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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신성호 의원 발언

285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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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물론 시간이 없어서 다른 시군 다는 못 봤지만 우리가 스포츠 농업 도시로 해서 농업인에 대한 어떤 복지 사업을 추가적으로 발굴해야 되는데 계속 이 세 가지 사업에 한정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특히 우리가 농업인 농업 복지 대상자를 농업경영체 중심으로 하는 거죠, 등록이 돼 있으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농업을 하면서도 농업경영체에 등록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농업인 간주가 안 되니까 또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존재하게 되는 그런 상태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내가 세부적으로는 지적을 하지 않겠지만 농업 복지 사업을 추가 발굴을 해야 되겠고요, 이거 3개 가지고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특히 청년 또 귀농 귀촌 특히 청년 귀농 귀촌인에 대한 어떤 여기에 내용을 1개 더 넣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초기에 우리 지역 정착하기 좋게끔 주거나 내지는 보육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청년 농업인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내년에 본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개선을 좀 해주시고요. 나아가서는 농업인 전체에 대한 어떤 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우리 생활지원사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사람들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농촌복지사 개념의 어떤 우리도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장기적으로 농업 복지에 대한 대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까먹어 버렸어요. 과실 전문 생산단지 기반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정한 게 아니고 농가에서 신청해서 한 겁니까?

출처 경북 문경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