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의원 발언

그 되게 아쉬운 부분은 어떤 거냐? 이 통합돌봄에 대한 수혜자가 주민이지만 또 이 통합돌봄을 함께 해야 되는 것도 주민이에요. 그런데 지금 조례를 제가 이제 뭐 통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훑어봤는데 이게 관에서 바라보는 시점이 말은 주민자치를 외치고 있는데 보니까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는 규정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모든 것을 다 관에서 관장하는 식으로 조례 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업무들 같은 경우도 주민자치업무나 공동체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들 상당수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업무들이 어떤 중장기적인 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처가 아니라 지금 이 현안에 대한 대처에 대한 인력계획만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이제 지난해 조직개편 할 때 기후환경과의 분과의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