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한숙 의원 발언

위원 예, 지금 이분들이 이렇게 절차를 어떻게 보면 그 협약기간을 못 채우고 하실 때는 그만큼 더 힘겨움이 있으실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1항에 맞춰서 이렇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고요 이왕이면 이제 이런 상황들을 좀 면밀히 살피셔서 이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협약 내용을 한 번 보니까 물론 이제 배상을 해야 한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이 배상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볼 때는 뭐 이제 이것에 대한 금액에 뭐 몇 분의 1을 배상을 해야 한다라든지 구체화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또 새로운 민간위탁을 이제 선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지금 하더라도 앞으로 협약을 하실 때 좀 구체화, 협약서에도 좀 구체화 됐으면 하는 부분도 좀 부탁을 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