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걸 의원 발언

1. 2025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문화관광농업국 1) 산림녹지과 나. 경제도시국 1) 일자리경제과 2) 환경보호과 (10:04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문경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문경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장님들과 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도시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님께서는 선서 후 서명날인 한 선서서를 취합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문경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문경시 경제도시국장 이형근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건설과장 이대학 도시과장 이행희 안전재난과장 유한규 건축과장 최영철 허가과장 김순섭 문화관광농업국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국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이형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춘남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경제도시국 소관 부서별 준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제도시국 소관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아낌없는 질책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개선하고 보완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업무에 대하여 담당 과장님께서 준비된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산림녹지과, 일자리경제과, 환경보호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5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문화관광농업국 1) 산림녹지과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지성환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박춘남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15쪽 실단과소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산림녹지과 소관 자료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 산림레포츠진흥센터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마성면 하내리 산2-10번지 일원에 산림 레포츠 저변 확대를 위하여 수요자 맞춤형 시설을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건축 실시설계 용역 및 산림 레포츠 시설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6년 12월까지 진흥센터 조성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산림 레포츠 진흥센터의 원활한 건립 추진을 위하여 진입 도로와 상수도 부분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사업비 7억 3,800만 원이며 구 쌍용양회 시멘트 공장 주변 폐선 부지에 은행나무길 500m와 메타, 편백, 산딸 등 특색 있는 수목 730여 본, 연산홍 등 관목 4,600여 본을 식재할 계획이며 파고라, 평의자 등 시설물과 마사토 및 디딤돌 포장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을 통해 쾌적한 녹색 도시 생활 환경 및 명품 은행나무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바이크로드 조성사업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마성면 외어리 산35번지 일원에 산림을 활용한 건전한 여가 활동과 안전한 산림 레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총사업비 35억 원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후관리 현황은 4월에서 11월까지 시설 관리원 2명을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코스 유지보수를 위하여 여름철 풀베기 인부 사역과 장비 임차를 하여 토사 유출 방지, 노면 및 사면 안정화 등 정비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1쪽 문경새재 주흘산 하늘길 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문경읍 상초리 일원의 숲길, 트리탑로드, 잔도, 클리프워크, 전망대, 출렁다리, 어드벤처 시설 등을 조성하여 명품 관광 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17억 원입니다. 금년 6월 중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최종 보고회와 준공을 한 다음 11월에 본 사업을 착공하고 2027년 11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22쪽에서 23쪽 봉명산 트레킹로드 및 석화산 둘레길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봉명산 트레킹로드 조성사업은 문경읍 마원리 봉명산 일원에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2021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2023년 12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으며 방송 촬영 장소로 섭외되기도 하는 등 문경시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봉명산 트레킹로드와 연계하여 석화산 둘레길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를 당초 45억 원에서 121억 원으로 도의 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스카이워크 1식과 둘레길 2.5㎞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7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24쪽 소공원 조성 및 정비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4,700만 원이며 영신숲 외 5개소에 전지 작업, 대경목 제거 및 쉼터 보수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생활권 내 녹색 생활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들의 생활 휴식 공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5쪽 등산로 숲길 조성 및 정비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비 20억 200만 원을 투입하여 훼손된 등산로를 정비하고 안전한 등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등산로 데크 도색 보수, 안내판 및 이정표 설치 등 정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동서 트레일 숲길 및 백두대간 마루금길 조성사업 등 새로운 등산로와 숲길을 조성하여 국민 건강증진과 산림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쪽 가로수 조성 실적 및 유지 관리 실적입니다. 사업비 2억 1,300만 원을 투입하여 가은 전곡, 동로 석항 2개소에 이팝, 청단풍, 왕벚, 복자기 등 총 158본을 식재하였고 불정동 외에 12개소의 가로수 유지 관리를 위한 전지 병해충 방제 등 정비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가로수 조성과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 가로경관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조림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경제적, 공익적으로 가치가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6억 1,300만 원을 투입하여 경제림 80㏊, 큰나무 조림 27㏊, 밀원수림 3㏊, 총 110㏊를 조성하였으며 식재 수종은 낙엽송, 소나무, 백합, 자작, 산초 등입니다. 계속해서 28쪽 산림소득 사업 지원 내역 및 추진실적입니다. 산림소득 사업은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사업 외 8개 사업으로 253개소에 총 24억 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중 백두대간 주민 지원 사업은 59개 소에 4억 4,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임산물 생산량 증대 및 임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산림 병해충 예방 및 방제 실적입니다. 산림 병해충의 조기 발견 및 적기 방제를 목표로 사업비 7억 6,900만 원을 투입하여 2024년에 소나무 재선충 고사목 제거 3,666본, 예방나무주사 58㏊, 일반 병해충 방제 140㏊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소나무 재선충 고사목 제거 9,016본, 예방나무주사 110㏊를 추진하였고 일반 병해충 방제 240㏊와 솔잎 혹파리 예방나무주사 30㏊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산림 교육 운영 추진실적입니다. 산림교육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산림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불정자연휴양림, 선유동천 나들길에 숲 해설가 4명, 불정유아숲 체험원에 유아숲 지도사 1명을 채용하여 양질의 산림 교육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4,667만 원이고 지난해 참여 인원은 10,572명입니다. 다음 31쪽 산사태 예방 대책 추진실적 및 복구 현황입니다. 지난해 5,500만 원을 투입하여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73개소에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고 인명 피해 우려 지역 5개소에 3억 원을 투입하여 산사태 조기 경보 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산사태 취약 지역 417개소, 대피소 94개소를 지정하고 계류 보전, 사방댐 설치 및 준설 등을 실시하여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을 적극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찰을 통해서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산불 예방대책 추진실적 및 산불 발생 복구 현황입니다. 산불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산불 발생의 근원적 차단과 효율적인 산불 감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38억 2,700만 원을 투입하여 각 읍면동에 산불 감시원 184명, 산불 방지 대책본부 운영, 산불 임차 헬기 연중 상시 운영, 산불 전문예방진화대원 79명을 선발하여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산불 피해 건수는 1건에 0.127㏊이고 복구 현황은 지피물만 소실되어서 자연 복구되었습니다. 33쪽 불정자연휴양림 운영 실적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관리 주체는 문경관광공사로 2024년도 전출금은 3억 4,844만 7천 원이고 수입은 2억 5,899만 4천 원으로 지출보다 수입이 8,945만 3천 원으로 적자로 조사되었습니다. 운영 실적이 적자로 조사된 주요 사유로는 노후 산막 등에 따른 가동률 감소와 동절기 카라반 운영 중단, 집중호우로 인한 휴장 등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향후 활성화 방안으로는 노후 산막은 리모델링과 개축을 통하여 시설을 개선하고 노후 카라반은 폐기 후 케빈이나 이동식 주택으로 교체하여 더 많은 이용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 버섯 재배 단지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스마트 재배 하우스 36동 중 임대 14동, 미임대 22동이며 그중 1동은 임대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스마트 재배 하우스의 시설개선을 위하여 도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또한 향후에는 대부자 모집 지원 자격 요건을 기전입자와 관내 청년 등으로 완화하여 재배 단지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구 산림 레포츠 진흥센터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2022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도로 공사하면서부터 관심사가 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또 허심탄회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된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산림레포츠진흥센터에 지금 도로 시작이 됐으면 실질적인 공사가 내년부터 시작입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는 주택 부분하고 건축 부분하고 그다음에 레포츠 부분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이거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금년 9월에서 10월 정도 되면 완료될 것으로, 준공될 것으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도로가요.

도로 부분은 그거는 저희들 문경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보상이 16필 정도 사유지가 있었는데 그거는 보상을 완료 다 하고 그다음에 철도를 넘어가는 진입로 부분에 다리도 지금 거의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완료되고 그거를 이용해서 기반 시설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산림 레포츠 진흥센터하고 연계해서 진도를 조금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설계 높이도 있고 이래서 그거를 좀 맞춰서 그래 추진할 계획입니다.

너무 가팔라요, 아시죠.

예, 그 부분은 이제 진입로 레포츠 진흥센터 입구 부분하고 저희들 마지막 도로 부분하고 그거는 나중에 변경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현재 산림 레포츠 같은 경우는 산림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문경시에서는 실질적인 기반 조성 도로포장만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산림청 레포츠 진흥센터를 유치할 적에 협조 사항으로 해서 진입로 부분하고 상하수도 부분 통신 전기 부분을 저희들이 해주기로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하고 안쪽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로 전액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견은 제시해도 그 부분에 관여하기는 조금 어려운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워도 땅은 또 우리가 문경시 땅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산림청에서 그래 하더라도 우리 지역민들 여론도 좀 들어보고 정말로 우리가 이 큰 사업이 들어오면 이게 300억 이상 되는 거 아닙니까? 357억인데 국비가, 정말로 알뜰하게 좀 했으면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설을 갖다 놓으면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겠다,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사전 조사해서 여기에 또 올 수 있는 부분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지금 계획돼 있는 게 산악 자전거라든지, 산악 마라톤이라든지, 짚라인... 이거를 기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1차적으로 시설이 되고 나면 2차, 3차로 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우리 문경시에서 원하는 그런 부분을 적극 반영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정말로 이거는 뭐 산림청에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자원이 또 천억도 될 수 있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산림청에서도 이 좋은 기반 조성이 되면 이 부지가 지금 3만 평 넘죠.

지금 전체 부지 면적은 한 80㏊정도 됩니다, 24만 평, 그 정도 되는데 사업 되는 부분은 한 3만 평 정도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 산을 좀 조성을 잘해 놓으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새재부터 해서 마성, 가은 연계되는 관광사업이 참 잘될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산림과에서도 좀 책임을 좀 많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불정자연휴양림 운영 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산막 12동, 카라반 8동, 별빛촌 6동인데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게 우리가 적자가 좀 있다, 라고 하고 했는데 그러면 적자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에 카라반이라든가 샀었을 때 이 감가상각비를 빼고 적자입니까, 아니면 이걸 포함시켰습니까?

실질적으로 순수 들어간 금액하고 운영할 때 인건비하고 그거 가감한 겁니다.

캐빈하고 가격 다 정해서...

예.

1년에 한 번씩.

감가상각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감가상각 포함 안 됐어요.

예.

그럼 순수 마이너스잖아, 따지면 그죠.

예.

그런 부분도 여기에 좀 넣어놔야 되지 그래야지 여기 지금 새롭게 26년부터 노후 카라반 폐기 후 캐빈 이동식 주택 시설 교체 이래 놨잖아요, 차라리 장기적으로 봐서는 신축 건물을 우리가 지금 휴양림에 맞게끔 대야산 자연휴양림 있죠.

예.

그쪽에도 지금 많이 늘어났어요, 숙소가, 그러면 여기도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게 낫지 여기에 카라반 갖다 놓고 이동식 주택 갖다 놓고 이거는 저는 좀 계속 돈만 허비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그래도 저희들 지금 카라반 8동하고 별빛촌 카라반이 6동 해가지고 14동이 있는데 이 중에 지금 별빛촌 카라반 2동이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장기... 지금 지은 지가 오래돼 가지고 하부 바닥이 다 내려앉아 가지고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하고 이런 걸 따졌을 때는 앞으로는 산막 작은 산막이라도 이용도가 높은 그런 쪽으로 가야 안 되나, 싶습니다. 그래 내년부터는 이제 저희들 산막 위주로 새로 이제 신규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회성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4년, 5년 지나면 다 지금 바닥부터 금방 노후되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교체 이런 것보다도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거를 갖다 놓으면 예산 절감도 되고 어차피 또 자연휴양림이 있기 때문에 불정자연휴양림이, 숙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절약하고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좀 만들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야 누구보다도 우리 문경시의 산림 또 임업의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쭉 봤습니다. 그중에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우리가 용역을 함에 있어서 어떤 공정성과 효율성 문제 또 하나는 문제의 시설에 대한 어떤 연속적으로 어떤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계속 거기에 대한 결과가 마련되지 않은 점 그런 시설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페이지 11쪽에 부서별 용역 현황을 받았어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도 용역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 특정 업체가 한 7, 8개가... 10개 정도가 특정 업체에 갔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데 이 업체만 특화된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 산림 사업은 산림 법인을 갖고 있어야만이 용역이나 사업을 발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세 곳밖에 없습니다, 설계할 수 있는 업체가...

그래도 이 업체가 전체 거의 뭐 한 10개 정도 한다는 거는 거의 몰아주기식 아닙니까?

몰아주기식보다는 세 군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다른 업체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내용은 둘째 치더라도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어떤 특정 업체에 대한 우리가 몰아주기식 이런 표현은 제가 수정하겠지만 다른 걸 좀 이렇게 업체도 키우고 좀 이 업체의 기술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독보적이면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뭐 그리 특별하지는 않다고 봐요.

예.

그래서 우리 현실에 맞는 어떤 요구 사항이 다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돼야 되고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좀 이거는 앞으로 우리 과에서도 다방면으로 한번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업체도 개발하고 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이 업체가 잘해서 계속하면 몰라도 어떤 좀 타산에 젖어서 계속 당연히 우리 문경시에서 어떤 일을 주겠지, 하고 개발을 소홀히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에 제가 접근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20쪽에 바이크로드 사업하고 19쪽에 미세먼지 차단 숲, 34쪽에 버섯 재배사 이거는 뭐 계속 연속적으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예요. 미세먼지 차단 숲 같은 경우는 지금 신기공단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됐죠, 한 2년 됐죠.

저희도 연차별로 계속 추진하고 있어서 작년에 이거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명시이월된 사업...

재작년에도 했었잖아요.

예, 재작년에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세 차단 숲을 조성하고 난 뒤에 후속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우리가 그러면 뭐 미세먼지를 전과 후를 측정한다든지 뭐 이런 거 모니터링을 하지 않습니까?

아직 중앙 지침에서 모니터링하는 그런 지침은 없어 가지고 저희들 우선 수목 관리라든지 뭐 이런 정도로 인건비만 세워서 그래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리만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수목을 선정하고 위치를 선정하는 거는 사전에 미세먼지의 차단을 목적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모니터링 해 봐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경관이 이게 아니기 때문에 수목도 어떤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선정했으니까 그래서 그게 어떤 그런 매뉴얼이 있는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런 매뉴얼은 중앙지침에서 아직 없고 저희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저희들 이제 공원 조성이나 이런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제 하는 부분이 더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 사업 취지하고 맞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뭐 지금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그런 쪽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하고 난 뒤에 미세먼지 농도나 주거 지역의 이런 농도를 측정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사업 후에 이게 기능성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우리 산림과에서는 한번 모니터링을 꼭 하셔서 보완을 하시라 이거죠. 심기 전에 미세먼지 측정을 해 놨습니까?

저희들이 그거는 하는 거 하고 그거는 연구원에서 아마 별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덧붙여서 우리가 소음 차단 숲으로 조성한 거 있죠, 남부 끝에 국도 3호선 주변에...

예,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빨리 기능이 작동될 수 있도록 좀 보완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바이크로드 이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 저번에도 대책을 세워서 별도로 보고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가보니까 맹 그대로던데...

특정 부분 어떤 부분이...

지금 거기를 계속 관리비만 들어가잖아요.

관리비만...

작년에 이용자가 있었습니까?

저희들 지금 계속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20명 정도 마니아층에서 방문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거기 도저히 불가능한데 이게 다운로드하기는... 거기는 왜냐하면 길 자체가...

안 그래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한 분이 와서는 타기가 좀 어렵다고 이러더라고요.

아니 그래요, 얼마 전에 제가 전문가를 보냈는데 불가능하다고 반대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나는 그래 뭘 관리하는지를 한번 알고 싶어요. 그게 매년 우리가 수천만 원씩 인력이 들어가고 관리를 하는데 저는 그거를 그냥 폐쇄했으면 싶어요. 다른 쪽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그거 지금 일주일에 20명 온다고 하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수십억 35억을 들인 시설을 또 1년에 뭐 몇천만 원씩 인건비를 들여가면서 관리하는 거는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관에서는 좀 뭐 이제 수익률을 따지면 오는 비율이나 이런 걸 따지면 폐쇄하는 게 맞는데 이거를 즐기고 또 하시는 분들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그게 안전도가 있잖아요, 전문가가 설계가 잘못됐다고 지적이 됐어요,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 문경시가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요.

안 그래도 재작년에 수해 났을 때 일부 도로가 훼손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그 부분은 지금 폐쇄를 해놨습니다, 어필로드 한 코스가 완전히 다닐 수 없는 그런 저게 돼 가지고 저희들 폐쇄 조치를 지금 해놓은 상태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얼마 전에 제가 한 바퀴를 다 돌아봤습니다, 한번 돌아보니까 노면도 그렇고 뭐 괜찮은 걸로 그래 파악됐었습니다.

지금 거기에 모골장도 그렇고요, 과장님! 특히 다운힐 쪽으로는 도저히 일반인이 접근하기가 힘들고 원래 그게 있잖아요, 단산모노레일 타고 올라가서 거기서 타고 내려오는 걸로 처음에 그래 구상했더라고요, 그거를.

예, 맞습니다.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접근하는 방법도 없고 하니까 이거를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다시 검토해서 활성화할 것 같으면요, 전체적인 규격에 맞게끔 다시 설계를 변경해서 작업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바로 말씀을 드리는데 꼭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올해에 한번 방안을 같이 논의해 봅시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쪽에 버섯 재배 단지 그거 지금 미임대된 게 22동이잖아요, 36개 중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거의 뭐 임대가 완료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매년 안고 있는 문제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그런데요, 문제는 제가 이걸 따져보니까 투자 대비 수익이 불안전하고 그러니까 돈 내고는 못 하겠다, 이런 상태더라고, 거기에 공감하시죠.

가격은 저희들이 1년에 60만 원 정도 받는데 가격은 문제가 안 되고 지금 버섯이 조금은 사양길에 조금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이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예전보다는 좀 적다고 그래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 경북의 모 지자체는 임대 초기 2년간 임대료 전액을 면제해 주고 부가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데 조건이 이제 청년이라든지 귀농‧귀촌인에 한해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90% 입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우리 산림과에서 좀 선제적으로 이거를 지금 표고버섯 재배 단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지금 표고버섯이 과잉 생산 단계에 있으니까 그걸 좀 다른 작목으로 바꾸든지 그런 대안을 하지 않고 지금 22, 23, 24, 25년도 계속 반 이상 그냥 공실로 두고 예산 낭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우스에 임대하는 임대료 내지는 임대자의 조건, 자격 이런 것들을 좀 특화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모시도록 해서 활성화시키면 인구 우리 증가 시책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것도 우리 맞대고 한번 의논을 한번 해보자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산림녹지과는 전문성이 있는 부서라서 크게 저희들이 지적할 사항은 아니지만 또 하나 아쉬운 거는 지금 우리는 산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신경을 쓰는데 우리 문경이 68%죠, 녹지... 산림으로 된 면적이...

산림 면적이 75% 정도 됩니다.

그래요, 산림과 여기 자료에는 68% 뭐 이래 제가 봤고 이런데 임업에 대한 우리 어떤 예산 지원은 너무 적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리 임업에 대한 어떤 경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 지원은 다른 예산에 비해서는 뭐 있으나 마나 할 정도로 너무 적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이저영 과장 계실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산림에 대한 어떤 보호나 뭐 여러 가지 정책은 잘 진행되고 있는데 반면에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경제적 논리의 어떤 임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너무 없어요. 올해 본예산에는 다른 지자체 사업하고 우리 문경의 특성을 살려서 경제적으로 임업을 이용해서 우리가 여기서 젊은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지원 정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참 우리가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재나 아니면 병해충 방제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다행히 저희 지역에는 큰 산불이 없어서 참 산림녹지과 직원들과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9쪽에 미세먼지 차단 숲 있잖아요. 사업량이 1㏊인데 길이가 안 나와요. 길이가 어떻게 되죠.

저희들 지금 올해 추진하는 철로변에는 500m 가까이 됩니다.

마사토가 들어가잖아요, 마사토로 밑에 깔잖아요.

예.

길에 그죠, 그럼 맨발로 이렇게 걸을 수 있는가요.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요새 맨발 걷기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새재 찾는 분들도 많지만 그래서 시내에 500m 같으면 맨발 걷기 하면 딱 적당하겠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 찾아옴으로 인해 가지고 건강도 증진시키고 또 아름다운 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왕 사업하시는 김에 맨발로 걸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추진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그러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5쪽에 숲길 및 등산로 사업 계획 있잖아요.

예.

여기에 토끼비리가 없더라고요, 고모산성에, 토끼비리 가끔 점검을 하시는가요.

저희들 토끼비리는 문화예술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 가지고 문화재 보호 구역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손을 댈 수 없습니까?

예.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걱정이 돼 가지고...

안 그래도 저희들도 계속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 아쉽네요, 그렇죠,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버섯 재배 단지에 대한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절반 정도가 임대가 되잖아요, 절반은 공실이 나잖아요.

예.

그러면 차라리 그거를 물론 본래 목적하고는 좀 다르지만 저희 지역에 나이 이렇게 좀 떠나서도 저소득층이라든지 청년 나이를 40으로 하지 말고 좀 뭔가 지역에서 어려운 분들이 그걸 사용할 수 있게끔 나이나 조건을 50% 정도 해가지고 이제 좀 완화시켜서 공실 남는 거를 이렇게 좀 하면 안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100%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연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의논을 좀 했거든요, 했는데 기존에 들어오시는 분들만 가지고 이거를 100% 채우기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할 때는 저희들이 60%까지 채웠는데 점점 이게 줄어들어서 지금은 40% 정도밖에 못 채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거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나이하고 자격 요건 꼭 청년이 아니더라도 지역에 어려운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노동의 대가로 이렇게 생활해 나갈 수 있으면 그게 더...

예,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보수 사업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그거를 좀 완화해서 지역의 청년층이나 아니면 그것도 완화해서 그거를 표고 재배하시는 분이나 그리고 기존에 들어오신 분들도 3년 이내에 들어오신 분들을 조금 확대해서 저희들 이거를 대부 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제가 부탁드린 거 맨발 걷기 할 수 있게끔 차단 숲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지역민들이 어려운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 하고 두 가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31쪽에 산사태 예방대책 추진실적 및 복구 현황 보고해 주셨는데요, 추가 지정이 62개나 늘어났어요.

예, 매년 비가 오고 산림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이제 내려옵니다, 지역 어느...

산림청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우리한테 지자체로 통보하는 겁니까?

예, 그래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용역을 저희들이 직접 주고 있습니다.

줬습니까?

예, 줬습니다. 올해도 줬고 작년에...

그러면 해제된 거 2개도 만약에 산림청에서 해제시켜서...

예, 맞습니다, 그거 모니터링해서 저희들이 의견 들어서 그렇게 해제...

그러면 거기에 추가 지정이 되면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관리를 하는가요.

저희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그 부분에 사방댐이라든지 그다음에 야계사방이라든지 해서 시설 들어갈 수 있으면 시설을 넣고 안 그러면 계속 인명 피해가 없는 지역 같으면 계속 관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찰만 하고...

원체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다 할 수는 없거든요. 417개소가 저희들 지금 지정이 돼 있는데 여러 개소를 다 하려고 하면 1개소에 저희들이 1억, 2억씩 들어가는데 이거를 다 한 목에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산사태 우려 지역에는 항상 계곡이나 사방댐이 필요한 지역의 근처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 있잖아요, 도로...

그렇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방댐만 언급하시는데...

그런 특히 위험한 지역은 저희들이 인명 피해 우려 지역 해가지고 그렇게 지정을 해놓은 데가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사업에 들어가고...

보강사업을 하시고...

예, 보강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카메라나 이런 것도 설치하고 그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만약에 이게 산림청에서 지정을 했으면 국비로 많이 하는 거죠.

거의 국비가 지원이 다 되는 부분입니다, 아니면 도비에서도 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어요, 그리고 나는 이게 우리가 직접 용역을 해서 지정하는 줄 알았더니 산림청에서 하는 거...

예.

잘 관리해갖고 사고 없기를 꼼꼼히 잘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고요. 우리 문경시의 녹색 환경이나 국민의 삶질 향상을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거에 앞으로 좀 심사숙고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좀 잘 처리해 주시고요. 지금 미세먼지 농도 측정기를 연구원이 별도로 한다고 했는데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이 그거는 우리 시에서 이렇게 부착해 놓으면 지금 보면 공설운동장 가는 쪽에도 미세먼지 해가지고 나오는 게 있거든요, 스크린에, 그런 것도 거기서 다 해가지고 나옵니까?

그거는 별도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으로 감지 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센서를 통해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갖다 설치해 가지고 알아볼 수 있게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바이크로드는 정말로 예산 많이 들어갔는데 비해서 지금 타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거는 폐쇄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23년도에 갔다 왔어요, 안전성이나 모든 게 좀 부족한 점이 많아서 그때도 지적을 했는데 또 2년이 지나도록 고쳐지지 않고 있어서 그런 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정자연휴양림도 요즘에 가족 중심으로 캠핑을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다른 타 지역에 보면 시에서 운영한다기보다 개인이 운영하는 곳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있습니다, 시설만 잘해 놓으면, 그래서 우리도 이거는 한번 좀 다른 방도를 할 수 있는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나무 같은 경우에 어제 TV를 보니까 경북이 유난히 재선충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 소나무는 재선충에 걸리면 2, 3주 내에 고사를 하고 또 우리가 소나무의 에이즈라고 불릴 정도로 그런데 여기 큰 나무 심기에 보니까 또 소나무가 돼 있네요, 편백나무하고 그래서 소나무 대신에 수목 변경을 좀 해주시고 우리가 소나무 말고도 지금은 산불 올해도 크게 났는 게 소나무 때문에 그렇다는 원인이 많이 지적되고 있어요, 이번에 우리 경북 지역의 봄에 산불도, 그래서 단풍나무나 아니면 대왕참나무나 뭐 좋은 나무 많잖아요.

예, 많습니다.

산딸나무나 그런 걸로 수목 변경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0:51 감사중지) (11:00 감사계속)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입니다. 3쪽에서 24쪽 실단과소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사업비 1억 원으로 가은아자개장터 화장실 리모델링 등 공사를 완료했으며 사업비 33억 6,500만 원으로 문경 중앙시장 어울림 마당 막구조물, 식당, 메인 게이트 등 광장을 조성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문경중앙시장 LED 조명 개선사업으로 밝은 시장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상권 르네상스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사업비 60억 원으로 지난 21년부터 5년간 상인 역량 강화, 상권 특성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상권 르네상스 사업 종료와 연계하여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지속적인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문경전통시장은 사업비 5억 원으로 어사로 디자인 구축, 문희경서 축제, 약돌돼지 한상차림 등을 추진했으며 가은아자개시장은 사업비 4억 5,000만 원으로 가은에 취하다 축제, 시장 입구 LED 전광판 설치 등을 통해 관광객들을 유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시장별 특색 있고 매력 있는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문경 팩토리아 비즈니스 센터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 108억 500만 원이며 건축 연면적 1,910.2㎡ 지상 3층 규모입니다. 23년 12월 착공해 오는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37쪽 일성엘파크 문경리조트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 시행자인 주식회사 일성티엔씨 PF대출 승인 지연에 따른 공사 중지 상태이며 기업 매각 등 협상 진행 중에 있으며 일성 문경리조트 교량 및 진입도로 개설 사업은 22년 12월 착공하여 금년 7월 31일 준공 예정입니다. 39쪽 경북 신용보증재단 출연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24년 7억 원을 출연하여 364건 70억 원의 특례 보증을 지원하였고 올해는 326건 8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0쪽 산업단지, 농공단지 분양 현황 및 향후 투자계획입니다. 농공단지와 산업단지 140필지 1,126.281㎡ 중 147필지 112만 2,975.3㎡를 분양하였고 분양률은 99.7%입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관내 산업 농공단지 생산 제품 설계 반영 실적입니다. 24년 423건 22억 7,390만 원 규모의 제품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역 내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쪽 투자유치 지원금 지원 실적입니다. 2개 기업에 총 3억 4,100만 원 지원하여 31명의 신규 고용 창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43쪽 중소기업 육성 지원 실적 및 사후관리 점검 내역입니다. 24년 93개 업체에 255억 4,000만 원 융자 추천하였으며 이차 보전액 지원은 6억 3,8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43쪽에서 46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도시가스 공급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공급 현황은 총연장 51.9㎞로 동 지역 10,890세대에 공급하고 있으며 금년도 도비 사업 910m, 시비 사업 600m 또 영남에너지 서비스가 전액 투자하여 1,195m를 설치 예정입니다. 25년 공급사업 완료 시 추정 보급률은 57.3%입니다. 49쪽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보급 현황은 7개 마을에 474세대에 공급 중이며 금년도에는 산양면 과곡 3리 마을 33세대에 공급 예정입니다. 50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4년 건물 지원사업은 6개소, 주택 지원사업은 22개소 설치하였습니다. 25년 건물 지원사업 마을회관 2개소, 산업단지 입주 기업 4개소, 주택 지원사업 75개소, 융‧복합지원 사업 326개소에 설치 예정입니다. 51쪽 폐광 지역 개발 기금운영 실적 및 계획입니다. 23년 131억 7,500만 원과 24년 196억 8,100만 원 총 328억 5,600만 원을 케이블카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25년 당초 194억 8,500만 원이나 203억 6,000만 원으로 증액 확정되어 사용 계획 변경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5쪽 태양광발전 사업 인허가 실적 및 진정 민원 현황입니다. 24년 처리 건수는 116건이며 25년, 24년까지 전기 사업 인허가 현황은 1,787건입니다. 진정 민원은 1건이며 허가 신청 시 법적 사항을 신중히 고려하여 검토하겠습니다. 56쪽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 등 4개 사업을 통해 8개 기업 59명에게 5억 333만 6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경제 인프라 지원사업에 2개 기업에 8,511만 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생 한마당 사업에 1,000만 원, 예비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3,0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2개 유형 8개 사업을 통해 18명의 청년 일자리 2억 557만 2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취업 분야 사업으로 79명의 청년 예비 창업 지원사업 등으로 28명 청년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63쪽 소상공인 지원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사업비 4억 5,000만 원으로 음식점 등 136개소 업소의 시설 증‧개축 노후시설 수리 개보수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공공 배달앱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 배달앱 수수료 부담 경감에 기여하였습니다. 64쪽 문경사랑상품권 판매 및 회수 실적입니다. 사업비 55억 원으로 533억 4,300만 원을 판매하였으며 작년 말 기준 환전율은 89.7%입니다. 25년 유효기간 도래 상품권 사용을 홍보하여 문경사랑상품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쪽 상권 르네상스 여기 이제 올해 끝나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 이게 향후에 매니저가 필요할 텐데 어떤 계획이 있나요.

저희들이 재단이 10월... 12월에 종료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제 타당성 용역을 거쳤고 이제 군산이라든가 구리 상권 활성화 재단을 방문해서 문의도 했는데 거기도 보니까 상권 사업이 끝나면 지자체에서 재단을 운영비라든가 그다음에 좋은 사업들을 연계해 가지고 출연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매니저가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좀 준비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42쪽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투자유치 지원금 지원 실적, 신청 기간이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로 돼 있어요. 그러면 리보테크 가은로 여기가 사업 개시일이 언제인가요, 여기가.

이게 이제 가은에 설치된 게 사용 일자가 24년 5월 8일 날 승인이 돼 가지고 그걸 기점으로 지원했는 사업입니다.

24년요.

예.

그전에 있었잖아요.

증설했습니다, 기존 있는 건물에다가 증축해 가지고 증축한 부분에 대한...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2억 가까운 돈을 했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 신기에 지금 또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또 저들 지원해야 되겠네요, 한 회사인데... 리보테크 1호점, 2호점 이런 식 아닙니까? 그럼 또 지원해야 돼요, 저희들이.

투자 금액의 시설 보조 지원이기 때문에 그것도 투자유치 조례 위원회 거쳐서 지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정 기업이라고 보기는 그렇겠지만 기존 있는데 증축하면 지원해 주고 또 다른 데 2호점을 내더라도 또 지원해 주고 이렇단 말이에요, 투자유치 실적이.

투자 금액에 대한 이제 우리가 5에서 10% 지원하기 때문에...

그러면 한 회사가 예를 들어 다섯 군데 하면 다섯 군데를 다 지원해 줘요.

지금 뭐 근거로는...

그런 근거가 있는가요, 아니 제 얘기는 같은 회사가 처음에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증축해도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상시 신청 시 상시 고용 인원이 증축한 데 인원인지 20명 돼 있잖아요, 그렇죠, 신청 시에...

예.

그러면 증축했는데 필요한 인원이 20명인지 그 전에 있는 인원이 20명인지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건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그다음에...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이게 왜냐하면 어떤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다른 업체에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청 시 상시 고용 20명, 이게 기존 있는 인원일 수 있단 말이에요, 증축해서 한 인원이 아니고, 그러면 이건 저들이 본래의 취지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3쪽 소상공인 보면 공공 배달앱이 있잖아요.

예.

이게 먹깨비를 경상북도에서 만들어 놓고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른 저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배민이나 이런 것보다 아주 이게 떨어지는가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게.

떨어지지는 않는데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공공... 도에서 지원해서 공공앱을 만들었기 때문에 수수료하고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데 실제로 도에서 보면 이 앱을 많이 사용하는 시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시군도 있고 해서 또 도에서는 그런 어떤 도비 지원 형평성 때문에 도비 지원이 지금 좀 꺼리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한 데도 있더라고요.

저희 지역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들이 이제 공공앱을 일단 사용하게 되면 문경사랑상품권으로도 10% 감액된 금액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데 배민이나 이런 데는 문경사랑상품권이 아예 안 돼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소비자한테 시민한테는 공공앱이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소상공인들도 배민 같은 경우 수수료는 높잖아요. 그리고 그게 외국 자본이란 말이에요, 해외로 다 돈이 유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저희 도에도 여기에 대한 진정을 저희들이 하겠지만 시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이게 없어지지 않게끔 왜냐하면 소상공인도 이득이고 시민도 이득인데 이런 부분은 올해도 예산이 없는데 예산을 그래도 시에 세워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게 또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문제점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소상공인, 시민, 그러니까 저희들이...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소상공인연합회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12쪽에 보면 문경시 소상공인 날 축제 7,350만 원, 소상공인연합회 워크숍 1,400만 원,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1,550이라요, 이게 물론 필요합니다. 제가 이걸 또 조례를 만들었고 그게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축제를 하면서 물론 뭐 축제를 할 때는 연예인도 오고 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돈을, 예산을 그런 쪽으로 쓰는 것보다는 공공 앱을 살리는 쪽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이게 저희들이 손해잖아요, 소상공인 손해고, 시민 손해니까 어떤 저들이 뭐 축제 이런 건 사실 하루 그냥 저들이 뭐 경품 추첨하고 노래 부르고 물론 위로는 되겠지만 그게 뭐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안 돼요, 전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축소를 하더라도 공공앱만큼은 살려서 계속 시민 혜택 보고 또 소상공인이 혜택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일관적으로 추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도비와 상관없이.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서 보니까 산업단지부터 해가지고 또 우리 소상공인들까지 참 많네요. 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34쪽에 보면 문화관광형 사업 추진실적 있잖아요, 향후 계획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 문경시가 지금 현재 서정식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상권 르네상스도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체계는 우리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다 나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이게 지금 문경 전통시장, 가은아자개시장 일원에 문화관광형 시장을 했어요, 했는데 불구하고 과장님이 가만히 있어 봐 작년도에 또다시 여기 왔죠, 그렇죠.

예.

잘은 모르겠지만 앞전에 여기 계셨는 분 팀장님들 계시는가요, 또 아무도 안 계시죠.

예, 바뀌었습니다.

이래서 참 얘기가 안 되는 거야, 이 참... 하나의 사업을 하면 목적 사업이 되면 팀장이 끝날 때까지 좀 있어줘야 되는데 이게 안 있어주니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지금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되냐 하면요. 예산을 정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는 돈을 지출을 잘했냐, 못했느냐 차이인데 이 문광형 사업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시장이 더 앞으로 더 발전되고 그 부분에 대한 추진 목적인데 끝나고 나면 또다시 먼지가 되어서 다 사라지고 없어요. 제가 수차례 얘기했지만 우리가 도시재생도 그렇고 건물 짓고 사람 없고 시에서 또다시 사람을 구축해야 되고 이런 사업은 할 이유가 없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가은아자개장터도 그때 당시에 사업단장이죠, 사업단장님이 제가 한 서너 번 갔었어요, 가니까 주민들과의 마찰, 주민들과의 갈등 이 부분 때문에 사업을 진행을 못 하고 있다, 라고 하고 가고 싶다, 라는 말까지도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담당 팀장이나 이런 분들이 과장님이나 과연 무엇을 했는지 이 지역이 이렇게 곪아 갈 때까지 나는 그게 의문이에요. 혹시 그런 거 들은 적 있습니까?

저는 뭐 아직 작년에 이제 마무리 단계였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이 문광형 사업은 또 이제 단장들이 2년 계약하고 끝나면 또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 가는데 중요한 거는 가면 끝나는데 이 돈이라고 하는 10억이 앞으로 향후 가은아자개장터 2년 동안 이렇게 우리가 활성화를 시켜 놨으니 상인들이 알아서, 본인들이 자생을 하라, 라고 하는 자금입니다, 따지면, 맞죠, 그 부분에 대한 조직이라든가 모든 게 와해가 됐고 끝나면서 지금 가면 비참한 현실입니다, 지금, 그러면 관에서 이런 돈을 줬으면 그만한 막대한 돈을 줬으면 저는 그래요, 이런 돈을 줬었을 때도 마음대로 진짜 단합이 안 되고 했었을 때는 과감하게 철수할 수도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딸려갈 이유도 없고 왜 그런 예산을 씁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솔직히 앞으로도 이런 예산들이 많이 옵니다.

예.

왔었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는 과감없이 그냥 딱 불러놓고 양쪽 다 불러놓고 철수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맞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관에서 자꾸 뒤로 한 발씩 물러날수록 지역주민들은 더 많은 고통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분들이 싸워야 됩니까? 중개 역할을 좀 잘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한번 가보세요, 지금 해놨는 거 다시 다 뜯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시장에 지금 백종원 또 들어온다고 금방 다 해놓은 거 또 어디 가고 다 철수시키고 백종은 분명히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걸 또 또다시 하고 하게끔 만들어 놓은 일자리, 저는 이것도 문제 있다고 봐요, 이런 게 행정사무감사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날아갔습니까? 1년 만에 철수하고 그건 있을 수 없죠.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공모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좀 심도 있게 좀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39쪽에 경북 신용보증재단 이거 출자‧출연이 있잖아요.

예.

이게 제가 수십 번을 얘기했고 했는데도 작년에도 그래 했지만 또 한 3억 정도를 덜 넣어 가지고 본인들 딴에는 이것만 하면 충분합니다, 했는데 안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시내 돌아댕겨 보면요. 소상공인들 전부 다 지금 뭐 이자다 뭐다 전부 다 연체하고 난리입니다. 저도 사업하고 있지만 정말 힘들어요, 인건비도 못 맞추는 데가 거의 80%는 될 겁니다. 그런데도 시에서는 돈 3억 이게 아까워서 참 다른 데는 많이 씁니다. 그런 거 보면 가슴이 아파요, 그랬을 때 이제는 실과소에서 기획실하고 하든 예산실하고 하든 정말 필요하니까 이거는 줘야 된다, 라는 게 과장님이 시장님하고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뭐 때문에 눈치를 보고 돈을 3억 원을 까고 할 사람 없습니다, 했는데 올 3월에 시작하자마자 다 나갔대요, 돈이, 다시 추경에 또 넣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행정이 탁상 행정을 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회식하러 다니고 가다 보면 회식 자리에 가니까 금방 사람 많죠, 다 빠지고 나면 없어요, 그런 것도 한 번쯤 되돌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신용... 소상공인 관련해서는 이번에도 이제 추경에 3억 하면서 금융권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이제 3억, 3억 해서 6억을 하면 이번에 이제 한 72억을 또 이제 소상공인한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은행에서 출자하는 걸로 해서...

예, 맞습니다.

대구은행에서 3억 원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그러면 농협에 가서 5억 달라고 그래요, 그냥, 그리고 농협에 다 쓰라고 그러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이제 내년 본예산 할 때는 금융권도 이제 같이 공동 참여해서 우리 소상공인들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끔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은 소상공인들이 있잖아요, 경기 좋을 때까지 살기 위한 거예요, 살기 위한 거, 지금 그런 부분을 정말로 지금 절실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거는 참고로 하셔 가지고 이제는 좀 저는 솔직히 우리 과장님이 정말 일은 정말 잘한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제가, 뭐 여기면 여기, 다 나서는 데마다 항상 믿고 있으니까 기대 한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 정말로 일 잘하시는 과장님! 한두 가지 여쭤볼게요. 먼저 아까 김경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예산 낭비라고 생각되는 거 하나 간단하게 우리 중앙시장 어울림 마당 다목적 조성 광장을 조성한 게 20년도까지 우리가 27억 원을 들여서 조성했는데 그거 다 뜯어서 또 35억 들여서 불과 10년 안에 그렇게 한 60억 이상을 들었어요, 좋아요, 시민들은 저희를 뭐라 합니다, 의회에서 뭐 하시느냐, 이렇게 돈이 남아돌아서 금방 했다가 아직 잉크도 안 말랐는데 또 뜯어내서 거기에 있는 구조물이라든지 대형 전광판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묻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한 번 체크해 보시고 요는 이제 돈 들이는 거는 좋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공간을 살려서 우리 중앙시장 활성화에 화수분이 될 수 있도록,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잘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당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설명 자료에 55% 약간 넘었습니다.

예.

문제는 지금 22년도부터 작년 3년 동안 4%가 증가했어요, 원인이 뭐죠.

실제로 보니까 이제 영남에너지 수익 구조가 약간 예전보다 좋지 않아서 저희들이 도비 지원사업은 영남 시행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 시비 지원하고 그쪽에 이제 반 대는 거는 좀 그런 어떤 수익 구조 이런 차원에서 조금 소극적으로 접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조금 더 위원님께서도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부분이라서 본사도 이제 찾아가고 대표님도 면담을 하고 해서 금년부터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저희 지역에 또 설치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정리하면 영남에너지가 우리 문경의 경제성이 없어서 투자를 소극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본사 자체의 수익 구조가 조금 예전보다 좀 떨어진다, 그래서 투자 여력이 조금 좀 약하다, 그런 식으로 본사에서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시행사가 돈이 되는 데는 다 거의 마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골목길이라든지 개별 주택 내지는 좀 먼 거리에 있는 이런 주거 지역에 지금 거의 안 되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우리가 LPG 배관망 사업도 하고 소형 탱크 보급 사업한 거 이 누계액을 반영한 공급률입니까?

저장탱크는 반영 안 한 겁니다, 소형 저장탱크는...

그거를 지금 우리가 LPG 보급망 사업하는 거 하고 소형 탱크 보급하고 실질적인 보급률을 한번 따져봅시다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도시가스만 55%인데 저는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공급률이 LPG든 도시가스든 일단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보급된 게 다 합쳐서 얼마냐, 그중에 이제 LPG가 얼마고 또 도시가스가 얼마인지 요래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거 통계를 한번 해 보시고...

아,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골목길 또는 사유지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도 TF팀을 구성해서 계속 문제 해결하라고 했는데 단 한 건도 해결이 안 됐어요. 지금 물론 담당팀장님이 동분서주하고 있는 거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각 골목길마다 문제 된 거를 전부 다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자료를 취합을 해주셔서 거기에 대한 개별적인 대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시군은 어떻게 했고 우리는 어떻게 예산을 만들어서 시공 자체 기술적인 방법까지도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늦지만 기다리면 해주겠다는 어떤 그런 시민들한테 어떤 믿음을 줄 수 있도록 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사랑상품권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말까지 회전율이 89% 한 10%가 아직 미사용된 게 있죠.

예, 맞습니다.

우려됩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자금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도 우리 의원들은 모르고요. 저희들이 정부의 사랑상품권 그러니까 지역화폐 운영 지침에는 그런 모든 자금 방법이 우리 시청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돼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단 한 차례도 공개한 적이 없어요, 그거를 이번에 제가 조례를 개정도 했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사랑상품권을 사용해서 우리 목적에 맞게끔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우리가 지금 발행률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지역화폐 활성화 지수를 통계한 자료에 보면 우리는 너무 낮아요. 이게 왜 낮은 이유를 알고 보니까 이 활성화 지수를 통계할 때 보급률, 회전율, 사용률, 가맹점율, 정책 지원, 지역 경제 기여도 이런 걸 다 따져서 하는데 우리가 너무 낮다 보니까 뭔가 패널티를 받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마 그건 없는 것 같고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이 너무 많아 산업단지까지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 지역사랑상품권은 서민 경제하고 집중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좀 개선 좀 하시고요. 특히 지금 문제되는 게 하나 30억 원 이상은 이걸 사용 못 하게 돼 있잖아요.

예.

가맹점이 매출이 30억 이상은, 근데 사실은 읍면에는 대형마트가 대부분이 해당되는데 여기에 못 쓰니까 오히려 또 이게 사용료가 줄어들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그것도 하여튼 저희들도 조금 더 이제 법적 검토하고 또 건의도 해서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부에서도 국비 지원사업도 좀 더 확대해서 내려올 것 같으니까 하여튼 우리 상품권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도시가스 문제 그다음에 지역사랑상품권은 우리 지역의 서민 경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다른 문제하고 틀리게 좀 적극적으로 결과를 예측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49쪽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 이게 지금 동네별로 보면 거의 100세대 이하가 많지 않습니까?

예, 많습니다.

이게 저도 지금 우리 지역구에 몇 군데를 얘기해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해요. 첫째는 우리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반대를 하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지금 우리 가은읍 갈전 1리가 그래도 이장님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다니면서 설득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는 부분은 우리 어차피 문경시에도 아마도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 말고 실과소 저번에 누구한테 얘기를 한 번 했지 싶은데 우리 가은읍에 왕릉 1, 3리가 굉장히 동네가 그래도 나름 큽니다, 650세대, 680세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시범 사업으로 차라리 이렇게 힘들 것 같으면 지역 면에다가 한번 해보자,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따지면 650세대 같으면 6년 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도의원님한테 얘기하니까 동네 두 군데 정도는 할 수 있다 하길래 그러면 3년 치를 여기에 하는 것도 좀 괜찮은 방법이지 않나, 두 군데를, 과장님! 생각 한번 해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하여튼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매년 신청받아서 그다음에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사업 신청하기 전에 한번 그쪽하고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협의를 진중하게 해서 해야 되지 그냥 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대 수가 갑자기 많이 늘어났으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이게 국비 공모사업입니까?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이면 충분히 도하고 협조 사항만 되면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시범사업으로 한번 만들어 보죠.

예,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뭐 질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예.

우리 일성엘파크 문경리조트 조성사업 관한 질의인데요, 이게 지금 19년도에 시작해서 중간에 28% 공정이라고 멈췄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지금 흉물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계속 물어보고 이런 관광적인 이미지에 우리 좀 부정적인데 어떻게 대처하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저희들도 뭐 업체 대표한테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업체 대표도 매각도 검토하고 그다음에 뭐 자금도 지원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행정적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저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 저거라서 저희들이 이제 이분도 도에 자금도 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 그 상태로 방치해둬도 우리는 아무런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무슨 항변할 방법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개인 시설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도 이제 나머지 사업이 엄청나게 많은 예산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회사 사정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자금 조달도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일성리조트하고 우리가 처음에 사업에 MOU 체결하고 하는 그 자료에 보면 우리가 교량을 놔주기로 하고 한 거 아닙니까?

예.

거기 지금 53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해주고 거기는 공사를 안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법적인 패널티가 없을까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약정하기를 원래는 제가 들어오기 전에 8대 때 이야기 나온 건데 거기 공사 진행률이 50%인가 60% 될 때 우리가 교량을 놔주기로 했는데 지금 공사가 30%도 안 됐는데 우리가 지금 다 해줬잖아요.

예.

그런데도 우리는 뭐 아무런 항변할 이유가 없다, 이건 조금은 시민으로서는 좀 의아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회사 측하고도 긴밀히 협의하고 저희들도 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왔다 갔다 하면서 흉물처럼 방치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디 뭐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무슨 이렇게 보호벽을 쳐서 좀 미관을 좀 좋게 하든지 이러면 몰라도 그냥 방치해 두니까 우리 문경 관광 새재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니까 이거는 법적인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도와서 잘 되기를 바라겠지만 지금은 뭐 수년간 저래 방치해 두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처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뭐 일자리경제과는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수고하시는 거 알고 있고요, 또 우리가 시장 활성화나 산업단지나 또 시민들의 일자리나 뭐 늘 걱정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일성파크 리조트가 지금 14년도에 시작을 해서 10년이 넘었어요. 그래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지금 재원 조달이 잘 안되다 보니 늦어지고 있고 시에서는 우리가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 시민들도 누구 사람들을 초빙했을 때 우리가 뭐 숙박이 지금 좀 너무 열악하다, 이래서 행사도 많이 못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나,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리를 아까 서정식,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다리를 또 놔주면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빨리 짓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수십억 원을 또 들였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아무런 대처가 없는데 과에서도 그렇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이거는 대처해야 되지 않나, 건의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도시가스도 지금 지난달에 본 위원이 지원금은 크지는 않지만 우리가 자부담이 50% 하는 거를 10% 늘려서 60% 지원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는 약간의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요, 시장님도 공약을 하셨어요, 도시가스에 대해서, 또 임이자 의원님도 공약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도시가스가 아파트 쪽에는 많이 있지만 개인 주택에는 지금 거의 뭐 얼마 안 되잖아요, 설치한 게 몇 프로나 됩니까? 개인 주택에.

개인 주택까지 통계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 통계가 안 나오는 것도 잘못이고요, 통계 좀 내주시고요.

예.

올가을에도 혹시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희들이 이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추가로 도시가스 시공사에서 직접 투자해서 1,100m 이상 저희 지역에 시설을 추가로 하기로 했습니다.

하기로 했어요.

예.

약속을 확실하게 했습니까?

그거는 지금 현장 조사하고 다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 시비 부분 가지고 있는 거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동네길이라든가 실제로 이제 사업이 가능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주택 열악한 지역이 있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 그런 분들도 좀 부담이 적다고 하면 다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우선 해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벌써 들어온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1년에 뭐 한 50만 원씩만 절감된다고 그래도 손해가 많잖아요, 못 들어온 집들은...

예, 맞습니다.

복지, 에너지가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환경보호과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중칠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22쪽 실과소 공통사항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4쪽 공약사업 공공 열분해 시설 설치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관내에 발생하는 생활계 폐플라스틱을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전환 및 탄소 중립을 도모하고자 문경시 배실안길 94번지 환경자원순환센터 내에 197억 원의 사업비로 26년 12월까지 1일 20톤 처리시설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공해 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 단속 실적입니다. 공해 배출업소는 대기 수질 등을 포함하여 총 8,426개소로 지도 단속 실적은 대기 수질을 포함하여 총 354개소를 적발, 개선 명령 등 행정처분 27건, 과태료 29건을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에서 27쪽입니다. 오염 관리 및 공기질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에 1,610대 380억 1,700만 원,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에 188대에 6억 5,200만 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에 51대에 7억 9,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별 추진실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에 따른 대행 용역 및 선별 인력 현황입니다. 3개 권역에 3개 업체가 수행하고 있으며 용역비는 30억 507만 6천 원입니다. 재활용 선별 인원은 환경미화원 3명, 기간제 근로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운반에 따른 위탁 처리 현황입니다. 2개 권역에 2개 업체가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용역비는 13억 4,662만 4천 원입니다. 업체별 수집 운반량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쓰레기 월별 처리 현황입니다. 24년도 총 4,817톤을 매립하였고 24,518톤을 소각하였으며 1,519톤을 재활용하였습니다. 월별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실적입니다. 지난해 18건에 25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향후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하여 깨끗한 환경 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영농폐기물 처리 추진현황입니다. 매년 12월 농한기에 수거하여 23년은 125톤, 24년에는 185톤을 수거하였습니다. 또한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대하여 23년 1억 6,973만 원, 24년 1억 8,049만 4천 원의 수거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맑은누리파크 반입 물량과 관련 예산 지출 내역입니다. 2024년도 10,546톤을 반입하였습니다. 예산 지출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및 운영현황입니다. 관내 175개소 공중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5개 업체가 청소 용역을 수행합니다. 용역 금액은 4억 586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사업비 80억 6,300만 원이며 25년 5월 가동 개시 신고 승인되어 현재 운영 중입니다. 배치도 및 재활용 선별장 연간 분리 실적 및 수익금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설계도 및 공정도는 별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보관 및 지붕 개량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4년도 13억 3,300만 원으로 336동을 철거하였으며 보관 방치 슬레이트는 1억 9,000만 원으로 162개소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세계적인 생태관광지 도약을 위한 문경돌리네습지 운영현황 및 관광 활성화 계획입니다. 근로자는 해설사를 포함하여 7명이 근무 중이며 24년 습지 방문객 수는 전년 대비 1.9배 증가한 58,000여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올해 탐방센터가 준공이 되면 더 많은 탐방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습지도시 인증과 하반기 국가 지질공원 인증 효과와 더불어 생태 관광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문경돌리네습지 탐방지원센터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85억 2,000만 원으로 2023년 9월 착공하여 현재 전시 콘텐츠 제작 설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25년 7월 탐방지원센터 준공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 예방 사업 집행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유행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으로 총 2,857두의 야생동물을 포획하였으며 피해 예방 시설은 52 농가에 13㎏을 지원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실적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42쪽입니다. 전기자동차 연도별 등록 현황 및 충전소 현황입니다. 2024년까지 818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하였으며 올해 5월 기준 290개의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이 설치되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날 더운데 돌리네습지 현장 감사하신다고 고생하셨어요. 32쪽에 영농폐기물 처리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영농폐기물이라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문경 관내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새마을협의회에서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새마을협의회에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찍 좀 나갔는데 또 우리 박영신 협의회장이죠.

예.

새마을회장님이, 감자를 캐고 계시더라고 새벽에, 다른 한 곳에는 또 풀도 베고 있고 한데 이분들이 지금 영농폐기물 때문에 조금 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비닐도 그렇지만 최고 그런 게 농약병이래요, 요즘 농약병이 우리 지금 서정식 위원님도 농사짓고 계시는데 옛날에 과수 농가는 18번, 20번 내외로 약을 쳤었어요. 그런데 요즘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한 30번 이상을 쳐야지 과수가 제대로 생산이 된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농약병이 굉장히 많이 지금 쌓여 있어요, 있는데 이게 우리가 성주로 가죠, 성주,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국환경공단 구미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시에 있는데 성주로도 갔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 장소가 협소하니 받을 수가 없다, 이래서 지금 그거를 회수는 해놨는데 창고 범위가 자꾸 넓어지니까 보관 장소가, 그런 부분은 우리가 또 창고를 지어 줄 수도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우리가 환경보호과 과장님하고 실과소에서 이걸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게끔 한 번 가는 거 두 번, 두 번 가는 거 세 번, 이런 식으로 좀 그쪽에 가서 현장 답사도 좀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을 보완 좀 시켜주시면 안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환경공단하고 실태를 한번 파악해서 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과수 농가들이 많아서 농약을 많이 쳐요, 그래서 이거는 현실성 있게 좀 정치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냥 옛날처럼 자꾸 그 생각은 안 하고 작년에는 그냥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포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지금 실과소 팀장님이 누구예요, 여기.

담당팀장 이재희 팀장입니다.

실과팀장 나와서 허심탄회하게 얘기 좀 해 봐 봐요, 이런 부분에, 들은 적 있습니까?

자원순환팀장 이재희입니다, 지금 제가 파악한 현황으로는 농가에서 보관도 문제지만 한국환경공단에서 수지 보상금이 작다 보니까 일찍 소진이 돼서 농민들이 싣고 갔던 폐농약병을 다시 농가로 가지고 와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작년부터 해서 올해 작년보다도 한 4배 정도 추가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보관하고 있는 폐농약병을 수집해서 보상금을 지급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예산 때문에 그랬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여기서 허심탄회하게 하면 우리 지금 새마을협회도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 알았습니다, 예산 부분에 대한 거는, 하여튼 그리 아시고 그러면 저는 들은 거는 그분들은 안 받는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 받는다고.

예산이 다 소진되니까 공단에서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환경보호과는 문경시를 참 잘 환경을 보호하고 다 해야 되는데 물론 다른 얘기들도 많이 오고 갑니다. 하지만 환경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모든 게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즉각 처리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선 먼저 방금 김경환 위원님 제기한 것 중에 추가로 제가 더 부탁드릴 게 있어서 그럽니다. 물론 이재희 팀장이 말씀하시기를 수거 보상금이 좀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는 들어서 알게 됐고요. 문제는 개별 농가에서 이거를 수집하는 분리배출 장소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집단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나요.

농약병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폐비닐은 우리가 마을마다 관리가 되고 있는데 농약병은 지금 동사무소나 읍사무소에 주로 거기서 이렇게 수집하지 않나요.

동사무소...

새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창고가 있더라고요, 새마을 창고에서, 저는 이거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좀 자유롭게 수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 시에서 좀 마련해 주시고 또 거기에 수거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 있잖아요, 규정에 이제 보상금을 주기로 돼 있으니까 뭐 하는 건데 이게 또 논란이 되는 게 농민이 내는 거 하고 또 우리 자원센터에서 분리수거 해서 왜 청소부가 또 수거되는 거 하고 또 보상금이 다 틀리죠.

그 보상금은 같습니다.

아니 지급 방법이 예를 들어서...

같습니다.

아니 맹 그쪽으로 다 들어가요.

예, 환경공단에서...

환경공단에서 주되 그러면 우리 재활용센터에서 분리수거 한 거는 어디로 가요.

그거는 맹 환경공단으로...

아니 환경공단에서 어디로 줘요.

환경공단에서는 별도로 뭐 실제 처리 업체에 주든지...

아니 지자체로 줄 거 아닙니까?

환경공단에서는 자기들이 그 예산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본인들이 지급을 하고...

이통장이나 뭐 이런 새마을 단체로 주잖아요, 보통은, 그런데 우리 재활용센터에서 나간 그런 것들은 어떻게 그럼 처리합니까?

재활용센터에서...

환경미화원이 수거해 갔어 그거는 어디에 갖다 그럼 처리를 합니까?

일부 농약병 같은 거는 사실은 재활용 선별장에 크게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농약병은 현재 지금 수거를 협회나 마을회에서 수집을 하기 때문에...

아니요, 있어요, 우리 조례에도 환경미화원이 수집 시는 당해 환경미화원 소속 해당 읍면에 별도로 개설한 통장으로 입금한다고 돼 있어요, 있다니까요, 예가, 그래 내 말은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너무 일반인 배출에서부터 우리가 사용, 배출, 수거, 보상 단계가 단조롭지 못하니까 좀 우리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적어도 폐 영농자재는 우리가 관리하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런 건의입니다, 그거 한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약을 지금 서정식 위원님도 모르실 거예요, 이거 어디다 갖다 버리지 아십니까?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예.

그다음에 24쪽에 보면 공공 열분해 시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설계는 끝난 걸로 돼 있는데...

현재 설계 추진 중입니다.

설계 추진 중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 추진 경과에는 6월에는 설치 업체를 계약하는 걸로 돼 있는데...

현재 열분해 시설에 대한 설치 업체는 현재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전국 기술 공모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공모를...

공모를 해서 지금 설계 용역에 필요한 자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용역 회사에서.

아! 지금 공모가 떴습니까?

공모가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됐어요, 업체가요.

예.

어느 업체입니까?

현재 저희들 지역에 있는 리보테크가 선정이 됐습니다.

리보테크요.

예.

그러면요, 과장님! 이게 공모 절차하고 선정 과정에 대해서 좀 요약을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벌써 공모를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됐네요.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돌리네습지에 대해서 하나 건의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엊그제 현장에 우리 위원들이 다 가서 보고 다 잘 유지 관리가 되고 있는데 몇 가지 건의를 좀 할게요. 지금 여기서 시내권에서 돌리네습지 가는 과정 중에 안내 이정표가 너무 부족해요. 입구 쪽에 가서는 마을로 들어가는 게 있는데 크게는 산북삼거리하고 그다음에 4차선에서 들어가는 길하고 이런 데 좀 우리 시에서 신경 써서 접근하기 좋도록 이정표 홍보할 수 있는 그거 좀 보강해 주시고요. 탐방센터에서 왜 전동차 가잖아요.

예.

그때도 현장에서 지적했는데 그 밑에 전망대까지 가는 길까지 최소한 거기까지만 좀 운행을 추가로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검토해 주시고 또 탐방센터 우리가 이제 곧 준공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뭐 물론 시설이 좀 잘 돼 있어요, 뭐 최근에 지은 시설만큼이나 안에 아이디어가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좋고 단 학술적인 측면에서 세미나 하는 회의 장소가 없는 건데 장기적으로 그것도 좀 검토해 줬으면 좋겠고요. 현장에 있는 시설관리 특히 지금 에어건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수리를 해서 써야 되는데 지금도 아직도 수리가 안 되는 이유 모르겠고 에어건 같은 거는 탐방길에 흙길이라서 갔다 오면 몸을 소지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 좀 빨리 이야기해서 조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에어건 경우에는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기사 나온 거 주 대지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업 문제, 이것이 저희 갈등 예방 조례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갈등 유발 시설 사전 고지 조례, 그 절차를 과에서는 다 지켰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하면서 2023년도 12월 27일 마성면에 공문을 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보내라고 공문을 발송하고 마성면에서는 저희들한테 그다음 해 24년 1월 5일 사실은 주민 의견이 없다고 공문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 이후에 그 절차대로 진행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조례에 건축물만 대해서 이게 지금 돼 있거든요, 시설에 대해서는 조례가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삼성씨에스라든지 정원이라든지 시설을 이렇게 증설하거나 할 때 거기에 대한 규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이제 여러 과에서 연관이 돼 있잖아요, 여러 과와 연관되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사전 고지를 누가 하느냐, 여기에도 좀 문제가 있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혹시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정이 종합민원과에서 총괄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해서 수정 사항이나 이런 거를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는 저번에 의류 수거함 제가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지금 한 반년 정도 지났는데 현재 의류 수거함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진행 상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의료수거함 같은 경우에는 실태 파악을 해보니까 조사한 결과 434개소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장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대장을 작성하고 실제 소유자나 관리자한테 뭐 필요한 도로 점용이라든지 다른 행정절차를 마치고 등록을 하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연말까지 대장하고 정비를 해서 그 이후에는 이제 관리를 하면서 하여튼 뭐 깨끗한 문경시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수고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는 이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안 하셔 갖고 시민제보에 대한 어떤 건이 들어왔어요, 환경보호과 건으로 뭐 이게 제보라기보다는 우리 시의회에서 검토해 달라고 들어온 게 폐기물 주민협의체 사용 기금에 대해서 좀 자율권에 대해서 제보가 들어온 게 있는데 이 내용은 익히 우리 과장님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지는 그렇더라고요, 매년 적립되는 기금을 협의체로 넘겨 달라, 거기서 자율적으로 협의체 안에서 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데 거기에서 뭐 어떤 우리 과장님 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제 지금 기금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부분은 지금 뭐 폐촉법에서도 26조에 주민지원기금의 운영 및 관리 등의 조항이 있는데 여기서는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관에서 운영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는 법상에 보면 22조에는 주민지원기금이나 기금의 사용이라든지 안 그러면 주변 영향 지역에 대한 용역 영향 평가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역할을 하도록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기금에 대한 운영을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금을 사용하는 부분이 기금을 주민지원협의체에 사실은 넘겨주면 이게 사용하는 투명성이라든지 어떤 행정의 효율성 이런 부분이 사실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분들은 본인들이 하면 더 좋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보는 견지에서는 사실은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 사실은 이게 다른 자치단체에 사용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은 검토를 하고 견학 가서 뭐 협의도 하고 했는데 다른 부분 자치단체에서도 기금 전체를 사실 다 넘겨주고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2020년도에 공공재정환수법이 제정이 돼서 이 부분을 잘못 불투명하게 사용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뭐 법상에 문제가 크게 될 수가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도 사실은 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너무 길게 해서 요지를 내가 못 알아들었는데 일단은 폐기물 기금법에 따라서 안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앞으로 뭐 사용 시에 어떤 부정 사용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금 관리법에 따라서 시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협의체 입장에서 말씀을 해볼게요. 이런 주민이 이제 기금 사용에 따라서 복지 차원에서, 에너지 차원에서 에너지 우리 복지법에 따라서 복지 차원에서 탱크를 놨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민간인이 사인지 간에 거래를 하게 되면 200만 원이면 하는데 우리가 시에서 발주를 해서 하게 되면 한 500만 원이 들어요. 그래 이게 지금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마 기금 사용에 대한 운용의 묘라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는 없나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집행에 대해서는 이것도 행정에 대한 지방재정법이라든지 보조금 지방계약법 이런 부분을 준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소액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사실은 직접적인 계약이라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상 금액이 되면은 저희들 행정에서 하는 계약 절차를 가지고 입찰을 보고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보도록 해서 그 투명성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다른 지역도 사례도 보고 좀 제 생각은 좀 틀리거든요. 왜냐하면 주민에서 주민들이 미리 예산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기획하고 연내에 우리가 청구를 하잖아요, 청구를 하면 일단은 그쪽으로 이관해서 집행하고 주민들이 거기에서 이거 탱크를 제작하고 설치하고 관련된 어떤 정산서류만 정확하게 맞으면 됐지 이거를 우리 지방재정관리법에 따라서 입찰을 봐야 되고 뭘 써야 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오히려 우리 폐기물 주변 지역의 어떤 그 사람들이 참여권이 더 약화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제가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네에서 전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하지만 절차상에 있는 부분을 저희들은 사실은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개인 마을에서 사실은 업자를 선정하고 거래를 하게 되면 사실은 투명성이 담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기금으로 해서 토지를 살 수가 있습니까? 건물을.

뭐 어떤 시설에 따라서는 토지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사인 간의 거래라서 우리 시에서 사게 되면 감정가로 사잖아요. 거기서는 그냥 호가로 주고받아요. 그거는 뭐 그거하고 그런 거나 아까 말한 이런 LPG 탱크 설치라든지 다른 어떤 태양광 설치 작업 이런 것들이 개별적인 민간인한테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집행하지 말고 그냥 전출하는 식으로 우리가 뭐 공사나 내부는 우리 문화원 이런 데도 우리가 전출하잖아요, 해서 그에 대한 정확한 정산을 받으면 그것도 위법인가요.

일단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기금 관리를 시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사용 방법론에 대해서 아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는 같이 인식을 공감하시고 대처 방안을 내줘야지 계속적인 주민하고 마찰이 없지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계속 그 문제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주민협의체가 우리 시의 어떤 완충 자격이나 좀 대변인이 돼 줘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된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심사숙고해서 좋은 안을 한번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어제 날씨도 더운데 또 우리 현장 감사 준비 직원들과 많이 해주셨고 고생하셨는데 오늘 연이어서 또 이렇게 촬영까지 하게 돼서 신경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하여튼 뭐 답변이나 여러 가지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열분해 공모 업체가 아까 신성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몇 개 업체가 거기 접수됐었나요.

저희들이 제안 공모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제안 공모를 했습니다. 실제 그 제안을 한 업체는 한 업체였습니다, 지역에 리보테크 업체 한 군데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은 1개 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들도 돌거든요, 1개 업체만 참여했다는 것도 정말 좀 의아하긴 합니다. 그리고 의류 수거함 있잖아요, 서정식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는데 면 단위에서 그거를 설치하고 싶어 하는데 새마을 단체 같은 데서요, 그게 제작비가 너무 비싸다고 좀 지원해 주면 안 되겠냐고 하던데 그게 제작비가 85만 원 통 1개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앞으로 이게 헌 옷을 또 우리가 수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혹시 이 문제는 어떻게 지금 뭐 답변하시기가 어려우면 나중에 의논해서 한번 해주셔도 되고요.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에서는 새마을이나 이런 데서 부녀회에서 자기들도 수거를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이게 단가가 너무 비싸니까 단체에 돈도 예산도 없는데 이걸 좀 지원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질의 드리는 거고요. 또 조금 전에 우리 시민들 제보 중에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 지원 기금 관리를 이거는 뭐 시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도 아까 신성호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어떤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기금 관리를 그것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제 선별장에 갔었잖아요, 생활자원회수센터에 갔을 때 비닐 또는 페트병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 걸 봤어요, 선별은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라벨지를 우리가 떼어내고 순수하게 빈 병만 버려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라벨지가 그냥 붙어 있어요. 그러면 한 번 더 수고를 해야 되고 일거리가 더 많아지는데 이게 시민들이 갖다 내다 버릴 때 또 폐비닐하고 또 페트병 보관하는 데가 보통 있잖아요, 거의 동네마다, 그런 데 버릴 때 좀 깨끗하게 해서 안에 내용물 있는 거는 좀 세척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좀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홍보가 덜 된 거 아닌가 지금은 인식이 많이 돼서 깨끗하게 해가지고 버리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특히 뭐 아파트 같은 데에서는 좀 잘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주택지 동네에는 이게 좀 많이 안 지켜지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를 좀 더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일정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2:13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