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호 의원 발언

그거는 과장님이 여태까지 공직생활하시면서 뭔가 복지에 대한 정의를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우리 노인정이나 노인회관 기타 사회적 편의시설이 전부 다 그런 논리로 따지면 존재 이유가 있겠습니까? 산모 내지는 출생하는 전국 어디에서나 매년 생기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시설이 어떻게 선택적 복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논리로 적자적인 논리로 지금 전국에 공공산후조리원이 흑자가 된 데가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투자고요, 인구소멸에 대한 지방의 대응 전략입니다, 이 산후조리원이 물론 이용률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따지면 당연히 적자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집에 우리가 매일 외식하고 햇반 사 먹으면 되지 왜 집에 가스레인지 설치하고 밥솥 설치합니까, 그런 논리로 따지면.

저는 이 문제를 그런 경제적인 논리로 따져도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요, 일단은 산모의 어떤 경제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일자리도 창출되고요, 내지는 지역과 연계된 어떤 산업도 창출되고 나름대로 우리 도시 이미지도 개선되고 하는 더 미래에 대한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경제적 논리로 따질 것 같으면 AI가 일하는 게 낫지요. 저는 뭐 늦더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 의견이 틀립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