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한숙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지금 이 사업을 중단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인건비 지원 부분들을 통계를 내서 살펴봤어요. 그런데 장기적인 고용 창출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며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고용 유지율을 분석한 결과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율은 50%이며 1년 이상 고용 유지율은 29.2%로 나타났다, 재정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정부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자립형 기업 모델로 성장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발표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하다 못해 지금 회계과 행감 때도 보면 우선구매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사회적기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수의계약에서도 거의 없었어요. 도와줌이 더 그 전에 정부지원 받으면서 도와줄 수 있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저희 구 차원에서도 큰 도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사업비 지원하는 측면도 여기에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접 이런 사업비라든지 경영컨설팅 이런 부분들을 간접지원이라고 하는데요 미지원사업의 이익 지속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개수보다는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미지원시설보다는 조금 나아는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정부지원금 지원제도 그리고 즉, 직접지원 그러니까 인건비 지원하는 것에 비하면 그만큼의 효과성도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런 결과들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지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구 차원에서 이것을 지금 역행하는 사업을 지금 실행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결과들이 일단 하셔야, 사업을 시작을 하실려면 이런 결과들이 이제는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지원을 하실 거면? 저희는 지금 구 차원에서는 더 지금 자본도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시고자 하실 때에는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구 차원에서는 기업 활성화라든지 고용 지속 창출 그리고 기업 자생력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