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용 의원 발언

그런데 여기에 조기 집행도 하는 것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너무 조기 발주를 하기 위해서 각 부서마다 경쟁을 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행정의 비효율성이 좀 올라진다 강화된다, 이게 좀 우려가 되고요.

이거를 그냥 사업이 빨리 집행했는가에 대해서 이게 결정을 하는 거를 해서 각 부서별로 순위를 매기고 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공무원들이. 아, 어느 부서에 몇 프로, 몇 프로 이렇게 하고 순위 매겨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업무 과중도 되고요. 또 하나의 토목이나 우리의 모든 부분에 설계나 시공 이러한 부분도 부실이 될 우려도 있다, 한목에 다 몰려요.

그러면 업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저희들 사업 부서에 물어보면 한 사업에 가서 들어갔는데 설계하는 데 몇 달이 걸리는 거예요. 무조건 발주만 해놓는 거예요, 그게 실적으로 올라가니까... 이러한 부분이 설계도 부실될 수 있고 다시 또 나중에 또 설계 변경까지도 가는 그러한 우려가 있다.

또 돈을 조기에 막 집행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돈이 쌓여 있어야 할 돈이 예치금이 이자 수입도 줄어들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게 그 개입을 얘기하면 자금 운용의 방안에서도 분명히 차이가 난다. 그래서 저는 꼭 조기 집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나, 다시 한번 이거 한번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