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진후진 의원 발언
위원 예, 하여튼 좀 좋은 조례인데 이 조례가 활성화가 되려면 또 기존에 있는 상위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행하고 있는 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조례는 정말 상당히 좋은데 조례가 없어서 안 했던 건 아니고 상위법으로도 했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게 내가 보니까 좀 뭔가 좀 불안한 느낌이 들어요. 누구한테 이런 아이가 발견됐을 때 어디 가서 상담을 해야 되고 누구한테 신청해야 되는가 우리 시민들이 모를 것 같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게 되면 우리 아이들 이런 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정서에 불안한 아들이 있으면 학교에서도 교육청에서도 연락하겠지만 우리 시에서 도와줄 거 같으면 그런 부서, 기관, 담당자가 있어서 상담해 줄 수 있는 선생님하고 연결해 줄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라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