, 이분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행정적인 게 다 오픈돼 있고 주민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고 아마 학교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의 다 신청하시면 혜택이 돌아갑니다.
김옥향위원
현재 학생이 몇 명이나 돼죠, 이 승마체험 지원한 학생이?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산에 저희들이 맞춰서 이거는.
김옥향위원
정해지지 않나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저희들이 신청 현황이 지금 한 300명 가까이 신청을 했습니다, 올해는. 200.
김옥향위원
2024년도에?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280명 정도.
김옥향위원
23년도에는 몇 명이나.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173명 했습니다, 23년도에.
김옥향위원
2023년도에?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선발하실 때 형평성 있게 잘 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또 사업명세서, 좀 순번이 바뀌었는데, 303쪽에, 설명자료 16쪽입니다. 농업농촌 체험학습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증·감 사유를 보면 서구의 사업 미추진으로 인한 예산 일부 배정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미추진 사유가 파악됐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서구는,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무수천하마을이나 탑골마을 이런 데가 체계화가 돼서 잘 진행하고 있는데 서구에서는 좀 그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구가 포기를 하는 바람에 나머지 4개 구로.
김옥향위원
4개 구가 분배해서 받은 사업 예산인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해당 사업 3개년 추진 실적을 보면 2021년 코로나19 발생으로 비대면 체험 형식으로 변경하여 집행률이 높았던 것으로 보여지고 2022년과 2023년 집행률이 80% 이상 대체적으로 양호했으나 두 곳이 보조사업기간 중 금중탑골농원에서 잔액이 발생했죠?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 사업실적을 확인하고 정산 과정에서의 해당 보조기관 집행률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해 보이고. 2024년도에 같은 보조기관에서 사업 수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을 단순히 체험비 일부를 보조해 주는 차원만 아니라 안일하지 말고 예산상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집행이 없는지 사업 수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서 건전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사업명세서 306쪽, 2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306쪽.
김옥향위원
살처분보상금 지원. 이 예산은 예산을 편성했다가 전액 삭감되었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내용을 보니까 가축전염병 발생 및 예방을 위해 살처분한 가축 및 소각 매몰 물건에 대한 보상금 지급하는 예산인데 전액 삭감한 이유가 뭐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거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어쨌든 지금 세수가 몇조가 감액이 되고 해서 국가 차원에서, 어쨌든 국가 차원에서 실적이 없다든가 이런 거는 다 삭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구도 그동안에 이런 사례가 없어서 삭감 처리됐습니다.
김옥향위원
살처분보상금 역시 2022년도, 2023년도 집행액이 전혀 없었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혹시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로 매칭사업인데, 혹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지원을 해 주실 계획은 있습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런 거는 만약에 그러한 사례가 발생이 되면 국가 차원에서 긴급으로 조치를 한다든가 우리 자체적으로 예비비로 활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선처분을 한 다음에 지원을 받든가 이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일자리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선옥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위원
오한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 상임위 때 지나고서 보니까 벌써 여기 중구, 아, 페이지 38페이지. 사업설명서 310페이지고 설명서 자료 38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조례 입법예고 올라오신, 알고 계시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지금 보니까 벌써 입법예고 올려주셨는데 구청 홈페이지에서,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보통 구청 홈페이지에도 올리거든요? 그런데 올라와 있지 않더라고요. 현재는 어떤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공고는, 어쨌든 그러한 거는 한번 확인해 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아무래도 좀 민감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오지 않다 보니 본 위원은 그냥 조금 합리적으로, 의도적으로 혹시라도 누락하신 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심리도 조금 드는데.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글쎄, 그럴 리는 없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그런 거는 한번 확인해 보고,
오한숙위원
예,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안 띄우면.
오한숙위원
그럼 바로 확인하셔가지고 절차 다시 밟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리고 지금 조례안 내용을 한번 살펴봤어요. 보니까 16조 3호에 보면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이렇게 해서 여기는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조례가 통과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입법예고인 상황인데, 지금 조사나 연구사업이라는 건 저희 용역도 연구사업에 속하지 않을까요? 그럼 이게 지금 순서가 맞나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저희들은 지금 지역상품, 우선 지역화폐 관련해서는 기본계획을 다 수립한 상태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 조례하고는 연관 관계가 같이 연동이 되지는 않는다고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오한숙위원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 항목하고는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순서가 너무 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용역이다 보니까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치셨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이것도 서면 심의한 것도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만큼 중대한 사항인데, 서면 심의는 한계가 있는데. 서면 심의위원회에서 위원 평가로 제출해 준 내용하고 지금 여기 내용하고 거의 흡사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냥 이제 본 위원도, 아마 행자위 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께서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이미 마련을 해 놓고 심사위원회라든지 상품권발행추진위원회 등 정말 형식적인 요식 행위를 하는 게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느낌이 본 위원 또한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의회에 대한,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예의 면이라든지 의원들에 대한 순서 면에서 좀 많이 안타깝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구 차원에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구의 조금 더 활성화라든지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순서 면에서 그리고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시고 그냥 다른 구 것, 다른 지자체 것 따서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고 조례, 충분히 조례 통과하시고 그런 다음에 추진하시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저희는 어쨌든 조례하고는,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조례 지금 말씀하신 용역심의위에서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역화폐에 대한 개념이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 보면 좀 고도화라는 표현을 했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나름대로 기존의 화폐에서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좀 특색 있고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심의위원회도 긴급으로 진행을 했고. 그래서 그 용역을 주는 것도 좀 한번 공무원 입장에서도 보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자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지역화폐에 대한 장점과 단점은 지금 위원님들이 저보다도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장점을 최대한 좀 부각시키자 그런 측면에서 했고 예산 편성할 때도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다 일일이 찾아뵙고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다 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일부 간, 의장님 어쨌든 했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거는 좀 저희들이 뭐 의회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저기하고 그런 건 전혀 없는 거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어쨌든 좀 잘해 보자. 잘해 봐서 좀 더 우리 구만의,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지역을 좀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어차피 할 거면 특색 있고 잘해 보자 그런 측면에서 진행하라는 걸 이해해 주시죠.
오한숙위원
예, 국장님 말씀대로 맞는 말씀이세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저 또한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리고 중구청에서 기본계획대로 일 진행된 게 몇 개나 있습니까? 왜 이렇게 이것만 이렇게 빠르게 기본계획대로 하시는 건지 저도 조금 의문을 갖는 편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한번 살펴보시고. 말씀대로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기회를 주시면,
오한숙위원
급하게 먹으면 얹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저희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선옥위원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중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지역 내 소비자들의 지출이 지역 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그리고 지역 내의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의 소비 활성화 효과도 가지고 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일부에 캐시백 형태로 제공을 한다면 소비자들의 한계 소비 성향에 따라서 그리고 그 이상으로 추가적인 소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맞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선옥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에 대한 분석 그리고 상품권 발행 및 사용 현황 조사 그리고 경제적 효과 분석 및 정책의 개선 방안을 마련한 후에 사업을 지원하려는 것이고 그리고 활용하고 지역사랑소비를 촉진하는 데에 활용되는 기본적인 용역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추경에 용역비가 올라와지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선옥위원장
예, 그리고 지역화폐에 대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지역화폐에 대한 주변의 지역화폐 사용처가 많을수록 수요가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선옥위원장
예, 그렇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선옥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획하실 때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선옥위원장
그리고 또한 국비 삭감으로 인해서 2023년부터 대전시의 온통대전, 대전사랑 예산이 감액되면서 대전의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아쉬움은 아주 컸습니다. 알고 계시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선옥위원장
예, 그로 인해서 필요성은 꾸준히 이야기됐지만, 그로 인한 개선 사항은 사실 없었고 2024년에는 더 많은 예산이 삭감되어서 내려온 현실입니다, 그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선옥위원장
그리고 대덕구에서는 지자체적으로 대덕e로움이라는 지역사랑상품권을 2019년도에 발행을 했습니다. 대덕e로움카드는 2019년 7월 5일부터 대덕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작이 됐고 대덕구에 사시는 주민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여쭤봤더니, 주민들은 호응은 아주 좋았고 그로 인해서 대전온통카드, 대전사랑카드가 될 만큼 아주 호응이 좋았다고 해요. 그리고 국비가 좀 삭감이 됐더라도, 대덕구의 사례를 보면 구비로 약 15억 이상을 지역화폐로 운영을 사용했다는 뜻은 지자체 차원에서도 사업 운영이 가능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선옥위원장
예, 그리고 중구에서도 좀 사용량이 높았던 걸로 보면 본 위원 생각에는 구비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지역화폐를 지원하면 소상공인 및 구민들의 만족도도 또 높아질 것이고 구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니까 좀 의미 있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선옥위원장
그리고 단, 지역화폐에 대한 인센티브가 작아진다면 활용률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제한된 예산으로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떤 부분들의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고. 지금 대덕구에서 사실 처음 했을 때 엄청난, 인기가 좋았어요, 말 그대로.
김선옥위원장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래서 대전광역시에서 그거를 좀 모방해서 또, 뭐 다 아시니까, 온통대전을 만들어서 어쨌든 일정 부분 어느 정도 호응을 이루었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이후로 어쨌든 진행이 되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려고 보니까 가장 애로점이, 국비가 광역시 내의 자치구에는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김선옥위원장
예, 맞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대덕구에서 할 때는 지원이 됐었고. 그래서 현재 추진 안 하는 거에 대한 그것도 어쨌든 특정 분야의 사람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간다, 이것도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어쨌든 그런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이 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한 부분을 국비 지원이라든가 장단점을 참 분석을 잘해서 그 취지가, 위원님들도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는 좀 특색 있는 게 성심당하고 또 베이스볼 드림파크라는 외지인들이 많이 오는 좀 특성화된 야구 경기장하고 빵집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저는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그러한 외지인들이 돈을 써서 우리 중구에서 순환이 된다면 우리 중구민들한테, 상인 하시는 분들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도화된 지역화폐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본 위원이 봐도 중구의 대표적, 대표성을 좀 띄고 있는 게 정말 말씀하시는 것처럼 야구. 한화이글스의 야구와 성심당이 연결되어서 좀 지역이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좀 그거와 연계를 해서 중구가 활성화될 수 있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부분도 연계해서, 다른 전통시장이라든지 좀 연계해서 그 주변에 있는 부분들을 좀 활성화시키는 방안들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시고 부족한 부분들을 그렇게 체크하셨다가 지금 그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뭐 성심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용역을 통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산을 제한된 예산에서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용 금액이라든지 구매 품목 그리고 사용기간 등 기준에 따라서 좀 인센티브를 차등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뭐 예를 들면 순소비 증대나 소상공인 매출 전환 효과가 미비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좀 적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지 이런 대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마련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역화폐 구매 이용, 사용 시점이 늦어질수록 캐시백 혜택을 좀 낮춰서 유통 속도를 조금 높이고 그리고 지역화폐가 저장하는 목적이 아닌 구매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부분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용액에 따라서 좀 비례적으로 적용되는 환급률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국장님?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지금 좋으신 말씀 해 주시고 계시고. 만약 용역비를 이렇게 성립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위원님들한테 자문도 많이 구하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같이 노력해서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예,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용역을 계획하기 전에 충분한 자료 수집과 사례 논의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방향성과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담당 과에서 업무가 좀 과중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필요시에는 지역화폐 전담 TF팀의 인력을 충원해서 하는 것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고 또 말씀을, 어차피 말씀 나온 김에, 어쨌든 추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지금,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이슈화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격려 좀 해 주시고. 일자리경제과 직원들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이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데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격려도 해 주시고 도움도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선옥위원장
예, 행자 상임위에서 이거에 대한 추경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졌을 때 인력이 좀 충당이 되어야 되지 않냐라고 또 거론하셨던 위원님들도 있으셨던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선옥위원장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사업에 대한 것에 대한 반대는 아니시라고 하시니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보완하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 용역을 통해서 좀 다양한 방향성을 검토하시리라는 생각이 되고 그리고 본 위원이 제시한 방향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시고 구민과 그리고 소상공인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감사합니다.
김선옥위원장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위원
예, 국장님!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지금 성심당하고 야구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지금 이 지역 경제 그리고 특히 소상공인 경제 유발, 우리 구에 끼치는 경제 유발에 관해서 효과나 분석 데이터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러니까 성심당, 그때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는데, 거기 언론 그 자료에 보면 성심당에 1년에 1,300만 명. 1,200~1,300만 명이 오는 걸로 이렇게 추정되는데 거기에 외지인이 90%.
오한숙위원
예, 그거는 저희도 뭐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이 분석 자료, 데이터.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를 효과를 해서 더 활성화를 시키시겠다고 하시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관련된 자료 부탁드리고요. 지금 존경하는 김선옥 위원장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걸 많이 접목시키려면 또 지금 조례가 오히려 뒤에 나와야 되지 않나요? 이런 거 접목해서 잘 활성화하려면. 안 그러면 또 수정안 내셔야 돼요. 잘 보시고 생각해 주시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이거 추진되는 건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선옥위원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경제국장님께서는 오한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선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59쪽, 설명자료 19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도 1차 추경 예산에 올라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이 시기에 증액분은 8억인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 사유를 보니까, 공영주차장 확장조성 사업 추진에 따른 자체 재원 확보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8억이 아닌 8억 5,000으로 회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현재 주차장 사업을 일부 하고 있는데, 태평1동 같은 경우에 지금 토지 매입하면서 일부 보상 관련해서 거기도 보상가가 폭등을 해서 한 7억 정도 추가 재원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교육청 인근에 도로라든가 주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교육청 땅이 일부 포함된 부분이 있거든요?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거기에 한 1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리고 지금 중촌동에 주차장 조성하는 데 있는데 거기에 한 5,000 정도 필요해서 이제 8억 5,000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김옥향위원
그 중촌동 주차장의 경우에는 다섯 면에 총사업비가 6억이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 또 태평1동 주차장의 경우에는 열아홉 면인데 총사업비가 25억 원이에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김옥향위원
그 두 곳, 두 주차장을 비교해 봤을 때 중촌동 주차장은 1면에, 한 면에 약 1억 2,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태평1동 주차장은 약 1억 3,000만 원 소요되죠? 타 사업과 비교했더니 2023년도 본예산 기준 대흥동 제3노외주차장 확장조성 사업은 한 면당 조성액이 약 3,300만 원이에요, 알고 계세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대흥동 여기 대림호텔 뒤의 빌딩 말씀하시는 거죠?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문화2동 제1노외주차장 확장조성 사업은 약 2,500만 원. 죽마을 놀이터 및 문화1동 제6노외주차장 조성 사업은 3,400만 원인데 맞나요? 물론 2023년도 예산 설명 자료상 계획과 비교한 수치지만 한 면당 최소 4배에서 5배까지 지금 비용이 증가한 것은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닌지.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대흥동이라든가 그런 데는 기존 토지에다가, 지평식이었는데 거기다 올리는 거예요, 2층, 3층으로 이렇게.
김옥향위원
대흥동.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계획을, 예. 그러다 보니까 추가, 저렴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다른 데는 신규로 하다 보니까 주로 들어가는 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로 들어가는 게 토지 보상비가 대부분입니다. 다 보상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상생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하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한 2~3억, 한 면당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어쨌든 재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최근 부동산 거래 가격이 많이 상승되고 보상비도 상승해서 건설 공사 원자재값이나 노임 상승 등으로 이유라고 하겠지만, 재개발 사유가 아니더라도 매년 공사비하고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어요. 주차장 사업들을 신속하게 마무리했더라면 발생하는 비용이 좀 감소했을 것이고 두 사업 모두 2024년도 8월까지 마무리 계획이거든요, 그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기간 내에 꼭 마무리하시고. 과다한 업무로 노력하시는 공무원들의 노고는 잘 알고 있지만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사업들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국장님, 이제 추경 예산 질의보다는 지금 보문산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개방하고 있나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거기가 위원님, 제가, 저도 얘기를 들어서 저기를 했는데, 사용하면서 워낙 변기 막 그 부분이 계속 막히고 이용하시는 분들의 막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계가 와가지고 사실 폐쇄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거기다 붙여 놓으라고 했어요. 이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돼서 막히고 해서, 이물질을 다 넣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변기가 막혀서 이용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 그렇게 그 현상이 벌어지면 저희 입장에서도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든 거거든요, 거기서. 그러니까 사실 주민들의, 그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졌으면 거기에 맞춰서 이용하시는 분들 문제가 없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문구를 좀 만들어 놓고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좀 해서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청소 상태나 이런 거는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지금 화장실이 거기 몇 칸인가요, 전체? 모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관리가 되나요. 시에서 언제 넘어온 거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작년 말에인가 해서, 예, 이렇게 됐고요.
김옥향위원
작년 말에 와서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그냥 폐쇄하고서 그냥 있는 거예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관리해서 좀,
김옥향위원
아니, 몇 개를 잘 관리하냐고요. 그래요. 공사가 부실한 것이에요, 아니면 이용자들이 좀,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막히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니까,
김옥향위원
부주의로 인해서 막히는 건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막히는 거니까.
김옥향위원
그러면 화장실이, 거기 말고도 공중화장실이 또 있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 위쪽이나 뭐,
김옥향위원
위쪽에도 막히나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게, 그쪽은 또 보문산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김옥향위원
아니, 공원관리사업소는 막히지 않게 잘 관리하는데 우리 중구에서 관리하는 거는 몇 칸인지도 모르고 자꾸 막힌다는 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물질을 넣어서 그런 걸로 저희들이 분석할 때는 그런 건데,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그런 게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빨리 개방을 해서 이용하는 분들이 좀 편리를 해 줘야지, 특히 화장실에는 더 그렇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언제 개방하실 건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바로 조치해서 지난주에 저기,
김옥향위원
바로라는 거는 말고요. 언제, 기간을 정해 주세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지난주에. 확인해서 문제가 없을 때 바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국장님.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알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하여튼 하루속히 개방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교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김선옥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 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6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