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진후진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 이제 세미나도 있고 지역발전 워크숍 예산, 뭐 예산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좀 발전에 비해서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했던 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반영이 안 돼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농업 쪽으로 발전협의회에서 또 엉뚱한 것도 있었는 모양입니다.
농업 쪽으로 소농인들 쪽으로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보조받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대농들이 다 받으니까 정부에서 그 사람 요건에 맞는 사람들이 대농들, 농업법인 이런 사람들이 수십억씩 보조금을 가져가다 보니까 소농들, 소작 분들한테도 작게나마 다만 5만 원이든지 10만 원이든 보조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금액을 돈을 제가 환산했지만 필요한 농약이라든가 또 필요한 비닐류라든가 농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을 소농들에게, 소농이라 하면 최소한 한 500평 작게는 뭐 농협에서는 300평을 조합원이라고 하지만 300평은 너무 작은 거고 농업이 안 되고 최하 1,000평 정도 500평 이상 과수농가를 한다든가 1,000평 이상 밭농사를 한다든가 이분들에게 보조금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금액도 많지도 않은 금액 가지고 농민들한테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정책을 해가지고 반영을 안 한대요. 제가 농정과에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그 위원들이 얘기했는데 하나도 해주지 않는데요, 그리고 농정과 담당이 하는 소리가 또 보조에 대한 대상이 안 된다, 그럼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정책 여기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워크숍 예를 들어서 1박 2일도 가고 세미나도 하고 우리 예산 들여서 해주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