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상범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앞에서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저 또한 비슷한 생각인데 살림이라는 게 그래요. 살림이 늘어나면 당연히 지출되는 부분이 많아요, 살림이 쪼그라들면 좀 줄어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집행도 우리가 조금이나마 적게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 기금이라든지 예비비를 거의 다 썼어요, 내년에... 풀 가동할 정도로 많이 썼고 다음에 그걸 갖다가 하기 위해서 사업을 많이 했고 지금 앞이 훤하게 보이거든요.

여기 계신 예산팀장이나 실장님이나 예산과 관련돼있는 사람들은 인사가 나서 다음에 다른 데로 가면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또 예산과 관련돼있는 사람들이 와서 예산을 세우려고 하면 기존에 하려는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고 마무리하려고 그러면 필요한 예산이 또 들어가요. 마무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진행되는 중인데... 그러면 그 예산 다 어디서 가져올 겁니까, 채권밖에 없습니다, 대출내야 됩니다, 이게 눈에 뻔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의 편성에 어떤 눈높이, 목적, 기준은 어느 정도가 설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앞에서 하는 공무원들은 우리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눈앞에만 보이는 행정이 아닌 내년, 내후년을 내다보면서 향후 어떤 시의 어떤 재정이나, 어떤 형편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어떤 예산이라든지 정책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진행을 해야 되지, 저희가 3년 반 동안 지금까지 겪어본 결과는 내년까지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다음부터는 위태위태합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공감을 좀 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