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정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문경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늘 애써 주시는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점촌 2·4·5동 지역구 의원 신성호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문경시 동지역 골목길에 주민의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발생되고 있는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가스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 생활 인프라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서민들이 밀집해 사는 원도심 골목길은 도시가스 공급이 더욱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공급사의 경제적 논리에 가로막혀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주민들은 에너지 복지에서 소외되고 심지어 역차별을 당한다는 박탈감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본 의원이 수차례 민원을 청취하고 문경시와 협의를 통해 노력해온 결과 오랫동안 숙원사업으로 남아있던 점촌5동 새동네길 일대 11개 골목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이 가시화되었습니다.

상하수도 문제, 담벼락 정비, 토지 소유권 문제 등 복잡하게 얽혀 있던 사안에 대해 문경시의 일자리경제과를 비롯한 여러 부서가 적극적으로 책임감 있게 해결하려고 노력한 결과 올해 9월 공사 착공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지역의 문제 해결을 넘어 앞으로 문경시 전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좋은 롤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문경시 전역에는 여전히 수많은 골목들이 도시가스 혜택을 받지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지역에 대해 전수 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진 바 없다는 점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도시가스 미공급 골목길 실태조사를 신속히 시행해야 합니다. 동지역을 중심으로 골목 폭, 가구 수, 안전 여건, 기존 기반시설 현황 등 구체적인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공급 타당성 판단과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단편적 민원 해결을 넘어 문제 해결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담 TF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도시과,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회계과, 일자리경제과 등 관계 부서를 아우르는 실무 중심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된 인허가, 지장물, 재산권, 설계·시공 등 복합 행정 문제를 신속하게 협의·조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예산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골목길처럼 협소하고 민가가 밀집한 지역은 민간 도시가스 공급사가 수익성 부족을 이유로 공사를 기피하는 경향이 큽니다.

따라서 시 차원의 재정 지원을 한층 더 확대하는 동시에 공급 여건이 열악한 골목길에도 민간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외면받는 지역일수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공급사의 부담을 덜어주고 시가 정책적으로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이러한 구조가 정착될 때 비로소 문경시 전역의 도시가스 보급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민들의 숙원사업인 도시가스 조기 공급은 단순한 기반시설 확충을 넘어 에너지 복지의 관점에서 모든 시민에게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사각지대에 방치된 골목이 없도록 해야 하며 민원 제기 여부에 따라 운이 갈리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도시, 살기 좋은 문경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더 큰 관심과 책임을 가지고 함께하길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