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이정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정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출산율 저하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에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다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출생아 건강보험료 정의를 변경하였고 안 제7조에서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을 종전의 셋째 이상 출생아에서 둘째 이상 출생아로 확대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