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운전대를 잡았던 중학생 1명은 송치되어서 법원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이 PM 같은 경우는 운전면허증이 필요한 장치이다 보니까 사실은 중학생 아이들이 대여를 할 수 없는 장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전동킥보드를 흔히 타고 다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구민이나 이런 분들한테 여쭤보면 운전면허가 필요한지 몰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24년 11월 25일날 게시판을 통해서 안전한 PM 확산을 위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안전 수칙을 게시하기는 했습니다. 행안부에서 작성한 안내문이 게시가 됐고 또 그걸 간략하게 잘 정리해서 게시를 하기는 했지만 딱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눈에 그렇게 확 띄게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안내문을 만들 때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눈에 띄게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PM에 대해서 여전히 도로에 주정차, 무단 주정차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무단 주정차가 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1시간 이상, 이내로 주정차가 되어 있으면, 주정차할 수 없는 곳에 되어 있으면 대여 업체에 연락을 해서 수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아직 그 부분도 많이 잘 실천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국장님. 그래서 빨리 수거할 수 있도록 대상 업체에도 그런 안내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