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형진 의원 발언

위원 일단 기존 행정협의회와 비교해 보면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는 회원 단체가 228개로 전국 시·군·구 226개와 제주도의 제주시, 서귀포시 2개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는 협의회고요 대전광역시구청장협의회는 회원 단체가 5개로 대전의 자치구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현재 가입한 협의회들은 전국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하고 공신력 있는 협의회이기 때문에 중구 또한 부담금을 내며 가입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가입하고자 하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회원 단체가 58개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회원 중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면 대부분 특정 정당에 소속된 기초단체만 있습니다. 평창, 청주, 괴산, 금산 이외에는 제외가 되고 관련 기사들을 확인해 보면 특정 정당과 연계하여 행사를 추진하거나 특정 정당의 정책을 홍보할 때 해당 협의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단체장이 당적을 가지고 정당에서 활동하는 것은 상관 없지만 가뜩이나 긴축재정을 말하는 어려운 시기에 지역의 예산으로 사실 정당활동을 하는 것은 과연 옳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해당 협의회는 대전에서도 가입했다가 탈퇴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은데요 관련 자료들을 보면 죄다 타 행정협의회의 기능·목적이 중복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의 목적도 차별성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가입하고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법률에 기초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을 보면 지방협의회를 구성하는 이유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방협의회의 대표사업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조례·정책·경진대회가 있는데요 이게 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예산을 500만 원 투입하면서까지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라고 보십니까?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