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양수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런 것들이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관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직원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지 못하면, 왜냐하면 연결해서 이 사회복지 이게 복지재단 그쪽으로 해갖고 사회서비스센터라든지 그렇게 해갖고 연결을 해서 일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서로가 우리는 구는 구대로 시는 시대로 또 복지재단은 복지재단대로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어떤 파트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의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저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잘 안되다 보니까 지금 정말 복지정책과에서 이런 것조차도 지금 통계를 알지 못하고 이 담당 과장이 이것을 저기하지 못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 보고가 돼야 되는데 당연히 제가 있을 때 당연히 보고를 하도록 했거든요. 하게끔 돼 있었고 근데 지금 제가 볼 적에는 작년에만 해도 서너 분이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지금 파악을 못 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그분들이 사망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퇴소시켜가지고 어디 요양원에 보내가지고 2~3일 만에 거기서 사망하는 일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은 담당 팀장하고 담당 주무관하고 얘기해서 그걸 한번 어떤 계기인지를 파악해야지만이 우리가 돈도 지원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고 보람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어떤 체계만, 서류만 잘 들어온다고 해서 그냥 아무런 일 없는 걸로만 생각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삶의 영위가 어떤 것인지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는지를 알아야지만이 관리감독권도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서류에만 우리가 맞추지 말고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거기 와서 정말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어, 그런 정책 기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