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후진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동의를 받는 건 맞다고 봐요. 이게 없던 부분을 지금 주차장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새재를 얘기했는데 모든 주차장에는 대체에너지 신재생에너지로 이재명 정부에서 하라고 하지만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 부분에 보기가 싫다 하면 안 할 수도 있는 입장이고 그렇지만 우리한테 동의를 받도록 만드는 거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동의받는 규모를 또 전기차까지 예를 들어 충전소 몇 개 있는 것까지 동의를 받는다 하면 서로 번거로우니까 집행부에서 동의받는 규모를 어느 정도 주차장 면적, 어느 정도 규모를 얘기해야만 나중에 그 지침을 만들어 놓으면, 안 그러면 여기 또 조례도 그 부분이 안 들어가야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의회의 동의 받는 규모, 만약에 지침이 내려왔을 때 그 지침대로 한다고 하면 임의대로 또 집행부가 만드는 거고 지금 조례를 만들 때 최소한 어느 정도 면적 이상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