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신성호 의원 발언

제288회 제4차 본회의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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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보고는 일자리경제과, 환경보호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도시과, 안전재난과, 건축과, 허가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입니다. 385쪽에서 393쪽 2026년 전망 및 중점 추진 방향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은 서면 보고드리고 현안 사업,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94쪽 문경 전통시장 아케이드 증축 공사로 사업비 1억 원입니다. 시장 이용객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395쪽 제2회 점촌점빵길 빵축제는 사업비 2억 9,000만 원입니다. 전국 로컬 대표 빵집들이 참여하는 대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콘텐츠 및 특화성을 발굴, 관광객 유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6쪽 문경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시행으로 발행 규모는 614억 원으로 지속적인 발행 확대 시행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97쪽 공공배달앱 운영 사업은 사업비 4,000만 원으로 소상공인 소득 증대와 가계 외식 물가 부담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98쪽 테마길 조성 및 콘텐츠 개발사업은 조성사업 23억 원, 콘텐츠 개발 2억 9,000만 원으로 닻별 조형물, 벤치 등을 설치하고 기둥 간판을 교체 노란색 테마길로 조성, 점촌 원도심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9쪽 문경 청년센터 운영으로 사업비 3억 9,000만 원입니다. 청년의 지속 가능한 정주 여건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401쪽 마성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기업 입주 수요 증가에 따라 산업 용지를 조성,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03쪽 산양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6년에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와 편입토지 보상 협의를 진행 농공단지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5쪽 영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6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 신청과 행정절차를 이행,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7쪽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은 사업비 1억 원으로 안정적인 판매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408쪽 폐광지역 대체 산업 융자 사업 확대 추진사업은 10년간 총 120억 원 규모로 조성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09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사업비 34억 3,300만 원으로 9개 읍‧면‧동 372개소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411쪽 도시가스 조기 공급 사업은 시도비 사업 7억 2,700만 원, 시비 자체 사업 공급관 4억, 인입 배관 7,000만 원으로 도시가스 공급 지역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412쪽 LPG 소형 저장탱크 공급 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사업비 5,000만 원으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가구당 최대 200만 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13쪽에서 415쪽 2026년도 주요 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상권 활성화도 중요하고 또 농공단지의 우량 기업 유치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라든지 도시가스나 뭐 이런 에너지 복지 사업에 늘 수고가 많으신데요, 감사드리고요. 401쪽에 보면 마성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우리 2월에 보고할 때는 지금 차이가 많이 나네요, 사업량이 539,858㎡였고 지금은 좀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이번 보고에는 390,000㎡ 정도 120,000평 정도 이렇게 줄었는데 일단은 재원이 너무 많이 들어요. 마성하고 영순하고 산양하고 세 군데 다 합치면 지금 거의 뭐 2,700억 그리고 이게 금방 되는 게 아니고 3년에서 5년 이상 걸리다 보면 물가 상승이라든지 그런 거를 하면 거의 3,000억 정도 재원이 필요한데 그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이며 혹시 뭐 국‧도비도 끌어올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 지역이 지리적으로 여건이 상당히 좋아져서 많은 기업들이 수요를 원하고 계셔서 저희들이 마성 오천 쪽에 일반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2월에 보고했을 때는 도시가스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그 앞쪽 부분에 개별 업체가 지원 요청을 하셔가지고 소유주하고 2월에 문중총회에 의해서 그 부지가 매각이 되면 그 이후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산업단지조성 계획을 잡은 거고 저희들이 영순도 타당성하고 수요조사를 하니까 많은 기업들이 수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또 토지 수용비보다도 개발사업인 공사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2,000억 정도 소요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진입 도로라든가 국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은 최대한 국비를 받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토목 개발 비용에 충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개발하면 바로 입주 분양될 수 있게끔 우량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근데 3,000억 원의 재원 조달은 우리 시비로 다 하실 거잖아요. 도로라든지 뭐 이런 거 낼 때만 지금 국‧도비를 요청할 수 있는 거고...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다른 부분은 다 우리 시비 들어가는 거죠.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개발 비용은 저희 시에서 해야 됩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럼 지금 여기에 보면 수요조사를 했다 그러는데 그 용역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요 조사해 가지고 용역 결과 나온 거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어디에 뭐 얼마나, 어떤 기업들이 오기로 돼 있나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정확한 기업 수, 명은 지금 파악이 안 되지만 저희들이 3,000개 정도 수요 조사해서 한 470개 정도 희망하는 걸로 용역 결과에 나왔고 상세한 내역은 별도로 용역 결과서를...

춘남

박춘남의원

예, 우리 의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제공해 주시고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지금 이런 게 우리뿐만 아니고 타 시군에서도 기업들 유치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거를 택지조성을 하는 과정에도 우리한테 오겠다고 했지만 뭐 그게 확실하게 도장을 찍고 했는 계약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또 더 좋은 조건이 있는 데로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요조사는 꼼꼼하게 해가지고 확실하게 올 수 있는 것만 1차적으로 조성을 하고 그 후에 또 많은 기업들이 오겠다, 이러면 또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우리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와가지고 뭐 몇 년 못 견디고 금방 떠난다든지 이런 기업이 생기지 않도록 그것도 일자리에서 좀 관리를 잘 해야 되고 우리가 지난번에 신기단지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때 담당은 다른 분이 하셨지만 자동차 부품업체 와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가면서 소송도 걸리고 이랬는데 우리가 차후에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리고 여기 지금 공단이 보면 산양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그 옆에다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돈을 더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마성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이 아니에요, 좀 떨어진 곳입니다, 이렇게 하면 도로도 새로 개설해야 될 테고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단지도 지금 제일 큰 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 과연 가능한지, 왜 그 옆에 가까이는 안 됐는지,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그 중간에 타당성 조사할 때 보니까 개인 주택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동네를 빼고 이렇게 골짜기부터 연결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지형도가 나와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래요, 여기 도면을 보니까 도로도 안 돼 있고 지금 현재 있는 마성농공단지하고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산이 훨씬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분들하고 협의를 좀 해보시지 그랬어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여튼 이거는 일단은 저희들이 입주... 이런 거 일단은 받았지만 기본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정밀하게 또 해야 됩니다. 저희 지방재정에 하면 또 구체적으로 사업비도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래요, 우리가 뭐 농공단지는 많이 만들어서 정말로 우량 기업들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창출된다면 또 농산물도 소비가 많이 되잖아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여러모로 우리가 경기 활성화가 되는데 뭐 물론 중소기업이 여러 개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큰 기업을 하나 좀 유치해 봐요. 그러면 뭐 여러 개 안 들어와도 상관없이 우리가 진짜 살아날 길인데 어쩌면 관광 산업보다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는 게 훨씬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신경 써주시고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411쪽에 보면 도시가스가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매년 서로 자기 동네에 해달라고 많이 아우성을 칩니다. 왜냐! 특히 단독주택에 연로하신 분들이 사는 동네는 연탄불 갈기가 힘들고 또 가라앉는 재를 밖으로 내서 배출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많은 돈이 들어가도 우리는 이번에는 도시가스를 꼭 넣어야 되겠다, 좀 신경 써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는데 26년도 도시가스 공급 예정을 보면 지금 시비로 하는 거는 확정이 안 됐고요, 도비로 하는 것도 지금 3동, 2동, 5동 이래 가지고 136세대가 잠정적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 1동 같은 경우에는 전혀 없네요, 도비 사업에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춘남

박춘남의원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지난번에 수요 조사해서 읍‧면‧동에서 신청 들어온 부분을 영남에너지하고 실제로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지역인지 일단은 파악해서 도에 일단 도비 사업을 신청했고 내년도에는 12월 정도에 읍‧면‧동에서 수요조사가 들어오면 그 수요조사 들어온 대상지를 영남에너지와 같이 현장 다니면서 파악을 해가지고 내년도 시비 사업이라든가 또 영남에너지에서도 금년에도 네 군데를 자체 사업으로 해주셨는데 내년에도 자체 사업으로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계속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늘 이것 때문에 우리 여러 의원님들도 다 신경 쓰고 계세요. 주민들 만나면 도시가스 언제 해줄 거냐, 그런 얘기를 많이 묻고 또 겨울이 되니까 특히 더 많이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에는 안 들어갔지만 그러면 시비 사업에 우리 점촌 1동 좀 많이 넣어주시고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골고루 좀 넣어주세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특히나 연로하신 노인들 사시는 데는 좀 꼭 넣어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 모두가 에너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이상입니다.

이정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명료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있으니까, 397쪽입니다, 문경사랑상품권인데요, 거기 보면 과장님!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영숙의원

근데 정부가 주도하는 전 국민이 함께하는 지역 경제 살리기 그런 대축제입니다, 그렇죠.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숙의원

근데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12일간을 했습니다. 기존 지역상품권 관련해서 5%를 더 캐시백 시켜주는 그런 거고 그다음에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모두 혜택을 주는 그런 축제가 아니겠습니까?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영숙의원

근데 우리 시 같으면 기존 15%인데 지금 하고 있는 게, 행사 기간 중에 사용하면 5%를 더 캐시백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데 그러면 20%를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인데 왜 이거를 시행을 안 했습니까?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도에 저희들 시가 선정이 못 돼서 이번에 참여를 못 했습니다,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김영숙의원

지금 인근에 상주라든가 영주 이런 데는 발 빠르게 공고를 하고 시행을 다 했습니다. 우리 시는 왜 그걸 굳이 또 함구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신청을 했는데 도비 확보를 못 해가지고 도에서 선정을 했는데 들어온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 들어가지 못해서 저희 문경시가 선정이 안 된 겁니다. 전 시군을 다 해준 게 아니고 선정된 시군만 이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김영숙의원

모두 다 하는 게 아니고 선정된 데만 하는 겁니까?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숙의원

근데 영주, 상주는 됐는데 또 여기는 왜 그렇게 안 됐는지...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쪽에는 이제... 저희들도 신청 같이 했는데 저희들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김영숙의원

예,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397쪽에 공공배달앱 운영 관련입니다, 397쪽입니다. 소상공인들이 배달비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공공배달앱을 시행을 하니까 실제로 주문이 1.8배가 늘고 매출도 2배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민간 배달 앱을 하면 12% 이상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저희 공공 배달은 11.5% 정도밖에 부담 안 되기 때문에 상인들한테 효과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김영숙의원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4% 배달비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영숙의원

근데 배달 앱 매출의 4분의 1이 배달 비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도에서 4,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우리가 4,000만 원 지원해서 앱 사용 배달 비용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숙의원

좋은 제도 같습니다, 그런데 배달비 지원사업은 소상공인들에게 또 부담을 줄이고 또 소비자들에게 비용을 증가되는 것을 줄이자는 그런 취지가 맞겠죠.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숙의원

혹시 일부 음식점에서 매장 가격하고 배달앱 가격이 다르다는 거 알고 계세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김영숙의원

매장에서 판매하는 거 하고 배달하는 거 하고 가격이 다르다는 거를 저희들이 한 번씩 봅니다. 근데 가격이 다른 것을 좀 명확히 해서 소비자가 그 내용을 좀 알고 선택을 하게 하든지 공지를 하고 아니면은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가격이 달라지면 안 될 것 같고 저희들도 이런 지원사업을 좀 확대해서 배달 서비스를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의원

똑같은 가격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영숙의원

그리고 398쪽에 닻별거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톡톡 튀는 그런 아이디어고 또 생각보다 성과가 좋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엄청난 인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와서 사실 화장실 이용하고 먹을거리가 없어서 배가 고파서 온 데 찾아다니는 걸 본 의원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뭔가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다 먹거리를 좀 노전에다가 제공을 했으면 굉장히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인파이기 때문에 뭐 간단한 거 떡볶이라든가 오뎅 같은 거 김밥 이런 것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 걸 앞으로는 좀 염두에 두시고 우리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기왕 잔치는 벌였으니까 우리가 또 투자한 만큼 뭔가 또 소상공인들에게도 또 이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좀 세심하게 신경 써서 다음에는 할 때 화장실 문제하고 먹거리 문제 좀 해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의원

그리고 도시가스 우리 박춘남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는데 도시가스 공급은 정말 현대 우리 점촌 시민들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로 한 것입니다.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고 시민의 복지이자 생활 안정에 필수 요건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도비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좀 더 시비를 여기에다가 투자하는 쪽으로 예산을 좀 잡으셔서 지금 연탄을 하고 또 어떤 데는 기름을 해서 너무 부담이 가서 겨울을 춥게 떨고 보내고 있어요, 실제로, 마음껏 켜지 못합니다, 도시가스 좀 많이 공급해서 여기에다가 예산을 좀 집중해 달라는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영남에너지하고 협의 지속적으로 해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의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복지를 위해서 행정이 신속하게 대응하는 그런 투자를 해줬으면 하고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의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의장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공통적으로 느낀다는 거겠죠, 올해 공공앱 총예산이 얼마였죠.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올해 4,000만 원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했습니다.

서정식의원

전반기에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식의원

제가 그거를 촉구를 많이 했는데 공공앱이 올해 두 달 만에 소진이 다 됐죠.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두 달 만에...

서정식의원

그래서 저는 지금 예산 세우는 거는 세워놓은 거고 4,000만 원은,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추경에 한 번 더 세웠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호응도가 많고 저희들이 먹깨비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소상공인이나 시민들이 다 이득이 된단 말이에요. 문경사랑상품권으로 하면 또 10% 이득 되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공공 앱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홍보 영상을 여러 군데 띄워놨잖아요, 공공 앱에 대해서...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정식의원

제가 요구를 드렸는데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른 부서에서도 꼭 일자리경제과뿐만 아니고 홍보팀도 있을 거고 여러 팀들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안착될 수 있게끔 구미나 이런 데는 안착이 됐다 하더라고요, 안착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의원

그다음에 398쪽에 닻별 김영숙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이게 먹거리 문제로 그날 제가 항의를 좀 받았어요, 배지를 달고 있으니까 저한테 항의를 하시던데 그게 저들이 인근 식당 지도라든지 이런 거를 게시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찾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빈 가게가 몇 개 보여요, 흉물이더라고요. 저들 많은 돈을 이렇게 닻별테마길을 만드는데 빈 점포는 채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연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저들 역전해서 기차역에서 푸드페스티벌 좋은 여러 가지 음식이나 아니면 뭐 빵 종류도 나오고 빵축제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러한 우수한 상을 받은 그러한 가게들이 이렇게 분점이라도 입점할 수 있게끔 빈 점포를 활용하면 낫지 않을까, 잘 꾸며놨는데 도색도 안 한답니다. 자기 건물에 노란색으로 칠하기를 원치 않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수고스럽겠지만 일률적으로 좀 다 동참할 수 있게끔 그래 부탁을 드리고 그냥 이거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행사가 많잖아요. 옛날 구 보명당 뒤에서도 저희들이 행사를 하고 많은데 구미에는 라면축제하면 또 대박이 나고 김천은 김밥축제하면 대박이 나는데 제가 전에부터 쭉 말씀드렸던 게 물론 노란색은 아니지만 빨간축제라든지 해서 떡볶이도 괜찮아요, 분식축제가, 그러한 뭔가 저들도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할 수 있는, 전에 빨간데이라고 있었잖아요, 오미자 테마파크에서 한 적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시내에서 할 수 있게끔 그래 준비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의장

다음은 황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95쪽 점촌점빵길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빈 점포 활용에 대한 조례를 개정한 적 있죠, 그죠.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빈 점포 활용을 해야 되겠다, 흥덕 교차로에서 모전 오거리까지 빈 점포만 100개가 됩니다, 넘어요, 이 부분을 제가 빵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처음 해가면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점포 빈 거를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천안에 우리 빵 돌가마라고 하시는가요, 천안에 가면 빵을 돌가마에 꿉니다, 우리도 그런 아이템을 해서 문경에 가마가 있잖아요, 이러한 가마를 이용하는 빵을 굽는 거리 빵 거리를, 빵집 거리를 조성해야 된다, 빈 점포를 갖고, 점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 집행부에서 건물주들하고 좀 만나서 이거 뭔가에 협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일괄적으로 이걸 세를 얻어갖고 젊은 층한테 다시 일자리 창출이나 점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주면 빵집 거리 하기 좋잖아요. 우리 사과빵이나 오미자 빵 우리 또 가은에 있는 석탄 빵, 술빵 이렇게 빵집을 좀 활성화하자, 이왕이면 점빵축제하는데 빵집 거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빈 점포를 활용하는 그러한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천안에 빵 돌가마같이 문경에도 가마를 이용한 그러한 방법도 아마 괜찮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유념해 주시고...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399쪽 청년센터 운영하는데 지금 사업비가 3억 9,000 해놨습니다.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그럼 뒷장에 보시면 사업비가 얼마예요, 사업비가 4억 5,200만 원입니다.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맞지도 않는 내용을 이렇게 해 놨어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이렇게 이거는 공모사업하고 저희들이 별도의 예산 사업, 위탁하는 사업까지 다 포함된 사업이 4억 5,000...

재용

황재용의원

청년센터 운영위원회에서 2026년도 운영 계획을 할 때 5억 6,000을 거의 요구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그러한 부분 안에 보면 사업비가 좀 더 증가됐고 지금 사업이 엄청나게 활성화 잘 돼 있거든요, 이거 할 필요가 많아요,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 늘어났지만 뒤에 사업 계획 있지만 이러한 사업이 지속돼서 있어야지 청년센터가 아주 운영이 잘 되거든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청년들이 문경시의 청년센터로 인해서 많은 호응도가 있고 이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도 지금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너무 아쉽다, 예산을 이렇게 좀 편성을 지금 현재 올해보다 줄여놨잖아요, 지금 현재 계획은 잡아놓은 거는, 2025년도 예산은 4억 2,000이었잖아요, 원래.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는 더 줄여놨어요, 확대해 가야 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좀 아쉽고 이걸 한번 유념 있게 한 번 더 보셔갖고 정말 옳은 청년들이 문경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권장하고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한 번 더 유념 있게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청년 공모사업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리고 마성 일반산업단지 401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마성의 일반산업단지로 우리가 정하기 전 과거에 우리 시장님께서 2009년도에 봉룡산업단지라고 아시잖아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시장님이 그때 산업단지로 그걸 지정을 했습니다. 그걸 했다가 그 업주가 음성에 제일 케이블이라는 거 과장님 아실는지 모르겠네, 왔다가 다 나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시장님 다시 재임하시면서 22년도 7월에 되시자마자 7월 8일입니다, 업무협약을 했어 봉룡산업단지에 여기에 산업단지를 원래 해야 되는데 계속 비어 있었는데 여기다가 BHM 버드힐 골프장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버드힐 골프장 지금 어떻게 됐어요, 버드힐 골프장.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안 되고 있습니까?

재용

황재용의원

안 되고 있어요, 이 자체가 왜 그러냐 하면 봉룡산업단지라고 그때 조성을 하고 거기에 터가 다 있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성산업단지를 오천으로 이렇게... 자! 오천 경위를 말씀드릴게요. 24년도 9월 22일 날 우리가 중앙경찰학교 하면서 떨어졌잖아요. 그때 뭔가 하면 부지가 우리가 지금 쉽게 말해서 시 부지나 국유지나 이러한 부분이 우선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떨어지자마자 사흘 뒤에 바로 여기다가 신규 산업단지로 조성하겠노라고 시에서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경과가 좀 그런 게 22년도 8월에 우리가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 하는 후보지 그때 한 6개가 나왔을 겁니다, 22년도 8월에, 근데 거기에는 이게 아예 없었잖아요. 근데 이게 산업단지로 작년에 들어갔잖아요, 하겠다고, 이게 좀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현재 이게 우리가 최종 우리가 보고서 했는가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타당성 용역 보고는 마쳤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최종 보고했는가요, 의회에.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일단 저희들이 진행은 도시과에서 일단은 타당성 용역을 했고 수요조사는 저희과에서 했는데 용역 결과 보고서는 나와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러니까 용역 보고 안 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총무위원회라서 이거 잘 기억이 없는데 최종 보고 없이 이렇게 지금 정하고 있는데 자! 아까도 우리 박춘남 의원님이 말씀하셨어요. 당초에 우리 540,000평 가까이 됐었어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근데 지금 이제 올라온 거는 줄었잖아요, 그렇죠.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앞에...

재용

황재용의원

그런데 300,000평을 조성하기로 해놓고 지금 120,000평입니다. 근데 이 사업비는 1,200억, 1,300억... 1,200억 금액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이게 이렇게 확 줄었는데도 사업비는 주는 게 없이 비슷합니다. 이게 문제고 다 시비잖아요,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시비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시비가 1,200억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최종 보고서에 제가 잘 모르겠지만 최종 보고서에 경제성 분석 나왔습니까? 경제성 분석이...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재정 투자 사업 이거는 아직 진행을 안 했고 수요조사까지만 돼 있는 상태고 지금 앞에 보면 개별 입지라고 30,000평 정도 100,000㎡ 정도 이 부지를 기업에서 문중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당초에는 산업단지로 다 줘서 포함이 됐었는데...

재용

황재용의원

전체가 우리 다 돼 있었잖아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다 됐었는데...

재용

황재용의원

근데 지금 제가 뒤에 그림을 보니까 단계를 3단계로 나눠놨네요, 보니까요, 1, 2, 3으로...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재용

황재용의원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했는지 그러면 이렇게 면적이 줄었잖아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줄고 금방 우리가 평산신씨 종중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자! 그럼 제가 이거 한번 좀 여쭤... 조심스러운 건데 혹시 여기에 대한 이해충돌에 대한 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이 땅에 대해서.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러니까 제가 한번 염려스러운데 이걸 한번 이해충돌이 되는지, 안 되는지 혹시나 한번 검토를 하시고 시에서...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죠, 알아듣죠.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이 부분 한번 보고 경제성 분석이 상당히 좀 안 맞은 걸로 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최종 보고서를 의원들한테 나중에 보고서를 도시과에서 할는지, 과에서 하실는지 잘 모르겠는데...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타당성 보고는 도시과에서 추진해서 저희 과에서 받았습니다, 받았고 지금 현재...

재용

황재용의원

그거를 의원들은 모르잖아요, 지금 내용.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면적이 왜 줄었는가, 이런 것도 모르겠고...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면적 준 거는 앞쪽에 개별 입지 기업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려고 문중하고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타당성 용역을 했는 거고 만약에 이 기업에서 문중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들어오지 못한다면 이것까지 포함해서 산업단지 재정 투자 타당성 용역을 발주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안 되면 다 같이 포함하는 거고 문중에서는 전체 100만 제곱미터를 다 매각을 하고 싶어 하시는...

재용

황재용의원

땅이 지금 우리가 1,200억이잖아요, 그러면 평당 가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땅값은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재용

황재용의원

그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설명이 없으니까 땅 매입하는 데 얼마 소요되고 감정가격이 얼마 나오는가 그런 것도 저희들이 모 그러니까 자꾸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리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봉룡산업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버드힐 골프장으로 되시자마자 그렇게 했는데 버드힐 골프장 조성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면 그 부분도 다시 그 사람들 포기하라고 그러고 우리가 산업단지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예전에 시장님이 추구했던 그러한 산업단지인데 IC하고 더 가깝습니다. 바로 직통이거든요, IC 나오면, 근데 이거는 밑이잖아요, 그러한 부분, 그리고 하여튼 제가 염려했던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고...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산양농공단지에 대해서 다른 거죠, 산양농공단지... 남북공장은 저희들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내년에... 올해 감정해 가지고 내년에 매각 공고를 띄울 계획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전에 하매 이거를 매입을 하겠다 할 때는 분명히 활용 가치가 어떻게 계획서를 다 내고 했는데 전혀 이루어진 게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그때도 사지 말아야 될 걸 사고 있지 않느냐, 라는 의구심까지 말씀드렸었는데 이걸 사 놓고 계속 묵혀놓은 거잖아요. 이래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앞으로의 계획성을 가지고 샀는데 그걸 이행치 않은 거예요, 이게 산 지가 언제 산 거예요, 남북이, 2년 넘었잖아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2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러니까 이러한... 똑같아요, 회계과에서 우리 소방서 반곡에 산 거 7억 주고 산 것도 지금 똑같잖아요, 활용 가치를 계획을...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빠른 시일 내에 남북공장도 빨리 해줘야 된다.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래서 하여튼 아무쪼록 우리 시의 경제 모든 컨트롤을 하고 있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농공단지 조성하는 부분에 지금 영순, 산양, 마성 이런 데 지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다 이게 향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를 공모를 해서 사업할 수 있는 근거 이걸 보시고 또 공모사업도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종 보고서에 이거 마성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일정을 잡아주셔갖고 의회에 보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의장

다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의원

앞서 의원님들께서 점촌점빵길 빵축제 그다음에 청년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점빵길 축제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요지를 나중에 따로 예산 전에 한번 보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는 현안 사업이고 407쪽에 보면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에 대해서 마케팅뿐만 아니고 상품 개발하고 또 특판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에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신성호의원

마케팅, 상품 개발 또 판매까지 지원해 주는 거는 좋은 시행 사업이라고 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러면 1개 업체가 이 세 가지를 다 신청해도 됩니까?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이제 사업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 사업으로 이 목적에 맞춰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가급적이면 중복이 안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의원

사업에 비해서 예산액이 적어서 효과가 있을까,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말을 꺼냈어요. 이게 선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따로 마련돼 있겠지만 이왕이면 조금 더 예산이 적어서 몇 개 업체 가지고 이게 실효성이 있겠나, 하는 그런 의문점이 있어서 최소한 서너 배는 돼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시범사업으로 한다면은 한번 해볼 만하다고 보지만 앞으로 이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한다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한 번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의원

아울러 아까 앞서 의원님들께서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누차 말씀하셨는데 그 중요성은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통계로 57.5%를 올해 말로 보급 추정하고 있는 게 우리 문경시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통계한 자료입니까?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5년에 걸쳐서 LPG 배관망 사업이라든지 소형 탱크 저장 사업도 펼쳤는데 그거 끝까지 다 하자고 제가 작년 예산 때 이야기했는데 그건 통계를 안 했네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도시가스 대상에서 제외되잖아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보급률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읍‧면 지역 외곽 지역은 배관망 사업이나 LPG 소형 탱크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렇죠, 그거까지 우리가 도시가스가 간다는 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는 맞잖아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래서 이제 선택과 집중인데요, 지금 도심 지역에 아까 박춘남 의원님이나 김영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도심 그러니까 좁은 골목길 또 상하수도 배관이 엉켜 있고 그다음에 사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결한다면 도시가스 보급 사업은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봅니다. 다음 예산 때는요, 26년도 동 지역 전수조사를 하셔 갖고 이게 연차적으로 언제까지 완료하겠다는 그런 예상하고 그다음에 이게 골목길마다 우리가 전부 다 넘버링을 해서라도 수요조사를 해서 또 주민들한테 기다리면 도시가스가 공급된다는 그런 희망을 미리 주면 민원이 덜 생길 거거든요. 그거 한번 다음 예산 전에 꼭 한번 의회에 따로 보고해 주기를 바라고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읍‧면‧동을 통해서 도시가스 수요조사 지금 하고 있고 12월에 결과가 나오면 영남에너지하고 현장에 다니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넘버링을 찍어서 순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신성호의원

예, 잘하고 계시고요, LPG 소형 저장탱크 412쪽에 있는 거 작년에는 한두 가구가 미신청했어요, 그죠, 반납이 됐는데 올해는 오히려 신청을 많이 해서 13가구가 선정이 못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시행 방법 면에서 우리가 5,000만 원 예산을 잡아놓고 신청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데 권역별로 저번에도 제가 사실 이 예산안을 건의한 게 제가 최초였는데 만들 때 제가 권역별로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 지역이라든지 읍‧면 외곽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다음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예산에다가 수요를 맞추려고 하니까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내년 지역을 선정하고 미리 수요조사를 하셔 갖고 그 수요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신성호의원

이상입니다.

이정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산업단지 조성, 농공단지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신규사업으로 지금 현재 저희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공장에 100명 이상 근무하시는 공장들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회사가.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100명 이상 근무하는 공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환의원

없죠, 그러면 산업단지 이 자체는 그냥 일반농공단지로 돌리는 거예요, 하는 게, 신규사업도...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래서 마성산업단지는 국가 산업단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성은.

김경환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큰 프로젝트 사업을 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회사라든가 기본적으로 한 50% 이상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 기업과의 얘기가 됐을 때 우리가 혜택을 주고 어떻게 오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놓고 나서 12만 평, 10만 평 여기에서 한 5만 평은 어떻게 가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계속 이 조서를 보면 올라오는 게 그냥 뭐 형식상 올라오는 것 같고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물론 기업 유치를 하고 있지만 기업유치팀장님이 지금 몇 분이에요, 팀장하고 그 부서에 관련된...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기업유치팀은 1명입니다.

김경환의원

1명 입니까?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경환의원

1명 그냥 형식상 있는 거예요, 아니면 기업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다닙니까?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한테 오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여건을 묻고 투자 조건을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김경환의원

투자 여건은 우리 문경시가 상당히 좋아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환의원

폐광지역이다 보니까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인프라도 다 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환의원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찾아오는 거는 실질적으로 소수입니다, 소수, 맞죠.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환의원

공장을 그분들이 신축을 하더라도 한 20명 내외 맞죠, 그런 걸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장기적으로 12만 평 정도 같으면 하매 벌써 12만 평이 뜬다면 요즘 자동차, 반도체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하셔 갖고 기업에 찾아가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땅을 무료로 준다, 잘 아시잖아요, 땅을 무료로 해주겠다, 그런 공약도 하는데 이런 공장 유치할 때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기업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하여튼 큰 우량 기업이 저희 문경으로 들어오면 단지 조성하는 것도 굉장히 유리하고 또 저희들도 그런 기업 연결될 수 있게끔 나름대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의원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기업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또 공직에 계시는 분들도 주무관도 있지만 정말 현실성 있는 분들을 좀 차출해서 기업을 방문하든, 어떻게 하든 우리 문경을 알리고 문경에 오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저는 그게 기업 유치 사업이지 지금 팀장 한 분이서 기업 유치하겠다고 해놓고 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12만 평, 10만 평 앞전에 470업체 뭐 얘기하는데 거기에 470업체 온다 했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50명, 100명 되는 회사는 없을 거 아니에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아주 큰 업체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경환의원

제가 지금 농공단지도 이래 가보면 빈 데가 많아요, 지금 한두 명 있고 그 큰 부지 1,000평, 2,000평 되는 데도 2명, 3명 앉았는데 그런 기업들은 실제로 있으나 마나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문경시로 봐서는, 그분들도 나름대로 또 우리 예산을 많이 받아먹었을 거고 받아먹고 나니 또 다른 데로 갔을 수도 있고 또 그게 다 끝나고 나니까 또 나름대로 철수를 하는 부분도 생겼는 거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수요조사 다시 한 번 하셔가지고 지금 120,000평, 1,000천평 이런 데는요, 제대로 된 중소기업, 이런 걸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도 지금 유능하신데 그래도 시간 많이 남았잖아 그렇죠, 직접적으로 발로 뛰어가지고 또 과장님이 가서 기업에 가서 또 실질적으로 가서 얘기하면 나름대로 신용도가 있잖아요, 문경시에, 그렇죠,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하셔 가지고 관리하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습니까?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환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마을 LPG 공급 이거는 올해는 잡혀있는 게 없네요, 내년도 사업에...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어디 마을에 들어가는 거 말입니까?

김경환의원

예.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마을에 들어가는 거는 금년에 지금 산양하고 있고 지금 수요조사 지금 내년도 거는 아직 도에서 이제 지원받은 사업이라서 아직 신청 들어 온 게 없습니다.

김경환의원

신청 들어 온 게 없습니까?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경환의원

그래 저는 제가 마을에 이게 참 부담이 많이 가요, 어른들이 140만 원, 150만 원 자부담하니까 안 하는 분들이 좀 많아요, 촌에,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가은에서도 그렇고 마성도 그렇고 농암도 그렇고 얘기하면 어른들이 좀 약간 반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마을 100가구 이하 맞죠, 이런 것보다도 제가 건의를 한번 했었어요, 주무관님한테, 우리 가은에 일단 처음으로 한번 해보자, 왕릉1‧3리가 큰데 문경시에서, 도에서 하지만 한 2년, 3년 안 하는 걸로 하고 한 동네에다가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면 도시가스가 별거냐, 여기가 도시가스지, 이런 현안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하고 했는데 그거 과장님 들어보셨어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그거 안 그래도 도하고 이게 도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도에서 기준은 100가구 이하 세대로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그게 가구가 넘어가면 또 도비 지원도 많고 또 그 기준을 넘어가서 도에서는 좀 그 이하의... 된 집단 마을을 선정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일단 전체 다 포함시키기는 좀 쉽지 않겠나...

김경환의원

그래서 제가 문경시는 한 1년, 2년, 3년은 좀 쉬고 그다음에 그러면 1년, 2년, 3년 쉬면 거의 맞아 가요, 한 동네에, 4, 500가구는 되잖아, 그렇죠, 그렇게 해서라도 도하고 얘기가 된다면 다른 지역에 하고 우리는 좀 덜 하고 있다가 큰 거 한 번 하는 것도 좀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다시 한번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하고.

김경환의원

일은 하기 나름이고 이거 작게 작게 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어지간히 또 했는 데도 있고 하니 이거를 좀 다시 한번 잘 한번 보셔가지고 한번 챙겨주세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환의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의장

다음 고상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388페이지하고 389페이지 청년 일자리 발굴이라든지, 청년 정착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명은 굉장히 많잖아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고상범의원

합계해 봤자 한 10억 정도가 되거든요, 혹시 청년과 관련돼서 지원할 수 있는 청년 상인 육성 조례안이나 이런 부분도 얼마 전에 통과시켰고 그다음에 청년과 관련된 새로운 어떤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일자리경제과에 2개 정도 제가 상의를 했고 청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내가 한번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는 협의 중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내년에 가서 사회 보장 계획에 수립해 가지고 뭐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왔더라고요, 혹시 기억하시는가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고상범의원

지금 자체 예산은 성립이 돼 있는 가요, 하나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은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고상범의원

신청 했는가요, 우리가 지금 조례안을 만든다는 거는 어쨌든 지원을 해주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들지 않습니까?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걸 갖다가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묻는 거는 그 부분이 내년도 사업에 들어가 있나, 그 부분에서 묻는 거거든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안 들어가 있고...

고상범의원

제가 답을 받았는데 전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청년과 관련된 조례안 사업 해갖고 10개 정도를 올렸는데 사업이 한 개도 확정이 안 됐어요, 한 개도 안 됐어요, 한 개도,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문경의 미래는 누구라고 얘기를 합니까, 청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문경시는, 문경시의 미래는 기성세대다, 현재 살고 있는 우리밖에 없다, 말로만 청년이다, 말로만 청년 해서 청년인 너희들이 앞으로 문경시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 그런데 어떤 뒷받침해줘야 될 부분을 갖다가 얘기를 해도 들어주질 않아요, 아, 들어주긴 들어줘요, 그런데 결과를 안 내줘요, 듣기만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도 일자리경제과 부문에서도 담당팀장님하고 우리 청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뭐 상의하겠다, 예산계에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통하지 않았고 하나는 올리지 않았다, 이런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좀 아쉬워서 하는 부분이고 앞으로 어떤 청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 갖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의원

395페이지요, 점빵길 축제가 올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고상범의원

그래서 지금 올해 예산이 저희가 1억으로 시작을 했었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2억 9,000정도 예상을 하고 있네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단은 도 투‧융자 심사 대상이 3억이기 때문에 3억 미만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고상범의원

혹시나 1억에 있어서 2억 9,000, 3억 3배 가까이 늘었는데 그 늘어난 어떤 사업계획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늘린 겁니까?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는 점빵길 축제 예산 가지고 소상공인 축제하고 연결해서 사업을 했는데 금년에는 규모를 전국 단위의 어떤 로컬 빵집도 참여시키고 그다음에 체험 프로그램도 조금 더 확대하려고 하니까 예산 규모가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고상범의원

그래요, 1박 2일 하는 겁니까? 이게.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금‧토‧일 3일...

고상범의원

3일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고상범의원

예산이 우리가 1억 정도 했는데 효과적이고 굉장히 올해는 대박이 났는데 갑자기 예산이 3억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사항이 있어 갖고 물었는데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하기 위해 가지고 조금 예산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잖아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고상범의원

하여튼 내년에도 좋은 행사가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3페이지요, 산양 제3농공단지 조성 올해 혹시 농공단지 안에 있는 산업단지 안에 있는 어떤 복지 문화센터 관련해 가지고 공모사업 신청이 있었습니까?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지금 신청이 없어가지고 아직 신청을 못 했습니다, 들어오면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의원

그래요, 이게 우리가 알다시피 가은에 있는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에 60억 정도 신기에 있는 빅토리아 비즈니스 센터 같은 1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산양농공단지는 문경시의 농공단지 중에 최고 오래된 농공단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합문화센터가 굉장히 허술하게 되어 있어서 활용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정부에서 공모사업이 내려왔을 경우에는 조금이나마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근로자로 일할 수 있게끔,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의원

이상입니다.

이정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전반적으로 내년 사업에 대한 부분을 다 질의를 했어요. 그래도 도시가스라든가 또 점빵길 이하 그렇고 저는 폐광자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신규사업으로 408쪽에 대체 융자 사업이 계속 이거 이어왔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그렇죠.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융자 기금 조성하는 거는 내년에 첫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진후진의원

첫 시행하는 거예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진후진의원

앞전에도...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융자는 계속하는 사업이고...

진후진의원

예.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기금을 120억 조성을 해서 그 기금은 저희 문경 지역에만 기업들한테 융자하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금을 별도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진후진의원

문경 기업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해주는데 우리가 또 폐광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혜택이 있다는 거를 또 새로운 기업이 오도록 만들어야 되고 이런 우리가 또 다른 지역보다도 플러스알파가 있다는 걸 좀 홍보도 해야 하는 부분이고 이거 연계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산업단지, 농공단지 지금 다들 얘기했어요. 이 필요성을 벌써부터 이거 조성하는 데 보통 몇 년 걸립니까?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행정절차하고 개발하는 거 5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진후진의원

5년 이상 걸리죠.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진후진의원

우리가 신기산업단지 언제 준공된 거 아십니까? 2015년도에 우리가 준공했어요, 15년도에, 그것도 12년도에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것도 12년도에 땅을 매입하고 설계하고 시공해서 3년 그나마 좀 빨리 했을까, 그때 끝나자마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18년도에 들어왔을 때도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를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 기업들이 오고 싶어도 지역에 산업단지, 농공단지 없다 보니까 행여라도 유치를 하고 싶어도 어느 정도 그만한 터가 돼야 되고 장소가 돼야만 오는 건데 맨날 남아 있는 거는 분양이 다 되고 미분양된 거는 조그마한 거 몇 개 남다 보니까 그분들은 안 했는데 우리가 산업단지를... 저는 마성에 선택한 부분을 폐광 때문에 나는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맞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우리 폐강 지역이라서, 혜택 주기 위해서...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산업단지 저희 지역은 폐광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산업단지, 농공단지가 5년 걸리는데 신현국 시장님 들어와 가지고 용역해서 처음에 2022년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정이 안 되고 지금 현재 또 하는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부지해 가지고 했습니다, 재원을 아까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했어요, 자! 1,200억, 1,000억씩 들어가요, 시비 들어가고, 예를 들어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하고 차이점이 우리 과장님 아시죠, 어떤 부분인가, 농공단지는 우리 자체적으로 가공식품 들어오는 업종이 다르죠.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진후진의원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코드가 여러 가지가 있죠.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진후진의원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가내공업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또 가공식품도 들어오고 또 좀 뭐 쉽게 말하면 소규모의 영세업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게 나는 농공단지라고 생각합니다. 산업단지는 그만큼 국가 단지까지는 아니지만 좀 규모가 좀 사이즈가 크고 또 아까 전에 우리 100명 얘기했지만 아마 문경시에 100명의 인원을 확보한 공장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기에 있을까? 영순농공단지에 신미네하고 단무지 공장 이런 데는 우리 고용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거는 많은데 산업단지에는 좀 기계화로 되다 보니까 없던데 제가 어떤 걸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시비로 다 들어간다고 걱정을 하십니다. 예전에 신기농공단지 만들 때도 돈이 없어서 도에서 차용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빚을 냈다해야 되나, 냈는데 그거를 땅을 사기 위해서 농공단지, 산업단지 부지 조성하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과장님이 우리는 앞으로 이거 계획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우리가 돈을 차용해 옵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 나중에 사업이 시작되면...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뭐 어차피 뭐 국비 확보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은 국비 확보하고 나머지 자체 개발 사업은 시비로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진후진의원

시비가 안 됐을 때, 시비가 충당이 안 돼요, 이거요, 과장님! 그건 국비 확보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농공단지는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산단도 땅은 우리가 맹 다 사야 되는데 요는 우리가 시비가 없다 보니까 항상 도에서 채권을 끊어서 우리가 차용을 하거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돈을 차용해서 연간 1%, 2%짜리로 공공의 예산을 차용 해 옵니다, 차용을 해 오게 되면 이거를 땅을 시설을 우리가 만드는 비용은 시비로, 국비도 받을 수 있지만은 다 만들어서 분양을 합니다, 분양을 하게 되면 갚습니다, 그 땅값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분양이 다 됐을 때는 차액이 조금 더 남을는지 모르겠지만 빚은 안 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재정 투자 사업 타당성 용역을 지방재정공제회 해서 거기에 근거를 가지고 이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진후진의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내 말은 1,000억하고 3,000억이 들어간다고 해서 3,000억을 우리 시비로 거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목에 세 개 다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3,000억이 우리가 어디 돈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1년에 세수 거두는 거는 1,000억도 안 되는데 이 돈에 대한 부분을 알고 돈 쓰고 만약에 공단이 조성이 되면 우리가 차용을 한 다음에 그 차용된 돈을 분양을 해서 다 갚는 거 아닙니까?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진후진의원

신기산단도 다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진후진의원

이 사업을 본 의원이 질타하는 게 아니고요,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벌써부터 추진해 왔어야 되는데 많이 늦었다고 전에도 한번 얘기했어요. 지금 절차적으로 뭐가 많이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고된 상황 봐서도 2031년도 가야지 준공이 될까 말까 합니다, 순차적으로 잘 됐을 때, 순차적으로 안 되면 아마 몇 년 더 걸리겠죠. 이런 부분들이 필요성을 느끼는 거는 우리가 또 인구도 좀 줄지만 일자리가 또 없어서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서 또 인구가 또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 유치 우리 과장님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단체장 시장님도 해야 되고 우리 의장님도 해야 되고 우리 의원들도 해야 돼요. 그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함께 정말로 좋은 기업이 있다 하면 우리가 혜택 줄 수 있는 거는 많은 혜택을 주지 못하더라도 우리 폐광지역에 폐광자금이라든가, 운영 자금 이런 부분을 혜택 줄 수 있다는 걸 PR 해가지고 또 우리 지역 지방에 있는 우리 르무통이라는 그런 회사도 우리한테 물류센터를 하려 하다가 결국은 캐프라는 공장을 인수를 못하고 결국은 부산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게 잘 됐으면... 그런 캐프 공장에 르무통 유통센터가 들어와 가지고 물류센터가 들어와서 거점이 될 수가 있었는데 많은 일자리 창출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까움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이런 산단이라든가 농공단지가 언제든지 확보해놔야만이 기업을 모시고 올 수가 있어요, 이제는 모시고 와야 돼요, 우리가 발로 찾아가서 가만히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왜! 여건이 경기도 주변에 충청도권이 아마 우리보다 더 가까우니까 그래도 저희들 교통이 남한의 제일 중심이다 보니까는 물류센터와 더불어 그런 기업들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산단이라든가 농공단지를 조속히 절차적으로 해가지고 잘 빠른 시일 내로 우리가 보고한 대로 해가지고 더 당길 수 있으면 좀 더 빨리 당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리고 아까 전에 점빵길 축제에 대해서 아까 3일 하신다 했어요. 예산도 갑자기 많이 늘고 그럼 소상공인 축제하고 같이하는 겁니까? 별도예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고...

진후진의원

내년에도...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도 어차피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진후진의원

그러면 그 예산에 같이 포함된 거예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진후진의원

아, 포함은 안 됐고...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진후진의원

그래서 좀 더 해가지고 알찬 축제 상가가, 우리 점포가 흥덕까지 가면 100개도 더 비었어요. 아까 우리 황재용 의원님이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빈 점포를 문화의 거리 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닻별의 거리에 있는 빈 점포도 우리가 임차해서 청년들에게 맞는, 거기에 맞게끔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모집해서 청년센터 있잖아요. 우리 황 센터장이 많이 사업하겠다고 해놨네, 이분들한테 기회를 줘서 이용해라, 충분하게 그 점빵을, 빈 점포를 채울 수가 있다고 아마 그 임차 건물주들이 시에서 한 2년, 3년 세 달라 하면 아마 얼른 줄 겁니다, 지금 다 비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좀 잘해가지고 빵이 되든, 닻별의 거리에 맞는 상품이 되든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좀 신경 좀 많이 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시내 상가 가면 미안하고 안타까워요, 상인들한테 뭐라고 할 말도 없어요. 제가 힘이... 할 수만 있다면 다 채우겠는데 지금 당장 모든 유통 구조가 다르다 보니까 새로운 창업을 하시는 분이 없어요. 기존의 건물을 가지고 있다든가 자기가 하고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하는데 그분이 관두게 되면 새로운 창업이 안 되는 게 지금 창업 유통 구조 자체가 소비하는 구조가 다르다 보니까는 좀 상당히 힘들어 하니까 그런 방법을 좀 더 우리 과장님 신경을 좀 많이 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이상입니다.

이정걸의장

다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진짜 하는 일이 많죠, 그렇죠, 소상공인 살려야 되고 시장도 살려야 되고 도시가스도 놔야 되고 청년들도 또 잘 돌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398쪽에 우리 테마길 조성이 있어요. 올해 사업 예산이 얼마였어요, 닻별의 거리.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이제 사업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저희들이 조형물 제작하고 설치하는 데 8억 2,000 들어갔고 그다음에 위에 테마샵 콘텐츠하고 연출하는데 보면 1억 9,000 간판하고 어닝하고 하는 거 그다음에 바닥 페인트하는 데 2,900 또 닻별 안내센터 하는데 2,000만 원 그다음에 나머지 전광판하고 하는데 7,200만 원 이런 식으로 설치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지금 1차 사업에 아직까지 완전한 준공은 아니죠, 지금 페인트칠 노랑색 지금 하고 있던데 아직까지...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추가 사업하고 바닥하고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마무리 됐어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래요, 우리가 19일 날 1차 준공 겸 해가지고 했죠, 그렇죠.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때 닻별 팬들 모시고 음악회 개최했고 별도로 준공 오픈은 안 했는데 기회가 되면 뭐 이렇게 오픈식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준공식이나 뭐 그런 거는 하실 필요는 없고요, 전에 그게 준공식이라 보면 되죠, 1차 준공 2주가 거의 됐는데 뚜렷한 성과가 있습니까?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보면 저희들이 이제 닻별 팬들도 상당히 좋아하시지만 일반 관광객분들도 일단 도시 미관이 좀 노랗게 이제 깨끗하고 포토존 식으로 이렇게 조성이 되다 보니까 또 지역에 있는 상인들도 또 그 주변에 있는 상인들도 호의적으로 또 오시는 분들도 또 친절하게 맞이하시고 해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거리는 깨끗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년도 사업에 또 23억이 또 그렇죠, 예산서에 올라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1차를 한번 지켜보고 했으면 좋지 않겠나, 내년도 안 그래도 사업이 없어서 뭐 2,000만 원, 3,000만 원 예산 다 삭감을 하고 지금 읍‧면‧동에 올라온 그 사업들을 삭감하는데 이런 23억이라는 이 거금을 그죠, 큰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투자한다는 것은 맹 살려야 되겠죠. 시장 거리 그다음에 문화의 거리, 문학의 거리 모든 거리를 살려야 되겠지만 그래도 좀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지금 1차 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이렇게 너무 조급하지 말고 좀 차근차근 했으면 좋겠어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1차 사업을 하고 보니까 우체국 거리하고 이번에 했는 구간하고 약간 비교가 나니까 그쪽 밑에 있는 상가에서도 빨리 같이 연결돼서 이 거리 전체... 그래 하면 300m 이상 되거든요, 300m 이상, 한 350m 정도 거리가 노란 거리로 조성이 되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테마길이 조성된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결해서 그 구간만이라도 일단 조속하게 완공해서 홍보하는 게 안 좋겠나, 시너지 효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래요, 하여간에 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청년 페스티벌 하는 날 있잖아요, 그렇죠, 그날 좀 홍보가 좀 미약하지 않았나,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같은 구간에 한쪽은 트로트를 하고 한쪽은 청년 페스티벌하고 그죠, 그런 부분들도 시에서 그쪽에서는 그쪽 단체에서는 개인적인 단체인지는 모르지만 좀 이렇게 상의를 해서 그렇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보니까 그게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여튼 그런 사업하고 행사는 중복 안 되게끔 같이 또 연결할 수 있으면 연결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리고 영순 일반산업단지 이거는 뭡니까, 관광 개발 부지입니까?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산이 근 1,000억 가까이 되네요, 그렇죠.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규모를 조금 더 키워가지고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시내 지역은 도시가스가 우리 모든 의원님들께서 얘기 거의 시내 지역 의원들이니까 도시가스 조기 공급으로 자꾸 해달라고 그러는데 저희들 취약 지역 있잖아요, 사실 취약 지역이잖아요, 읍‧면은 그렇죠.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런 부분 너무 취약적이지 않나, 100가구 이하 뭐 그런 걸 적용하지 말고 사실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LPG 공급망보다도 사실상 그런 부분을 소형 탱크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같이 함께해서 서로서로 소외되지 않고 면 지역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읍‧면에 이번에 읍‧면 통해서 수요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추가로 또 하시겠습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의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399쪽 청년센터입니다. 과장님! 제가 청년에 대해서 5분 발언한 거 기억나시죠.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영숙의원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비중이 너무 낮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12개 사업에서 5개 분야를 했는데 4억 5,000밖에 잡지를 않았어요. 청년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예산 문제입니다. 뭔가 좀 움직여 보려고 열심히 하려고 해도 예산이 적어 가지고 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그래도 청년센터가 생기면서 센터장을 비롯해 가지고 요즘에 움직이는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5분 발언할 때는 그만큼 절실하고 간절해서 했는 거니까 너무... 그리고 또 조례도 2개 했습니다. 그럼 그걸 참고하시고 좀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될 텐데 완전히 무슨 소리 없는 메아리처럼 그렇게 끝나버려서 굉장히 서운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청년들한테 청년센터 운영 방향 같은 거 결정하는 데도 그들의 의견을 좀 최대한 받아들여서 반영해 주시고요. 청년들이 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좀 확대해 주시기를 좀 촉구드립니다.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도 한번 청년 지원 정책 같은 것도 파악해 보고 또 도비나 또 공모사업이 또 많습니다. 그런 사업도 내년에 좀 더 발굴해 가지고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의원

청년들은 이 지역의 꿈이니까 꼭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의원

이상입니다.

이정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12 회의중지

11:23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중칠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26년도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9쪽에서 423쪽 2026년 추진 방향 및 주요 업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며 현안 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4쪽 야생생물 보호 및 농작물 피해 예방 사업입니다. 부상 입은 야생동물을 구조 및 치료를 통해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유해 야생동물 개체 수 조절을 통한 농작물 피해 예방 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 등 6개 세부 사업에 사업비는 8억 6,300만 원입니다. 425쪽 문경 국가지질공원 인증 사업입니다. 문경 돌리네습지, 문경새재 등 우리 시 11개소의 우수한 지질학적 자연 자원을 국가 인증을 통해 세계적인 생태 지질 관광지 조성과 4년마다 지질공원 재인증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427쪽 람사르 습지 도시 인증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세계 람사르 습지 도시로써 6년마다 진행되는 재인증을 대비하여 재인증 충족 기준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다음은 429쪽 자원순환 활성화입니다. 2030년 생활 쓰레기 직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재활용 수거율 제고와 배출 환경을 개선하여 자원순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6,000만 원으로 재활용 분리배출 시설 24개소, 무인 단속 카메라 50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430쪽 공공열분해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폐합성수지를 열분해해서 오일과 가스를 에너지 자원으로 회수하는 사업으로 매립장 내 설치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198억 원입니다. 26년도 국비 예산 144억 원은 확보가 예상되며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공사 감리를 발주하고 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31쪽 신규사업인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 설치 사업입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폐기물의 선별 처리 과정을 강화하여 최종적으로 직매립을 최소화하고 자원화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 규모는 1일 70톤입니다. 사업비는 115억 원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매립시설 부지 내 설치 예정이며 26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32쪽 슬레이트 처리 및 취약계층 지붕 개량 사업입니다. 석면이 함유된 주택의 슬레이트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취약계층의 지붕 개량을 지원하여 석면 비산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99동 사업비는 7억 9,800만 원입니다. 433쪽 깨끗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대기 오염 관리입니다. 대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를 저감하여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5등급 경유차를 비롯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등 3개 사업에 65억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4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 용역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해 5개 권역으로 179개 공중화장실을 청소하는 용역으로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35쪽 2026년 주요 사업 조서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26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수치가 맞는가 싶어 가지고 424쪽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 보조 사업인데 예산이 2억 2,000이에요. 그럼 100개소 같으면 1개소당 220만 원이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사업량이, 울타리 설치 보조를 하는데...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울타리 설치 보조에 대한 부분은 이게 그 금액은 증액이지만 연장이나 이런 부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은 100개소라는 부분 딱 정확하지 않은...

서정식의원

조금 허수죠.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의원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429쪽에 쓰레기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여기 1억이죠, 1억에 50대라요, 그러면 단속 카메라가 1대당 200만 원이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허수 아닌가요.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서정식의원

맞습니까?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현재 저희들이 기존에 설치했는 거는 보면 근 200만 원 하면 1대는 충분히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서정식의원

단속 카메라 200만 원 하면 됩니까?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의원

그래 저는 이거 수치에 맞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저번에 의류 수거함 그거 관리는 잘 되고 있죠.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정리하고 이게 사실 저희들이 통지를 하긴 했는데 아직까지 좀 신청이 안 들어온 부분도 있어서...

서정식의원

내년에는 그것도 색깔도 똑같이 맞추든지 하여튼 미관상 나쁘지 않게끔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의원

이상입니다

이정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의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30쪽에 공공 열분해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에 공공 열분해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현재 시도는 2022년부터 환경부에 예산을 받아서 7개 자치단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성호의원

추진만 하고 있지 지금 가동하고 있는 데가 있냐고요.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현재는 자치단체에서 가동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추진만 되어 있습니다.

신성호의원

없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계속 봤는데 우려하는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해보지 않은 거를 우리가 지금 시행하면서 우리가 시행 절차가 어떻게 됐죠, 간단하게 있잖아요, 시행 절차가 우리가 국비 공모를 했을 거 아닙니까?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신성호의원

그다음에 업체 선정을 위해서 제안 공모를 했을 거 아니에요.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신성호의원

그전에 우리가 미리 용역 같은 건 하지 않았나요.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용역이라고 그러면 타당성...

신성호의원

타당성 용역만 했잖아요.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신성호의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연속식 열분해를 선정해서 기술 제안을 받았어요, 제안받은 업체가 몇 군데죠.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현재는 제안받은 업체는 한 군데입니다.

신성호의원

2차 또 제안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 업체하고 바로 계약을 했잖아요.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신성호의원

그러면 그 업체의 어떤 기술력은 어떻게 검증이 되죠.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저희들 기술력 검증 자체는 실제 현재 운영하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열분해 시설에 대한 특허 그다음에 신기술 이런 인증받은 부분과 그리고 실제 열분해 업체에서 도면이나 이런 자료를 받아서 현재 용역 업체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의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술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제출된 자료만 근거를 하잖아요, 좋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인정했다하고 나름대로 어떤 성과도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시공업체의 시공 능력이라든지 또 성능 보증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내년 26년 12월에 완공 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걸 완료해서 시운전할 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죠.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일반 제품처럼 저희들이 검수를 하고 해서 납품을 받는 건 아닙니다. 이게 열분해 시설이라는 건 환경부에서 승인은 성능 검사를 받도록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성능 검사받는 부분이 시운전을 일단은 저희들이 현재는 2, 3개월 정도 해서 성능 검사의 기준이 된다고 판단했을 때 한국산업기술연구원이나 국립과학원 여기에다가 성능 검사를 의뢰합니다, 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충분한 성능이 된다고 판단됐을 때, 적합이 나왔을 때 저희들은 그 물품을 인수하게 됩니다.

신성호의원

맞아요, 그래서 보통 석유화학 플랜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체 기술이 없기 때문에 어떤 패키지로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우리가 납품을 받잖아요, 설계부터 해서 시공까지 근데 지금 주식회사 리보테크, 문영건설, 지성 E&G 이렇게 컨소시엄을 해서 입찰한 거죠.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신성호의원

그럼 여기에서 주로 제작 설치에 열분해 설비를 제작 설치에 되는 주 기업이 어디입니까?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제작 설치는 리보테크도 되고 사실은 일반 설치 분야는 남양건설이 산업환경설치공사업을 가지고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성호의원

아니 그럼 따로따로 3개 업체하고 계약을 했나요.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아니죠, 공동으로 했는 거죠.

신성호의원

그래요, 그럼 공동 책임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납품을 받아서 시운전해서 이상이 없을 때 대금을 줍니까?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신성호의원

대금 계약서상에는 납품 완료 기일 후에 성능 시험이 완성됐을 때 최종적으로 얼마를 드리면 겁니까?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계약서상에 그런 부분은 없는데 최종적인 대금 지급은 그렇게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의원

아니 전체 이게 160억이 되는 거를 그러면 뭐 다 그때 줍니까?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들 일반사업을 하더라도 일단 착공을 하게 되면 선금이라는 부분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에 따라서 저희들 기성금을 줄 수도 있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런 것들이 어떻게 계약서에 됐는지 그걸 좀 체크를 해 봐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계약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의회에도 보고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플랜트가 성능이 보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테마열차짝 날까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전에 우리가 모든 성능이 완성돼 갖고 우리가 정상 가동됐을 때 그다음에 사후 어떤 메인터넌스 문제도 계약서상에 명시돼야 된다고 저는 봐요. 더 나아가서 보통 이런 플랜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우리 돈으로 설계 시공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식 재산권도 일부 우리가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부서에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예산 확보인데 아까 국비를 연내에 다 확보한다고 그랬습니까?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신성호의원

총 국비 지원이 얼마나 되죠.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국비는 99억입니다.

신성호의원

올해 그럼 26년도에 다 지원을 받네요, 근데 이게 우리가 30톤에서 168억이었는데 20톤으로 줄이면서 왜 예산은 30억이 더 늘어났죠.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당초에 환경부 단비가 당초 저희들이 예산 받을 때보다 단비 자체가 사실은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은 10톤에서 20톤 경우에는 8억 4,000 증이...

신성호의원

아니 저희가 물량을 캐파를 줄였는데도 설비 규모가 맹 똑같은데 그렇게 늘어난 거는 이해가 가는데 규모가 줄었는데도 돈이 늘어났잖아요.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그런데 환경부에서도 당초에 이 열분해 시설이 처음이다 보니까 단비를 산정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애로가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성호의원

계약을 하고 난 뒤에 이런 자꾸 뭐야 총사업비가 변경되고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아무튼 저는 이런 플랜트 공정들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우리 폐기물 분리수거장도 지금 수급이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오랫동안 설계해서 새로 지은 공정도 지금 내년에 또 보완해야 되잖아요, 일부 선별장은.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신성호의원

그런데도 이런 공공 열분해 시설은 총체적 기술 집약적인 그런 설비니까 우리가 또 예기치 못한 그런 문제가 충분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는 그런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기술 감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음부터 체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의원

나중에 다른 자료는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의장

황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과장님! 우리 환경단체가 지금 몇 군데라요, 푸른문경 말고 네 군데는 어디 어디죠.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저희들 현재 하고 있는 데는 환경단체는 7개소가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지금 우리가 420페이지 보면 푸른문경21 활동 지원에 3,700만 원이고 환경 보존 활동 지원하는데 자연보호 등 4개 단체 해놨잖아요. 푸른문경은 하는 게 자전거 수리하고 또 사업이 뭐 있죠.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저희들 푸른문경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국토대청결이나 이런 부분에 환경 정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공기 주입기를 설치한다든지 그리고 가을쯤 지금쯤 되면은 과수 농가 포대, 과수 농약병을 수거하는 포대를 지원하는 사업 등등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리네습지라든지 이런 데 와서 환경에 대한 홍보를 하는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다른 자연보호 단체가 어디 어디예요.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자연보호문경시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경시 환경녹색회 그다음에 문경환경 항공감시단 그리고 경북사랑 환경보전실천운동본부, 문경시 자연환경보호협의회 그리고 대한참전유공자 환경봉사단 문경시지부 이렇게 해서 7개가 현재는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지금 여기서는 자연보호 등 4개 단체이고 3,200만 원 한다 그랬는데 이분들이 환경보호과를 도와주시는 분들이고 시민들을 위한 환경을 정화하는 단체잖아요.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이분들에 대한 봉사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예산이 좀 작다, 이 부분을 활동하는 범위에 좀 맞게 예산을 좀 업 해주는 게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422페이지 영농 폐기물 지금 폐비닐집하장을 지금 열 군데를 설치하겠다고 해놨잖아요, 보상금도 주고, 폐비닐을 이렇게 수거해 갖고 하면 우리가 처리는 어떻게 해요, 처리하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그거를 하는 게 아니고 환경공단에...

재용

황재용의원

가지요, 딴 데로...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연락을 하면 환경공단에서 차량이 옵니다, 와서 각 리동에 있는 영농 폐비닐 집하장에서 수거해서 갑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우리 자체 내에서 이러한 처리하는 업체는 없네요, 그죠.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래갖고 이러한 부분이 영농 폐비닐이 상당히 지금 따로 있고 우리 공업용도 있고 영농 폐비닐 또 있잖아요. 다 분리해서 아마 수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우리 문경시도 폐비닐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한번 갖추면 어떻겠나,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수질오염에 대해서 423페이지에 문경댐 아시죠, 문경댐.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거기에 지금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밑에가 우리 취수장이 있는데 댐 밑에가,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낚시 금지는 우리 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댐 관리하는 주체에서...

재용

황재용의원

농어촌공사는 관리하지만 낚시 금지 구역 지정하는 건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재용

황재용의원

내가 농어촌공사한테 여쭤보니까 문경시에서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을 해주면 자기네들이 관리하기 좋다, 지금 엄청나게 사람들이 텐트 쳐놓고 차량 들어가고 막아놨는데도 거기서 오만 거 배까지 띄워가면서 하거든요. 밑에는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 상수도 취수장이 있습니다, 댐 바로 밑에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고 위험성도 많고 낚시를 금지 구역을 지정하는 거를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리고 금방 신성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공 열분해 시설에 대해서 향후에 이거 저번에도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준공이 되면 직영입니까, 위탁입니까, 직영한다고 저한테 저번에 답을 했었거든요, 지금 현재 변함이 없습니까?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현재는 저희들도 설치를 해보고 일부 할지는 사실은 그게 공무원인 저희들이 기간제를 사용한다든지 하기에는 사실 좀 무리가 많이 좀 따를 것 같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전자에 작년도에 제가 물어봤을 때는 직영을 한다고 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자 과장님께서, 근데 이 부분도 명확하게 한번 검토를 직영이 해야 되는 게 맞나, 아니면 위탁을 해야 되나 맞나, 이런 것도 잘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한번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준공하기 전에 별도의 용역을 좀 거쳐서 실시한다고 하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 인력이 얼마나 필요할지는 원가 계산이라든지 이런 용역을 통해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과장님!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문경 마니커 농장에 대한 주변에 과수원의 분진으로 인해서 과수 농업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 아시죠, 현장 가보셨으니까.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마니커하고 협의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좀 앞에서 독려 좀 해주십시오.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저번 주에도 그렇고 금주에도 한 번 나가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29, 430, 431쪽인데요. 여기 보면 시민들이 느끼고 평가하는 게 뭔가 하면 수거를 얼마나 잘해 가느냐, 아니면 뒤처리가 얼마나 깔끔하냐, 그거입니다.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김영숙의원

맞으시죠, 그죠, 그래 수거를 어느 순간에는 좀 잘하고 원활하게 좀 돌아가다가 나중에 또 어느 날부터는 또 안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히 단독주택 같은 데는 남의 집 앞에다가 모아놔서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자기들이 분리수거를 잘못했다고 거기에 맞지 않다고 그거를 그냥 딱지 붙여가지고 계속 몇 날 며칠 계속 방치를 해놓거든요. 특히 여름 같을 때는 막 모기도 오고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럴 때 좀 주민들이 그럽니다, 그냥 웬만하면 다 가져가더니 또 요즘에는 이렇게 또 힘을 들게 하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수거 주체마다 마인드가 달라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뭐 순회를 하다 보니까 순환시키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순환 근무 때문에...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숙의원

물론 생활 쓰레기를 담당하시는 그런 분들은 우리 사회에서 존중을 받아야지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게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고 또 기초 행정 서비스가 바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폐기물을 소비하는 문제도 있거니와 특히 가정주부들은 굉장히 그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는데 쓰레기 때문에 막 나중에 도로에 나뒹굴러져 있고 이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본 의원도 많이 느끼고 또 전화를 한 적도 있었는데 하여튼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막 계속 몇 날 며칠 놔두는 거 그런 게 앞으로 없도록 분리수거에 대한 교육도 하시고 또 그분들에게도 그에 대한 좀 부탁도 하셔서 앞으로는 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의원

배출 규정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거리가 깨끗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준에 맞지 않는 폐기물을 장시간 방치하는 그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의원

이상입니다.

이정걸의장

다음 고상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2페이지요, 슬레이트 처리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 사업인데 올해 사업이 한 400동 정도 됐고 예산이 한 15억 정도 되는데 내년도 사업이 한 200동 절반 정도가 지금 사업량이 줄었거든요, 예산도 줄고요, 그 이유가 혹시 무엇입니까?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올해 산불 피해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중앙에서 예산 자체가 기존의 한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고상범의원

국비 내려오는 부분이 예산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의원

그러면 실제로 문경시에서 매년 슬레이트 처리 관련해 가지고 사업하면 수요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내려온 예산만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습니까?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있는 예산에서 집행을 하는 부분이라서 어차피 내년에 예산이 좀 줄었지만 신청을 하게 되면 순차적으로 그냥 해서 정리가 돼야될 것 같습니다.

고상범의원

올해 예산은 거의 소진이... 내려온 만큼 수요 조사해 가지고 전부 다 충족을 다 시켰지 않습니까, 거의, 좀 남았습니까? 아직도.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현재 저희들 신청을 계속 받고 있는데 한 1억 정도는 현재 남아 있습니다.

고상범의원

그래요, 그럼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는데 혹시나 예산 자체나 사업량이 내년도 반으로 주니까 내년도 만약에 문경시에서 슬레이트 관련해 가지고 수요조사하고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또 주민들한테 혼란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여튼 그럼 내년에 한 번 조사해 보시고 국비나 내려온 부분이 예산 관계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러면 안 되면 우리 자체적인 예산을 조금 세워서라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끔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의원

이상입니다.

이정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424쪽에 야생생물 보호 및 농작물 피해 예방 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저희들이 뭐 사업도 피해 방지단 이런 운영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피해 예방 시설 울타리 설치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금도 좋지만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도 피해를 보기 전에 울타리나 이런 부분을 해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리 예방하는 부분이, 근데 현재 있는 예산 자체가 2억 2,000 정도 지금 되어 있어서 앞으로 좀 더 확보할 기회가 되면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리고 밑에 생태교란 식물 그죠, 가시박 있잖아요,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저희들 그래서 내년에는 가시박 분포 용역을 하려고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현재는 그냥 수시로 눈에 보이는 대로 위치를 정해서 하고 있지만 이제 정확히 가시박이 우리 시에 어디 어디에 많으며 어떤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잡고 그 이후에 예산을 더 반영하든지 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그래요, 이런 부분들 빠른 시간에 좀 해줘야 돼요, 생태교란 퇴치를, 진짜 밑에 가시박이 덮으면 밑에는 다 죽습니다.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427페이지 람사르습지 있잖아요, 우리가 산북 우곡하고... 우곡은 습지입니다, 그다음에 선암하고 부곡은 건지에요, 건지, 그렇죠, 근데 건지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자기 사유지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포크레인 장비를 돼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워낙... 명확하게 사실적으로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건 살 수 있게끔 해서 앞으로 우리 후세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그런 방을 방안도 한번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이상입니다.

이정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농업에 있어서 영농 폐기 지금 하는 비닐, 이런 부분은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지역마다, 동네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농약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재고가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새마을에서 각 계층으로 다 하고 있는데 읍‧면‧동에 지금 새마을에서는 성주, 영주 이쪽으로 해서 지금 나름대로 폐기물 한 번씩 1년에 한 번이죠.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농약병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은 아니고 어느 정도 모이면 사실은 환경공단에서 가져가면 거기서 갖고 있습니다.

김경환의원

근데 그렇지가 않던데요, 지금 굉장히 많은 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사실은 농약병 자체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환경청에서 농약병을 수거를 하면 일정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일차적으로 그쪽에서, 그런데 환경청에서 사실 예산 자체가 소진이 되면 일반 주민들이 동네에서도 농약병이 있어도 그걸 갖다가 주면 그냥 받을 수는 있지만 지원금을 못 받기 때문에 사실 안 갖다 내는 겁니다.

김경환의원

그래 안 갖다 대는데 그러면 폐비닐 수집 보상 지원금이 이게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이 농약병에 대해서는 지금 새마을에서 할 때는 가지고 가는데 지금 동네별로 많이 나오는 데는 동네가 각자가 하는 데가 있어서 각자 동네가, 근데 한 2년씩 막 이래 몰려 있으니까 이분들은 납품할 방법이 없답니다, 이거를, 판매를 못 하고 있답니다, 이거는.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근데 판매 자체는 사실 환경관리공단에 농약병 수거하는 사업소에 가져가야 됩니다.

김경환의원

그래 가져가야 되는데 가져가면 돈을 못 받고 지금 문경시에서 주최하는 거는 새마을협회 이쪽으로 해서 지금 다 가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떻게 자기들이 동네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부아를 좀 느낄 수 있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기다리기만 했으니까 뭐든지 문경 같으면 문경읍에 새마을 그리고 가은 새마을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분들이 자기들은 그냥 계속 보관만 하고 있대요, 이거를 좀 어떻게 좀 만들어 달랍니다, 우리도 판매를 하게끔, 우리도 동네 수익사업인데 왜 그렇게 형평성에 안 맞게끔 하느냐, 그거 오늘 처음 듣죠.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농약병 자체가 많이 있다는 부분은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김경환의원

그래 많이 있다 하는 거는 단체적으로 새마을에서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동네가 가지고 있다는 것도 저도 좀 나중에 의아하게 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성주에 그럼 갖다 주면 되지 않느냐, 하니까 거기 가면 우리가 갖다 줬을 때는 그냥 무일푼으로 갖다 줘야 된대요, 무일푼으로, 그래 지금 새마을도 그냥은 안 갖다 줍니다, 지금, 아시죠, 꼭 운동하고 영주나 성주나 이런 데서 받는다고 했었을 때 그때 막 5차씩 이래 싣고 가더라고 그래서 수익을 남기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문경시에서도 좀 전수 조사 좀 해서 계속적으로 돈이... 한 군데는 팔면 돈이 생기는데 한 군데는 팔면 돈이 안 생겨요, 이런 부분은 또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환의원

안 그러면 그런 운동을 다 없애든지, 안 그러면 같이 동일하게 해주시든지, 안 그러면 양을 많이 늘려주든지 실질적으로 남쪽으로는 따지고 보면 성주 밑으로는 어느 정도 약을 얼마나 쳤는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쪽이 좀 저는 많이 친다고 보거든요, 과수 농가 이런 데가...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서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환의원

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분들은 좀 나름대로 소외감을 느낀답니다. 왜 우리가 동네에서 하는 거는 왜 안 해주느냐, 왜 그 지역에서 단체에서 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해달라 하고 우리가 한 차라도 내달라 하면 아예 들은 척도 안 한다 하고 그런 거는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행정은, 과장님이 성주를 찾아가든 어디를 찾아가든 과장님이 직접 발로 뛰면 더 많이 납품할 수 있어요, 맞잖아요, 그렇죠.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환의원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성주, 영주 가서 한 번에 쫙 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과장님 마음에 달린 것 같아요, 맞죠.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환의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56 회의중지

13:20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화영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9쪽 2026년 전망 및 추진 방향부터 441쪽 202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2쪽 시내버스 무료 운행 및 환경개선입니다.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시내버스 무료 운행과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43쪽 공공형 택시 희망 택시 탑승 비용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 11개 읍‧면‧동 115개 마을에 공공형 희망 택시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운행 마을을 추가 발굴하여 교통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4쪽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입니다. 횡단보도, 보도, 교차로, 모퉁이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과 원활한 차량 소통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45쪽 노후화된 주차 관제 시스템 장비 교체를 통해 효율적 주차장 운영·관리와 주차장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6쪽 1번 국도 감응식 교통신호 제어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상무 교차로 및 호계 교차로에 감응식 교통신호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불필요한 신호 대기를 감소시키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47쪽 교통안전 시설 보급 사업입니다. 보행자의 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기능 카메라, 바닥형 보행 신호등, 점등형 표지등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48쪽과 449쪽 2026년 주요 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걸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과장님! 441쪽에 버스승강장 시설 개선 사업 있잖아요, 이 경우에 저번에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는데 문경새재의 경우에는 새재에 승강장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얼굴인데 아직도 개선이 안 돼 있는데 그거는 새재관리사무소에서 한다, 라고 말씀을 그 당시에 하신 것 같은데 내년에도 그렇게 그쪽에서 담당을 하는 건가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사업비는 새재에 서 있고요, 지금 현재 보도 확장 공사 때문에 공사가 안 들어갔는데 보도 확장 공사 끝나는 대로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서정식의원

그거를 그러면 새재관리사무소에서 한다, 이 얘기했잖아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의원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 돼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비가 풍치거나 이런 문제점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감사드릴 거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버스승강장 청소 관리자 게시 및 반입 물품 금지 게시판 좀 붙이라고 했는데 붙여놓으셨고 근데 앞으로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청결 상태를 수시로 점검을... 좀 힘드시겠지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의원

그리고 443쪽에 희망 택시 있죠, 공공형 택시, 택시 기사 1인당 상한액이 있는가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상한액은 별도로 없습니다.

서정식의원

별도로 없는가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식의원

그럼 이런 경우에 문제가 없는가요, 기사들 사이에 경쟁이라든지 이런 게.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이거는 뭐 우리가 상한액을 정해준다든가 어떤 제재를 가하는 것 자체가 그거는 좀 안 맞다고 보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정식의원

그 부분은 한번 기사들하고 상의를 해보시고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식의원

마지막으로 445쪽에 공영주차장 2개소인데 이게 저희들이 노후 관제 시스템이 1개당 1억이 들어갑니까?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의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식의원

쓰레기 감시 카메라 뭐 이런 거는 2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던데 1억이 들어가네요, 이게 지금 많이들 불편해하시더라고요, 시의회도 마찬가지지만 그래 총 8개소잖아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의원

8개소인데 예산 문제 때문에 2개소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수기로 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예산 확보가 좀 중요하지 않는가 이 생각이 듭니다. 추경이라도 내년 본예산이 없으면 추경이라도 해서 이런 부분은 바로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거고 또 사실 기다리는 사람도 짜증 나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 확보에 좀 최선을 내년에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의원

이상입니다.

이정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더불어 직원들께서 무상 시내버스 무료 때문에 노선 관계 때문에 상당히 우리 시민들도 상당히 혼란이 있었고 우리 또 과장님 이하 직원들도 상당히 혼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정상적으로 예전과 똑같이 들어오니까 민원이 발생한 게 있습니까?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최근에는...

진후진의원

없죠.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진후진의원

저도 민원에 대한 부분은 요 근래에는 못 들었습니다. 처음에 노선이 바뀌고부터는 엄청 혼란스럽다고 저희들한테도 많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의원님들한테도 민원이 많았는데 정상적으로 잘 돌아간다 하니까 너무 좋고 또 이게 조금 전에도 한 번 얘기했지만 버스 기사님들에 대한 친절 이런 부분들이 좀 너무 예전보다 힘들다 보니까 지금 또 우리 시민들도 잘 호응을 따라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분들도 승객이 많고 또 기사님들도 어쩌면 친절에 또 한계를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그분들한테 교육 차원이라든가 안 그러면 또 회사에서 요구하는 뭐가 있을는지 모르니까 한번 잘 협상해 가지고 원만하게 시민들이 안 불편하도록 좀 해주시고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희망택시 아까 금방 말씀하시는데 상한선은 우리가 정하지는 않지만 자체적으로 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얘기 못 들었어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저는 못 들었습니다.

진후진의원

못 들었어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진후진의원

과장님이 못 들으면 어째 전에는 한 사람이 1,000만 원씩 넘게 가져가다 보니까 택시 기사들이 희망택시를 쉽게 말하면 뭐 짜고 내가 희망택시 부를 테니까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어 내가 거기 가거든 불러, 이런 식으로 해서 희망택시를 몇몇 사람이 압도적으로 돈을 다 가져갔는데 그래서 안 된다 해서 내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 그거를 지침을 만들어 준 걸 얘기 들었는데 담당자한테 우리 과장님이 모른다 하니까 그러네 안 그러면 우리가 안 만들어줬으면 그 사람들에게 브랜드나 새재에서 자체적으로 약속을 하고 1인당 얼마만큼만 하겠다고 얘기 들어서 이제 공평하게 좀 돌아가겠구나 해서 돼 있는데 과장님 모르신다 하니까 좀 의아하네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전화 그러니까 전화로 통한 콜 번호로 그렇게 이제 예전에는 서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락을 했었는데 저희들은 이제 콜 전화를 통해서 그렇게 공평하게 하도록...

진후진의원

그 콜도 전에는 개인적으로도 했지만 지금도 예를 들어서 아는 사람이면은 그 동네에서 내가 콜 부를 테니까 어디 가 있어, 예를 들어서 그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뭐 그런 식으로도 지금 현재 운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한선이랄까, 상한 금액을 해가지고 한 달에 월 얼마큼 80만 원이라고 내가 얘기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 못 들었다 하니까 좀 그러네, 하여튼 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공영주차장에 이거 조금은 우리 어른들한테는 일자리 때문에라도 저거 하겠지만 부설 주차장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건 지금 현재 시청 뒤에 새로 지어 놓은 주차장 또 거기에는 아직까지 전기차 충전소가 없어요, 법적으로.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진후진의원

그리고 또 시민회관에 그렇게 큰돈을 들여가지고 해놨는데도 이제는 그게 교통과로 넘어왔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도 전기차 충전소가 없어요. 원래 차량 몇 대 이상이면 관공서는 기본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후진의원

법이 돼 있죠.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의원

법을 그럼 누가 이행을 안 하고 있어요, 앞전에 도시과에서 안 한 겁니까 시민문화회관입니까?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일단 주차장에 대해서 권한은 문화회관 쪽에서...

진후진의원

아니 전부 다...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진후진의원

아니 그래도 문화회관에서 지금 관리를 하게 되면 양도를 받았어요, 인수를 받았어, 받았으면 교통 지도라든가 교통 불편함이 있는 부분은 교통과에서 다 하죠, 교통과에서.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해당 부서에서...

진후진의원

해당 부서에서...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공서 아니면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언제까지 건축과에서 몇 대의 전기 충전소가 주차장이 300대가 있으면 300대의 전기차 충전소가 법적으로 몇 대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해서 법적으로 작년 연말까지 다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지금 아직... 그렇게 개선해 나가고 있는 중이지 결정...

진후진의원

그거는 민간인들한테는 개선해 나가지만 관공서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기본적으로 법을 지켜야 되는 게 관공서라고 하는데 공공인데 지금 부설 주차장 시청 뒤에 만들어 놓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게 지금 담당 소관이 건축과에서 그대로 하고 있는 건지, 교통과장님한테 넘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조속히 법을 지킬 수 있는 공공에서 우선으로 법을 지키기 바랍니다, 주차장을 해놔야 되지...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주차 타워 같은 경우는 지금 업체가 이렇게 시공이 밀려 있어서 그런 거지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진후진의원

아니 준공된 지 하매 언제인데 업체를 핑계 삼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업체 아니고 다른 업체라도 빨리 와서 하도록 만드는 게 맞는 거죠. 그 사람한테 그러면 패널티를 먹여야지 지체 보상금을 물리든가 그 사람들이 차량이 하매 우리 주차장 준공 언제 했어요, 그럼 좋다, 어느 정도까지 시기는 줬지만 그 업체 안 한다 해가지고 그냥 계속 기다린다 하면 말이 돼요, 그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 업체가 잘못됐으면 그 업체한테 그에 대한 상당한 제재를 과태료를 매기든가 고발을 하든가 무슨 수를 해야 되지 업체 안 한다고 해가지고 가만히 기다리는 관공서가 어디 있어요, 개인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승강장 때문에 우리 직원들 안 그래도 고생하시는 걸 내가 그만큼 노고에 감사하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 더 숙지 한번 해봐요, 그 법에 대한 부분을, 교통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단속권은 누구한테 있는지 각 부서가 있는지, 환경 보호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란 말이라요. 또 그리고 승강장에 대한 부분을 지금 개선을 잘하고 있어요. 지금 문경새재 같은 경우에는 개선을 좀 많이 해놨는데 지금 우리 운동장 앞에가 그래도 80개 전국대회를 하다 보니까 외부 사람들도 많이 오고 승강장 마주 보면 2개가 있어요. 상당히 노후돼 가지고 거기에 또 아침에 학생들도 많이 타고 거기에 또 반대편에도 마찬가지고 낮에는 좀 별로 타시는 분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아침으로 타시는 분들은 양쪽으로 많아요, 제가 가보면, 그래서 비 올 때라든가, 눈 올 때라도 마찬가지고 햇빛에 더울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는 승강장들 다 개선을 좀 해놨는데 또 거기에는 또 유독 큰 체육대회를 하고 또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오는 운동장 앞이다 보니까 내년에 우선적으로 그 두 군데 승강장 개선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확인해 보시고 지금 상당히 예전 걸로 돼 있어 가지고 노후돼 있고 지금 대학교 가는 학생들도 거기 안 앉아 있어요, 다 서 있는다고 또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앉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거 보시고 올해는 이제 다 됐으니까 내년 사업 꼭 정비 좀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비도 안 맞을 수 있으면 비도 하고 좀 이쁘게 만들어 놓으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아! 문경에는 승강장도 이쁘게 해놨네, 아마 그게 얼굴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좀 염려해 주시고 1년에 수천 명, 수만 명이 우리 문경을 왔다 가는 운동장 입구 체육관입니다, 대회로 많이 오시기 때문에 거기 좀 이쁘게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이상입니다.

이정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교통과는 교통 서비스나 시설이나 정비나 확충을 위해서 늘 고생이 많으시고요. 특히나 우리가 불법 주‧정차 단속 때문에 또 많이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444쪽에 보면 지도 단속이 나와 있고요, CCTV로 단속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19대 차량 탑재식이 1대이고요, 예산은 지금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또 지난해에 지난해라기보다는 그렇고 금년 10월까지 1월에서 적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CCTV 단속 예산은 알다시피 기계를 설치해 놓고 인건비가 드는 부분 외에는 없고요.

춘남

박춘남의원

기계 1대 얼마 하는가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기계는 번호하고 인식하는 거는 2,000만 원 정도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러면 26년도에 고정식 19대를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럼요, 지금 현재 전체 19대가 있는 거예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전체 지금 있는 19대...

춘남

박춘남의원

그거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되십니까?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현재로써는... 좀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춘남

박춘남의원

많이 부족하죠.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우리가 또 단속하는 인력은 몇 분이십니까?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현재 정규직 포함해서 네 분입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네 분입니까? 총.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네 분이서 뭐 신기까지 가는지는 몰라도 지금 5개 동 지역을 다 돌려고 그러면 인원이 부족하고요. 우리가 좀 관행적인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주민들이 좀 편안하게 좋은 정주 여건에서 도로를 이용하려고 하면은 단속이 저는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시내에 잠깐 대는 거는 정차라고 해야 되나요, 뭐 10분 정도는 댈 수 있죠, 그 이후에는 지금 단속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리고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다고 다들 시민들 얘기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주차장은 많을수록 좋고요, 저희들 지금 점촌5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시 주차장을 많이 조성해 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또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춘남

박춘남의원

과장님! 5동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도 벌써 8개 정도를 추진했어요. 근데 지금 3동이나 이런 데 재래시장 부근이나 또 주거지역이 밀집해 있는데 차를 댈 데가 없습니다, 그런 데 한번 수요조사를 해보시고요, 용역을 한번 줘보세요. 우리 여기 5개 동·면 단위에도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면 단위보다는 좀 동 지역이 많이 힘들어 합니다. 동지역에 용역을 한번 주시고 그 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주차장 확보를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아까 제가 적발 건수가 얼마냐고 질의했는데 얼마나 나왔습니까?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현재 저희들 CCTV로는 7,300여 건 정도...

춘남

박춘남의원

과태료를 물렸는가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부과 건수가 7,300건 정도 되고 납부율은 92% 정도 됩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주로 어느 쪽에서 많이 적발되든가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주로 모전 오거리나...

춘남

박춘남의원

모전 오거리에서는 뭐 교통신호 위반인가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오거리에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19개 지점에 CCTV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고정식 19대 가지고는 많이 부족합니다. 인력을 늘리기 힘들면 우리가 곳곳에다가 설치를 많이 해야 돼요, 이런 데는 돈 아끼지 마세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일단 지역 경제 이런 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저희들 그건 그렇게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이게 뭐 늘 현안 사업인데 예산도 전혀 안 세워 있고 19대에다가 직원 4명 가지고 교통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고 보고요. 제가 질의 드린 거 용역 부탁드리고 꼭 필요한 곳에 주차장 설치 특히 재래시장 주변 중앙시장에는 그래도 많이 해 놨어요. 3동 재래시장 주변에 좀 해주실 것을 건의드리고요. 26년도에는 우리가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데에 지금 보면 오거리 쪽에는 숫자로 표시가 돼 있어요, 횡단보도에, 10초 남았다, 20초 남았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그 외에 횡단보도에는 거의 이렇게 깜빡이로 점점점 내려갑니다. 근데 그런 데도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좀 숫자로 표시해서 바꿔주는 것도 우리가 선진 교통에 가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리고 단속할 때도 우리가 인력으로 다 못하는 곳은 CCTV가 최고입니다. CCTV가 있으면 안 대요, 사람들이 차를 주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다니는 보행자들이나 또 차량의 이동이 편리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의장

다음은 신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내버스 무료 운행에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지금 내년 사업비로 72억 원 이렇게 해서 손실 보전하고 무료화에 따라서 32억 하고 또 비수익 노선 보상하는 거 40억 해서 했는데 이거는 다른 지원한 거 빼고 순전히 운영에 관한 사업비 지원만 72억이잖아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의원

손실 보전 32억 원 올해도 손실 보전액이 얼마였죠.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올해 지금 10월까지 집계는 봐야 되지만...

신성호의원

매월 원래 계수해서 그다음 달에 지급하잖아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지금 10월까지 27억 정도...

신성호의원

그래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네요, 우리가 사전에 무료에 따라서 추가 승객들을 예측해서 그때는 한 16억 얼마 그 정도 예상했었잖아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본 예산은 16억...

신성호의원

근데 지금 2배 가까이로 됐네요, 그래서 손실 보전액을 26년도는 32억 정도 하고 그 대신 비수익 노선은 오히려 좀 줄어들었고 그렇죠.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의원

예, 알겠어요, 그거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택시 관련해서 내년에는 감차에 대해서 보고가 없네요. 원래 지난번 이야기할 때 26년도에 감차 9대를 계획한다고 보고한 적이 있었거든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신성호의원

그거는 감차는 물 건너갔습니까?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여기는 빠져 있지만 저희들이 내년 본 예산에 7대분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신성호의원

이것도 작은 일이 아닐 텐데 주요 업무에...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8대분...

신성호의원

8대입니까?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신성호의원

그러면 개인은 몇 대고 일반은 몇 대 구분할 수 있어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개인은 5대고 법인은 3대로 그렇게...

신성호의원

예, 아무튼 뭐 우리 서민하고 밀접한 우리 교통행정과 업무가 또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하고도 관계있는데 어떤 시민이 제보가 왔는데 내가 승강장을 다녀보니까 우리도 노선별로 노선표가 있더라고 근데 노선표가 없다는 시민이 이렇게 찍어서 (사진을 들어 보이며) 우리도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카톡으로 보내왔어요. 내가 타고 있는 곳에 버스가 서는 노선도 있잖아, 이게 여기서 타면 어디로 가고 하는 거를 그래서 좀 붙여주면 자기가 어디 갈 때 어디서 몇 번 버스를 탈 때 효율적인데 그게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거 한번 파악하셔 갖고 필요하면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공용 시외버스터미널에 일반인 차 진입 차단기 설치하는 문제 있잖아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신성호의원

그거는 가능하죠.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내년도 도비 시설 개선 사업비로 그렇게 처리하겠다.

신성호의원

내년에는 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절걸

이절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과장님! 불법 주‧정차 단속에 말씀드렸는데 시내만 지금 하고 있죠, 그렇죠.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제가 한번 요청했는데 문경읍 같은 경우에 장날만이라도 제가 주차 단속으로 한 번씩 올라오라고 그랬는데 한 번은 제가 봤어요, 근데 안 와요, 한 번은 봤는데...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올라가고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러니까 잠깐 왔다가 그냥 가시는데 문경읍 같은 경우에는 시장 사거리에서 밑에 농협 쪽으로 택시, 버스 서는 승강장까지 거기는 완전히 교행이 안 됩니다, 교행이, 차량들이 양옆으로 다 세워놔서 이러한 문제 그래갖고 주차 단속을 한 번씩 장날만이라도 한번 와서 계도를 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문경읍 주거지나 이러한 부분에 온천지구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올해 문경읍에도 일반 터를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땅 주인들 만나서 하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전화드렸을 거예요. 그런 예산이 없다 보니까 다른 사업을 하던 거를 못 하고 주차장을 조성을 해놨는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온천지구에도 예를 들어서 출렁다리 때문에 주말에 가보세요, 어저께 하고 그저께 토요일, 일요일 날은 그 일대가 주차장이에요, 완전 도로가,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 인재원 쪽이나 차량들이 그쪽이 대면 교행이 안 되고 종합온천 쪽으로도 차들이 양옆으로 다 세워놔서 그렇고 용대공원 쪽에도 옆으로 다 차 버스 들어와서 찹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지금 비어 있는 지금 농사짓고 나무를 갈아 먹는 부지를 주차장을 조성하든지 임대를 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이 아마 주차장이 시급합니다. 저번에도 제가 시정 질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진남교에 하상 주차장이 있죠.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 부분은 항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진남교에, 근데 지금 진남교에 있는 상권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이 주차장을 그냥 캠핑장으로 바꿔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유독 한 사람이 지금 계속 민원을 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주민들 대다수가 아예 주차장을 해갖고 지금은 현수막 다 붙여놨잖아요, 여기에는 주차장이라서 캠핑하지 말아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아직도 맹 캠핑족들이 많습니다. 아예 주차장을 위에 주차장을 확장을 더 해야 되고 철로 자전거 주변에도 더 하시는 게 낫고 하상에는 캠핑장을 해놓는 게 지역 상권들의 건의가 들어왔어요, 상권에서, 밑에를 캠핑장으로 좀 바꿔달라, 주차장을 용도를, 이걸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한 번 더 청취하셔 갖고 개선할 요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과에서도 주차장을 한번 용도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없는가 한 번 검토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은 별도로 어떤 허가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현재 지금 하상 주차장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거는 그게 하천 쪽 소관인데 그런 제약은 따로 없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우리가 근데 그 현수막 다 붙여놓은 거는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안 했고 면에서 한 거예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그쪽은...

재용

황재용의원

거기는 주차장이라고 현수막 다 붙여놨어요, 그래갖고 이거 차단기까지 해놓고 그런 식으로 해놨는데 근데 그 상권들 식당 하시는 분들, 마트 하시는 분들, 카페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캠핑장으로 해달라고 저한테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렇게 한번 과에서도 그러면 면하고도 한 번 협의를 해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읍에도 우리 시내 여기에 우리 주차장 주거지 주차장 많이 하잖아요, 문경읍이나 가은읍에 주차장이 좁아 갖고 없어요, 솔직히, 지금 현재 가은도 가보시지만 주말에 가보면 차 댈 데가 없어요, 문경읍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유휴지에다가 이렇게 일반 개인 빈터에도 임차해서 우리 할 수 있어 그만큼 예산 확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읍에만 이렇게 전가시키지 말고 동지역에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읍에도 같이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게 한번 과에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의장

고상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1페이지요, 하단부에 보면 차선도색 유지보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고상범의원

올해는 10억 정도 했는데 지금 내년도에 한 7억 정도 예산을 지금 세워놨더라고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고상범의원

지금 보면 시내 같은 경우에는 차선을 도색해 놓으면 좀 오래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농촌지역은 차선 도색을 해놓으면 오래 가지를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농업용 차량이라든가 이런...

고상범의원

그렇죠, 농기계나 이런 게 많이 다니다 보니까 흙이 묻은 상태로 달리다 보니까 금방금방 없어지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차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생명선이잖아요.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선에 따라서 잘잘못 따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읍면에 있는 어떤 농로는 아니라도 2차선 도로 쪽에 어떤 퇴색돼 있는 차선을 도색을 해가지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의원

그리고 443페이지요, 공공형 택시요, 일단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우리 교통행정과 이화영 과장님 그리고 박상환 팀장님이나 정기수 주무관님 무료버스 하느라고 자리잡을 때까지 고생하셨고 너무 감사드리고 그로 인해서 또 상대적으로 피해 보고 있는 택시 운전자를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노력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고상범의원

지금 현재 우리가 희망택시 같은 경우에는 3년 전에 제가 알기로는 한 1억 3,000인가 그 정도 됐었죠.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최근에...

고상범의원

그래가지고 3년 만에 지금 얼마나 확대됐냐 하면 18억이 됐거든요, 10배 가까이 늘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자료에 보니까 26년도에는 30개 마을을 더 추가할 예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의원

18억에 30개밖에 마을을 더 추가하게 되면 4억이 되거든요. 그러면 총합계 희망택시 요금이 우리가 22억 정도 예산이 발생하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문경시의 택시가 몇 대 정도 되죠.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현재 261대.

고상범의원

그렇죠.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고상범의원

그럼 1대당 1,000만 원 가까이에 희망 택시로 인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1,000만 원 맞죠, 맞네요, 1,000만 원 혜택 보기 때문에 희망택시 하시는 어려운 부분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홍보비 같은 경우에 지금 매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했잖아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고상범의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에 있는 택시 기사들한테도 또 약간의 어떤 힘든 부분을 갖다가 보완해 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상대적으로 버스 기사들도 아까 전에 진후진 의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버스 기사들이나 아니면 택시 운전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시민들의 발과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려운 부분을 갖다가 체크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의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의장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건의 사항 446쪽에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상무 교차로가 있고 호계 교차로 여기를 감응식 교통 체계로 하시겠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의원

감응식 교통 체계 설계 시에 현장 실태를 좀 잘 보시고 그다음에 시간대로 얼마나 오며 교통량은 어느 정도인가, 그런 거를 좀 정밀히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김영숙의원

그다음에 거기 학생들이 통행이 적은 구간 있지 않습니까? 읍면 단위에는 학생이 다 해봐야 몇 명 되지도 않고 또 몇 명 있는 학생들은 그냥 버스로, 차로 그냥 보통 다 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생은 없는데 30㎞의 제한 구간을 줘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에 좀 항시 30㎞로 제한하는 거를 조금 완화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걸 검토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가능한 겁니까?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일부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숙의원

감응식 신호 해가지고 또 시민들의 만족도도 한번 보시고 그렇게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통 보면 휴가 때나 이럴 때는 학교 앞에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로 학생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씩, 3일, 4일씩 계속 돌리고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통행이 없는 시간에도 계속 돌리는 거는 조금 비합리적이거든요. 그거를 좀 잘 반영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그로 인해서 또 불편하고 오히려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깜짝 놀라서 급브레이크를 밟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누구나 경험해 봤겠지만 그런 경우를 좀 해서 하루아침에 금방 되지는 않겠지만 점차적으로 이 시설을 감응식 교통신호 제어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렇게 다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전한 그리고 흐름이 방해되지 않는 그런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고 교통안전도 중요하지만 현실이 동떨어진 그런 제한과 신호는 주민들이 오히려 불편을 겪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의원

그래서 안전과 효율이 공존하는 그런 교통행정으로 완성되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제가 건의드립니다.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의원

이상입니다.

이정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상이라기보다는 우리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 그죠, 지금 버스승강장 청소는 누가 합니까?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분기마다 석 달에 한 번씩 물청소를 대행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내버스 이런 승강장들은 시니어클럽이라든가 읍면동에서 이렇게 일자리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면 안 하는 부분은 쓰레기가 쌓이고 이런 부분은 그러면 시니어클럽 이런 데서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배정이 안 됐든지...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또 찾아가지고 그렇게 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언제 한번 산양농공단지 승강장 한번 가보세요, 개판이라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한번 나가보시고 면에다가 요청을 하든지 뭐 그죠, 한번 해보세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리고 지금 도에서 버스 무료 하는 나이가 70세입니까?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면 70세 우리 시에도 적용됩니까?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적용이 안 됩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적용이 안 되죠.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시는 조금 불합리한 그거네요, 도에서 70세는 무료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70세가 우리 시비로 주는 거 아닙니까?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사업을 시행할 때 교통카드를 쓸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서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교통카드를 안 쓰는 게 시민들이라든가 외부 관광객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봤고 또 지금 도에서 70세 이상의 무료로 하고 있는데 그 카드를 쓰고 있고 여기서도 또 시비 부담분이 70%입니다, 다가...

기호

남기호의원

다는 아니겠죠.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도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광객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익을, 외부 관광객 여러 가지로 편익을 봐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은 카드 없이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보니까 지금 카드 없이 시행하는 그런 무료 지자체들이 더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래요, 제가 다니다 보면 이제 75세도 행복택시를 해달라, 그런 분들이 많아요, 행복택시를 75세 이상 쿠폰을 돌려요, 쿠폰을, 75세 이상, 이래 무료로 하고 이러니까 다른 데 지금 우리가 우리 400m로 내려줬잖아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리고 세 번 이상은... 세 번까지 들어가는 데는 행복택시를 해 주니까 앗사리 버스 들어오지 말고 행복택시로 해달래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서로 정책적으로 선택과 집중 다 좋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서로서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의견이 버스를 또 원하는 분이 있고 희망택시를 원하는 분이 있고 마을마다 그 구성원에 따라서 성향이 많이 다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그리고 올해 예산인데 AI 있잖아요, 5개 지역에 우리가 신흥시장하고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까?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그거 지금 저희들이 현재 좀 사업 추진이 좀 늦어지고 있는데 그게 저희들이 당초에는 교통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표시를 하려고 그랬는데 경찰에서 그거는 또 다른 교통 신호하고 이렇게 좀 중첩이 돼가지고 혼란스럽다 해가지고 다른 방안을 찾아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방안을 좀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는데 최대한 빨리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래요, 그 두 상충점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잘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의장

다음 김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건의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시내버스 무료로 인해서 이거는 문경시 전체의 지금 문제입니다. 지금 구석구석에 지금 버스를 잘 안 타시다가 무료가 되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타요, 알고 계시죠.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김경환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날 더울 때는 그래도 좀 별로인데 날이 추울 때가 굉장히 문제입니다, 날 추울 때, 지금 실질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한번 쭉 돌아보시고 앞에 문이 없는 곳이 많아요, 문이 승강장에.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환의원

이런 부분들을 새로 하는 것보다도 신규 돈 들이는 것보다도 제가 봐서는 그냥 또 나름대로 또 문짝만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 제가 한 군데 한번 해드렸거든요, 돈도 좀 적게 들어가고 비용 절감도 되는데 굳이 뭐 새 거를 한다, 이런 것보다도 그냥 잠깐 리모델링만 좀 해도 찬 바람 안 들어오고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런 거를 좀 요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곧 겨울입니다, 그런 거는 빨리빨리 진행하면 저렴한 가격에 아마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버스승강장을 교체하는 거는 기존에 이제 벽돌식 자체는 지금 저희들이 새롭게 개폐형으로 바꾸고 있고요. 그다음에 벽돌식 말고 나머지는 이제 문이 없는 경우는 개선 사업으로 해가지고 또 별도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매년 지금 저희들이 버스승강장이 현재 한 259개 정도 되거든요. 순차적으로 다 그렇게 개폐식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환의원

운영 많이 하는 데부터 우선적으로 좀 빨리빨리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우리 황재용 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가은이 우리가 또 아자개장터로 인해서 올해 새롭게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제일 큰 문제가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경성역도 지금 짓고 있잖아 그렇죠, 경성역도 다 그 도로변 앞으로 옛날에 주차장 자리에다 지금 다 짓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참 과연 앞으로 도대체 차는 어디다 대놓고 다니나, 이런 생각이 지금 들어요. 그거를 장기적으로 한 플랜 잡아가지고 설계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우리 교회 버스 터미널 옆에 아시죠.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김경환의원

목사님도 조건은 서로가 맞으면 하지만 공동 화장실도 지어주고 터를 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것까지도 지금 우리가 우리 읍장님하고도 교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도 한번 만나보셔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주차장이니까 손님 많이 와도 양쪽 차선 다 막아 가지고 1차로로 지금 다니는 판인데 버스가 딱 가다 중간에 막히니까 그냥 30분 싸우고 있어요, 차 빼라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은 어차피 뭐 교통행정과에서도 할 목이니까 그런 거를 좀 빨리빨리 진행형으로 해서 내년 4월부터 또 시작 아닙니까? 실제로 따지면, 이제는 겨울이니까 비수기니까 준비하는 시기로 보고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환의원

그리고 하나 더 희망택시 이 부분은요, 제가 마성에 거리 제한 때문에 뭐 한 100m, 80m 정도 더 덜 된다는데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오천 새터, 거기에 새터라는 곳은 오르막이에요, 오르막, 어른들이 참 다니기가 굉장히 힘든 데라 근데 그 거리로 해서 뭐 좀 모자랍니다, 이래서 하고 나니까 거기 살아계시는 분들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좀 많이 불편하다고 실제로 말씀 많이 하세요. 자제분들도 저한테 말씀 좀 하는데 형평성에 맞게끔 평지하고 또 평지 500, 400이나 오르막은 다르다고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 거리 제한을 그렇게 딱 끊어 버리니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물론 해주면 좋겠지만 그것도 또 지켜야 될 부분이라 하지만 그쪽에 이장님도 형평성이 너무 안 맞다, 짐 들고 김 의원이 한번 올라가 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맞아요, 힘들어요, 그런 데는 좀 가보고 실질적으로 한번 걸어가 보시고 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는 과장님이나 실무진이 가서 현장에 가서도 아! 이건 해줘야 되겠다는 거 느낌이 들면 해주면 되는 거고 그건 행정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희망 마을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담당자가 가가지고 일일이 다 체크를 합니다. 근데 현재 규정이 400m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경사도라든가 이런 게 감안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 그런 걸 한번 고민해 가지고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환의원

예, 현장에 가면 답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건의는 희양분교가 문 닫은 지가 하매 올해 1월달이라요. 제가 좀 전에 농담 삼아 그랬지만 벌써 1월에 폐교가 됐으면 앞에 신호등 그것도 과속 카메라 그런 것도 빨리 철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 수차례 요청을 했는데 아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데 저희들도 재차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김경환의원

그런 거는 뭐 설치하는 거는 빨리하고 철수하는 거는 굉장히 늦는 것 같아요, 빨리빨리 진행 좀 해주세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답니다.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요청하겠습니다.

김경환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쭐게요. 시외버스 터미널에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시외버스 터미널에 저희들 1억 5,000 정도 지원하는 걸로...

이정걸의장

어떤 예산이에요, 1억 5,000이?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시설개선이라든가 운영비 이런 게...

이정걸의장

아, 그래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걸의장

시외버스에 연간 1억 5,000 운영비하고 시설개선 지원된다.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이정걸의장

그리고 제가 작년부터 왜 직원들이 일찍 퇴근하니까 시외버스 화장실 문제 민원 알고 있어요, 화장실 이용하는데?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화장실은 저희들이 한 달 전에 지금 추석 전에 설치해 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정걸의장

아, 그래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이정걸의장

개선했군요, 그리고 조금 전에 감차를 내년에 8대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이정걸의장

개인 5대, 법인 3대 그럼 예산은 어떻게 돼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산이...

이정걸의장

개인택시 얼마에 해줘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 우리 내년에 1억 1,400 정도...

이정걸의장

법인은...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법인은 4,500 정도...

이정걸의장

4,500 정도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이정걸의장

그리고 공영주차장 노후 주차 관제시스템 민원 그래 해결 좀 했어요? 다 해달라고 하는데 2곳만 해주잖아, 그렇죠. 어떻게 이해시켰어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말씀은 드렸습니다, 어르신들이 불편해하셔 가지고 이렇게 좀 편성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좀 못 세워가지고 다시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하여튼 추경이라도 해가지고...

이정걸의장

저한테도 전화가 오고 서정식 의원한테도 전화가 왔는가 본데 다 해달라고 하는데 형편이 또 그렇지 못해서 올해 두 곳만 하는데 예산이 더 확보되는 대로 설치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시내 희망택시 시내버스가 3회 이하로 운영되는데 그것이 우리 문경시에 마을이 몇 군데나 됩니까?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그건 정확하게 좀 해 봐야 되는데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걸의장

예, 나중에 알려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대학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454쪽에서 457쪽 주요 업무 추진 계획으로 도로망 확충 등 29지구에 354억, 주민숙원사업 등 280지구에 128억, 농업기반 조성사업 39지구에 47억, 전체 총 348지구에 529억 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458쪽 현안 사업 지역 연계 도로 단산 터널 개설공사입니다. 사업비 490억 원으로 금년 6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현장 사무실 건축 공사 중이며 28년 준공 예정입니다. 터널 개통 시에는 거리가 25㎞ 시간은 30분가량 단축되어 단절된 동서 간 관광 벨트가 연결되어 지역 경제에 큰 보탬이 되리라 기대됩니다. 460쪽입니다. 갈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42억 원으로 지난 2월 공사를 착공 27년 6월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462쪽 문경 타워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29억 원을 포함하여 180억이며 내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464쪽에서 467쪽 타 기관 사업으로 세부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68쪽 주민숙원사업 및 편익사업입니다. 14개 읍‧면‧동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으로 280건에 128억입니다. 다음 469쪽 평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영순면 왕태리 일원에 교량 및 소하천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50억이며 내년 3월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471쪽 막곡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호계면 막곡리 일원에 배수 펌프장 등을 설치하여 침수를 예방하는 사업비로 사업비는 352억이며 26년 행안부 사전 설계 검토 및 행정 절차를 거쳐 설계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473쪽 신규사업 산북 흑송 수로교 정비사업입니다. 산북면 흑송리 노후 수로교를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1억이며 내년은 설계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475쪽 특수시책 농업용수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입니다. 기후 위기에 따른 극한 가뭄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용역으로 대체 수자원 개발 타당성 확보 등 국비 공모 사업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476쪽에서 493쪽 2026년 주요 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6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462쪽에 문경 타워 건립 사업 지금 어느 정도로 이게 진행이 됐나요.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진행은 지금 공사 착공해 가지고 다음 주에 교량 기초하고 토공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서정식의원

교량요.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예, 교량.

서정식의원

동시에 이렇게 하는가요.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같이 합니다, 보행교하고 문경 타워하고 타워는 건축이고 보행교는 토목이라서 같이 통합 발주하겠습니다.

서정식의원

이게 사실은 걱정이 좀 많이 되는 게 올해 45억 내년에 나머지... 내년에 착공이잖아요, 그렇죠.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착공은 벌써 했고...

서정식의원

내년에 준공...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예,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서정식의원

8월 준공인데...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의원

이게 180억 짜리라요.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식의원

그래 이게 저희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경관도 그렇고 이 부분이 정말 다른 지역들이 해놓은 데를 가봤거든요, 있으면 좋아요, 좋긴 좋은데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안전 문제라든지 좀 신경 써주시고 시민들이 실망하지 않게끔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기 바라고요. 464쪽에 문경 김천 철도 건설 사업인데 문경역에서 점촌역까지 오는 거는 아직 뭐 과정은 얘기가 없는가요.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지금 현재 그 내용이 문경 김천선에 대해서 같이 포함되어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 김천이 전체 연장은 70.13㎞이고...

서정식의원

아니 문경 김천은 저들이 하는 거잖아요.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식의원

하는데 저는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문경역에서 KTX 들어오잖아요, 판교에서 오는 거.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예.

서정식의원

거기에서 점촌역까지는 계획이 없느냐고요.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아, 있습니다.

서정식의원

언제쯤...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지금 추진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현재 6월 11일 날 기본계획이 고시가 됐고 지금 현재 용역 입찰 공고 중입니다. 그러면 27년에 공사가 착공 예정이고 33년도에 김천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문경부터 김천까지.

서정식의원

문경역부터 김천까지.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서정식의원

문경... 저는 점촌만 생각을 했는데 아, 잘됐네요.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의원

그럼 33년도 되면 다 연결이 된다는 거죠.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다 연결되고...

서정식의원

맹 역은 그대로 점촌을 경유해서 어떻게... 점촌역을 경유해서 하는지 아니면...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점촌역은 개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새로 신설은 아니고 개량으로 기본계획은 그래...

서정식의원

그 자리에서요.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량으로 해가지고...

서정식의원

알겠습니다.

이정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단산 터널 있잖아요, 지금 9월에 현장 사무실하고 토공 작업 착수 해놨는데 주민들과의 보상관계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지금 과수 때문에 그런데 과수 부사 사과 수확을 하면 보상 협의를 하기로 하고 구두상으로 어느 정도 다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하여튼 간에 이거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리고 타 기관 사업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요, 국도 59호선 같은 것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더라고.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정상 추진 중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그러니까 그 부분도 건설과에서 우리 사업은 아니지만 하나하나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산북 흑송 수로교 있잖아요.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참 이것도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실시설계를 내년부터 한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시비로만 해야 되는 겁니까?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시비로...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래요, 하여튼 간에 이 부분도 또 잘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이상입니다.

이정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건설과는 일이 많아요, 그렇죠, 신규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도 해야 되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늘 감사드리고요. 우리 26년도에 주민숙원사업이 280건 정도 되는데 신청한 거는 다 해주실 건가요.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지금 현재 280건 지금 거의 다 하려고...

춘남

박춘남의원

들어온 거는 다 여기에 기재돼 있는 건가요.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그거는 좀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만세지 주변 정비사업을 25년도에는 보고가 올라왔었어요, 26년까지 2년 동안 하겠다고, 근데 지금 26년도 보고 책자에는 전혀 안 올라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지금 현재 계속 우리가 기본계획을 가지고 일단 부지 협의 때문에, 보상 협의 때문에 지금 기공 승낙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돼야지 그에 맞춰서 기본계획을 구상할 계획입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거기가 그러면 토지 소유주가 얼마나 돼요.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토지 소유주는 스무 분 정도 계시는데 되신 분도 계시고 협의가 안 되신 분도 계시고 연락이 안 되는 분도 계시는데 지금 김재식 추진위원장이 어느 정도 협의를 중간에 앞장서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근데 뭐 계시는 분들이야 뭐 잘해 주시겠지만 지금 안 계시는 분들이 문제잖아요.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그거 좀 잘 해가지고 지금 벌써 11월이고 올해는 뭐 공사하기도 힘들 것 같고 내년에 시작하면 또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좀 빨리 착공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십시요.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리고 471쪽에 막곡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사업이 지금 또 27년에 완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1년이 또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이게 단순한 일반 사업 같으면 바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면 되는데 이거는 행정 절차 행안부의 사전 설계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행안부에 재해 위험 지구가 전국에서 거기서 다 사전 협의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관계 때문에 일정에 의해서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게 지금 원래는 계획이 9월에 받기로 돼 있었잖아요.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럼 지금 11월인데 두 달 동안 못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데...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지금 계속 지금 연락하고 있는 중인데 행안부에 밀린 게 많아서...

춘남

박춘남의원

좀 찾아가 보셔야 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밀린 게 많아 가지고...

춘남

박춘남의원

예, 밀리는 게 많을수록 우리 시에서 좀 방문을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급하니 23년도에 이렇게 많이 피해를 봤으니 다음에 기후 변화가 오고 하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좀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이렇게 해야죠, 재난지구로도 그때 선포된 지역은 좀 참작을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해주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조금 있다 저희들이 약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앉아서 전화만 하시지 말고 과장님 실력 있으신데 찾아가서 한번 인사도 드리고 감홍 사과라도 한 박스 들고 가보세요, 왜 안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계속 1년, 1년 이렇게 딜레이 돼가지고 지금 또 한 해 늦게 되는데 거기 주민들 만나러 가면 맨날 묻습니다, 답변하기도 참 곤란해요, 교량은 또 그리고 11월에 물이 좀 빠지면 해 준다고 했는데 그것도 실시할 건가요, 11월에.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교량... 무슨 교량 말씀하시는 거죠.

춘남

박춘남의원

다리 정비하는 거를 새로 하지는 않고 잠수교 그거를 약간 뭐 이렇게 끌어올리는 작업을...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견탄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춘남

박춘남의원

예,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예, 지금 그거는 업체 선정돼서 업체가 자재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럼 언제쯤 시작할까요.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내년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는 준공이 됩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래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재촉해 주시기를 안전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의장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철도 464쪽에 27년도에 착공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착공하기 전에 지금 현재 단계가 기본 설계 착수 들어갔는 걸로 알고 있는... 지금 기재돼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공청회를 한번 했어요, 문화회관에서, 그때 공청회는 설계용역이 아니었고 철도가 들어온다고 주민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 호계 어디로 온다, 아직 노선이 정하지 않은 상황이었었는데 지금은 노선이 아직 정해진 거 아니죠.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번에 주민 설명회 할 때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설명을 한 거고 지금 이제는 기본 설계를 이제 용역을 입찰을 12월 15일 날 개찰를 합니다.

진후진의원

그래요.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예.

진후진의원

그러면 그때 주민들께서 터널 뜷어 가지고 어디로 와야 된다, 아니면 강으로 따라와야 된다, 안 그러면 창리들로 와야 된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그 노선이 확정된 겁니까?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확정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진후진의원

아니 설계를 하고 갔다니까...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기본 설계가 지금 아직 이제 입찰 공고 중입니다.

진후진의원

기본 설계가...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예.

진후진의원

그럼 그거 할 때 저는 어떤 걸 당부하고 싶은가 하면 우리 주민들이 지금 기존 역사를 만약에 사용한다면 들어오는 진입부터 우리는 상부 들어서 와야 되고 철길 쉽게 말하면 건널목이 없는 걸로 와야 될뿐더러...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맞습니다, 예.

진후진의원

또 지금 주민들 일부는 영신들로 나가야 안 되겠나, 강 건너로 또 지금 현재 있는 역사 가지고는 불편하니까 또 도심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철로를 벗어나서 어떤 분은 영신을 강을 건너서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거는 기술적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용역해 가지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산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럼 우리로 봐서는 그래도 지금 있는 역사를 기존에 쓰기보다는 좀 벗어나는 게 좋다, 이거죠, 도시를 확장시키는 데는 있어 가지고, 그래서 27년도에 착공하기 이전에 그 내년에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주민들 공청회를 해가지고 정말로 우리 도시를 기차 이래 해가지고 또 도시가 창리, 호계 있는 사람들은 뭐 동가리가 된다, 창리들도 동가리된다,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제일 적합한 걸 해가지고 시민들 의견을 좀 많이 들어가지고 한번 꼭 공청회를 한 두세 번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건의할...

진후진의원

그래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도 우리 지역 발전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져야만 되지 기존 역사 가지고는 본 의원도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문경이 발전하려고 하면 좀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거 하시고 혹시 지금 내년 숙원사업이 280건 들어왔는데 올해 몇 건 정도 했습니까? 올해는.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올해도 거의...

진후진의원

그 정도 했지요.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그 정도 했습니다.

진후진의원

근데 좀 작은 전문 업체들은 일거리가 없다고 아우성치고 또 때로는 시비가 전부 다 문경으로 가서 다 얘기하는 케이블카 갔니, 타워 만드는 데도 갔니, 우리 문경시 발전시키기 위해서 큰 뭐 어쩌면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들이 가다 보니까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 그런 큰 공사할 때 하도급을 우리 또 회계과도 내가 얘기하지만 우리 과장님들이나 감독관님들도 적극적으로 지역 업체가 포함이 돼야지 회계과 얘기하니까 한 50% 정도 채 반영이 안 돼요, 보니까, 현장 자기네들 데리고 온 하도급, 자기네들이 데리고 온 하도급이 있고 우리 지역을 쓴 하도급은 불과 한 30 몇 %로 한 50% 채 안 되는데 70%까지 올리겠다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부검소장이 와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까지 다 하니까는 70% 하도급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선 안 돼요, 일거리가 없다고 전문 업체들이 이렇게 주민 숙원사업 300건 가까이하고 있는데 추경에 하는 거 다 따지면 300건 넘는데 문경시가 돈이 없어가지고 또 못한다, 이런 소리까지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문경 예산이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타 시군보다 저도 많은 건 알고 있는데 조금 하도급에 전문 업체들한테 우리 과장님이나 도시과장님도 와 계시겠지만 좀 더 신경 써서 지역 업체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줘야만 큰 예산에 그 돈이 예산 다 가고 내가 우리는 일거리 없다, 소규모 작은 일을 내가 하는데 일거리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거 좀 염두에 두시고 조금 더 큰 사업에는 우리 지역 업체가 꼭 한 개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분야별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은 두 개 업체라도 같이 좀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대학

이대학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이상입니다.

이정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용수입니다, 2026년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 중점 위주 사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01쪽 문경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금년 4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1차 토지 수용 재결을 완료하여 면적 기준 보상률은 78%가 되겠으며 내년 2월까지 세 차례 더 수용 절차를 추진하면 토지 보상은 완료될 것 같습니다. 매장 유산 시굴 조사는 7월에 착수하여 1차는 완료하고 2차는 내년 6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성토에 필요한 토취장 토석 채취 허가는 10월 말에 신청하였으며 행정 절차가 완료되면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여 2027년 12월에 준공하게 됩니다. 다음 505쪽 문경새재 제5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현황으로는 금년 8월에 도시계획 도로 주차장으로 시설을 결정하였으며 9월 말에는 보상 평가를 완료하여 보상 통지 및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과 실시계획 인가는 문경새재 관광지 조성 계획이 승인이 나면 행정 절차를 완료하여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7쪽 도심형 복합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지난달 10월에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에서 시설별 객관적 수요를 기반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규모의 적정성, 사업 계획의 구체화 등 재검토가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검토 의견을 보완하여 내년 1월에 재심사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9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문경시 피클볼 동호회, 대한 피클볼 지도자협회와 협의하여 피클볼 구장과 규모에 대해서 신중하게 결정하여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9쪽 문경 포내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문경 포내지구 도시개발 사업 조합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단독주택 33세대, 공동주택 883세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달 11월에 도에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이 결정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조합 설립, 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 절차를 거쳐 2026년 12월에 착공이 됩니다. 다음 515쪽 경북 소방장비기술원 건립 사업입니다. 금년 4월에 기반 시설 공사를 착수하여 현장 사무실 설치 완료, 시공 측량 완료, 분묘 이장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사 구역 경계에 가설 휀스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미보상된 토지 15필지에 대해서는 토지 수용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7쪽 문경새재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6월에 관광지 지정 고시 및 편입토지 보상을 하였습니다. 면적 기준 보상률은 51.8%이며 금년 예산 115억 중 99억을 지급하였습니다. 2026년까지 한국부동산원과 보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아울러 관광지 조성 계획 승인을 받도록 행정 절차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507쪽에 피클볼 있죠, 그렇죠, 복합주차장, 저희들이 주차장에 들어가는 길은 어떤가요, 지금 좁은데 넓이가 얼마나...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행복주택 앞에 도로 개설은 지금 보상 중에 있으며 주택 5동 중에서 2동을 보상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3동은 2026년 예산 확보를 하는 대로 보상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의원

아니 들어가는 넓이가 얼마나 되느냐고요.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2차선 8.5m라고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의원

몇m요.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8.5m.

서정식의원

아, 8.5m 그러면 양쪽으로 이렇게...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예, 인도 포함해서...

서정식의원

오히려 여기에 피클볼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들어가는 길이 더 복잡할까 봐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 저들이 여기 목적은 주차 조성이 아니었고 원래 목적은 들어가는 길이 너무 좁기 때문에 길을 넓힌다는 데서 주차장 얘기가 나오고 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피클볼이 나온 거예요.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예.

서정식의원

그러니까 원래 그 목적에 어긋나지 않게끔 잘 구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가족센터, 흥덕생활공원 그다음에 피클볼 구장이 진입하는 데 아무 문제 없도록 도로 개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서정식의원

양쪽으로 교행될 수 있게끔... 이상입니다.

이정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501쪽에 문경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이 부분 있잖아요, 10만 평이잖아요.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예.

김경환의원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은 돼 가는데 여기에 지금 들어올 수 있는 회사라든가 기본적으로 좀 서 있어요.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제가 거기에 앞서 먼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토지 공급이 77필지가 돼 있습니다. 내년 7월에서 10월 사이에 토지 공급 계획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족 시설 부분 부분이 문제인데 자족 시설이 한 20,000평 18필지 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 전문가 포럼을 3개 분야로 해가지고 산업 관광 분야 3개 분야로 해서 지금 포럼을 실시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지금 도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느 정도 성과가 나면 아마 저희들이 시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의원

예, 안 그래도 저희 유통도 좀 필요로 하고 그 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만들어 놨는 데가, 다방면으로 해야 되는데 저번에 또 우리 시장님은 거기 숭실대 얘기도 나오고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거 들었어요.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일단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양에 대한 지침 이런 것들이 지금 문경시 홈페이지에 작년에 게재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다 분양입니다. 단독주택 필지나 상업용지 그다음에 자족 시설에 대해서는 업무시설 분야 분야를 포함해서 다 입찰을 띄워야 됩니다.

김경환의원

입찰을 띄우는데 저는 그래요, 지금 우리가 고속철도가 들어오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많이 본다라고 하는 기대 심리는 있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문경시에 와서 돈 쓰고 가는 것보다 문경시민들이 지금 판교 가서 돈 쓰고 오는 게 더 많아요, 알고 계시죠.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예, 일단 접근성이 1시간 20분 정도 걸리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환의원

그래서 지금 심히 좀 걱정이 되는데 어디 가도 지금 우리가 역세권 하면서 만들어 놨는 데가 거의 다가 지금 실패 부분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감히 우리 과장님 새로 됐지만 정말 중요한 시기에 맡았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정말 장기적으로 프레임을 짜서 정말 제대로 된 유통업체라든가 지금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발로 뛰어야 될 부분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입찰한다고 해서 입찰 들어올 확률도 없고 과연 여기에 메리트가 뭔가 있어야지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예.

김경환의원

그런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저도 우리 지역구다 보니까 또 우리 지역민들도 지금 관심이 많고 또 그게 들어왔을 때도 문경읍은 또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도 지금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읍에서도, 큰 시장이 하나가 더 생겼는데 만약에 여기 인프라가 잘 안되면 서로 간에 또 발생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시장으로 인해서 또 구 시장이 또 침체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민감하게 있으니까 과장님이 좀 유화롭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환의원

하여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의장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8쪽 모전공원하고 중앙공원 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잡초 제거라든가 반려동물 이런 분뇨 등 이런 거를 철저히 좀 관리해 주시고 기간제 모집하는데 뭐 어떻게 이용할 겁니까?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이번에 최근에 모집을 했습니다.

김영숙의원

예, 그분들은 뭐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일단 공원에 대한 관리 부분...

김영숙의원

그분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공원이 좀 깔끔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의원

그리고 503쪽입니다, 돈달산 공원화 사업인데요, 본 의원이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5분 자유 발언을 했습니다. 점촌동의 지역 주민들이 좀 밀접하게 체감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발표했는데 과장님! 아시죠.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예.

김영숙의원

그리고 또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현장에 직접 또 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영신 숲의 맨발 걷기 산책로를 황톳길로 조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날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원에는 도시과에서 하고 새마을체육과는 또 영강체육공원 할 때 또 하시고 그다음에 영신 공원에 할 때는 또 안전재난과에서 관리를 하신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그렇죠.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예.

김영숙의원

근데 그래요, 이게 실제로 맨발 걷기에 대해서는 그날 과장님 현장에서 주민들의 말을 많이 들었겠지만 굉장히 또 그분들은 맨발 걷기 하는 분들은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영신 숲에도 물론 하면 아주 지리적 조건이 좋습니다. 그리고 체육공원에 해도 되고 또 모전공원에 해도 되고 아니면 뭐 한 두세 군데 해도 좋습니다. 이게 사실은 왜냐하면 큰 예산이 들지 않고도 또 주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또 건강 관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모전공원에 운동하는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몇 분이, 우리 거기도 좀 짧게라도 그런 맨발 걷기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예, 일단 모전근린공원은 지역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고 도시의 접근성도 좋아서 주민들이 휴게를 할 수 있고 정서 함양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맨발 산책로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숙의원

장소를 잘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할 만한 장소에 주민들이 또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즐겨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의원

그다음에 돈달산 공원화 사업인데 그야말로 대규모 사업입니다, 범위도 굉장히 넓죠, 그죠, 그래서 또 그동안에 좀 미뤄왔는 것도 사실이고 토지 보상 이런 거 공사 기간 이렇게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이 구간별로 우리가 먼저 정리를 하고 단계별로 하는 게 어떠냐고 제가 이제 건의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시민들이 현실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간별로라도 좀 실시를 해서 좀 순조롭게 시작을 하는 게 어떨까, 생각 중인데 이번에 그렇게 이제 시작하기로 했는 거지요.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예.

김영숙의원

하여튼 점촌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과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돈달산 공원화에 좀 진정성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의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내년 사업보다 중앙공원에 나무가 부족합니다. 지금 이제 많은 어르신들도 그렇고 그 전자에 그 많은 나무들을 어디 갔나, 라고 했는데 결코 우리가 반출해가지고 나무를 어떻게 훼손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그 나무들을 또 이식해 가지고 다시 가져올 수 있다 하면 모르지만 또 다 여기서 반출된 게 적합한 장소에 들어갔죠, 공공에.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예.

진후진의원

그래 거기 들어갔으니까 내년에 나무를 우리 인근에 나무 묘목도 좀 큰 게 있습니다. 나무 조경하시는 분인지 나무 키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격이 그렇게 비싼지, 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나무가 좀 부족합니다. 나무 내년에 꼭 좀 더 추가로 확보하셔 가지고 나무 좀 심어주시고요. 또 운동기구가 예전만큼 절반도 없이 있다 보니까 우리 일전에 과장님한테도 내가 얘기했는데 운동기구도 좀 보완해 주시고요. 지금 중앙공원에 대한 불편한 부분을 조금 더 숙지해 가지고 다시 보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장실 현재 배드민턴 경기장 만들어 놓은 실내 경기장에 내년에 방음 장치를 한다는 얘기 도비가 온다는 얘기 들었는데 화장실 문을 닫아놨어요, 그거 지금 사용됩니까?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제가 화장실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사용 못 하게 문을 며칠 전에 잠가 가지고 어른들이 화장실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화장실 사용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고 화장실 사용 못 하도록 해놨는데 혹시 공원 관리하시는 계약직이 있으면 철저하게 자주 좀 청소 좀 하고 한 번씩 둘러볼 수 있도록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리고 포내 지구 도시개발 사업이요, 이거 예전에 이거 우리가 시에서 공공으로 하죠, 그렇죠, 공공 우리가 하는 거죠, 그렇죠.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아니요, 민간...

진후진의원

민간이 하는 겁니까?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예, 민간이 시행해요.

진후진의원

그러면 그 민간 하시는 분이 지금 단계가 이분들이 지금 도시계획 부분 모든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게 민간이 들어온 겁니까? 이게요.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예.

진후진의원

절차 저희들이 해주는 건 지금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만 남았습니까? 도에.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예,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달에 열립니다.

진후진의원

그러면 보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땅 지주들 것 말입니다. 보상관계는 그럼 포내 지구는 다 그분들이 민간이 다 해결됐습니까?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3분의 2 이상은 해결해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해결해서요.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예.

진후진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래 택지 개발을 하고 난 뒤에 개인 주택, 단독주택 333세대, 공동주택이 830세대인데 지금 그러면 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에 대한 그분들이 계획이 확실한가요.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예, 계획은 지금 830세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건설사가 정해져 있고 이렇지는 않고요.

진후진의원

그렇지는 않고...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예.

진후진의원

그럼 그분들이 택지 개발만 하시는 분입니까, 안 그러면 아파트까지 시행하는 분들입니까, 같이 겸해서 하는 분입니까?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그거는 건설사를 같이 데리고 들어오는 거 같은데...

진후진의원

그래요.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예, 조합에서...

진후진의원

아, 그래 나는 그때 민간 이 사람들이 경남에서 온 사람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지금도 그분들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업자가 바뀌었는지 맨 처음에 와서 우리 포내 지구에 시민들한테 계약금을 주신 분들이 그분들이 맞는지 새로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처음부터 오신 분들 맞아요.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예, 그리고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도시계획 용도지역 관련해서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나면 도시 개발 구역 지정을 해야 되고 또 개발계획 수립을 합니다. 그 뒤에 단계가 조합 설립을 해야 되고 인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거기서 다 검증이 됩니다.

진후진의원

그래 하여튼 혹시라도 좀 제대로 된 옳은 건축업자, 옳은 시행사가 들어와서 정말 지금 인근에 함창에 아파트를 해가지고 그것도 지금 말로만 짓는다 하지 지금 짓지도 않고 있어요, 허가는 났다고 얘기하는데 좀 있으면 건축과장님한테도 내가 물어보겠지만 허가 난 부분 이행이 잘 안되더라고 그래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포내 지구를 이렇게 힘들게 또 도시개발 사업을 했는데 시행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 권한을 다 주지 않습니까, 그 사람 민간업자한테 다 이제 인허가를 다 해주지 않습니까, 해줬을 때 올바르게 끝까지 갈 수 있는 재력이라든가 안 그러면 시행 능력, 시공 능력 이런 부분이 다 돼야 되지 나중에 또 PF 자금이 안 돼가지고 뭐 어땠습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저희들이 힘들게 몇 년에 걸쳐 만들어줬는데도 사업을 못 한다 하면 낭패가 되기 때문에 행여나 싶어서 한번 물어보고 그분들 업자가 예를 들어서 저도 처음에 온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몰라요, 모르는데 지금 6년, 7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온 지가,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 그 사업을 한다고 사무실도 걸어놓고 계약금은 줬니 이런 소리도 제가 들은 바는 있었지만, 사업자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좀 제대로 된 사업자 되길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하여튼 잘 되길 바라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잘 돼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주택 공급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이정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과장님! 새재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부지 매입이 얼마큼 진도가 됐죠.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51.8% 정도 됩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51.8%요.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그러면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 지금 협의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래 지금 완강히 거부하시는 분들이 얼마큼 되시죠.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완강히 거부하는 사람들은 몇 명 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독려하고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해결이 안 되면...

재용

황재용의원

수용 절차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예, 수용으로...

재용

황재용의원

지금 현재 여기에 사업비가 460억 들어가고 여기에 투자를 하겠노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이 업체 해외 업체하고의 진척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민간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정책기획단에서 지금 지역 활성화 펀드와 같이 연계해서 지금 같이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은 좀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 부분에 대해서 조성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투자 계획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나머지 행정 절차를 쭉 해야 됩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도시과에서는 그럼 기반 조성만 하는 걸로 지금 마무리하고 여기에 투자하는 거는 정책기획단에서 맡아서 하고 그러는 거예요.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이제 염려가 되는 부분이 과에서는 어차피 이렇게 하지만 향후에 우리가 이제 그거를 꼭 그런... 제가 정책기획단에도 얘기하는 게 여기를 뭐 무슨 부지다,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 싶어 갖고 우리는 관광지 조성을 하면 이 부지를 얼마든지 다른 활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꼭 이렇게 지금 워터 리조트 관광 숙박 시설이라고 안 해도 다른 것도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향후에...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게 뭐 잘 됐을 때는 뭐 그런 게 필요가 없겠죠.

재용

황재용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나중에 우리가 승인을 다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토지 수용 다 하고 하여튼 정책기획단하고도 제가 얘기할 건데 우리가 지금 거기에 업무 협약이라는 부분이 쉽게 말해서 본사하고 우리가 진행된 게 없어 갖고 인천 송도도 지금 이 업체하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송도도 아직까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다시피 과에서는 조성만 하는 그러한 업무를 하고 있다니까 나머지는 제가 정책기획단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하여튼 토지 수용하는데 더 많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이상입니다.

이정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26년 주요 사업 조서에 보면 519쪽입니다, 중간쯤에 보면 흥덕생활공원 진입도로 개설 공사가 있는데 10억입니다, 이거는 진입로 확장하는 금액이죠, 10억이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519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춘남

박춘남의원

519쪽에 보면 26년도 주요 사업 조서 중간쯤에 보면 홍덕생활공원 진입도로 개설 공사 1식 이래가지고 10억 세워져 있잖아요.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그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택 5동 중에서 2동은 보상이 됐고 나머지 3동 때문에 지금 보상이 지금...

춘남

박춘남의원

보상 금액이에요.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그러면 내년에는 확실하게 이 보상이 다 되는가요.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예, 내년에는 완결 지어야 됩니다, 상반기에.

춘남

박춘남의원

그러면 그 도심형 복합주차장 조성에 피클볼이 들어가는데 진입로도 여기에 금액이 포함돼있는 건가요, 진입로는 따로 돼 있는가요.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피클볼하고는 여기하고 상관없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별개잖아요.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예, 별개입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럼 진입로 도로 하는 거는 얼마를 세우실 예정인가요. 지금 이거는 보상 문제라고 하셨으니 그다음에 도로를 확장하면 그 비용은 또 뭘로 마련하는지...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지금 총괄을 발주해서 1차 차수를 발주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가 의원님께...

춘남

박춘남의원

따로 보고 좀 해주시고... 책자에는 지금 안 올라와 가지고 그거는 보충 질의 드렸고요. 지금 중앙공원을 우리가 130억 들여서 했는데 진후진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어른들이 거기 벤치가 없다고 앉는데 좀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 배드민턴장에는 사람도 몇 명 없는데 그렇게 크게 지어 놓고 무용지물처럼 되어버렸다. 그 옆에 화장실 만들어 놓고 왜 문을 채워 놨느냐, 온갖 원성을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까?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 시설이 준공이 나면서 부족한 시설로 인해서 민원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의자나 나무 이런 부분들은 내일도 단풍나무를 심고 있고 계속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래요, 뭐 하다 보면 잘못하는 것도 있고 또 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했다는데 왜 이렇게 시민들이 불편하냐, 그런 언성이 자자하고요, 제가 어제도 들었어요, 며칠 전에도 듣고 사람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물론 우리도 주민의 대표로 일을 하지만 저희보다는 저희가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에다가 좀 직접 해봐라, 시에다 직접 안 합니다, 거의 저희한테 얘기를 해요, 그만큼 시가 더 불편한 거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빠른 시간에 불편한 사항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그거 한번 좀 재고해 주시고 또 그림 전시하는 곳이 두 곳 있잖아요.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그 위에 상부에...

춘남

박춘남의원

그거는 뭐 시민들의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다 그러는데 거기 유리문도 하나 없어, 창문도 하나 없이 매일 문을 꼭꼭 잠가놨습니다. 그거 왜 했느냐고 물어봐요,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어요.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저희들이 있잖아요, 시설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아니 그러니 그게 문을 개방하자니 우범 지역이 될 것이고 창문도 하나 없는데 그 안에서 살인이 일어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시민들의 말을 제가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러려면 그거 뭐 하러 돈 들여서 지었어요, 거기, 그림 몇 개 갖다 놓는지 몰라도 또 낮에 개방하자니 없어질까 봐 못하고, 닫아 놓자니 그게 역할을 못 하고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죠, 어떻게 보면 실패작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저 아래쪽에 주차장 옆에 화장실 있잖아요.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그 옆으로 올라오는 길이 또 있어요.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런데 그 길에는 휠체어나 전동차나 그런 분들이 다닐 수 있게 해놔야 되는데 거기 뭐 봉을 3개 꽉 박아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놨어요. 이게 건강한 사람만 다니는 길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인들도 마음대로 공원에 와서 다니고 산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길을 막아놔가지고 제가 또 얘기해가지고 얼마 전에 거기 터놨다고 그랬는데 1개는 박혀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 해놓고는 제가 못 가봤어요, 그리고 턱을 좀 낮춰달라고 그랬더니 턱까지 낮춰줬어요, 감사합니다, 그거는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데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운전을 해보시고 안 들어간다면 나머지 봉도 좀 빼주시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해 주시면 더 좋지 않겠나, 모든 시설이 지금 무장애인 시설로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시에서 그런 거는 좀 거꾸로 가는 게 아닌가, 좀 안타까워서 지적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고상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범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말 많네요, 중앙공원 때문에, 중앙공원이 우리가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130억.

고상범의원

130억 들어갔잖아요.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예.

고상범의원

스카이워크하고 그 위에 전시실하고 배드민턴 구장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갔는데 솔직히 우리가 가보면 뽑아내지 않아야 될 나무를 너무 많이 뽑아낸 것 같더라고요. 너무 한적하게 만들다 보니까 주민들의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고 조금 전에 배드민턴 경기장 관련해가지고 방음벽을 또 설치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건 또 예산을 얼마나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년도에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예.

고상범의원

방음벽요.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예.

고상범의원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이게 올해 우리가 완공을 했잖아요.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예.

고상범의원

올해 완공을 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건물을 짓거나 해서 130억 짜리를 공사를 하는데 전문가의 의뢰를 받아서 용역을 했을 거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예.

고상범의원

배드민턴 경기장은 지금 얼마 들어갔죠, 예산이요.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배드민턴 구장에 대해서는 제가...

고상범의원

따로 얼마 들어간 거 모르고...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예.

고상범의원

수십억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예.

고상범의원

그 정도의 사업을 하는데 혹시 그 안에 들어가서 소리 지르고 밖에서 한번 들어보셨어요.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예, 들어 봤습니다.

고상범의원

어떻든가요.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시끄럽고...

고상범의원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경기장을 짓는데 전문가 기관에 어떤 용역을 줘서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까지 기본적인 건데 그걸 갖다가 제대로 파악 안 하고 이렇게 시설을 지을 수 있을까, 그리고 불과 1년도 안 돼서 다시 또 보완해 가지고 방음벽을 또 설치한다, 이게 봤을 때 시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전용 구장을 짓게 되면 돈이라는 게 수없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하여튼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고상범의원

왜냐하면 이번 일로 해가지고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앞으로 많은 큰 대형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를 교훈 삼아 가지고 다음에 어떤 큰 사업 할 때에는 대형 사업할 때는 하나부터 열까지 신중하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상범의원

그리고 또 하나가 저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했고 그때 당시에 도시과에서 답변도 있었는데 구 영강교를 발전할 수 있는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한 번 강구책을 얘기를 했고 그에 따라서 용역을 둔다는 얘기를 제가 그때 답변을 들었는데 혹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완결됐습니까?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지금 구 영강교 유지보수 공사가 있습니다, 내년도 여기 도시 개발 사업에 거기 야간 조명...

고상범의원

구 영순교는요.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구 영순교는 정밀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고상범의원

야간 조명 저번에 얘기한 거 신 영강교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신 영강교는 지금 계획하려고 하는 거고...

고상범의원

구 영강교 있잖아, 그 옆에 옛날 다리...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소방서 옆에...

고상범의원

예, 맞습니다, 나락 말리는데...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8억 서 있는데 야간 조명 부분...

고상범의원

돼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예.

고상범의원

여기는 안 나와... 못 본 것 같아가지고...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뒤에...

고상범의원

그럼 구 영순교에 대해 가지고는요.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구 영순교는 지금 진단을 조금 해가지고 용역진단비가 교량 안전진단...

고상범의원

2,000만 원 세워져 있는 것 같더라고...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예, 진단비가 지금 3,000만 원 서 있는데 진단해가지고...

고상범의원

하여튼 거기에 옛날 다리가 어느 정도 보존 돼있기 때문에 정밀 안전 검사를 해갖고 문제가 없으면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서도 영강변을 보면서 힐링할 수 있게끔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의원

이상입니다.

이정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어요.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포내 지구가 저희들이 도시계획 우리가 저희들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했지만 12월에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잖아요.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거기서 심의된다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에 또 수립도 해야 되고 하는데 우리 시민들의 보통 의견들이 그래요. 우리 함창에 자꾸 그런 말이 나오니까 우리도 빨리 좀 해서 택지를 조성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예, 이효선 도시정비팀장님이 도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하여튼 간에 내년에는 진짜 거기다가 아파트는 들어서지 않지만 그 부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리고 우리 511쪽에 교량 노면 열선 설치공사 있잖아요.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지금 영순 포내에서 흥덕 방면은 설치 완료했고 또 내년에는 반대편에 이런 부분은 열선 설치공사를 교량면에다가 좀 대대적으로 해야 돼요.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설치하면 좋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아끼지 않고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예산 많이 세워 주십시오.

기호

남기호의원

이상입니다.

이정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문경새재 5주차장 조성사업 잘돼가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지금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정걸의장

감정평가는 끝났어요.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예, 감정평가 85억에 9월 말에 해가지고 통지를 했습니다.

이정걸의장

통지를 했어요.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예.

이정걸의장

85억.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올해 예산은 30억 편성이 돼 있고...

이정걸의장

보상 통보 다 됐습니까?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예.

이정걸의장

총 44필지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예.

이정걸의장

그럼 지주는 몇 명 돼요.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지주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11,000평에 44필지 정도가 됩니다.

이정걸의장

주인이 몇 명쯤 되는지 몰라요.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주인은 제가 아직...

이정걸의장

올해 예산은 30억은 집행될 것 같아요.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예, 50억에서 30억으로 20억이 추경에 감됐습니다.

이정걸의장

추가로 더 요구하거나 또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사건은 없어요.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보상에 대한 불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나가지고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정걸의장

순조롭게 잘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됩니까? 어때요.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언제나 그렇지만 사업에 있어서 보상에 대한 불만과 원활하게 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보상 협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정걸의장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새재 관광지 조성사업이 있죠.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예.

이정걸의장

그 보상에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나도 이 금액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더 많은 보상금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저는 동의를 못 하겠다, 는 그런 주민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걸의장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수

이용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걸의장

원활하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계실 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58 회의중지

15:07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유한규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유한규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7쪽 2026년 전망 및 중점 추진 방향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8쪽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으로는 시민 중심의 안전한 지역 사회 구현과 완벽한 재난 예방 체계 구축으로 재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529쪽입니다. 하천 재해 예방 사업 등 38개 지구에 대하여 신속히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현안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33쪽 현안 사업 2번 찾아가는 안전 취약계층 안전 교육 실시입니다.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난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국비 1,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534쪽 신규사업 3번 24시간 상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입니다. 24시간 재난 대응 체계 확립을 위한 전담 인력을 상시 운영 예정입니다. 예산액은 인건비 1억 5,200만 원이며 시간 선택제 임기제 4명을 채용 6시간 3교대 운영 계획입니다. 다음은 537페이지 현안 사업 5번 신북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사업입니다. 문경읍 고요리와 당포리 일원에 신북천 등 지방하천 1개소, 소하천 5개소를 정비 중입니다. 26년 사업비는 50억 원이며 현재 공사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545페이지 현안 사업 9번 우곡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산북면 우곡리에 위치한 지방하천인 대하리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사업비는 6억 원이며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2026년 3월 설계용역을 완료 후 행정 절차를 거쳐 6월 착공하겠습니다. 547페이지 현안 사업 10번 산북 종곡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사업입니다. 23년 수해 피해를 입은 종곡천을 개선 복구하는 사업으로 2026년 사업비는 16억 원이며 현재 설계 중입니다. 행안부 사전 설계 검토 등 행정 절차를 거친 후 2026년 3월 착공하겠습니다. 끝으로 553쪽에서 555쪽 2026년 주요 사업 조서입니다. 저희가 소관 주요 사업은 38개 지구에 총사업비 2,110억 6,900만 원입니다. 계획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소기의 성과가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가은 양산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건 이게 지금 좀 됐잖아 그렇죠.

한규

유한규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환의원

좀 됐는데 이게 지금 현재 저수지 1개소를 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죽문이라요.

한규

유한규안전재난과장

예.

김경환의원

지금 다시 없어졌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없어졌으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많이 남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또 어디로 쓰여지는지 알고 있어요.

한규

유한규안전재난과장

그 예산 부분은 저희 시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국비 사업 내용으로써 행안부 사업 지침으로 의해서 설계를 지금 진행 중이고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환의원

그럼 아직 저거 된 건 없어요, 어떻게 다른 사업으로...

한규

유한규안전재난과장

최종 확정을 지금 협의 검토 중입니다.

김경환의원

근데 이게 왜 저수지가 갑자기 그래 됐어요.

한규

유한규안전재난과장

주민 일부가 반대하는 걸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김경환의원

일부가 반대하면 이제는 사업은 뭐 하기가 힘든 건가요, 원래.

한규

유한규안전재난과장

사업의 마감 기일이 있는데 반대하는 걸 어떻게...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그렇게 반대하는 걸로 해서 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협의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난 걸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김경환의원

전해 들었는데 주민들이 처음에는 전부 다 찬성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우리 팀장님하고 말씀해 보니까 그 지역에 지역 주민이 소수가 행안부에 가서 건의를 하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소수 인원으로 인하여 이거는 주민들이 반대만 좀 있어도 이 사업은 철회한다, 이렇게 지금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번 하는 것도 괜찮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한규

유한규안전재난과장

지금 절차 상황을 한번 파악해 보고 필요하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설명회를 한번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의원

이건 필히 해야 되고 이거 한두 명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거를 계속 진행을 해 왔는데 갑자기 그거를 통보식으로 해서 안 된다, 이러니까 이런 부분도 큰 사업인데 이걸 한두 명에 의해서 또 반대한다고 해서 행안부에서 그걸 반대하는... 저는 납득이 안 가더라고 처음에... 그리고 두 번째는 보면 우리가 지금 교각이 다리가 몇 개 있잖아요.

한규

유한규안전재난과장

예.

김경환의원

이게 새롭게 놓는 다리가 몇 개예요, 다시 철거하고...

한규

유한규안전재난과장

죽문지구 말씀입니까?

김경환의원

위로 쭉 올라가면서... 자! 첫 번째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원 다리 지금 제일 최근에 놓은 데가 하괴3리 동네 2개를 놨어요. 지금 현재 다니는 도로가 하나가 오래는 안 됐습니다, 우회 도로로 해서, 근데 그거를 철거를 한다, 안 한다, 얘기하는데 물론 조금 좁기는 한데 그거를 다시 철거하고 다시 짓는다 하면 저는 그것도 예산 낭비가 굉장히 심한데 그거는 아마 과장님도 한번 와보시면 굳이 할 필요가 있나, 그거는 좀 유화롭게 써서 옆으로 좀 더 늘려가지고 물 빠져나가는 데만 좀 좁아서 그런데 그렇게 좁지는 않아요, 양어장 밑으로 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그 위에 다 그 동네네, 그 위에 동네 또 마을 가고 한 서너 집 들어가는 데인데 캠핑장도 있고 거기가 굉장 낮더라고요. 그것도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다 합니다, 저는 그 사실을 잘 몰랐는데 이번에 그 말씀 하시더라고, 그리고 나머지는 죽문, 죽문쯤 되겠네요, 죽문 다리가 거기가 좀 낮아요, 그 부분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아무리 물이 세다고 해서 넘친 적도 없어요, 실제로, 넘친 적은 없어요, 옆에가 넘쳤지만 다리하고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 부분을 잘 면밀히 한번 관찰하셔 가지고 그 예산을 또 다른 데로 좀 우리가 용추계곡까지 간다 하면 이거 어마어마한 예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또 관광 자원도 조성되는데 이 계곡 따라서 또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그만큼 또 좋은 관광을 한다라는 저게 돼요. 근데 선유동 나들길 쪽으로 해가지고 쭉 올라가면 좋은데 우리 도 의원님도 항상 하기를 우리 문경 가은에 오면 데크로드 데크길 조성해서 용추까지 가는 길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항상 저한테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 이런 부분 예산이 절감된다면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이제 산보다도 올레길을 많이 찾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좀 해주시면 좀 안 좋겠나, 하는데 과장님! 설명 어떻습니까?

한규

유한규안전재난과장

예, 현장을 한번 답사해서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환의원

이거는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 아직까지 뭐 계속 한다 한다 했는데 이게 내년부터 하는 거죠.

한규

유한규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현안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지금 그 사업은 없습니다, 한번 제가 별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경환의원

예산 다 떨어지고 다 했다 하는데 계속 안 하고 있으니까 주위에서 자꾸 묻고 하니까 저도 그러면 올해 설계 다 끝났다, 다 끝났다, 했는데 내년부터 사업한답니다, 한답니다, 했는데 확실하게 얘기가 없으니까 저도 지금 참 우리 주민들한테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와서 풍수, 재해 이런 거는 조사는 다 해 갔답니다, 조사는, 조사는 다 해 갔는데 그다음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규

유한규안전재난과장

예, 아직 행안부에서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경환의원

하여튼 뭐 댐 하고 이런 거를 주민들 설명하고 주민들 설득시키고 주민들이 서로 간에 뭐 좀 다툼이 없도록 또 시에서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일에 추진이 되게끔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규

유한규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환의원

이상입니다.

이정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531쪽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방독면 보관 개수가 몇 개나 됩니까?

한규

유한규안전재난과장

제가... 죄송합니다만...

서정식의원

안 돼 있어요, 왜 제가 여쭤보는가 하면 정화통이 있잖아요, 방독면에 이게 기간이 있어요, 유효 기간이, 보통 저희들이 점검을 어떨 때 놓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가 비상 대비 및 민방위 역량 강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식수예요, 그다음에 라디오입니다, 라디오는 몇 개 갖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고 그다음 구급약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이 방독면을 저희들이 항상 등한시해요, 정화통 이게 꼭 확인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항상 최악을 생각하고 긴장을 늦추지 말고 철저히 점검해 주시길 바라고요. 방독면 개수하고 유효 기간 이런 관계 라디오 이거는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비군 육성 지원에 있어서 7,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저들이 동원 예비군들이 안동에서 지금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버스 지원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상당히 좀 올해 애먹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포함돼있는 겁니까? 예산이.

한규

유한규안전재난과장

현재 국‧도비로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좀 반영을 해 놨습니다.

서정식의원

저희들이 안동으로 가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예비군들이 가는데 버스비가 없어서 올해 같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급하게 막 버스를 맞추고 하는데 충분히 예산이 부족하면 좀 더 올리더라도 그런 부분은 시에서 할 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화가 좋지만 평화는 전쟁 준비를 할 때 평화가 지켜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유한규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서정식의원

이상입니다.

이정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과장님! 가은 양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왕릉 우리 철교는 다 했잖아요, 그렇죠.

한규

유한규안전재난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왕릉교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은을 진입하면서 가은의 초입 입구인데 거기서 가은 시내권에 진입하는데 지금 가설교 해놔 놓고 시작을 공사를 안 해요, 다리를, 아직까지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획상에는 내년도 6월에 준공을 다 한다 했는데 과연 이 계획대로 될 것 같아요.

한규

유한규안전재난과장

현재 교각의 기초를 타설해야 되는데 거기가 탄광지대라서 동공이 발견 돼서요, 동공 보강 때문에 도 감사실에다가 사전 설계 검토 의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 사업비가 또 증가가 좀 되어서요. 그래서 이번 주 중으로 도에 회신이 오기로 돼 있습니다, 하던 걸로 회신한 걸로 이제 받았고요, 그래 빨리 이제...

재용

황재용의원

이상없다 그러면 이게 그러면 6개월 만에 내년 6월달까지 준공이 가능합니까? 지금 거기에 상인들은 막 원망을 막 해요, 왜 이거를 빨리 공사를 안 하느냐, 이거를 빨리 개통을 해줘야지 직진으로 가서 하는데 돌아서 위험하니까 차량들이 진입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너무 좀 늦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 원망이 많아요. 한 번 더 긴밀하게 더 점검하셔갖고 지금 계획대로 내년도 상반기에 가능한지 아무튼 조속하게 한번 공사를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 장에 신북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포교와 고요교가 몇 년째 지금 공사가 진행이 못 되고 있잖아요. 농사짓는 과수원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돌아다니고 하느라고 계속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하청업체하고 해결됐어요, 이 하청업체 지금 공사를 못 하는 하청업체가...

한규

유한규안전재난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미처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하천팀장님하고도 저번에도 제가 질의를 해 봤지만 업체가 좀 문제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공사가 진척이 안 되는데 당포교를 막아 놓은 지가 제가 알기로는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고요교 그 밑에도 다 했는데 마무리하면 다녀도 되는데 그것도 마무리 안 하고 이런 부분도 공사가 빨리빨리 진행이 돼 갖고 농사 짓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되지 지금 현재 관계에 대한 진행 관계를 한번 그러면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규

유한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이상입니다.

이정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건축과장 최영철입니다, 건축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0페이지부터 561페이지까지는 주요 일반 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62페이지 공동주택 시설물 지원사업입니다.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어린이 놀이터 보수, 건물 외벽 도색, 옥상 방수 등의 각종 편의시설 개‧보수 사업에 9억 원을 지원하여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563페이지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중 임차 1,400가구에 대한 임차료 18억 원을 지원하고 자가 60가구에 개‧보수 사업 5억 원을 지원하여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564페이지 문경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이자 지원사업은 혼인 신고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3% 이내로 최대 200만 원의 이자를 3년간 지원하고 도비 보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은 혼인 신고 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며 도비 보조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은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8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에게 2년 동안 월 최대 3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565페이지 지역 밀착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의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경북개발공사와 업무 협약을 통해 위탁 사업으로 진행합니다. 공급 규모는 48호이며 공사 부담분을 제외하고 우리 시와 경북도가 각각 24억 원을 부담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11월 중 매입 약정을 체결하고 26년도 3월 착공, 27년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66페이지 빈집 정비 계획 수립입니다.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빈집에 대하여 구조적 위험한 건물은 철거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리모델링 가능한 건물은 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용역비는 7,000만 원입니다. 567페이지 양산문화센터 소통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가은읍 양산문화센터의 주민 공동 이용 시설 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9억 원이며 현재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고 벽체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내년도 3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69페이지 공공 건축물 공사 감독 기술 지도 업무입니다. 공공 건축물의 안전, 기능, 미관 향상을 위하여 16개 사업에 대하여 공사 감독 및 기술 지도를 하고 있으며 상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70페이지 내년도 주요 사업 조사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65페이지 지역 밀착형 공공임대주택 사업 48호 짓는 게 1차 장소가 불허됐죠, 사업 취소됐죠.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예, 포기서를 제출해서...

진후진의원

포기서 냈어요.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예.

진후진의원

그럼 2차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2차는 신한의원 옆에 있는 부지가...

진후진의원

거기 세대수가 나옵니까?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거기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거는 47호로 들어와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47호로 들어왔습니까?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예.

진후진의원

그럼 현재 그분들이 처음에 공모했을 때 제가 듣기로는 47호까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예, 39호로 신청됐는데...

진후진의원

그러니까 39호 예.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저희들이 국토부에 승인받기는 48호로 받았기 때문에 최대한 48호로 가깝게 수정 보완을 하라고...

진후진의원

아니 48호로 만드세요, 왜 그런가 하면 평수를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몇 평으로 기준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청년들이 살 수 있는, 혼자 살 수 있는 아파트라든가 둘이 살더라도 작은 평수도 되니까 작게 해가지고 48세대를 만들어라 하면 충분히 만들죠, 그분들은 설계 변경 조금만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존 평수가 보통 몇 평인지는 몰라도 작은 평수로 혼자 사는 거, 둘이 사는 거 이렇게 해서 충분하게 내가 봤을 때는 47호로 만들었다 하면 48호로 우리한테 허가 기준이 안 되는데 47호는 그건 과장님이 48호로 그 사업자가 됐으면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 이거는 뭐 저겁니다, 우리 문경에 아파트 허가 난 데가 몇 군데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지금 허가 내준 데...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자료를 보고 제가...

진후진의원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허가를 제가 앞전에 일전에 들었는데 여러 군데 허가가 나 있는데도 일반 사업자들이 허가를 내줬지만 아까 우리가 도시과에 개발공사도 마찬가지고 이 업자들이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어요. 인근에 지금 시민들은 함창에는 아파트를 시작했는데 우리는 왜 아파트를 안 짓느냐고 이런 아우성을 치시는데 이거를 이제 과장님께서 허가 난 데 몇 군데인가 알려주세요, 시민들이 지금 보고 계시니까...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예, 지금 현재 허가를 받아서 있는 게 지금 현재 열 군데가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열 군데.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예.

진후진의원

그럼 혹시 세대 수가 몇 세대 됩니까? 이분들이 다 허가로 시공을 다 하겠다 하면 우리 세대 수가 몇 세대입니까? 허가 내는 게.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제가 나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예.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신기에 임대 아파트가 319세대고 그다음에 문경읍 하리 요양병원 뒤에 아파트 39세대 그리고 신기초등학교 옆에 아파트 592세대 그리고 흥덕 그린 테니스장 있는데 거기 72세대 그리고 흥덕 축협 뒤에 250세대 그리고 문경읍 하리 신라웨딩 맞은편에 다세대 12세대, 하리에 문경 터미널 옆에 천석동 건축주가 아파트 25세대 그리고 점촌동 건영화물 있는 쪽에 18세대 그리고 문경읍 하리 농협 뒤에 다세대 8세대 그리고 문경읍 하리 성당 뒤에 다세대 8세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대략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봐도 한 900세대 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의원

900세대면 적지 않은 세대 수고 이분들이 사업들을 추진 못하는 이유를 우리 과장님은 뭐라 해요,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렇게 도와줬는데 행정 절차가 우리 문경이 상주보다 까다로운 것도 아니고 우리 과장님 공무원들이 어쩌면 빨리 투자해서 우리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도와줬는데 사업을 못 하는 거는 경제적인 부분 아닙니까?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의원

예산, PF자금 이런 거.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래 그런 게 좀 아쉽고 그분들이 자체적인 능력이 안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은행 돈을 못 가져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PF는 전국적으로 풀어주지를 않는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업이 안 됐는데 좀 안타깝기 짝이 없고 혹시라도 행정적으로 능력이 되는 사람이 찾아왔을 때 짓겠다 하거든 적극적으로 좀 도와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아니면 주택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예, 그리고 지난번에 취소된 M컨벤션 웨딩 자리에 거기에 지금 이제 180호 정도가 12월에 허가 신청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진후진의원

180호 세대.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예, 취소됐는데 그 땅을 지역인 분이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서 12월에 허가 신청을 지금 도면이 완성 다 돼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후진의원

만약에 혹시 그런 게 능력이 되는 사업자 같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서 빨리 우리 지역에 주택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자꾸 함창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우리 인구가 쏠림 현상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내가 교통과장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건축과장님 이게 담당이더구먼요. 우리 건축과에서 전기 주차장을 만들 때 의무적으로 지금 공공에다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청 뒤에 만들어 놨는 건 전기자동차 전기 충전기 안 들어왔죠.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예.

진후진의원

업자가 지금 선정이 됐습니까, 안 그러면 선정이 안 돼서 안 들어왔습니까?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지금 한전에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한전에서요.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의원

그 사업자가 한전에 보조사업이죠, 전기충전소, 보조를 받아가지고 설치하고 요금은 자기가 뭐 이래 한전하고 해가지고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하고 계약해서 돈 주는 거 있습니까?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없습니다.

진후진의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분들한테 사정을 해야 되네요.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한전 쪽에서 이제...

진후진의원

한전 쪽에서요.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예.

진후진의원

근데 거기 말고도 그 업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전기 충전을 하는 업체가 여러 군데에 있고 회사가 아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회사가 능력이 안 되는 건지, 한전에서 우리 공공의 주차장을 만드는데 지금까지 안 해주는 거는 사실은 개인 것도 아파트 예를 들어서 세대 수의 5% 50면 이상이면 5%, 100면 이상이면 10% 해가지고 전기차량 충전소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민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도 주차면이 제가 몇 면인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최하 제가 보기에는 한 100면은 가까이 된다고 봅니다, 저 밑에까지 다 합치면 그러면 10% 정도는 공공은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도 안 했어요. 그거 안 하게 되면 우리 과장님이 과태료 매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전기차 사업은 환경보호과...

진후진의원

아니 환경보호과지만 이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주차장 충전기를 관리하는 부분은 우리 건축법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건축과장님 앞으로 돼 있던 것 같은데요.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아닙니다, 건축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해서 그 부분에...

진후진의원

그래서 주차장 지금 이제 부족한 부분이 없는 부분이 표시는 돼 있어요, 전기차 충전소라고 6개 정도 돼 있는데 아직까지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는 좀 조속히 한전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연락하든가 해서라도 안 그러면 그 사업자가 바꿀 수 있으면 바꿔서 누구라도 빨리 와서 설치해 주는 게 맞다고 봐요. 거기 없다 보니까 전기차들이 또 충전하러 못하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시민들 그 주변에 나름 전기차들이 아파트 주변에 많은데도 그거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주택 공급에 앞장서서 또 우리 또 과장님 또 얼마 남지 않았지만 계시는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의장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의원

진후진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진후진 부의장님 이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1동에서 그게 이제 결정되었다고 실제로 우리 뭐 박수도 치고 현수막도 걸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1동에 그 뒤에 결정된 걸로 우리는 이미 믿고 있었는데 사업자가 포기를 했다 하는데 그 이유가 경제적인 거 맞겠죠.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아마 사업비가 사업자가 생각하시는 만큼 아마 개발공사에서 감정평가라든지 건물 가격 평가한 금액에 사업자가 생각하시는 금액에 못 미쳐서 포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의원

그 사업자를 저도 만났는데 시에서 좀 보태달라는 말씀을 했거든요. 그리고 뭐 다른 데도 그렇게 시에서 도움을 준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큰 금액도 아닌데 이걸 굳이 또 이렇게 캔슬시켜 가면서 했어야 되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시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되고는 이 사람들이 손대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그게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면 개발공사에서 땅 감정평가를 하고 땅 부지 대금 플러스 건축 공사비를 산정하는데 거기에서 산정된 금액에서 저희들이 추가로 더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서 산정한 금액에서 만약에 저희들이 107억 원을 국토부에서 승인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110억이 된다 그러면 3억을 이제 의회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드릴 수는 있지만 거기에서 감정한 가격에서 오버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의원

전국에서 경북에 한 다섯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한 세 군데 정도는 지원을 해주기로 했고 두 군데는 안 됐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경시도 그게 어려우면 손을 못 댄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큰 사업을 하는 데는 어차피 우리가 또 시비가 전혀 충당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거니까 하여튼 성사될 수 있도록 좀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의원

1동 주민들이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신경 써주시고 우리가 더 이상 이런 거에 대해서 현수막을 걸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안쓰럽고 미안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의원

이상입니다.

이정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의원

저는 공동주택 노후화 시설물 지원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 내년에 사업비 9억 해놨네요, 올해 사업비가 안 모자랐습니까?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올해 7억 5,000에서 지난번 추경에 8,300만 원을 승인해 주셔 가지고 올해는 부족하지 않게 딱 맞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래요.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예.

신성호의원

혹시나 이것도 연내에 어차피 초에 신청을 받잖아요.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래서 혹시 사업비가 부족하면 또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 신청하고도 탈락되는 사람도 함께 이번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잘 하겠습니다.

신성호의원

앞에 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역 밀착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좀 아쉬운 점은 그래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경북개발공사하고 하면서 일단은 개발공사에서 문경 지역을 선택했을 때는 뭔가 수요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또 공모도 해서 세 군데나 또 신청을 받았잖아요.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예.

신성호의원

그러면 제가 사업비 이런 거야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발공사에서 감정해서 그 비율대로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 이상은 안 되는 건 잘 알아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이걸 업체들하고 상의를 하고 해서 좀 할 수 있던 분위기를 좀 잘 조정해서 했으면 싶은데 너무 민간인한테 맡겨두지 않나, 우리가 너무 좀 절실한 면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번 사업이 제2지망 업체가 아마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녹록지는 않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정말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잘 체크해서 꼭 완성될 수 있도록 좀 부탁하겠습니다.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성호의원

이상입니다.

이정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과장님! 지금 과거에 이거 건축물 허가 나간 중에서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거 일성 리조트 과에서 관여합니까?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그거는 허가과 쪽에서 합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허가과에서 합니까?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예, 건축과에서는 공동주택 아파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럼 공동주택 문경읍 하리에 지금 라온빌라 옆에 짓다 말은 연립이 있지 않습니까? 모르세요, 문경 농업인 상당소 밑에 쪽에 아래쪽에 거기에 지금 짓다 말은 건축이 있어요, 다세대 주택이...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2동 짓는 거 말씀하시는...

재용

황재용의원

예, 2동 지금 하다가...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가 본 적은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 부분은 지금 계속 흉물로 돼 있어요, 그거 완전히 우범지대가 돼 갖고 그러한 부분도 문제가 심각한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그렇게 하다가 중단된 주택이 몇 개나 됩니까? 다세대 주택 이런 게...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지금 다세대 쪽은 2개 정도 중단된 상태로 알고... 짓다가 말은 거...

재용

황재용의원

그런 거는 조치가 어떻게 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들의 부도 상태라서 도저히 답이 안 나옵니까?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현장 점검하고 거기에 독려도 하고 있지만 조금 어렵고 또 일부는 또 경매도 진행되는 게 또 있고요.

재용

황재용의원

그러한 부분이 문제성이거든요, 흉물로 남다 보니까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니는 코스인데, 다니는 길인데 우범지대가 되어 버려서 그 밑에 들어가서 담배 피우고 막 이러니까 상당히 보기도 안 좋고 하니까 아마 그 업체에다가 다시 한번 과에서도 한 번 현황을 파악해 가셔갖고 진행 여부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가까이에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축 독려해서 빨리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정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고상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569페이지요, 제일 하단부에 보면 리모델링 하는 거 있잖아요, 점촌3동 황제경로당 이거는...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예, 3동에서 추진하고...

고상범의원

3동에서 하고 공사 감독만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빈집 정비 있지 않습니까?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예.

고상범의원

그게 이제 저 위에서 법률이 바뀌어 가지고 내년에 7,000만 원 들여가지고 전수 조사를 한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해당이 빈집만 해당이 되죠. 일반 어떤 공장을 짓다가 이제 그만둔 흉물스러운 몇십 년 된 이런 건물도 또 여러 채가 있거든요, 문경시에.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예, 많습니다.

고상범의원

그런 데는 해당이 안 되죠.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예, 법상에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주택만 해당되는 걸로...

고상범의원

주택만 지금 해당되는 거죠.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의장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연말에 공로 연수 들어가시는가요.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얼마간 근무하셨어요.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34년 근무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경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셨는데 또 공로 연수 들어가게 되셨고 이번에 아마 마지막 보고하시는 것 같은데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하여튼 명예롭게 퇴직하시게 돼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1년 간 또 기간은 있겠지만 566쪽에 빈집 정비 계획 요거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고상범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작년에는 지금 50동을 빈집 철거한다고 했는데 계획대로 다 했습니까?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예, 지금 진행은 80% 정도 철거가 완료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래요.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지금 26년도에는 도시에만 90동이고 읍‧면에도 297동 이래 가지고 계획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면 그만큼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작년보다 어떻게 돼가지고 예산은 더 줄었네요. 작년에는 1억이었는데 사업비가 동당 200만 원씩 보조해 주고 26년도에는 이게 전부 7,000만 원인데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올해도 1억입니다. 50동에 200만 원씩 해서 1억입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그러니까 1억이고...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똑같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내년도 사업에는 빈집 정비 계획 수립에 보면 7,00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동수는 훨씬 많거든요.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이거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금까지 빈집 철거 사업을 계속한 사업하고 조금 다릅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래요.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지금 우리가 빈집은 누가 보더라도 범죄형이거나 미관상 참 보기 싫거나 붕괴의 위험도 있고 각종 사고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집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동에도 있고 물론 읍‧면에는 특히 더 많습니다, 그런데 소유주가 승낙을 안 하면 보통은 못 하는데 우리가 조례를 보면 조례에 소유주가 승낙을 안 해도 시장의 권한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는 건수가 좀 있습니까?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예, 특정 빈집 해서 조치는 할 수 있되 나중에 재산권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시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타 시군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해서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우리 문경시는 없었어요.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우리 시는 아닙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없었어요.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거를 이제 또 소유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공용 텃밭이나 뭐 무슨 녹지 공간이나 주차장이나 문화 여가 시설로 변형해 가지고 좀 쓸 수는 있잖아요.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런 건수는 얼마나 되는가요.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그거는 파악을...

춘남

박춘남의원

파악은 힘들어요.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그래서 빈집을 아무래도 좀 정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강제성을 띠지 못하다 보니 그게 굉장히 힘들고 지금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 경찰서 관사 위에 오래된 주택이 있습니다.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점촌1동 사무실 가기 전 그 길에 있어요, 그런 데는 소유주가 지금 여기 안 계시는지, 돌아가셨는지 행방이 묘연한 그런 상태라서 어떻게 건드리지를 못하는데 그런 곳에 좀 리모델링을 해서 경로당을 만들 수는 없는지 뭐 어떨까요.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그래서 이제 아까 시정에 관한 보고 시에 빈집 정비 계획 수립이라고 7,000만 원 예산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그런 거를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철거 과연 구조적으로 문제 있는 거는 철거를 하고 나머지 활용을 해서 어떤 주민 쉼터라든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내년도 용역을 시행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

춘남

박춘남의원

용역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저희들이 타 시군을 확인을 해 보니까 한 10개월 정도 소요되는 걸로...

춘남

박춘남의원

거의 1년이 걸리네요.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380동을 전체 다를 전수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춘남

박춘남의원

지금 올라온 거 이게 그건가요.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동 지역하고 읍‧면 지역하고...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됩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러면 일차적으로 반만 먼저 하고 또 나머지 천천히 해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일단 계획을 수립을 해놓고 연차별로 어떤 철거라든지 구조 보강이라든지 그다음에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런 걸 하는 방안을 계획서에 다 담을 계획입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렇습니까?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하여튼 뭐 계속 현안 사업으로 올라오는 거고 좋은 사업인데요. 용역이 끝나면 바로 실시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리고 점촌 1동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주택 있잖아요.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거기는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만들었다가 주인이 나타나서 원상 복구하라 그러면 복구해드리면 되잖아요.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1동은 경로당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리고 뭐 만들어 주지도 않는 데다가 이런 장소를 활용하면 최적일 것 같습니다,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예,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이상입니다.

이정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아파트 허가 사항이 10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예.

이정걸의장

그거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정걸의장

추진이 안 되는 데는 비고란에 왜 추진이 안 되는 그 사유를 기재해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정걸의장

시민과의 대화 때 그 자료 활용하도록...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걸의장

안 그래도 함창 때문에 말이 많아요, 함창은 뭐 그렇게 해서 몇 세대를 짓는데 문경은 뭐 하나, 조금 전에 우리 진후진 의원이 지적을 했지만 그렇죠.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예,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걸의장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섭

김순섭허가과장

허가과장 김순섭입니다, 허가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4쪽부터 576쪽까지 주요 일반 업무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인허가 업무 추진으로 주민 만족도를 증진시키고 인허가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577쪽입니다. 허가과 신설 후 9월 말 기준 총 1,160건의 인허가를 처리하였고 분야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발행위 235건에 138건이 준공되었습니다. 건축 허가는 189건에 면적은 158,400㎡이며 농지 전용은 183건에 357,200㎡이며 산지 전용은 411건에 856,900㎡입니다. 토석 채취 허가는 4건입니다. 다음은 578쪽 복합 민원 사전 상담 예약제 운영입니다. 인허가 복합 민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사전 예약 신청을 통해 복합 민원 상담실을 운영하고자 한다. 복합 민원 상담 TF팀을 구성하여 신뢰할 수 있는 인허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79쪽입니다. 찾아가는 인허가 민원 상담입니다. 허가 부서에 방문하기 어려운 민원인을 위하여 읍‧면‧동 현장에 직접 방문하고 절차 및 기준의 상담과 컨설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특히 문경읍 평천에 옹벽 설치 과정 법 저촉이 있었으나 인허가 상담 현장 합동 방문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고 인허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주민에게 다가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친절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580쪽 건축 행정 건실화 업무 연찬회입니다. 건축 업무 및 건축물대장 담당자 대상으로 업무 연찬회를 추진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건축 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허가과 및 읍‧면 인허가 업무를 저연차 및 전문 직렬이 아닌 일반 행정직이 담당하고 있어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축 관련 직무연찬회 및 직무 교육을 통해 업무 이해력 및 민원 상담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81쪽 효율적인 농지 및 산지 관리입니다. 농지 위원회를 통해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강화하고 불법 전용 원상 복구 불이행에 대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여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산지 정보 시스템과 부동산 종합 정비 시스템상의 산지 구분도 불일치 지역에 대한 재정비를 통하여 산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582쪽 사업 조서는 첨부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576쪽에 토석 채취 허가는 관리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그렇죠, 토석을 채취하거나 허가하고 업자들이 하고 난 뒤에는 사회적으로 뭡니까? 이거 복구 설계서 잘 내고 있어요.

순섭

김순섭허가과장

복구 설계서를 저희들이 받기는 받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법령에 의해서 토석 채취 허가 복구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복구 부담금 이런 거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진입 시에 보면 도로가 있잖아요, 자기들이 들어갈 때 사전에 좀 정비를 해서 들어가면 깨질 염려가 없는데 달려 가지고 다 깨놨어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도로 복구 계획서도 한번 받아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는...

순섭

김순섭허가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올 때 같이 받을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그래요, 그로 인해 우리 주민들과의 마찰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신경 써 주시고요.

순섭

김순섭허가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580쪽에 보면 건축 행정 건실화가 있습니다. 읍면동에는 지금 건축직 거의 안 나가 있죠.

순섭

김순섭허가과장

거의 대부분 나가 있는 읍면이 있고요, 없는 읍면도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면 없는 읍면은 행정직이 보잖아요.

순섭

김순섭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건축이 아니고 개발행위 담당자도 일반 행정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건축이면 건축 그다음에 시설이면 시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좀 통일화돼야 되는데 행정직이 보니까 모릅니다, 가면 읍면동에, 그러니까 뭐 다 뭡니까? 시에서 다시 물어보고 전화를 주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이건 과장님이 하실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좀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순섭

김순섭허가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지난해도 24년도에도 저희들이 한번 해봤고 이번에 상반기에도 저희들이 한번 했었습니다. 하고 조금의 문제가 있거나 그다음에 업무적인 내용을 몰랐을 때는 저희들한테 질의를 하거나 하면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보고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상담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이런 부분은 특수시책으로 참 좋은 사업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더 많이 해서 사실적으로 얼마 안 돼요, 1박 2일 하는데, 이런 부분들 예산을 더 해서 부족한 만큼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건설 행정, 건축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순섭

김순섭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과장님! 제가 아까도 언급했던 일성 리조트 지금 우리 문경새재를 다녀가시는 분들이 다 내려오시면서 오른쪽에 있는 그 건물을 보고 흉물을 보고 인상을 찌푸리고 합니다. 저게 언제까지 저렇게 있어야 되는 건지, 과연 대비책이 있는지, 그 부분하고 마성에 봉룡산업단지의 버드힐 골프장에 대한 현재 진행 상황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섭

김순섭허가과장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성 관계는 저희들이 2022년도부터 사실상 진입도로를 개설할 때부터 조금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도에서 저희들이 17억의 돈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35억에서 조금 추가된 금액으로 사실상 올해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도에서도 사실상은 이 일성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제기를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예산 정책실장부터 시작해서 일성에 대해서 사실상 대체할 수 있는 업체도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좀 했었고요. 그 부분이 사실상은 지금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지금 현재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3년으로 해서 지금 연장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지금 일성에 대표가 지금 여기 능력이 있어 보입니까?

순섭

김순섭허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못 하는데 저도 일성이 있는 곳하고 저희들이 그다음에 금융 관계 이런 쪽에서도 저희들과 여의도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직접, 그래서 사실상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지만 조금의 그런 부분 염려스러운 점은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인데 조속하게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다른 업자가 인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분이 은행에서 PF자금 받아갖고 계속 실행한다든가 이게 결정이 돼야 되는데 깜깜합니다. 제가 솔직히 대표하고도 전화를 통화 해봤습니다, 답이 없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이 부분 한번 관심 더 가져주시고 버드힐 골프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산지 복구비 이런 거 다 들어왔습니까?

순섭

김순섭허가과장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지 관리비나 이런 건 들어온 게 없습니다, 사실상은..

재용

황재용의원

그러면 아무것도 지금 이 돈이 산지 복구비나 우리 조성비나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이러한 부분 돈이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순섭

김순섭허가과장

예, 상당히 큽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이 돈이 안 들어왔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이분들은 이런 것도 돈을 시에다 납부하지 안 하고 이거를 매각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순섭

김순섭허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버드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년이 지났지만 계속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PF라든가 이런 부분도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용

황재용의원

근데 이게 그러면 계속 이렇게 돼도 허가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순섭

김순섭허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올해 말까지는 어떻게 거기에 대한 회생이라든가 그다음에 앞으로 진행해야 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답변을 주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올 연말까지는 이야기를 먼저 듣고 차후에 처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여기에 대한 부분도 언론에서도 문제점도 제기했고 진입로 개설 도로 마련 그런 것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결정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순섭

김순섭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이상입니다.

이정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6: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