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상범 의원 발언

위원 좋은 조례안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고 우리가 저희가 이제 조례안을 만들 때는 세부 지침이 다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진후진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집행부에 위임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어떤 조례안을 우리가 개정할 때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조금 상반되는 내용이 아니냐, 최소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한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어떤 쪽으로 집행부하고 서로 상의하고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 조례안을 만들 때는.

그러면 날 수라든지 아니면 어떤 최고의 금액이라든지 이런 금액을 정해놓고 우리가 이 부분을 갖다가 상의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세부적인 거는 집행부가 한다. 우리가 이런 조례안을 지금까지 만들면서 이런 조례안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그럴 거 같으면 우리가 뭐 다른 거 논의할 것 없이 그냥 이것만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다 위임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일단 우리가 많은 조례안을 지금까지 만들어 봤잖아요, 세부적으로 우리가 지침이 다 있거든요, 내용이.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쉽지만 어쨌든 위임을 했다 그러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쉽지만 어떤 좋은 조례안으로 해서 저소득층들이 조금이나마 간병비 부담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해줌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