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황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관광용 테마열차 및 궤도설비 물품 제작·구매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오늘 참담하고도 무거운 마음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문경시 관광용 테마열차는 폐철로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벌써 테마열차가 운행되고 있어야 할 시간이지만 현재의 상황은 너무나 암담합니다.

제대로 된 검수나 전체 구간에 대한 시운전 없이 37억이 이미 지급된 차량에서 수많은 하자가 발생되었으며 하자 중에는 제작사양서대로 이행되지 않아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사항도 다수 포함되는 등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차량은 전량 제작사로 이동되어 보수를 하고 있지만 보수가 되더라도 처음 기대했던 수준의 차량이 가능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는 사업의 계획부터 입찰, 제작, 검수, 납품 및 사후관리의 전 단계에 걸쳐 총체적인 부실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는 시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치는 오늘의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문경시의회는 공익 보호와 부실한 사업 집행의 책임규명을 위하여 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청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단계에서 타당성 검토 등 사전절차 적정 여부, 일괄계약 방식의 부적정, 검수 및 검사의 부적정, 열차 납품 후 다수의 하자 및 안전성 결함 발생의 문제점과 처리의 부적정, 하자보수 과정에서의 관리·감독 소홀, 사업추진체계 부실 및 계약 변경의 부적정, 협상에 의한 계약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제작사의 기술력 부족 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