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용 의원 발언

위원 지방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36, 33%나 지금 증액을 시켜놨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왜 자꾸 이 얘기를 했는가 하면 모든 사업의 기준은 세입입니다. 세입이 옳게 책정을 해야지 세출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안 해놔가지고 분식회계다 이거라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세입을 자꾸 올려놓는 거잖아요. 그럼 돈은 없는데 돈을 이렇게 부풀리게 이렇게 많이 들어온다는 가정하에서 이 금액 갖고 이거를 지출로 이렇게 잡아놓는 거예요, 그게 분식회계인데 지금 눈에 보이기에 너무 과하게 잡아놨다, 과하게. 우리가 지금 맹 뒷장에도 보시면 고정수입 같은 경우 내부거래도 상당히 우리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여기 뒤에 보시면 뭐 완전히 뭐 눈에 보이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왜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해야되는데 그냥 추정을 해서 하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내가 보기에는... 면밀하게 제가 작년에도 이런 거 한번 수입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잘하시라고 제가 부탁을 했는데 부풀리기를 너무 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지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우리가 재원에 맞게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긴축재정을 하기 위해서는 까자, 좀 욕을 얻어먹더라도 보조금 좀 줄이고 보조사업도 좀 줄이고 신규사업 과감하게 하지 말고 기존 계속 사업들은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 눈에 보이니까 안타깝다,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향후에 어차피 여기에 예산편성이 가는 쪽에서 각 부서마다 어차피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점검해서 짰지만 올해 계속 우리가 얘기 나왔던 부분을 제가 실례로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홍보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가수 초청한 부분이, 가수 초청한 부분이 얼마예요, 우리가 23년도부터 4년도, 5년도까지 다 해서 얼마인지 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