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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오한숙 의원 발언

263회 제행정자치위원회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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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평가 전체적인 것으로 이렇게 볼 때 이제 물론 이제 이유는 있으세요. 뭐 선거 날짜라고 이제 총선 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맞물려서 이제 뭐 진행을 못 했다고는 하지만 이미 이제 선거 날짜 같은 경우는 예측할 수 있는 거면 계획 자체를 좀 변경을 하셨었든지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다 이제 뒤에 유지필요성평가에 보면 보조사업자 사업추진실태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 추진 시 발생의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해결했다고 보세요?

지금 50%도 집행을 못 한 상황이고 충분히 좀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이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어서 다른 것을 계획 하셨을 수도 있는데 보통도 아니고 미흡도 아니고 적정으로 표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간에 79~70점 사이를 보통은 해야 이게 유지를 하니까 72점을 맞춘 느낌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보면 지금 집행액을 전반적으로 다 사용한 곳도 보통이고 오히려 집행액이 50% 남아 있는 곳도 평가에서 보통이고 그럼 이게 지금 형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그리고 이것에 대한 신뢰감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많이 좀 의문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평가를 하실 때 물론 이제 금액적인 것만 딱 볼 수는 없지만 정량적인 것만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단은 그 금액을 다 소진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높이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사업비를 다 추진하신 곳도 보통으로 평가하시고 지금 이렇게 사업 추진비가 50% 이상 남은 곳도 보통으로 평가하신 것은 그냥 이 숫자에 지금 막 맞추기 위해서 급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으신다면 좀 서운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열심히 또 하신 보조단체에서는.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