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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서정식 의원 발언

287회 제1총무위원회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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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정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아동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저출산 등으로 아동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가정의 양육비 부담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 여건에 따라 아동의 진로 탐색과 문화·체육 활동 기회가 제한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학생에게 예체능 학원, 문화시설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동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 사용범위와 사용자 준수사항을, 안 제8조에서 지원정지와 환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안 제12조까지 가맹점 지정 및 권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와 안 제14조에서 발급 대상자 및 카드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문경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